의회뉴스
총 1,255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후원금 관련 보고 주기 개편과 더불어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업무 편의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 및 결산의 인터넷 공고 의무화 (1) 예산편성 및 결산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공고를 의무화 하여 사회 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나. 계약원칙의 전반적인 변경 (1) 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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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1호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재정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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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회
2008.11.19
...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1차 본회의를 열어,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 할 계획이며, 이번 제27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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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용어가 딱딱하고 권위적이어서 국민과 거리감이 있으므로 이를 부드럽고 친근감 있으며, 알기 쉬운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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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9.26
...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용어가 딱딱하고 권위적이어서 국민과 거리감이 있으므로 이를 부드럽고 친근감 있으며, 알기 쉬운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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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면제 도입으로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해 인력ㆍ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 (1) 조례 제ㆍ개폐 청구,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 거주 외국인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개선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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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2008.09.26
... 건의안,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 등을 채택하고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마치게 된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및 공동시설세 부과 지역 변경안에 대한 2건의 동의안을 처리 할 계획이며,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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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수정 의결
2008.09.25
... 소속 의원들은 “당초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충북체육회관 증축의 건은 층고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규모가 반으로 축소되었고, 충북노인회관 증축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 전액 삭감되는 등 충북도의 형식적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촉구하였다. 또한 도의원들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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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헌장조례안 심의 및 초광역개발권 추가설정 촉구 등 건의.결의안 3건 채택
2008.09.25
○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이언구) 의원 8명은 제274회 임시회기중 도지사로부터 요구된 소관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문화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및 검토와 토론을 거쳐 추경예산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과다계상된 3억9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미래 충북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충청북도문화헌장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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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형 관광명소 및 도정관련 사업장 현지 확인
2008.09.19
... 지역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지확인 과정에서 의원들은 테마형관광명소의 경우 장기계속 공사로 인한 기 완공된 시설물과 현재 시공중인 시설물의 조화는 물론 추가소요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과 특별히 괴강관광지의 경우 민자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으니 민자유치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문광-청천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