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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715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행정안전부령 제41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의 제4조의2)제1항 중 “별표 제2호의2의 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제2호의3 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하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
- 수도권규제완화규탄궐기대회사진(2).JPG
- 송은섭의원5분발언.JPG
- 김광수의원5분발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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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거부 지방 왜(총무담당관 오학영).hwp
오 학 영 수도권 규제완화 거부 지방 왜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정부는 경기부양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 공동화를 가속시키고 지방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왜 지방은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이처럼 거부하는 것일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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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농심을 보면서(김환동의원).hwp
버려지는 農心을 보면서 충청북도의회 김 환 동 의원 (행정소방위원회, 괴산군 제1선거구) 오래전 우리 농촌에서는 풍작이 되어 생산이 5%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50% 하락되었고, 흉년이 되어 생산이 5% 줄면 가격이 50% 오르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 자유화 이후에는 흉년이 들면 부족한 농산물은 수입농산물이 대체하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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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박영웅).hwp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 옥천군 제2선거구 박영웅 의원 옛말에 99섬 가진 부자가 1섬을 더 채워서 100섬을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지금에 수도권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격언 같다. 수도권 사람들은 99섬을 가진 부자로서 지방의 1섬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참을 수 없는 욕심을 내고 있는 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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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기준.hwp
타 시․군 업무추진비 공개․집행기준 □ 작성목적 의정활동 참고자료 활용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11월 □ 참고문헌 타 시군 조례․규칙․규정 □ 제정권한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장인 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의원 등이 사용 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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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수도권규제개선발표에대한반대성명서.hwp
2008. 11. 3(월) 14:00 -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 발표에 대한 - 성 명 서 충청북도의회 성 명 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완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지역발전의 의지를 한데 모아 '국토의 중심에서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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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수도권규제개선발표에대한반대성명서.hwp
2008. 11. 3(월) 14:00 -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 발표에 대한 - 성 명 서 충청북도의회 성 명 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완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지역발전의 의지를 한데 모아 '국토의 중심에서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