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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행위 등.hwp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유사제도 비교 보증채무 지 방 채 채무부담 일시차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장비 등 외상구입시 지불보증, 지역내 중소기업의 차입보증, 영세주민의 주택자금 차입보증 등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차입증서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가진다. 당해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연도내에 사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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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방청인 발언권 여부(08.7.16).hwp
상임위원회 방청인의 발언권 여부 □ 작성목적 의원 입법활동 참고자료 활용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0조①,② 입법정보란 게재 2008. 7월 □ 참고문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재의결 취소 □ 지방자치법 제60조에서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지역주민 등)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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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권의 범위 판결사례('08.7.15).hwp
공유재산의 관리권의 범위 판결 사례 □ 작성목적 향후 입법발의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①,② 입법정보란 게재 2008. 7월 □ 참고문헌 충청북도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재의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에서는 일정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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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출산양육지원관련 개정조례 입법예고.hwp
마산시 공고 제2008-499호 마산시 출산양육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마산시 출산양육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6일 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마산시 출산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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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정한 의결사항.hwp
구리시 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2001. 7. 6. 조례제77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사항) 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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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활성화 제도 개선돼야(이영복).hwp
자전거 활성화 제도 개선돼야 보은군 제2선거구 이영복 의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감차운행을 하고 개인 운전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등으로 출·퇴근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샐러리맨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면 우선 바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일정시간 할애하여 운동해야하는 번거로움에서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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