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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와_대학_인재양성(박재국의원)080728.hwp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학의 인재양성 충청북도의회 박 재 국 의원 (행정소방위원회, 청주시 제4선거구)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침체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속에 지역의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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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_칼럼(권광택의원)080731[1].hwp
다문화가정 자녀들 자녀위한 정책개발 시급 권광택(충북도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최근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단일민족'이라는 측면을 매우 강하게 부각시켜 왔으며, 과거 일본식민통치시대에 국가의 독립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원천으로써 '하나'라는 민족주의 개념이 지금까지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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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hwp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7월 □ 참고문헌 지방의회운영(서강출판사, 최민수저, 2006) □ 지방의회가 매년 1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도는 10일, 시군 구에서는 7일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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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체계와 자치입법권 및 조문 비교.hwp
자치입법권의 법령상 근거와 법령의 체계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조례안 심사)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헌 법 제117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7월 □ 참고문헌 지방자치입법론(박문각, 김홍대저, 2001)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 하는 권능을 뜻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와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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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 독도 기고(임현의원)080722.hwp
일본 억지부려도 독도는 우리땅 영동군 제1선거구 임현 의원 국가적 양심은 살아있는가 ?. 이웃 국가로서의 주권적 신의는 지켜 지고 있는가 ?. 요사이 일본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독도와 관련된 행태를 보면서 실로 참담함을 지울 수 없으며, 이를 넘어 분노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식민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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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벌칙 연혁.hwp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벌칙규정에 대한 연혁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조례안 심사)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헌 법 제117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7월 □ 참고문헌 지방자치입법론(박문각, 김홍대저, 2001) □ 1994년 3. 16 개정되기전 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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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범위내와 법률의 저촉 의미.hwp
「 법령의 범위내 」와 「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 」의 근거와 의미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조례안 심사)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헌 법 제117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7월 □ 참고문헌 지방자치입법론(박문각, 김홍대저, 2001) 현행법령 ▶ 헌법(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