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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hwp
충청북도의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입법정보 1. 자치입법자료 시․도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9 ○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1 ○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25 ○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28 ○ 울산광역시 청렴공무원보호 및 부패행위신고등에 관한 조례 36 ○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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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5분)거주외국인 지원 대책.hwp
2008. 5.15 (목) 14:00 제270회 제1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거주 외국인 지원 대책” 건설문화위원회 송 은 섭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2007. 1. 25일 경제특별도 선포 이래 2008. 4. 23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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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회상임위원회 의사일정.hwp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008. 5. 15 ~ 5. 27(13일간) 일 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5월15일(목) 11:30 □ 제1차 운영위원회 ○2008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의회사무처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건 ○의원연구활동계획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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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임시회)의사일정.hwp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회 기 : 2008. 5. 15 (목) ~ 5. 27 (화) (13일간) □ 의사일정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5월 15일(목) 14 : 00 1.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 기 : 2007. 5. 15 ~ 5. 27 (13일간) 2.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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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77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본문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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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773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학교보건법」”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조에 따른”으로, “교육감”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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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환경부령 제2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제2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가 보증기간 내에 있고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