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취지에 미달하거나 비현실적인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그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제도 도입,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제도, 총액인건비제도 등 다각적인 정책개선이 추진돼 왔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자치단체의 ...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8대 충북도의회(의장 이기동)는 전반기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정책대안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특히 유급제 시행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위주 의안을 발의·심사하는 등 밀도있는 활동을 했다. 도의회는 2006년 7월부터 ...

... 영리목적용은 낙찰가로, 산업 및 공공시설용지 등은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마.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제정여건을 고려하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율을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 보조율로 정함. 바. 입주기업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2년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사. ...

... 간담회, 특정 사안에 대한 공청회, 주민 뿐 만 아니라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세미나 등을 많이 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의회는 또 도 차원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집행기관이 만든 예산안이나 조직개편안, 사업안 등에 대해 도의회가 의결하면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도의회는 도 행정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고도 할 수 있다. ...

충북도의회 전반기 결산 8대 충북도의회는 지난 2006년 출범 후 2년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례회, 임시회 등 총 20회 238일 동안 회기를 운영했고 조례안, 예산안, 동의·건의안, 기타 등 총 24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가운데 ㅤ▲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 ㅤ▲충청북도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ㅤ▲충청북도 조례제명 ...

... 기금결산 등의 집행 실적을 검사·확인한 결과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개선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의 합당한 것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후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입예산 재원추계의 경우 전년도 세입실적, 세원의 종합분석 및 정밀검토를 통해 초과세입 발생시 추경에 ...

... 자주 사준 사람을 의장으로 선택할 경우 후반기의회의 앞날은 뻔하다. 의회의 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뿐 아니라 의회가 집행부 눈치나 보는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낭비나 그릇된 행정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해당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적임자를 선택해 한 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

상임위원장 선출 등 정치일정에 관심 예산확보 뒷전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쇠고기 정국과 정치일정에 파묻혀 지역현안에 둔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대 국회 출범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 등 국책사업 유치가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막바지에 이른 중앙부처별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 ...

... 균형발전본부와 건설방재본부를 통합하면서 정부 방침에 의거해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경제투자본부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승격할 생각이었나 무산돼 직급 승격 계획도 없던 일이 됐”며 “감축에 따른 초과인력은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절감 분야와 바이오코리아 오송, 제천 한방엑스포 등 도 주관의 국제행사 지원, 소방행정 지원 인력 등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감축(16%)했다. 충북도소방본부도 도소방본부와 8개 소방서 산하 3과 20담당을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조직개편 단행에 발맞춰 예산, 회계 등 일반직 19명을 도 소방본부 행정분야(본부 3명, 8개 소방서 각 2명씩)에 전보시킬 예정이며, 도 소방본부 내근 행정요원 95명을 현장요원으로 배치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