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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지방행정사무감사와의 차이점 비교.hwp
국정감사와 지방행정사무감사의 차이점 □ 작성목적 의정활동 참고자료 활용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9월 □ 참고문헌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기문당, 이주희저, 2005), 지방의회 운영(서강, 최민수, 2006) 구 분 지방행정사무감사․조사(도) 국정감사․조사 비 고 근 거 - 지방자치법(행정사무 감사권․조사권) - 헌...
- 예결위연찬회사진(090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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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 범위(9.3).hwp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 범위 □ 작성목적 의정활동(조례안 심사) 참고자료 활용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입법정보란 게재 2008. 9월 □ 참고문헌 충청북도청 소리옴부즈만 조례(제정) 재의결 무효[96추138] ○ 발 의 자 : 의 원 ○ 의 결 일자 : '96. 6. 22 ○ 재의요구일 : '96. 7. 14 ○ 재의결일자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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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건설과 개발에 관심없는 이유(최미애의원).hwp
여성이 건설과 개발에 관심없는 이유 최미애 충청북도의회 의원 흔히 성인지관점 없는 남성들이, 여성의 정치진출에 대 한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여성의 치밀함과 섬세함 은 남성정치인들이 놓치기 쉬운 작은 일을 보완하고 보 살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들을 때 마 다 실소를 한다. 그런 주장에는 남성은 크고 대범하며 여성은 섬세하고 작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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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관련 사무처리 기간 산정방법(9.1).hwp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의회관련․사무 처리기간 □ 작성목적 의정활동 참고자료 활용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26조․ 제28조․제45조․제172조등 입법정보란 게재 2008. 9월 □ 참고문헌 민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0호] □ 현행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에는 단체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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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세자녀세대 세번째자녀 양육비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hwp
조례제정에 있어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가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조례안 심사)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 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8월 □ 참고문헌 자치법규 실무 공통교재(시도공무원교육원, 2008), 2006추38판결('06.10.12) □ 강원도 정선군의회는 2006년 5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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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제명에 따른 행쟁소송 여부.hwp
지방의회 의원 징계(제명)의결 행정소송 대상 여부 □ 작성목적 의정활동 참고자료 활용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8조 국회법 제163조, 헌법제64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8월 □ 참고문헌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등】 □ 현행 지방자치법 제88조와 국회법 제163조에서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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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사무처장기고문(사진포함)8월25일.hwp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 우병수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두 해 전 초여름, 남해의 설흘산엘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로 초입에 들어서니 비발디의 4계(四季)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에 웬 클래식 음악인가 싶어 주위를 살펴보니 과수원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나면서 과수원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일하시는 모습...
- 충청권및강원도의장경기지사규탄결의문(8월22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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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사무는 단체장의 고유권한.hwp
자치단체의 금고지정 사무는 단체장의 고유권한 인가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77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8월 □ 참고문헌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제소 조례(행정자치부, 2000) □ 1999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의원발의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제정)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자 관계법령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