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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령등 현황.hwp
우리나라 법령 등 현황 ○ 현행 법령 현황('08.1.31) 헌 법 법 령(법률+명령) 계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 령 1 4,283 1,224 1,621 73 1365 ※ 1978년: 총 법령 2,864개 / 2008년 현재 1,419개(49.5%) 증가 ○ 훈령․예규․고시현황('08.1.31) 계 대통령훈 령 총 리 훈 령 부 처 훈 령 예 규 고 ...
- 0721(정례회김화수의원5분발언).jpg
- 0721(정례회김광수의원5분발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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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문.hwp
제273회 도의회정례회 2008.7.21. 11:00 -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 결 의 문 충청북도의회 -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 결 의 문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우리 영토임에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사회편에 독도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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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리없는 추진을 위한 건의안.hwp
2008. 7. 21 (월) 11:00 제273정례회 제2차 본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건 의 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급등으로 인하여 대외여건이 큰 폭으로 악화되면서 경제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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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정상화방안 건의문.hwp
제273회 도의회정례회 2008.7.21. 11:00 - 서원학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 건 의 문 충청북도의회 「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건 의 문 존경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님께 평소 교육정책을 비롯한 국정운영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대하여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1세기에는 교육 문제가 그 어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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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농가안정화대책촉구건의문(산경위)제273회정례회.hwp
2008. 7. 21.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충 청 북 도 의 회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님, 정세균 민주당 대표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님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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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에 힘쓸때(박종갑의원)080722.hwp
자원외교에 힘쓸 때 청원군 제2선거구 박종갑 의원 한 여름의 무더위만큼 이나 연일 140달러를 오르내 리던 기름 값이 최근 들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의원이기 이전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의 한 사 람으로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이는 국민 모두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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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제08-2호.hwp
입법정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청북도의회 1. 중앙과 지방의 자치행정․의회 동향 중앙과 지방의 자치행정‧의회 동향 ○ 식품첨가물 제조업허가 등 2개 부처 40개 기능사무 지방이양 결정 9 ○ 자치단체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11 ○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만들기' 지자체 협력추진단 발족 13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8월부터 시행 15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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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의 총액 범위와 한계('08.7.18).hwp
예비비의 총액 범위와 사업성격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예산안 심사)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43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7월 □ 참고문헌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기문당, 이주희저, 2005) □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