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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총리령 제882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정부입법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4조제6항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정부입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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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hwp
대통령령 제20769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2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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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hwp
행정안전부령 제15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기능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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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국토해양부령 제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6항 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시ㆍ군 또는 구”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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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hwp
국토해양부령 제6호 하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하천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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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77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를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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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hwp
국토해양부령 제8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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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총리령 제882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정부입법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4조제6항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정부입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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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돼야(장주식).hwp
혁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돼야 장주식 충북도의회 의원(진천 제1선거구) 최근 혁신도시 건설이 지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1조 3000억 원 정도인 것을 3배 이상인 4조 원대로 부풀렸다는 감사원의 내부보고서 공개와 함께 혁신도시 재검토설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재검토설에 대해 진천, 음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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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송은섭).hwp
2008. 4.24 (목) 11:00 제269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균형발전 지속적인 추진" 건설문화위원회 송 은 섭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지역인 진천군 덕산면이 본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4.23일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와 1천500억원 규모의 투자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