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4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정책관
나. 충북발전연구원
다. 기획관리실
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충청북도의 모든 시·군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여성친화도 선포식에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선포식을 계기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여성을 비전으로 여성을 비롯한 모든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정책관실 기구는 1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1명입니다.
2쪽, 주요 사무입니다.
지난 4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던 북한이탈주민 관련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이관되어 현재 다문화지원팀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기준예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가 증가한 318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도민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을 비전으로 여성이 공감하는 정책실현 등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여성이 공감하는 정책 실현입니다.
여성의 역할과 가치관 변화로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성이 평등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성평등정책의 조기정착 지원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정책의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충청북도의 향후 5년 여성정책의 밑바탕이 될 충청북도 제5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은 7월 10일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으며 9월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선포식을 계기로 시·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점차 확대토록 지원하겠으며 성평등 우수과제 및 모범사례 시상, 토론회 등을 하반기에 추진 성평등 문화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 역량강화 및 지도력 배양입니다.
여성정책, 교육, 문화교류를 위해 추진중인 여성중심 복합공간을 미래지향적인 IT 스마트워크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로 변경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월 기이 선정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외에 하반기에는 추가지정 공모사업을 통해 여성단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 일자리 선진도 구축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 모델 개발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 모델 개발입니다.
새일본부, 새일센터, 취업지원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으로 상반기 구직등록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 51%를 거두었으며, 지역수요에 맞는 인력개발과 직장체험을 연계한 여성인턴제의 확대운영으로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넓혀가고 있는 한편 여성일자리 정책포럼, 실무협의단 운영 등 민관이 함께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여성일자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성공적 재취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상담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시·군 취업지원기관에 취업설계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2030 20∼30대 고학력·청년여성 대상 취업전담 설계사를 배치하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환경개선 지원, 찾아가는 기업 특강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과제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인력 수요와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총 26과정의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23명이 교육을 마치고 취업 연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전략산업 분야 엘리트 양성사업 그리고 미래의 직업 찾기 박람회를 통해 도내 경력단절여성 2030의 취업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취약가족 역량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로 13쪽입니다.
여성 인권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해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지원 및 폭력가해자 교정과 피해자의 치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강화로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충북을 실현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금년에 신규로 민관이 함께하는 폭력피해자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금년 1월 단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국비지원센터로 승격됨에 따라 전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모두 국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한층 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시범사업은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지원 중에 있고 금년부터는 다문화가족소식지 지금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발간에 이어 편집위원회 구성 농협과의 공동발간 등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다문화종합소식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도내 8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지원, 한마음대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 지원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다목적일터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40% 증액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고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잠재역량 개발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밝은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해 2,100여 명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였으며, 동반자 프로그램·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 위기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설치한 청소년 일시쉼터에 이어 하반기에는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설치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글로벌 의식함양을 위한 창의적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7개 문화존, 62개 동아리 지원으로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의 국제적 감각과 창의적 가치관을 정립시키도록 청소년의 국내외 교류, 국제야영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해 운영 중인 두드림존을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자립지원을 돕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세 번째 과제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 기반구축 및 기능 내실화입니다.
2011년부터 105억 원의 규모로 추진 중인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건축은 현재 공정률 40%로 2층 골조 및 벽돌쌓기 공사 중이며 금년 12월 개원을 앞두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자연학습원의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를 열어가는 당당한 충북여성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와 찾아가는 열린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충북여성의 사회역량을 강화하고 성인지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로는 여성·가족정책 조사 연구입니다.
여성·가족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충북 여성·가족정책 도민 수요조사는 5월에 완료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및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여성폭력예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연구는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입니다.
지난해 신설된 성별영향분석평가팀에서는 성평등한 정책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와 시·군의 컨설턴트 육성 및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도내 주요정책을 성인지의 관점으로 분석한 성인지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성평등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과제인 전문화된 여성 사회교육 및 열린교육 운영입니다.
금년도 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 특징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확대, 자체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으로 편성, 또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활성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26개 과정의 사회교육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는 현장중심의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입니다.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폭력 관련기관과 연계지원 및 홍보활동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과 연찬회를 통해 피해여성에게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앞으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현안사업과 201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여성정책관실을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여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여성정책관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있는 온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확산,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확대 이렇게 해 가지 고 가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행복나눔을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저는 모든 것이 가족이 행복을 함께 하려면 여성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평등이나 뭐다 하면 반대쪽에 남성이 있잖아요.
성폭력을 막으려면 남성들도 교육이 꼭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관계를 교육할 때 그 프로그램에 지금 전국적으로 아버지라는 교육이 한참 유행하죠. 특히 종교계통에서 많이 합디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한번 아버지, 남성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가족이지만 남성들을 한번 불러 가지고 교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또 예방차원에서 또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학습원 재건축에 대해 가지고 제가 걱정이 조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40% 공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 상반기 실적은 28%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가 올해 총예산이 59억인데 현재 16억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28%의 지금 집행실적을 보면 12월 말이 지금 걱정돼요.
어제도 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공정이 가는대로 지출만 볼 게 아니라 빨리빨리 12월 안에, 어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장마철입니다. 지나고 나면 바로 12월이 되죠, 가을이 오고.
그래서 우려가 되니까 좀 더 살피셔 가지고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혜정 정책관 오시고 나서 여성정책이 굉장히 좀 짜임새 있고 치밀해지고 또 계획과 집행현황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든든하고요.
그런데 지금 성인지예산은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일단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성평등정책팀이 성인지예산이 잘 운영되도록 성인지예산이 목적대로 제대로 잘 기획이 되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평등정책팀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우리는 그냥 예산이 넘어오면 그걸 수합해서 이 예산을 그냥 세우는데 일만 할 뿐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성평등정책팀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를,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왜 예산담당관실 일이지 우리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 번 내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지사님하고 상의를 한다거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질의·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가 여성가족부 중앙부처와 기재부하고 관련해서 중앙부처도 다르고 법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지방재정법」 이렇게 법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만 해서 성인지예산을 하시라고 드리기에는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나름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를 조금 당겨서 작년과 달리 8월 말로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을 성인지예산팀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하면서 이게 그쪽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어떤 정책에 성인지예산 편성을 하고 편성한 그거를 다시 저희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보내주시면 그거를 다시 모니터링 해서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업무조정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더 모색되어야 할지를 지금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기획실장님하고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려면 전년도 사업에서 이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환류되어서 그것을 바로 잡는 거잖아요.
이듬해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환류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영향분석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쪽은 누구예요? 여성정책관실이죠?
그래서 전체 공무원과 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 교육 그리고 이 정책이 제대로 환류되었는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체크할 곳은 여성정책관실이어서 이것이 성평등정책팀의 업무다 저는 그렇게 굳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면서 일을 그냥 태만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님, 9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인턴 기업체 연계 지표로 345명이고 지금 상반기에 실적이 290명 그래서 84%의 실적이 있다 그렇지요?
옆에는 실적입니까?
그리고 그거에 의한 실적을 지금 84%로 여기는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새일여성이 230명으로 원래 계획했다가 저희가 인턴이 늘어나면서 3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60명으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정확하게 말하면 345명에서 초기 지표보다는 30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표로는 초기지표로 서다 보니까 345명이 됐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하면서 늘어나게 되는 결과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을 봤을 때는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만 다시 30명이 늘어난 375명분으로 했을 때는 84%까지는 아니고 그 지표로 다시 바꾸게 되면 약 77% 그러니까 이 지표의 실적보다는 약간 적은 결과입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인쇄물은 같은 시기니까 인쇄물 탓을 할 수도 없을 때는 함께 아니면 거기에다가 보충이라도 단서를 달아주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5억 3,000에서 똑같은 75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2억 6,500만 원?
충북여성인턴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은 75명으로 해서 5억 3,500인데 지금 저희가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2억 6,500만 원 예산이 교부돼서 이게 지금 마무리된 거고요.
앞으로 더 추가돼서 3억 8,500이 더 추가되는 걸로 치면 5억 3,000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 저희가 이게 중간에 하다 보니까 처음 괄호 열고 75명, 5억 3,000은 75명의 인턴을 키우는 비용으로 5억 3,000을 예정했는데 지금 보고되는 이 시점에서는 75명으로 2억 6,500만 원이 소요되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말에는 5억 3,000이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수치로 보고 이런 것을 근거를 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쪽에 15쪽을 보면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가족이 지금 붕괴되는 그럼으로 야기되는 청소년 문제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돌보미서비스 수혜율의 성과지표도 아주 낮게 2.0입니다.
이 지표 2.0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율 2.0 이 지표는 어떻게 잡힌 거지요?
그래서 그 지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이돌보미하고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아동양육수당하고 이게 조금 오버랩돼서 저희가 어려운데요.
아이돌보미는 가정 내에 있는 아이돌보미 여성이 가서 봐주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시간제와 종일제 돌보미로 나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동수당을 받거나 보육수당을 받으면 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무상보육이 되면서 저쪽에 있는 아동들을 다 차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은 안 받게 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그쪽을 하면서도 내지는 집에서 보는 아이라든가 처음부터,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함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아이돌보미 정책이 저희의 예상만큼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관님, 그렇지요?
그런 데에 비해서 낮은 지표와 실적에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에 관한 거라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결산보고에서도 질의가 있습니다만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기능보강으로 4,000만 원 올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충 이렇게 다른 시도를 보면 청소년 이런 센터가 여성 플라자와 같이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 건물 안에 지금 아마 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평통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쪼개고 나눈 그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됐든 그러한 적극적인 액티비티가 됐든 이 아이들의 그러한 보호를 한다며 상담에서 옆 사람들에게 들려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본인의 그러한 것을 와서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는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하니까 따로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곳을 서로 어떻게 좀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담을 마음 놓고 편안히 받을 수 있는 공간 확보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인 면에서 과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할 과제로 청소년들이 쉬고 놀고 상담할 만한 공간의 확보,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저희만 직영으로 양 활동진흥센터와 상담지원센터가 실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를 장기적인 숙제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건 아마 3년 안에, 법에는 3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2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성평등한 정책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 6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을 6월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건가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종합분석은 지난해 2012년도에 했었던 사업에 대한 종합분석에 대한 보고서가 현재 6월 말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법령만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할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그동안 했었던 제·개정 자치법규 이외의 자치법규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치법규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제·개정해야 될 심각한 불평등한 조례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분이 서로 긴밀히 상의해서 좀 분석해 보고 더 많은 자치법규를 제·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좀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팀이 팀장까지 해서 몇 명이지요, 4명?
굉장히 일을 빨리빨리 많이 하셔야 되는데 속력을 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쪽 보니까요, 우리 유영경 소장님, 성인지 및 가족 의식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문규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족의식을 향상해야 되겠다 내용에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변혜정 정책관님을 포함해서 가족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요새는 그게 가족 전체를 치료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였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체형이라든가 몸의 저항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돼서 그 사람한테만 나타난 거지 잠재적으로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전체, 특히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족에 관련해서 우리 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구상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요새는 때린 사람이 있으면 남자가 있을 거고 원인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좀 완화시키거나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을 남성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또 반대로 요새는 여성한테 맞는 남자도 꽤 있다는데, 여성에 대한 그런 폭력 관련해서도 같이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가족 구성원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가족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또 건전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도가 앞서가는 도 이런 식으로 해서 됐으면 좋겠다.
아까 답변을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손 부의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가족, 특히 남성 아버지 교육들도 저희가 발전센터 연구 교육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저희의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대상으로 아버지도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한 듯 하여 저희가 국비를 통해서 2014년 사업으로 아버지 행복캠프를 기획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기재부로 문제사업으로 14억이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중심으로 더욱더 가족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남성 아버지 교육들을 청소년과 엮어서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17쪽에 보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군에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그때 상황하고 변동된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 문제 제기했던 인력이나 공간이나 예산의 부분이 미충족됐다,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의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여건이 변동된 게 있습니까? 개선된 게 있느냐고요.
하지만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예산확보 중에서 저희가 도비 관련 예산들이 제대로 잘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지원센터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계시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어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하여 예산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그들의 인권상황까지 보강하여 도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그날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건의되었고요. 이 건의된 내용들을 올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내년에 더 많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12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다 못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사업도 다 못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신규사업을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인력의 부분, 시·군센터에 한 1∼2명 인력의 부분이 있고 공간도 마찬가지고, 공간확보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혀 변화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했던 문제 제기를 통해서 공감했던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 개선되는 것을 내달라, 갖고 와달라, 그 계획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의 반영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간 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여러 번 위원님들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청소년 자살대책에 대해서도 2010년에는 자살이 1위였습니다, 청소년 자살이.
그런데 2011년에는 다행이 10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살대책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보강해서 민간단체인 청소년포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2개 시·군센터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지금 청소년문제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있는 조건 내에서 어떻게 보강할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각지대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청소년 부분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을 많이 좀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국가적인 과제, 지역적인 과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가 미래의 국가의 비용,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제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예산배분이나 재원배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이나 계획에서는 좀 더 진보된, 진전된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변혜정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광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변혜선 공간정책연구부장입니다.
김양식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쪽,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5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주요기능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 교류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정·현원은, 조직은 기획조정실, 3개 연구부, 5개 특별연구조직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으며 현원은 28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연구실적은 도정기획과제 상반기 완료분이 18개 과제, 정책과제 진행 중인 과제 포함해서 39개 과제, 수탁과제 진행 중인 과제 17개 포함해서 30개 과제 총 87개 과제를 완료하거나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3년 1회 추경이 자체수입 43억 2,900만 원, 의존수입 17억 3,400만 원 합해서 60억 6,300만 원이며 이것을 기관운영비 24억 6,000만 원, 연구사업비 34억 8,400만 원, 예비비 1억 1,9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현황은 기금총액은 100억 2,000만 원으로써 4개 은행 12개 계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창의적·선제적·실용적 정책연구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를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는 생명과 태양의 땅 구현을 위한 미래전략 연구, 균형발전을 위한 신활력 창출, 지역현안의 효율적 지원체계 강화, 현장 밀착의 참여하는 열린 도정 연구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째, 생명과 태양의 땅 구현을 위한 미래전략 연구입니다.
여건을 말씀드리면 금년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정책과 함께 세계 속의 당당한 충북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국제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제활력 저하 등 글로벌 저성장 경제구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급증, 서민 경제기반의 약화, 일자리 문제 심화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행과제는 네 가지를 정했습니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 구축, 살맛나는 서민경제 구현,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 중심 실현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 구축을 위해서 새 정부의 농업정책과 충북의 대응방안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내용은 새 정부의 농업정책의 목표인 농가소득증대, 농촌복지 실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분석 및 사업 추진체계 등 정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살맛나는 서민경제 실현을 위해서 충북지역 유통산업 실태와 미래발전, 이의 연구내용은 소매업태별 현황파악을 통해서 충북의 유통산업 실태와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충북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입니다.
연구내용은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충북지역 협동조합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세 번째,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충북 특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연구내용은 충북의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육성방안을 제시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 중심 실현을 위해서 충북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중소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금년이 신정부 출범 첫 해이니만큼 두 가지 특별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신정부 출범에 따른 2013년 충북의 전망과 과제를 발간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도 충북현황과 발전과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별 업무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를 검토하고 충북의 도전과제를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신활력 창출입니다.
여건은 2013년은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이 주요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균형 요인 해소 및 충북지역 맞춤형 정주체계 구축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통팔달 전국교통망과 연계한 충북 SOC사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인접지역과의 교통연계사업 발굴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행과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균형 요인 해소, 균형발전 인프라 구현, 활력있는 정주체계 구축, 대한민국중심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정했습니다.
각각 이행과제별 연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균형요인 해소를 위해서 중추도시권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및 충북의 대응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연구는 정부의 지방중추도시권 추진내용을 살펴보고 충북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균형발전 인프라 구현입니다.
충청북도 준산업단지 지정방안 연구입니다.
이것은 지금 개별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접근성이 양호한 진천군을 대상으로 충북의 시범적인 준산업단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세 번째, 활력있는 정주체계 구축입니다.
충북 농촌지역의 중심지체계 현황과 과제를 연구했습니다.
충북지역 농촌공간의 계층구조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계층구조의 대안 및 기능재배치와 기능분담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0쪽입니다.
대한민국중심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2개 연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선방안, 연구내용은 최근 환경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배출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생활안전 선진도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충북 대표 도시인 통합 청주시를 대상으로 도심산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산불방제 역량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현안의 효율적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여건은 세종시, 통합청주시 등 공간구조 변화 및 지역현안에 대한 국책사업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안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 지원과 거점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통합청주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도정 주요사안에 대한 수시 연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는 지역발전 현안의 성공적 추진전략 수립, 청주·청원 중심의 핵심사업의 지속 추진, 현안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 지원, 수시대응형 즉시연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현안의 성공적 추진전략 수립, 12쪽입니다.
관련해서 충북 ICT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충북 ICT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청주·청원 중심의 핵심사업 지속추진과 관련해서는 충청권 광역 대중교통체계 운영방안을 연구했습니다.
내용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대전∼세종∼오송간의 BRT 등 기존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광역급행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 연계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현안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 지원을 위해서 중부내륙권 신교통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젠다를 연구했습니다.
내용은 미래철도·신교통 클러스터 조성 및 산학연 연계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후속 정책 아젠다 발굴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시대응형 즉시연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저희 도정 기획과제, 자체적으로 하는 기획과제 이 외에 도, 시·군에서 무상으로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그다음에 유상으로 연구로 인한 수탁연구과제 기타 현안관련 세미나, 워크숍, 발간사업 등을 했고 7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충북미래기획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타시도의 주요정책 및 현안이슈 등을 분석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연구자료를 생성하고, 충북경제동향 진단·분석으로 지역의 경제환경 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을 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대한민국 중장기 미래정책 과제와 충북의 대응전략 연구, 지역투자촉진사업의 개편에 대한 충북의 대응전략 연구,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를 통해서 본 충북농촌 현황과 미래발전 대응전략 연구, 14쪽입니다.
정부의 산업관광 활성화 계획과 충북의 대응전략 연구, 2014 정부 예산 확보 논리 제공 및 자문, K-Beauty 한류 확산 세미나 개최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공공투자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업무는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및 분석기법 연구, 국책사업 예타평가 추진 지원 및 투융자사업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토론회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지원 2건 추진 중에 있고 예타 신청 사업 또는 국비 확보사업 지원 3건 추진 중에 있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 검토 2건 추진 중에 있고, 충북의 2013년도 투융자사업 1차 7건, 2차는 추진 중에 있고 2/4분기 타당성검토 6건은 완료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발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균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평가 및 2013년 시·군별 발전지표를 조사하고, 한강수계 5개 광역시도연구원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중반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써 관련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충북 평생학습 지표 및 프로그램 평가모형을 개발 연구하고 있고, 충북 평생교육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실태 및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충북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학 자료조사·사료수집 등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연구와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중반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연구하고 지자체 사업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및 전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등 도민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현장밀착의 참여하는 열린도정 연구입니다.
여건을 말씀드리면 2013년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정비 강화가 예상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적합형 사업추진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되며, 충북형 사회복지 실현 및 지역이미지를 활용한 충북정체성 확립으로 창의적 문화예술 구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행과제는 변화하는 행정체계를 선도하는 충북 실현, 현장밀착의 생활복지 실현,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 함께 누리는 지역 정체성 확립으로 정했습니다.
관련 이행과제별로 연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체계를 선도하는 충북 실현 관련해서는 교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지방재정운용에 있어서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재원 확보방안으로 지방교부세율의 인상방안 등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현장밀착의 생활복지 실현과 관련해서 충북농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했습니다.
또 충북지역 공공서비스 개선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과 관련해서는 충북형 농업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20쪽입니다.
함께 누리는 지역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는 선비정신의 충북정신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21쪽과 22쪽은 저희 연구원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충청북도가 신수도권시대, 중부권시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으로 거듭나도록 연구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지역과 도민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창의적 대안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저희 연구원을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충북발전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북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신한은행에 2억인가요, 2013년 5월 2일부터 ’14년 5월 2일까지 금리가 2.95%로 돼 있어요.
맨 밑쪽에 우리은행에 보니까 15억 2,000만 원인데 금액이 더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2.79%란 말이에요. 동일한 날짜고 거의 기간도 1년이 비슷한데 어찌 똑같은 기간이고 똑같은 은행에서… 똑같지 않은 은행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금리 차이가 있는데 1년 해 보니까 243만 2,000원이라는 금액의 이자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오히려 2,000만 원 넣은 신한은행에다가 15억 2,000만 원을 넣으면 오히려 금액이 많기 때문에 2.95보다도 더 높은 금리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만기가 되면 항상 시중은행의 금리조사를 해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겠다는 은행에다가 저희가 예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신한은행은 만기가 1년 단위 5월 2일이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은 5월 27일 만기가 좀 다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이 앞에가.
5월 27일에 예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된 은행에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굉장히 은행마다 다르고 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통합관리기금에는 못 넣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 27일이 확실히 맞습니까, 2일이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살펴보니까 전부 여러 가지 내용이 평생학습 참여실태 및 성과분석도 작성중, 그 밑에도 “작성중” “추진중” “추진중” “작성중” 다 그러거든요, 거의.
그러면 전반기 때는 개점휴업하고 후반기 때만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 지원예산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하는 걸 받아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올려보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린 이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를 보면서.
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정례회가 됐든 임시회가 됐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도저히 엿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2012년 11월 16일 여기 제가 속기록도 갖고, 나와 있습니다.
지적받은 것을 상반기에 이렇게 좀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정확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를 하고…”
원장님! 선서하신 것 기억나시죠?
분명히 긍정적으로 “예”라고 대답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에는 전혀 의지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12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거하고 ’13년 1월 주요업무보고 받았을 때에 지적한 것을 그 결과를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냥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상반기에도 좀 의지가 담겨 있어야죠.
“충북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충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연공서열도 무시하고 전공유무도 상관없이 수탁이 됐던 것을 따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편파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연구원들의 연구의지를 훼손시키는 거다.
언뜻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그 허점 그것이 바로 요즈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원장님!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이 자체만으로 이것은 연구과정에서 부실한 거기 때문에 단초역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듣고 계시죠?
원장님이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쟁점이 되는 이 사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라고요.
충주 에코폴리스가 부적합하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쟁점이 되는 게 뭐냐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예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이 좀 적었다고 그런 것도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접도구역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데 굉장한 제한사항이 되는 것은 맞죠. 그렇죠?
지구지정 해제니 정상추진… 결과론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의도는.
이러한 쟁점이 되는 것이 사전에 포착이 돼서 배제가 되거나 여기에 대한 논리 분석이 됐다면 이런 문제로 인한 민심의 이러한 분열은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원장님!
됐습니다, 원장님.
이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어느 연구원이 수행했죠?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제 옆에 있는 산업경제부장을 맡고 있는 정삼철 연구위원이 했었고요.
그리고 2차 연구용역은 저희 연구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윤영한 박사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연구 PM 결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수탁과제 참여를 가급적 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 2009년도인가요, 그때가?
그러면 그 보고서 다 있죠?
그럼 1차에는 충주 에코폴리스가 없었습니다.
2차에는 있었습니까?
지경부의 경자위원회에서 충북에 경제자유구역을 전면 재지정을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업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줬고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부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도의 경자팀에서 부처 협의를 다 했었고요.
그래서 일부 수변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제척이 됐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철도부분이라든가 고속도로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공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때 당시에 도에다가 이런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만 공군부대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협의과정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는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저희가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려되고 이것은 분석하고 되짚어봐야 된다는 의견은 같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들어가 있나요?
그런데 도에서 무시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점을 많이…
그래서 보고서에는 빠져있는 거지요.
지금 모 신문에서는 에코폴리스 개발 컨셉트 문제 도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는 했지만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따 보고서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점을 분명히 실무선에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에코폴리스를, 충주 에코폴리스를 지정하게 된 그 원인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말씀입니까?
도 충북발전연구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오늘 이 주요업무 상반기 업무상황을 보더라도 “연구원들이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지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논란 자체의 한 가운데에 있는 용역을 맡은 충북발전연구원이 과연 자유로우냐 이거를 묻고 있어요.
어떻게 이 중요한 얘기를 문서상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실무선에서 협의사항이었다, 이 협의사항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지금 연일 집중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정상추진을 하든 지구지정 해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용역을 맡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용역을 맡았을 때는 정책수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보고서에 들어가서요, 시간이 없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실무진에서 사적으로 이게 뒷담화하는 얘기입니까, 이 중요한 얘기가.
어찌 보면 가장 포인트인데요.
연구 박사님들이 그냥 박사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러한 문제점이 우려가 되고 앞이 보이면 실무진에서 이거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밀어부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 와서 “밀어부쳐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해야지요.
거기에 국회의원 지역이기주의입니다.
그 사람이야 하나라도 더 사업소 유치하려고 하겠지요, 사업 따려고 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결정권은 도입니다, 도는 그냥 실무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두뇌를 빌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책수행과제를 주는 겁니다.
어째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편안하게 그렇게 계시느냐고요.
제가 결과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실무진에서 그냥 얘기하고 문서로 안 남아있다,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오보입니까?
도가 책임입니까, 발전연구원에서 제대로 용역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도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까?
결과가 아닙니다.
왜 민심을 이렇게 이반시킵니까, 이 크지도 않은 작은 도에서?
말씀하십시오.
이 엄청난 일을…
덧붙여서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연구원 해임 건의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부당해고 어디까지 가 있지요?
연구 분위기를 제대로,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당해고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한 분은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옆에서 본인 연구원들의 각자가 연구에 몰입해야 하는 이 분위기에서 왜 끝까지 이렇게 1심에서 지고 지방노동위에서 지고 중앙에서 지고 1심에서 졌습니다.
1심에서 지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변호사비 패한 데서 또 부담해야 됩니다.
이 변호사비, 1심에서 졌습니다. 또 2심 항소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 지금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쨌든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와 1심에서 각각 세 번에 걸쳐서 다 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관 돈을 들여서 2심까지 항소하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연구원들이 충실한 연구 분위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그랬지요. 연구 분위기를 좀 조성해 달라.
그렇게 2심까지 가는 것은, 개인 돈으로 하십시오.
왜 연구원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사기를 이렇게 저하시키느냐고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서 연구한다고 해도 얼렁뚱땅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 겁니다.
원래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금의 이 모습은 계속 갈 겁니다.
원장님 그냥 의자에만 앉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지요.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해서 뭐든 능력을 발휘해서 더 연봉 올려주시든지 연구 분위기를 하든지 워크숍을 자주 하든지 해서 함께 가서 좋은 질적인 연구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세 번을 졌는데 2심 항소하지요.
이러고 있으니까 연구가 제대로 됩니까?
그리고 연구가 부진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는 것도…
이거보다 더 한 연습이, 연습이 필요한 겁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연습이 필요합니까?
몇 번이 더 필요합니까, 이게?
참으로 답답하네요, 답답해.
두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지적받는 그 결과물하고 이번에 이 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용역결과보고서 그리고 실무진과의 나왔던 것을 메모라도, 결과가 없어.
이거 말도 안 돼요.
메모가 됐든 이거에 대해서 언급했든, 언급을 안 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언급한 거에 대한 것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는 책자로 나와 있을 겁니다.
세 번 했다니까 세 권 책자와 이 나머지를 정리해서 바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13년도 비전이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창의적·선제적·실용적 정책연구인데,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4대 전략목표를 세우셨는데 지금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속에서 이렇게 연구과제를 선택하시고 연구를 진행하셨는데요.
지금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 구축, 살맛나는 서민경제 실현 등 이런 연구과제는 원에서 선택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가 요구하는 과제인가요?
도에서 의뢰하는 게 정책연구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한 36건이 되고요, 상반기에 온 게.
그다음에 수탁과제가 또 있고요.
이거는 도에 아마 우리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할 거다 앞으로, 해서 저희가 주제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거는.
그러니까 정책연구과제가 지금…
여기 보고드린 거는 39건과 30건을 제외한 저희가 스스로 하는 연구 그것만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만 저희가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새 정부의 농업정책과 충북의 대응방안이라든가 충북지역 유통산업 실태와 미래발전 전략이라든가 이거를 보면 지금 사실은 도가 이런 정책과제를 요구했을 법한데 이런 정책과제는 요구 안 했나요?
아마 이것도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총괄적이고…
왜냐하면 이게 도의 정책연구과제든 수탁연구과제든 또는 발전연구원 자체의 과제든 도의 정책수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다 그러면 해당 과의 담당자들과 이 실·국장이나 과장들께 이 연구보고를 같이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이것과 함께 토론도 하고 이걸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는가를 좀 지사님이 이거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고 그 연구내용과 성과가 그냥 사장되는 경우는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연구라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굉장히 두뇌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사님이랑 또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쉽고요.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굉장히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연구가 왜곡되거나 뭔가 가릴 것 가리고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입맛에 맞게 연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으로서 자존심은 바로 그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긴 건 그렇다고 해야 우리가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고 얻는 성과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들께 그런 긍지를 갖도록 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연구과제는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이런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의회의 의원들도 꼭 알아야 될 이런 정책연구 같은 건 우리도 불러서 같이 이 연구보고회에서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지사님 모시고 하는 간부회의 할 때 정책동향보고라고 해서 매주 보고하고 거기에 도에서 뭐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사님이 꼭 그거 어떻게 했느냐 다 체크를 해서 하시고 굉장히 피트백이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책사업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연구원 직원들하고 워크숍도 여러 번 하고 또 국책사업의 제목과 간단한 아이디어를 도에서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갖다가 구체화해서 또 드리기도 하고 여기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가 정책에 바로 잘 적용돼서 혁신이 안 되는 것같이 느껴지는 건 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잘되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요즈음 이상기온 때문에 일기예보 맨날 틀리고 자주 국민들과 도민들을 막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요즈음 지방자치단체들이 야심차게 막 추진한 사업들이 잘못돼 가지고, 그냥 어쨌든 잘못돼서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짐덩어리가 돼버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통량이라든가 어쨌든 이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잘못해서, 특히 인천 쪽이나 그쪽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던데 다행히도 우리 도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들은 눈에 조금 덜 보여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에 대한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소신 나름대로의 사명감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때로는 잘 모르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사님이 하고자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들이 잘됐으면 하는 당부 부탁말씀입니다.
여기 센터장은 KDI에서 다년간 이런 것 분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다른 정책과제도 지사님이 지시했다고 그대로 연구를 해서 제출하지 않는 걸 여러 개 봤거든요, 우리 박사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속기록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보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최병윤 위원님 말씀입니다.
“예산도 들어가고 인력도 모자라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거 원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센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원장님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때 위원님을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은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또 잘한 일 중에 하나로서 공공투자분석에 대해서 예를 들고 계십니다.
답변 따로, 행동 따로, 사고 따로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원장님.
그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잘못된 것은 제가 지사님의 어떤 사고에 좌지우지된다, 그렇게 맞추는 맞춤식이라는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기관의 자긍심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원들의 소신이라든가 사명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 주는 게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고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양질의 연구논문이 나오고 용역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실한 용역을 나오게끔 만든 잘못은 원장님이 있고요.
누구인가는 이렇게 세상을 충청북도를 뜨겁게 달구는 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차, 2차, 3차가 됐든, 3차에 들어갔든, 2차에 들어갔든 책임연구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원 실장님 이거 책임져야 되고요.
이런 사태까지 온 것 우리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결론은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구원에게 정말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복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정낙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획관리실이 맡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남은 1년 동안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실현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추진해 온 기반사업들과 도정현안이 소기의 성과를 내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순서입니다.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1정책기획관 4담당관 1사업소 21팀으로 정원 119명에 현원은 116명입니다.
2013년 6월 말 기준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1,743억, 특별회계 2,235억 원으로 총 3,978억 원이며 상반기 집행액은 일반회계 787억 원 특별회계 712억 원으로 총 1,499억 원입니다.
4쪽, 주요사무와 소관 출연법인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선도로 5대 전략목표로 2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의 미래를 담은 창의적 도정기획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입니다.
도와 시·군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기획정책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2014년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정부예산 확보 공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간담회,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의 정기적 관리와 지역현안의 수시 건의 등을 통해 주요현안 및 지역발전정책 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도의회와의 협력관계 조성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정주요정책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함께 도의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도정시책 추진 시 도의회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에 도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도정 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운동 출범식 개최와 3대 중점테마 집중 실천 등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정정책자문단은 지난 5월 5개 분과 70명으로 제2기를 출범하였습니다.
10쪽,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무상급식의 모범적 정착을 위해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장학금지원·글로벌 인재양성 리더십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평생학습은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공모사업 등 도민들의 참여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광역연계 상생발전 협력 강화입니다.
충청권광역경제발전사업은 충청권 시도지사 정례회의와 관계자 회의 개최, 광역연계협력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균형발전정책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사무국 이관과 각종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여 합동토론회, 대정부 건의 및 공동성명서, 촉구대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 재정운용과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환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산운용은 집행잔액,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재해예방,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등 효율중심의 예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합리적 재원배분 및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255억 원을 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250억 원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는 200억 원을 발행하였고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10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489억 원을 장기저리채로 차환하였습니다.
15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지방재정 분석과 진단을 위하여 사전위기경보 자료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를 3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하는 한편 교부세 관련 제도 개선을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특회계는 총 3,746억 원을 2014년 예산으로 신청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주요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전략적인 정부예산 확보와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2014년 정부예산은 확보 목표액을 4조 원으로 설정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활용한 예산확보 관련 교육실시,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정책간담회 개최, 정부 예산확보와 연계한 부서평가계획 수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사업은 사업 시행 전 투자심사 실시, 사전 타당성 분석 및 현지확인 심사, 사후 평가실시 등을 통해 심사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기재무관리계획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였고, 전문기관의 용역 및 타당성 심의를 통해 신규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 부실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채권 발행을 통해 545억 원을 확보하여 산업단지, 재해복구 등 공공사업에 6건 420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창출 확대로 조직역량 향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조직역량 향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확립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약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정부합동평가는 2년 연속 상위권 성적유지를 위해 담당공무원 교육, 자체평가 및 검토보완, 워크숍 등 평가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군 종합평가는 현지검증 및 컨설팅을 통해 38개 세부지표를 발굴 평가하여 9개 분야 4개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32억 원의 상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20쪽, 효율적 성과관리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2012년 실적에 대한 BSC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3개 부서 386개 성과지표를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온라인 평가와 현지실사, 최종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9개 기관의 ’12년도 경영평가결과를 5월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21쪽, 창의행정 실현으로 선진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브라운백미팅, 자기계발의 날 운영 및 함께하는 충북상 시상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 및 공무원의 아이디어 발굴 노력과 함께 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 운영 등 고객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새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3.0에 대한 선제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직원 및 유관기관의 관련교육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시스템 운영, 법무소식지 홈페이지 게시 등 고객 중심의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시·군 자치법규 입법 지원, 중요 법규문서 심사 등을 통해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는 중앙부처 현장규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발굴·개선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동안 115건의 자치단체 등록규제를 조사·발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비용 및 시간의 최소화, 구술심리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청심사제도는 18명의 심사운영을 풀로 구성·운영하여 상반기 동안 2회에 걸쳐 11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송은 상반기에 총 5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6쪽, 수요 맞춤형 통계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월과 6월 13개 분야 58개 항목에 대한 사회조사와 조사결과 내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시·군 단위 교육과 공동추계작업, 400종의 관련자료 수집을 통해 6월에 확정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SMART 충북 실현으로 고객 감동 맞춤서비스 실현 등 6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고객 감동 맞춤서비스 실현입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저소득층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보화 교육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상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9쪽, 수준 높은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를 현행화하였고 시·군 합동으로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용 PC교체,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행정장비를 적기 지원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 공동활용을 위해 자원정보를 현행화하고 소프트웨어 사전 협의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 10개 사업에 8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전략산업과 소프트웨어기술 융합제품의 상용화사업 2개 과제에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IT기반 융합기술서비스로는 다문화가족 방송통신 융합 공공서비스 제공 170개소,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4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지역기반 뉴서비스 지원사업 공모과제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IT융합 모델화사업인 U-IT기반 유기농 디지털마켓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창의적 스마트 웹서비스 강화입니다.
36종의 홈페이지를 통합유지보수하고 콘텐츠 현행화, 소프트웨어 도입, 검색서버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모바일 충북도정 정보제공 게시판 운영을 통해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충북(M.cb21)’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2쪽,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도민편익 향상을 위해 103개의 농촌마을에 광대역통합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32개 TV방송 디지털 미전환 가구의 난시청을 해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 통신망의 최적화, 영상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행정통신 운영 관리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장비의 정기적 점검과 함께 각종 행사 및 훈련에 정보통신망을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3쪽, 정보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입니다.
각종 사이버침해에 대비하여 사이버위협 대응 보안관제 운영, 모의 해킹훈련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분야 컨설팅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검토 및 적합성 검정 등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등 CCTV 설치, 시·군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현안으로 첫 번째 2014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 확보 목표액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년도 대비 약 2,000억 원이 증액된 4조 원으로 예산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활동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노력과 함께 각 부처의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처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과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의결이 있는 하반기에는 부처 예산에서 누락된 사업과 주요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2012년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9개 분야, 40개 시책, 120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기획관리실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상위권의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관리를 추진하는 등 평가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군을 순회하며 방문 점검과 함께 실적 입력에 대한 교육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3월부터 시작된 평가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지난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 시 김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사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조치계획을 수립하라는 요청에 따라 2012년도 11월과 올해 4월 2회에 걸쳐 2011년도 17개, 2012년도 22개의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을 점검하였으며 향후에도 연도별로 추진 중인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기획관리실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광역연계 상생발전 협력강화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가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사업 활성화 및 관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우리 도의회에서 과학벨트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각중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벨트 수정안이 대전시에서 대전 거점지구 산업단지 확대와 조성을 위해 가지고 MOU체결을 했죠? 실장님!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벨트가 유치됐을 때 저희들 충청권이 단합을 해서 유치가 됐는데 그동안 정부가 이렇게 지난번에 MB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 와서도 과학벨트에 대해서 공약사항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대전에서 특히 거점지구 부지매입비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대전에서 아마 거점지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결국은 과학벨트가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같이 이렇게 발전이 돼야 그 시너지효과도 많은데 거점지구만 가버리면 기능지구는 사실은 지정한 취지도 약해지고 발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고 지사님도 발표를 했는데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해서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당하는 것 같거든요, 충북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다 완료를 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하고는 관계없고 거기 아마 업체끼리 문제인데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맞게 다 설치가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 애 많이 쓰시는데 평상시에 머리도 아프시고 우리 도 전체 예산을 편성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비비가 400억 이상 이월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불용액을 줄여 가지고.
그렇잖아요? 불용액이 그게 제가 잘못 생각하면 각 부서에 줄 것을 사업할 것을 갖다가 못 주고 남기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 100%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우리가 불용액이 제일 적게 적은 액수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린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최대한으로 해 주고 불용액을 최대한으로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부터 시작되는 성인지예산은 기획관리실장님의 책임 하에 있는 예산담당관에서 성인지예산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여성발전센터에다 부탁해서 작년에 짰던 성인지예산은 제대로 만든 건가를 평가해 보라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성인지예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작년에 추진했던 성인지예산.
아마 그동안 예산편성을 하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어떤 개념이랄까 이해도가 좀 낮았고 그러니까 편성하는 예산부서도 그렇고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각 실과도 그렇고 또 그걸 미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음 해 보니까 분석도 모든 게 보니까 전반적인 이해부족이 일단은 제일 먼저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원인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성인지예산제도정착이 제대로 되려면.
제가 사실 어제 저쪽 여성정책관하고 예산과장하고 해서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은 기본적인 다른 예산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다 돼 가지고 나름대로 쭉 왔는데 이거는 보니까 아마 국가에서도 기재부하고 여성가족부의 어떤 한다는 전제는 됐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디테일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저희 도만 아니고 각 시도들이 어떻게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그걸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이 불비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예산을 해당 실과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인식부족이라든지 그 내용을 아직도 구체적으로 이해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게 낮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분석이 잘돼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려면 저희들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여성정책관실에서 잘 이거를 사전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고 몇 가지들이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충청북도 공무원, 간부공무원부터 담당공무원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 성인지예산제도가 뭔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관한 교육 있잖아요, 이거를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부터 시·군 공무원들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빨리 정착이 되는 거고 그야말로 이 정책과 예산으로 인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인지예산 담당이 예산담당관 내에 있는데 지금 교육 있잖아요, 성인지교육.
성인지교육을 누가 시키는가, 아니 성인지예산 교육, 성인지예산 교육은 성인지예산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했던 성인지가 뭐냐에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뭐냐 이걸 다 알아야지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를 다 하기에 역부족이고 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같은 경우에 여성정책담당관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교육과 성인지예산의 정착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 계속 논의하고 힘을 실어줄 거는 실어주고 뭔가 지원할 거는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의 성인지예산 담당자가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데 나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이해가 되고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거는 성인지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다,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원래 충청북도 도정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제도가 빨리 정착되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을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는 이게 부지사님이 이걸 챙기셔야 되는데 실장님도 챙기셔야 돼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냐” 정책관한테 가끔 물어보고 그리고 성인지예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맞대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통계담당관도 실장님 소관이잖아요?
지금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조사를 여기 통계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 통계 뭐지요, 거기가 국가통계… 국가기관이요.
그런데 여기 그 말이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남녀분리통계, 아셨지요?
여기 다음 계획서에는 반드시 사회조사기본계획 수립에 남녀분리통계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게 빠졌다는 거는 이미 성인지예산제도를 추진하고 시행할 주체로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법무통계 속에서 이 자치법규도 여기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던 조례 등 그리고 앞으로 만드는 조례가 특히 이미 만들어졌던 조례 중에서 굉장히 양성 불평등한 조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그런 불평등한 조례를 다 뽑아내서 그거를 빨리빨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조례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로 넘겨져 있지만 법무통계 쪽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여성정책담당관이 과장급이 이거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여성정책담당관이 실장님한테 그런 요구를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통계하고 조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남녀분리통계라는 게 저도 통계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참 쉽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통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최대한 한번 제가 100% 진짜 확실하게 한다는 장담을 여기에서 못 드리지만 최대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초들이 있어야 거기에 당연히 예산이 되는데 아무 기초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통계담당관실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통계청하고 해서 이런 통계들이 돼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녀 양성 불평등 조례 기존에 특히 만들어진 조례, 지금 새로 지정된 조례들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 대해서는 법무관하고 해서 가능하면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분리통계가 얼마나 도에 많이 통계가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준이라든가 완성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있는데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임직원 연봉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임직원 연봉 성과급 차등지급뿐만 아니고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 적자만 보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기구 통폐합, 인원감축 같은 뭐를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방만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채 수익을 못 올리고 상여금에 뭐에 다 나가다 보면 적자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인원감축이나 이런 거 기구 통폐합 할 생각은 안 하고 차등지급만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공기업 건전성 관련해서 사실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나름대로 2개년도까지는 그렇게 큰 흑자는 못 냈지만 조금은 흑자는 냈거든요.
냈고, 다만 기구 통폐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거기 이사회에 가서 좀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증설을 못하게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연봉도 타 시도 공기업 사장들보다는 낮게 하고 임원들도 가능하면 우리가 재정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낮게 하고 이렇게 건전재정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방만한 운영이랄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적은 저조한데 비해서 인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고 또 임원 고위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무자 중심으로 최소한 인력을, 그나마도 전국에서 도세가 제일 꼴찌인 충청북도가 공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고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다 그리로 넘겨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수익에 따른 저기도 감당을 못하고 인건비에 뭐에 다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획관리실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TF팀?
TF팀 운영을 3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17페이지 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책임경영에 보면 거기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스크 조직관리 TF팀 운영은 자체적으로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팀장이 1명 팀원이…
TF팀을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자기들 밥그릇 감싸기에 급급하지 자체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지요.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평가하라면 내가 나를 나쁘게 평가하겠어요, 누가 세상 없어도.
기획실에 두든 어디에 두든 이쪽에서 평가를 해서 그쪽이 잘못되는 거를 지적하고 이거를 구조개선을 생각해야지요.
자기들보고 “니들이 평가해서 니들이 개선하라” 이게 되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해서 물론 제 살 깎아 먹기는 안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상시 지도감독을 통해서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없애시고 이쪽에 두든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보고 자기 평가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이쪽에서는 또 자기들이 평가한 거 믿어야지 그거 안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평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시험 보고 내가 채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접적인 관련부서라기보다는 충북 도정기획을 총괄하는 그런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참담한 마음으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에 날씨도 더운데 더 덥게 만드는, 지역에서 에코폴리스 문제가 대두된 것 잘 아시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차 보고서가 나오고 2010년, ’12년 2차, 3차에 걸쳐서 보고서가 나온 중에 서 충주 에코폴리스가 포함된 것은 2차부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실장님?
용역을 도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했는데 그 내용이, 그 책임연구원 박사 말이 우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려가 보고서를 통해서 도에 보고가 됐느냐?” 그랬더니 보고서에는 보고가 안 됐대요. 실무진하고 얘기는 됐대요.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충북발전연구원은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은 이 체제 하에서 이런 안일한 생각 하에서는 더 이상 충북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충북발전연구원은 연공서열을 무시한 연봉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공과제와 연구과제와 무관한,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어서 수탁기관에게 연구과제를 갖고 오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으로 얘기합디다.
또한 세 번째,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위기.
지금 원장은 올인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연구원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청에서 이기고 중앙에 가서 이기고 1심에서 이겼는데 원장이 지금 관 돈을 가지고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본인 고집이에요, 뭐예요?
그 돈 본인이 낼 거냐고 물으니까 관 돈이랍니다.
한쪽에서는 법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실용역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접도구역문제, 소음문제, 고도제한문제 알고 있었대요.
그러나 이렇게 부실한 용역이, 전달하고 그 문제를 결정한 것은 물론 도지만 시작을 보면 결론이 뻔히 보입니다.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 이 상태로써는 우리 충북도의 그런 싱크탱크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관심 가지시고 무엇이 총체적인 부실을 가져왔고 앞으로 더 이상의 그러한 큰 난관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수술을 하시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에코폴리스 문제는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정확한 팩트를 해 가지고 아마 거기 경자구역청에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발전연구원이든…
결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결론보다는 지금 이렇게 지역의 한 이슈로 분쟁의 소지가 돼서 이 작은 충북도에서 서로 이반되는…
지금 한두 건입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 정원 배분문제, 무상급식문제 이렇게 매일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 충북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에 상관없이 이렇게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책임은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책임연구원 책임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꼭 에코폴리스 문제만이 아니라 충북발전연구원이 제대로 참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돈 여기서 보니까 얼마를 출연해서 만든 출자기관, 100억 원을, 자본기금 100억 원입니다.
할 도리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이 관심 갖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충주를 지정하느냐 거기 경자구역청을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고 그거를 여러 가지 표현상에 저는 방법상의 문제고 그렇게 정책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랐을 때 해결해 나가고 그런 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발전연구원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게 저도 연구원이 그렇게 잘 지금 된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 다른 15개 시도에 있는 연구원에 비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아주 우수하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쇄신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여러 가지 아까 쭉 말씀하신 개별적인 것은 연구원장이 충분히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전체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도와의 관계 그런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어떤 정책제안들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면 잘 도정하고 접목이 되고 여러 가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과학벨트 수정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정권과 또 이 정권에서도 과학벨트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축소하고 이상한 형태로 갔었는데 이 과학벨트도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한 번쯤 해 봐서 충청권 공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결정이 거의 다 되다시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점지구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지방비가 어느 정도 부담하느냐 여기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됐는데, 그 당시에는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많이 서로 충청권이 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좀 지원하는 걸로 하다가 새로운 미래창조부에서 업무를 맡으면서 조금 다시 예산문제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마 검토가 돼서 거점지구를 옮기면서 하는데 제일 지금 문제는 거점지구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다만 거점지구는 하되 이 거점지구가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계되는 기능지구도 같은 어떤 역할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계속 기능지구 작년부터 건의했지만 개선을, 연계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전광역시에서도 같이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기능지구도 같이 가면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과학벨트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냥 대전은 어떤 내부적인 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쪽에서 그냥 거점지구만 가버리니까 이 기능지구가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인 융합이 안 되니까, 사실 거점지구만 있어도 안 되고 기능지구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지금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지구가 거점지구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연구해서 충청권이 다시 잘 좀 서로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를 하면 안 돼… 당연히 반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조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원안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떤가요?
그 가는 것은 분리해서 가면 안 되고 기능지구가 또 활성화돼야 되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면 기능지구 지금 상황으로써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지구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고 거기 기본적인 어떤 산단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그런 조치가 안 되면 과학벨트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 거점지구가 어떻게 가든 간에 거기에 따른 기능지구에 대한 대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12월까지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큰 틀에서 원안대로 가야 되고 그게 지금 분리돼서 기능지구 활성화 없이 거점지구만 먼저 활성화한다는 것도 전혀 그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100% 반대고요. 이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쪽이 되도록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다 강구를 하겠습니다.
세종시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일이 터졌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빨리 구상을 해야 되고 또 행동으로 빨리 옮겨야 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빨리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벨트 수정안 문제가 나왔는데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조노력을 기울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협의 없이 정부와 대전시가 이렇게 비밀리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조를 깨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대전시 과학벨트 수정안 자체는 제2의 세종시 수정안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정부계획으로 확정한 거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걸 깨 가지고 이간질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역 간 이간질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도 충북도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그동안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뚜렷하게 하신 게 있습니까?
어제 MOU 체결한 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 뭔지 아십니까?
(…)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두 번째, 상황판단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노광기 위원님 요구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이 뭐냐, 원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원안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 MOU 체결한 거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정부에서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뭐냐, 지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학벨트 유치하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전 도민들이 쏟아 부으면서 했습니까?
시위하고 장기간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해서 겨우겨우 기능지구 해 놨지 않습니까?
지켜야지요. 지켜서, 그렇게 배정만 받으면 뭐합니까?
지키고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큰일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한번 실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하여튼 아마 기본적인 대책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 그거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난 거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제점은 뭐뭐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뭐뭐다 구체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요구,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하시라 이거지요.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강성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께서는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3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일층 매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은 그동안 대외 경쟁력 강화와 정부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3월 28일 자로 조직 명칭을 팀제에서 부 또는 센터제로 바꾸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기획경영부장입니다.
김영철 ICT사업부장입니다.
이돈우 지식문화사업부장입니다.
과학기술센터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정년퇴임함에 따라서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3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저를 포함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33억 8,989만 6,000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사업이 103억 6,03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3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진흥원은 IT기반 융합산업 선점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앞장서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미래성장동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ICT융합 사업 활성화 등 1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성장동력 기반조성으로 ICT융합 사업 활성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ICT융합 사업 활성화입니다.
전략산업과 SW산업 간 융합을 통한 동반성장 견인을 위하여 NFC서비스 플랫폼 개발 과제와 영상통신 감성융합 서비스 개발과제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NFC서비스 과제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적용하여 시범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융합 R&D 기획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전략·선도산업 분야 융합 R&D기획 작성을 9건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3년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센터 연계형 과제에 3개사가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융합과제 발굴 연구회 지원과 융합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중소기업 CEO 역량강화 교육 등 중소기업의 융합과제 발굴 및 융합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Green IT 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우선 산업단지 특화형 클라우드 서비스 발전모델 연구는 현재 기초 자료수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특화형 클라우드 지원사업 RFT 즉 제안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에 구축된 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베드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오송·오창 산업단지 내에 5개사를 신규로 추가하여 금년에는 10개사에 대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마케팅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정보와 국내외 경제 산업 동향정보 및 웹메일, 웹하드 등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 중인 오창넷 서비스는 현재까지 55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중장기 Action Plan 구체화입니다.
충청북도 지식융합 ICT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돌출하기 위해 현재 관련분야 협회, 단체와 공동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관련 행사를 마련하고 비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기술 로드맵 수립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컨설팅은 5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ICT산업의 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충북 ICT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은 현재 전문 용역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를 진행 중으로 금월 중 용역기관 선정을 마무리짓고 연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소프트웨어융합센터 입주기업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달에 상반기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12월 중에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IT/SW 산업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다각화를 위해 지역 IT/SW기업 마케팅지원 20개사와 중소벤처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16개사 등 총 36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의 기술, 제품, 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ISO, GS 등 ICT관련 인증을 11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지식재산의 자원화와 공정 활용 유도를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종합컨설팅 및 직무교육 서비스를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외에도 지역방송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련지원 안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핵심 유망기업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활동지원의 일환으로 도내 IT/SW기업 5개사를 주도로 하여 베트남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내 우수 IT/SW기업을 모집하여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 간 협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IT/SW기업과 이업종 네트워크 교류의 장과 충북 ICT기업 워크숍 등은 각각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충북SW융합센터 입주기업 CEO 교류회는 지난 1월과 3월에 두 차례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식기반 융합 비즈니스 전략 공유 및 전파를 위해서 2013 글로벌 ICT융합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으로 기간은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이며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진흥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금번 행사를 통해 충북 ICT산업 미래비전을 선포하여 충북 ICT산업 발전에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년 창업 기반 활성화입니다.
1인 창조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은 현재까지 1기와 2기에 걸쳐 총 41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1기 14개사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고 현재 장기 15개사, 단기 12개사 등 총 27개사가 입주하여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현재 20석 규모인 창업공간을 30석으로 확충하고 창조카페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 1인 창조기업 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 등 네트워킹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교육과 교류회 운영 등은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8건에 달하는 정부지원사업 2억여 원을 수주하여 1인 창조기업의 수익창출과 자생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도민 소통형 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방송 운영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은 N-스크린 기반의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재 맞춤형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8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모바일 서비스 구축은 이미 완료되어 현재 스마트폰 등을 통해 방송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케이블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들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전국 UCC 영상공모전은 ‘함께하는 충북, 함께하는 UCC’라는 주제로 현재 공모 중에 있으며, 어린이방송아카데미를 청원 각리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와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공기원 이벤트 등 네티즌 참여 게릴라 이벤트를 성황리에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고품격 콘텐츠 제작입니다.
의정과 도정 그리고 주요행사 등을 취재 보도하고 있는 일일 뉴스 콘텐츠는 현재까지 377편을 제작 방송하였으며, 특히 기자 리포팅 방식을 도입하여 현장감 있는 뉴스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기획영상 콘텐츠는 도정 주요행사 성과 등의 홍보와 도민 등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눈높이 콘텐츠 등으로 현재 123편을 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충북포커스, 아름다운 충북속으로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의 모바일서비스 실시 등 다양한 서비스영역 확대를 통해 6월 말 기준으로 40여만 명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다녀갔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인터넷방송을 찾는 시청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디지털미디어 비즈니스 지원입니다.
문화기술산업인 CT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송콘텐츠 제작 체험교육을 4회에 걸쳐 122명에 대해 추진하였으며, 기업브랜드관리 전문가과정 교육은 현재 24명에 대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와 멀티미디어 관련 시설장비를 유관기관과 관련 기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장비 고도화를 위해서는 Adobe AATC 공인인증센터 라이선스를 연장하였고, 하반기에는 HD 편집장비와 교육실 PC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지역 e-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제5회 충북 e-스포츠대회는 9월 중 성공적으로 개최를 목표로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과학기술 지식허브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R&D 지원시스템 구축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역 R&D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우선 클라우드 기반 통합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충북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8개 공공기관에 대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년 12월 중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고, IDC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사업 제안을 위해서는 u-IT기술을 활용한 의료분야 등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계획 중이며,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시스템 등의 IDC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역 R&D 종합조정 지원체제 확립입니다.
충북 R&D 기초현황 조사 및 성과분석은 정부정책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8월에 착수하여 결과는 12월에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도비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사업 간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진단과 모니터링은 7월 중 도에서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해 알려주면 이를 토대로 진단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10월 중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 창출은 전략수립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11월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기업체 간 협력과제를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은 올해 신규과제로 총 14억 3,600만 원 규모로 9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과 2012년 선정과제 32건에 대해서는 연차 평가와 협약을 추진하고 지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품질역량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지역 소프트웨어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품질관리, 테스트, 인증 등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사업은 전국 광역시도에 1개소를 선정하며 소프트웨어품질역량센터는 CEO세미나, 포럼, 커뮤니티, 소프트웨어품질 컨퍼런스 추진 그리고 기업수준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과 인증연계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제안서를 접수 마감하였고 지난달에는 평가와 지원지역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1페이지, 제3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금년 세 번째를 맞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충청북도에서 공모한 사업을 진흥원에서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중친교 14억 중국인과 함께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청주종합운동장과 청주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K-POP 공연과 한·중화합 체육행사 그리고 한·중 글로벌 채용박람회 등 알차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사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충청북도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4월과 6월에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대표자 팸투어를 성황리에 추진하였습니다.
양국 친교의 중요한 매개적 의미를 가진 페스티벌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해보다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2013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지식산업진흥원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 우리가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예산된 금액은 총 133억 8,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보면 지금 많이 진행 중이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5개 사업은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은 건지, 예를 들어서 융합지원협력센터 운영, 오창넷 운영, 그다음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재투자, 그다음에 충북 e-스포츠대회 운영, 방송통신 공공서비스 시범 이런 것은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만 아직 시작을 못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은 5건이고요.
그 중에서 하반기 대상이 4건이고 삭감될 예산이 또 있습니다.
융합지원협력센터 운영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TP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한테 삭감이 되고 TP 쪽에 설 겁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고요.
나머지 지역소프트웨어산업체 투자는 NIPA에서 아직 방침이 시달이 안 돼 가지고요.
그거 7월 달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방침만 시달되면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e-스포츠대회는 9월과 10월에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 공공서비스지원 시범사업은 사업비 교부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교부가 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차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넘어오는 것은 집행이 거의 다 됐고요.
금년에 신규사업은 3월 달에 공모해서 대개 5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늦고 또 사업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인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사업이 사업계획대로 다 완성돼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성과가 꼭 달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손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전반기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언제부터 이게 공모사업으로 됐죠?
그런데 금년은 저희들이, 다섯 군데인가 했는데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조금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직접 집행이 어려워서 이걸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날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둘째 날, 셋째 날 갔는데 500석을 깔아놓은 자리에 30∼40명 있어서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서 첫날 개회식 하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고 하는 탄성 어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페스티벌이 됐든 이러한 사업은 사람이 제일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거와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거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하여간 성황리에, 도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비도 우리들의 세금입니다.
이런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행사이니만큼 철저를 기해서 원장님이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펀드가 1월에 해체됐다는데 이게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 바이오펀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지 고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3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현금 들어와 있는 것이 3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청산절차가 끝나면 10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그것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엔젤펀드라고 해서 중기청에서 모태펀드를 80% 또 지방에서 20% 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는 1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그래서 80억을 중기청에서 주고 저희들이 20억을 대면 되고, 30억 중에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재투자할 거를 지금 도의 실무부서하고 심각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NFC 지난번에 박람회 때 시연을 했는데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접속하면 카운트가 되나요?
어느 정도나 접속을 했습니까?
그때 태그를 제작해서 붙인 것이 8개 종류에 9,000개 정도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4만 2회 정도 터치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외국어로 돼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많이 터치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못 열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현지의 자원봉사자를 세워서 거기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NFC는 근거리 무선통신방식이고요.
기존에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QR코드와는 달리 QR코드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되는데 NFC는 NFC 컴퓨터 자체의, 지금은 신규 휴대폰에는 다 내장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태그만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상용화할 수 있는 데는 주차관리시스템,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영화관 이런 데서 주차관리시스템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성안길에서 성공을 했고요, 아니 뷰티박람회 때 성공했고 성안길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상인조합에서 NFC조를 만들어서 커피라든지 조금 적은 금액, NFC가 소액 결제 월 30만 원 이내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커피 같은 몇 개 샵을 저희가 선정해서 올 연말 전에 한 번 더 적용하고 그리고 성과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상용화 가능성이 있고 특히 미국, 일본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인증, 보안 그리고 카드 결제회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직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직 정비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 시험 그러니까 벤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반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 다른 분야보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재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신찬인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민광기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최창국
세종사무소장박영선
·충북발전연구원
원장정낙형
기획조정실장원광희
산업경제연구부장정삼철
공간정책연구부장변혜선
사회문화연구부장김양식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박재익
경영부장김종수
ICT사업부장김영철
지식문화사업부장이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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