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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재의결이 없는 조례안의 효력 다툼.hwp
지방의회의 재의결 없는 조례안 소 제기 여부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조례안 심사)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72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8월 □ 참고문헌 지방자치입법론 (박문각, 김홍대저, 2001) ▶ 발의자 : 구청장 ▶ 市 대법원 제소일 : '99. 8. 6 ▶ 의회의결일 : '99. 6. 30 ▶ 제소결과 : 각 하 ▶ 재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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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처장님기고문(사진포함).hwp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 우병수 지방의회 인사권 단계적 이양 필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부활된 지 10여년이 훨씬 넘었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주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의회는 대의민주제 원리에 따라 지방의회가 구성․시행되어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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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현지확인 등 요구 기한(3일) 취지.hwp
행정사무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기한) 방법 □ 작성목적 의정활동 참고자료 활용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8월 □ 참고문헌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발의자 : 의원발의 ▶의회 재의결일 : 97. 6. 10 ▶의결일 : 97. 4. 8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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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보좌관 관련 자료.hwp
지방의회 발전[인사권 독립, 의원보좌관]관련 자료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8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8월 □ 참고문헌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방안 (2007,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가별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 국가별 인구(만명) 의원1인당 인구(명) 의원 총수(명) 프랑스 6,270 120 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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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보조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정회 지원).hwp
의회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재의결 무효판결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조례안 심사)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9조③ 입법정보란 게재 2008. 8월 □ 참고문헌 대법원 판결 (2002추16, 2004. 4. 23) □ 서초구의회는 2001년 12월 21일“서초구청장은 의정회의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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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3호.hwp
중앙과 지방의 자치행정․의회 동향 ○ 건축물 등기변경은 시․군․구에 맡기세요 9 ○ 지방자치단체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본격 추진 11 ○ 중앙청사 햇살어린이집 개원 14 ○ 초 고유가시대 '업무용 택시제' 시동을 걸다 16 ○ 지방분권과 지역협력을 통한 신지역발전정책 본격 추진 18 ○ 「행정안전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22 ○ 고유가시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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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와 제소 절차.hwp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조례안 심사)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26,§107,§108,§172] 입법정보란 게재 2008. 8월 □ 참고문헌 지방자치입법론 (박문각, 김홍대, 2001), 2008 시․도공통교재-자치법규 ❶ 재의 요건 및 요구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조례안 - 이의 있는 경우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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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작성요령(조례 개정).hwp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방법(조례 개정)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조례안 심사)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입법정보란 게재 2008. 8월 □ 참고문헌 지방의회운영(서강출판사, 최민수, 2005) 2008년도 시도공무원교육원 공통교재(자치법규) ▶ 조례 개정시 신구조문대비표(반드시 첨부)의 작성 요령 가.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하여 박스를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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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조례의 이론적 근거.hwp
상위법령의 기준보다 강화하여 조례로 제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조례안 심사)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8월 □ 참고문헌 지방자치입법론(박문각, 김홍대저, 2001)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