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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가 수도권 공화국인가(이언구의원).hwp
대한민국인가 수도권 공화국인가 이언구(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장) 요즘 비수도권에 사는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른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느낌을 종종 갖는다. 그 이유야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새정부가 들어서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면서 최근 지방에서는 저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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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용식의원(5분자유발언)9월18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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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다산대상시상식_모집공고문(최종).hwp
제2회 다산대상 시상식 모집공고문 2008. 9 / 11 제2회 다산대상 시상식 모집공고문 Ⅰ. 다산대상 개요 □ 명 칭 : 제2회 다산대상 시상식 □ 주 최 : 남양주시 □ 후 원 : 중앙일보, YTN, 농협중앙회남양주시지부, 한국수력원자력(주)팔당수력발전소 □ 부 문 : 4개 부문(청렴봉사, 문화예술, 실용과학, 사회복지) □ 대 상 : 다산 선생의 ...
-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회의장면.JPG
- 심의위원위촉장면(조수종위원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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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소개를 얻어야만 하는 청원제도.hwp
地方議員의 紹介를 얻어야만 하는 請願制度 □ 작성목적 의정활동 참고자료 활용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3조, 헌 법 제26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9월 □ 참고문헌 지방자치법 제73조 위헌확인[헌재 판례] □ 청원의 법적 성질 ○ 현행 지방자치법(제73조)상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地方議會 議員의 紹介를 얻어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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