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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자료.hwp
자치입법 자료 【 시․도 제․개정 조례 】 ○ 인천광역시 방과후 활동사업 지원조례 ○ 인천광역시 국제자문관 등 운영조례 【 시․도 입법예고 조례안 】 ○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 ○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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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의회동향.hwp
중앙과 지방의 자치행정․의회 동향 ○ 지방자치단체 자주입법권 확대 추진 ○ 민원사무 이름이 쉽고 정확해진다 ○ 국가기록 콘텐츠 이제 TV로 본다 ○ 자원봉사활동을 창의적 브랜드로 키운다 ○ 중앙․지자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365일 감시 ○ 기업규제 개선가제 민간전문가와 함께 푼다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 공공․민간 아우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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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세자녀세대 세번째자녀 양육비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hwp
조례제정에 있어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가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조례안 심사)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 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8월 □ 참고문헌 자치법규 실무 공통교재(시도공무원교육원, 2008), 2006추38판결('06.10.12) □ 강원도 정선군의회는 2006년 5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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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제08-2호.hwp
입법정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청북도의회 1. 중앙과 지방의 자치행정․의회 동향 중앙과 지방의 자치행정‧의회 동향 ○ 식품첨가물 제조업허가 등 2개 부처 40개 기능사무 지방이양 결정 9 ○ 자치단체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11 ○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만들기' 지자체 협력추진단 발족 13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8월부터 시행 15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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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hwp
충청북도의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입법정보 1. 자치입법자료 시․도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9 ○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1 ○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25 ○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28 ○ 울산광역시 청렴공무원보호 및 부패행위신고등에 관한 조례 36 ○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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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hwp
조례 제 호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통하여 민족의 상호 이해증진과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충청북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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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hwp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회 기 : 2008. 3. 3 (월) ~ 3. 14 (금) (12일간) □ 의사일정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3월 3일(월) 14 : 00 1.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기 : 2008. 3. 3. ~ 3. 14(12일간)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