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255건-
담배값 1,000원 인상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반대하면서
2003.11.11
... 담배소비세와지방교육세는전체시군세중20.9%를차지하고있는지방재정의근간의세원으로서2002년기준우리충북도의경우담배소비세723억,지방교육세384억등연간1,107억원을징수하여열악한지자체사업예산으로활용하고있는실정으로서만약개정법률안이통과시행된다면10%정도의소비량감소를감안할때담배소비세72억원,지방교육세38억원등연간110억원정도지방세수입이감소될것으로추정됩니다. 도내군의실태를...
-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발의 촉구
2003.09.18
...작을예상케하고있습니다. 이제는농민의얼굴에시름이지울자리도없고과수농가의희망은땅에떨어졌고쌀농가도땅에넘어져일어설기력도없어졌습니다. 본도에서는상사업비중에서15억8,500만원의벼병충해방제예산을확보하여식부면적5만6,000여㏊에대하여8월19일현재약2억원의예산을남기고전액집행한바가있습니다. 본도에서는농작물병해충발생에따른대책을강구하기위하여농업기술원주관으로49월까지격주로예찰회의를실...
-
공무원노조 감사거부 관련
2003.05.19
...임되고있습니다.따라서국가와지역발전을도모하고국민의복지향상을위해국가로부터위임된행정업무에대하여상급기관의감사는결코당연한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더욱이열악한지방재정형편으로독립적이지못하고국도비예산을지원받는기초자치단체로서는반드시감사를받아야할의무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또한행정감사는하급기관의운영실태를파악하여위배사항을분석하고시정또는개선방향을제시함은물론모범사례를발굴파급시킴으로써행정의투...
-
예산집행의 투명화로 도민의 복리증진 제고
2002.12.24
...니다. 이를위하여무엇보다도각자치단체장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주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실질적인시책과사업을펼칠수있도록도민들의보다다양하고도생생한목소리를반영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두번째,연말예산의무분별한소비성지출의지양을촉구합니다. 주지하듯이지난12월19일대한민국의대선은사이버대선의결과라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인터넷에서밝힌충북지역대학생들의의식조사자료를보면지방자치단체의역할...
-
하천용지 편입사유토지 보상의 타당성
2002.12.16
...주지않고지금까지방치하고많은세월이흘러갔습니다. 이를보상받을대상자는거의가힘없는서민이고농촌의농민들인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행정기관에수차에걸쳐보상해줄것을건의요구하였지만행정기관에서는번번이예산이확보되지않아서불가하다는답변으로일관해왔습니다. 이와는반대로하천부지또는폐천부지를주민이사용할경우에는사용료또는임대료를징수하고있습니다. 이러한행정행태는너무나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하지않을수없습니다. ...
-
달천댐 건설계획의 부당성
2002.10.14
...드립니다. 그동안존경하는이원종도지사님을비롯한집행부관계관여러분그리고사회단체관계자와언론인여러분! 대단히감사합니다. 본의원이5분자유발언을통하여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최근건설교통부가내년도예산에달천댐건설을위한설계비계상과관련하여또다시달천댐을건설하려는부당성을지적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본달천댐건설계획이1999년도하반기에언론보도가된후지역주민의거센반발에따라당시도와괴산군그리고충...
-
국책사업 문제점과 향후 대응책
2002.02.09
...C가유치되는인근지역은급진적으로발전을꾀할수있다는기대가큰반면에제외지역의주민들은실망과불신그리고반목을부르게마련인것입니다. 음성군의대표단이건교부를항의방문한결과그답변이우롱에가까웠습니다. 예산문제,기술문제,환경문제,농지편입문제,주변지역의입지여건문제등을앞세워기본설계되었는바중간지점에IC증설을추후검토해보겠다는달래기식임기응변만을듣고와서는지역민들에게확신있는답변을들었노라고이상스럽...
-
자연사박물관을 건립 건의
2002.01.14
...충청북도에서바이오프로젝트로수백억원을투자하여2001년에서2005년까지모두21건에걸쳐「생물건강산업발전계획」을수립하면서그중에산림환경연구소내에53억원을들여「산림생태환경체험장개발계획」이포함되어있는바차제에예산을집중투입하든가아니면예산상으로어려움이있다면민관합작으로라도자연사박물관을건립하여도민모두에게과학의꿈을심어주는등원대한사업을시작하심이어떤가하여말씀드리는바입니다.감사합니다.
-
쌀소비 및 쌀값보장의 예산지원 건의
2001.10.16
...으로일어나고있는현실입니다. 본도에서는28개소의미곡종합처리장경영난해소와생산농가수매가를위해도시군비14억을전국처음으로지원하였다고는하나농심을달래주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인색한예산을지원하는농도로서의농정에대한불만의소리가터져나오고있습니다. 참고로타도에서는지자체의농어촌발전기금등에서수십억원에서100억원대의자금을저리로융자지원하고있는데우리도에서는아직기금여력조차없다고...
-
지하수보전을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투입 촉구
2001.07.10
...7,000대를지원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이중농업용지하수40,114개소는작년말까지개설되어있었으며양수기9,310대도기확보되어있는상태였습니다. 이상과같은조사내용을통하여본의원은막대한예산이투입된사업으로지하수관리방안에대하여몇가지대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이번가뭄피해지역에대한주변환경영향평가를좀더과학적이고체계적으로분석평가하여관정수의제한과수질및수량등에대한종합적인용수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