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1월 16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도정보고의 건
4. 2017년도 교육시책 보고 및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대집행부질문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도 도정보고의 건
4. 2017년도 교육시책 보고 및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대집행부질문의 건
o이숙애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임병운 의원, 윤홍창 의원)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이 해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님들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의회사무처장입니다.
한필수 총무담당관입니다.
이배훈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한철우 정책복지전문위원입니다.
김창호 행정문화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황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 모두 17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년도 도정보고의 건, 2017년도 교육시책 보고 및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제35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병윤 의원님과 이광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도정보고의 건
(14시18분)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병옥 행정국장입니다.
조병옥 행정국장은 비서실장, 균형건설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승영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박승영 국장은 혁신관리본부장, 자치연수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윤충노 농정국장입니다.
윤충노 농정국장은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허경재 균형건설국장입니다.
허경재 균형건설국장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재구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송재구 원장은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두표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두표 정책기획관은 미래전략추진단장, 경제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금한주 공보관입니다.
금한주 공보관은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 기획총괄과장, 농업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닭의 해, 정유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속철도 세종역 설치 반대,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조류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농민, 군·경, 유관기관·단체,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5년도 우리 충북은 국내외 어려운 정치·경제상황 속에서도 GRDP가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하고 실질경제성장률은 4.16%로 전국 평균 2.82%보다 무려 1.34%나 높아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국 대비 충북경제는 2010년 3.12%에서 2014년 3.38, 2015년 3.430%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이런 추세라면 2020년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은 그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6기 2년 반 동안 32조 8,000억 원을 투자유치하여 민선6기 목표액 30조 원을 이미 초과함으로써 목표액을 4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공에 힘입어 우리 충북은 최근 5년간 광·제조업체수 증가율 1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1위, 실질경제성장률 2위, 수출증가율 2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1위, 주민생활만족도 1위라는 최우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충북의 금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은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4조 8,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정부예산 증가율 3.7%보다 무려 2.1% 더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273만, 고속철도 이용객 503만 돌파로 충북이 글로벌 신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뿌듯한 성과도 나타냈습니다.
그밖에 세계무예계로부터 무예올림픽 창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과 대중국 교류의 교두보인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정부로부터 공공외교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기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대박을 터트리며 충북은 이제 세계 속의 충북으로 크게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북도정사를 빛낸 업적들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국내외 정치·경제의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대한국 경제제재 강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지속 개발, 국내 정치 불안, 그리고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 등 예상되는 5대 악조건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북은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외 정치·경제대응 TF팀을 구성하여 국내외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특히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조치에 대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바다가 없는 충북은 미래로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충북을 뛰어넘어 미래를 향한 충북, 대한민국의 충북을 넘어 세계 속의 충북으로 대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로 세계로, 더 높이 더 멀리 전진하는 ‘비천도해(飛天渡海) 충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충북은 충북미래비전 2040과 충북세계화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2040년 세계, 한국, 그리고 충북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미래를 향한 충북을 설계해 나가고 급변하는 세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세계 속의 충북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올 한 해 우리 충북은 비천도해의 원년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4대 신성장산업을 지속 육성해 나가고 여기에 3대 유망산업을 추가, 집중 육성하여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기반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내 18개 산업단지 454만 평을 신규 지정·착공·완공하고 투자유치 7조 5,000억 원, 수출 185억 불을 목표로 6대 신성장산업을 지속 육성해 나가면서, 동시에 미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환경산업, 관광 스포츠 무예산업, 첨단형 뿌리기술산업을 3대 미래유망산업으로 추가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생산규모를 현재 2조 7,820억 원에서 3조 원대까지 확대 생산하여 증가율 전국 1위를 지속해 나가면서, 바이오 연구개발기관을 현재 84개에서 120개로 확대·유치하여 충북이 세계적인 바이오 연구·교육·실험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센터,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을 추가 건립하고 100만 평 규모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바이오연구소·기업체를 대거 유치해 사실상 제2첨복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제천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괴산 유기농클러스터, 충주 당뇨치유벨트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로 제천을 세계적인 한방바이오의 메카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전국 대비 현재 30.6%까지 높아진 충북의 화장품·뷰티 생산비중을 올 연말 32%까지 높여나가고, 특히 중소 화장품·뷰티기업을 위한 화장품·뷰티진흥센터를 설립하며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확대 개최하겠습니다.
전국 대비 57%를 차지하는 충북의 태양광 셀·모듈 생산비중을 올해는 60%까지 높여나가고, 특히 한화큐셀의 2·3공장이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준공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양광기술지원센터, 건물에너지기술센터·자동차연비센터의 본격 가동, 기후환경실증센터와 대용량ESS시험평가센터의 준공으로 충북을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또한 ICT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위한 탄소광물플래그 실증사업 추진, 4D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스마트카 원천기술 개발, ICT융복합스마트팜 확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경제자유구역 중 오송바이오폴리스는 올해 기반시설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본격 분양해 나가고, 충주에코폴리스지구는 연내 착공하며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는 항공 관련 산업체에 분양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충북경제 4%를 달성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조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충북은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정착할 수 있는 교육, 주거, 문화, 의료, 환경, 교통, 인력공급 등 정주여건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오랫동안 난항을 겪어오던 충북 SOC사업이 올해 대부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충북 미래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이천∼충주∼문경 간 철도,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등이 오랜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정부예산서 부대의견에 반영돼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이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잘 나오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드디어 금년에 1∼3공구를 동시 착공하고 4공구는 실시설계 착수하며,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 운암∼미원 구간은 금년에 완공하고, 영동∼유원대∼율리교차로 구간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영동에서 단양까지 논스톱으로 관통하는 충북 도로망의 대동맥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옥천∼동이 구간은 금년에 착공하고, 천안∼남이 구간 확장은 타당성 재조사가 잘 나오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며, 호남∼충청∼강원 간 소위 “강호축”의 핵심구간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은 2020년, 중부내륙철도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기재부와 일부 협의를 거친 후 조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상 첫 흑자를 낸 청주국제공항은 중국의 전세기 운항 규제를 예의주시하면서 일본·동남아노선 개설에 집중하고,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정차횟수가 대폭 증가한 고속철도 오송역도 올해 600만 시대가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농업·농촌의 고통에 더 귀를 기울이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AI 퇴치의 근본 해결을 위해 오리·닭 사육농가에 대해 겨울철 삼사 개월 간 휴업보상제와 계열사에 대한 방역세 부과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의 건의로 반영된 남아도는 쌀 사료화시책은 앞으로 더 확대 추진토록 지속 건의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한우·인삼·화훼농가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이 강구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인, 원주민으로 3원화되어 일부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농촌사회가 앞으로는 함께하는 농촌공동체로 원만히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기농특화도 충북은 2020년까지 유기농 육성에 5,185억 원을 집중투입해 유기농과 유기축산물 생산비중을 현재 4%에서 15%까지 끌어올리고, 유기농 육성의 전초기지인 괴산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 청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착공,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농촌 활력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수혜대상을 현재 만 69세에서 72세까지 확대하고, 내수면 양식단지와 옥천 관상어ICT융복합육성센터를 건립하여 고부가가치 내수면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전국체전과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로 중원문화의 명성을 온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2017 전국장애인체전은 종합 1위, 전국체전은 종합 2위를 목표로 하되, 중원문화의 중심 충북,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의 융화합정신을 부각시키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발전상을 선보이며, 전국체전 사상 최초로 장애인체전을 먼저 개최함에 따른 사회적 약자 배려의 따듯한 이미지를 체전에 녹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주종합운동장, 청주 스쿼시 경기장 신축 등 69개의 경기장 시설을 조기 완료하여 스포츠·무예의 기반시설을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세계 스포츠·무예조직인 IOC, SPORTACCORD, UNESCO 체육국 및 각 무예종목별 국제연맹과 함께 유일한 국제 종합 무예조직으로 그 위상을 굳혀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무예학술대회, 세계무예지도자포럼, WMC 총회 개최와 함께 제2회 대회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IOC도시인 스위스 로잔처럼 WMC도시 충북을 세계 무예계의 성지로, 세계 무예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중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중국인 종합페스티벌로 차츰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대비 현재 1.5%인 문화예산 규모를 올해 1.8%까지 끌어올리고 578억 원 규모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착공하며 그밖에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확대, 문화예술 플랫폼사업, 법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한류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착공, 도립교향악단 사무실 이전, 함께하는 문화유산 체험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충청유교문화권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북부권에 중부내륙광역관광개발사업을, 중부권에 세종대왕 행궁,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을, 그리고 남부권에는 바이오 산림 관련 휴양벨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공감복지로 도민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1,275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지원네트워크 강화, 청년광장 운영, 2030 취업연계사업,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등 청년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친환경 식자재로 차츰 확대하고,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서전고등학교를 충북의 대표적인 명품학교로 육성하며, 충북학사에 이어 제2충북학사를 서울 중랑구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농촌과 중소기업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생산적일자리사업은 올해 9만 2,000명 참여를 목표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2만 개 창출,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도 만들기, 9988행복나누미와 행복지키미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실버토비아 충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더 따듯하게 보살피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사업,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여성발전센터를 폐지하여 새로 출범하는 충북여성재단으로 일원화하며, 충북여성인턴제 양성평등기금 내실 운영 등을 통해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 특별법안, 그리고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를 광역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주권과 비청주권 간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3단계 균형발전에 총 3,473억 원을 투입해 특히 산업단지 개발 등 저발전 시·군의 신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행복마을사업,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밀레니엄타운 조성으로 도민 행복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대변할 국토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를 올해 설립하고, 개헌 시 지방분권·지방자치가 강화된 수직적 분권이 이루어지도록 전국 자치단체의 장 및 의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충북도와 선의의 경쟁관계이면서도 영원히 상생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고속철도 세종역 설치 저지와 함께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 할증요금 폐지, 세종∼오송∼청주공항 간 연결도로 및 신교통수단 개발 등 세종시와의 상생 발전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충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과 차바 태풍을 통해 우리는 안전이 바로 도민 행복시대를 여는 열쇠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자동차와 천연가스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고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청정대기 환경지킴이 운영 등 생활 주변 유해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송 화학물질안전원, 충주 기상과학관, 제천 한국환경공단연수원, 진천 신척·산수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안전 관련 시설을 적극 건립하고 충주에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제천에 산업안전체험관, 단양 수중보, 청주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등 안전 및 자연재해 예방시설도 적극 건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올 한 해 우리 충북은 6대 신성장산업과 3대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의 기틀을 탄탄히 다지고, 더 나아가 미래로 세계로 눈을 크게 돌려 미래를 향한 충북, 세계 속의 충북으로 더 높이 더 멀리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비천도해(飛天渡海)의 힘찬 기백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대장정에 162만 도민 여러분과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17년도 교육시책 보고 및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41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교육시책 보고와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기획관입니다.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유년 붉은 닭이 새벽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힘찬 기운과 큰 기쁨이 가득 차오르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북교육에 쏟아주신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충북교육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과 행복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 성과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시도교육청평가에서도 7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생 학교생활 만족도, 학부모 교육 만족도, 교원의 교육전념 만족도부문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타 시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학생들의 고통지수가 낮아진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중심 수업 강화 노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을 선포하여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민주적 교육문화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 과학, 정보, 탐구 등 각종 전국단위 대회에서 최상위 실적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통일교육, 새터민학생교육, 융합인재교육, 수학여행 우수사례, 아름다운 교육상 등의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쏟아 주신 격려와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충북교육을 신뢰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행복교육이 아름답고 충실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믿음직한 공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5대 교육시책 115개 세부 추진과제 4대 중점사업을 정성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고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협력적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여 행복교육의 공감대를 넓히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으로 협력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넓혀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자치활동도 강화하여 민주시민 역량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둘째, 학교혁신과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발맞추어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배움과 성장 중심의 수업혁신과 과정중심 평가로 미래형 학력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국제교육 활성화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자율적 교직문화 조성으로 협력과 성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운영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시스템을 강화하여 창의적 진로계발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으로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고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경영의 특성화·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및 창의·인성 중심의 영재교육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과 소프트웨어교육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겠습니다.
공감지수와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다지겠습니다.
체험위주의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심미적 감성 능력을 기르고, 인문소양교육과 독서교육 활성화로 책 읽는 학교문화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기적성 중심의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심 돌봄 서비스도 강화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내실 있는 체육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심신이 건강한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보건교육과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기 건강관리를 내실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급식체계 구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성별, 인종, 세대, 지역, 다문화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책무성을 높이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더 좋게 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으로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유아학비를 적시에 지원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방과후과정, 돌봄교실의 안전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로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장애학생 인권존중문화를 정착하여 통합교육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적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생태·환경을 더욱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생태·환경 조성으로 폭력이 없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키우고 공존과 상생의 교육토대를 더욱 충실히 다지겠습니다.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평화로운 심성과 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심성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화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업중단학생·위기학생 예방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배움터를 실현하겠습니다.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배우는 초록학교 조성으로 생태감수성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숲 자연체험활동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자연친화적 학교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시설 현대화 및 적정관리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학교 신·증설과 함께 학생의 적정배치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올해 충북교육청의 4대 중점사업은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 실현,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운영,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운영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자산인 아이들을 함께 기르고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설계역량을 키우고, 변화하는 미래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로 기르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교원의 수업과 생활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고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효율화 하겠습니다.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 추진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일반고의 지속적인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4대 중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고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며, 교원들이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북교육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와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3,224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 증가한 62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55억 원, 전년도이월금 1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일반에 2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9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834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24억 원을, 기관운영관리에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29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충북교육은 짝을 이룬 두 개의 연못이 서로 물을 대주고 나누며 협력하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모자람을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나누어 가며 함께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은 더 멀리 보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큰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구성원의 지혜를 모으고 변화를 주도하는 함께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가슴 속에 뜨거운 꿈을 품고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유년 새해, 충북도민과 의원님 모두 큰 희망을 키우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5. 대집행부질문의 건
o이숙애 의원
(14시55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1월 21일, 22일, 청주고등학교 야구부의 감독에 의한 학생 폭력사건에 대한 조치 촉구를 하는 행감에서 질의를 통해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혀 조치가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하여 그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복이 가해지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교육, 행정, 감독, 지원체계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으나 그 이후로도 여전히 그 학생들은 오히려 운동장에서 한 달 간을 쫓겨난 채 전혀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최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보고 교육감님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대집행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김병우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슬로건이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청주고의 야구부 학생들은 지금 웃고 있을까요?
교육감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육 의정보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이런 모토로 작년에 교육 운영을 하셨다고 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그럼 이 청주고 야구부 폭행사건의 핵심, 특히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삼사십 명의 학생들이 그래서 인생, 진로가 막막하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특히 이 야구부의 정상화 방해자는 학교당국이고 교육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 청고 야구부 폭행사건의 개요를 대강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학교장의 갈지자 행보,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운동부 운영에 비선실세 개입, 이건 학교장 주장입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요.
충북교육청의 지휘능력 부재, 훈련의 정상화 지연, 꼼수작전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그 폭행사건의 개요를 보시면요,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아서요.
여기 그 학생들이 이탈을 했고 이 문제가 사회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개인상담 6회, 집단상담 실시했다고 의회에 보고했는데 전혀 실시한바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어났는데 지금 조치를 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학교장의 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폭력 피해가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죠, 교육감님?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이나 절차 불이행한 거 좀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폭력 피해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 교장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되시면 징계위에 의결할 의무가 교육감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하여 의회를 모독한 해당 관리자에 대하여 충북도의회에서 고발조치를 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교육감님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12월 11일 날 아이들을 학교 운동장에서 내쫓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게 사용이 중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총무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교육청에서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을 운동장, 기숙사에서 쫓아낸 건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12월 9일 날, 12월 9일 날 아이들을 운동 종료하고 집에 보낸 다음에 일요일 날 다시 3시에 복귀시켜서 7시에 다시 아이들을 내쫓았습니다.
수업도 안 했습니다.
한 달간 걸렸습니다. 1월 9일 날 운동 재개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청주고등학교 지금 일반 입시를 공부하는,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닌가요? 그 아이들 집에서 쉬고 있나요?
교육감님,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이걸 교육청의 담당 부서장이 저에게 얘기했었습니다, 쫓아낸 게 아니라고.
아이들이 개별훈련을 요청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쫓아낸 거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님?
쫓아냈다는 것이…
청주고등학교의 야구부와 관련된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감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범죄자로 모의한 것도, 왜곡시킨 것도 모자라서 학생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진단서를 제출한 학생이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한 학생은 외지에 집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결처리용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기관에서?
아닌가요, 교육감님?
아닌가요, 교육감님?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키워서 해 주세요.
(동영상 재생개시)
-자체 정상화가 시일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훈련에 방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학생들을 훈련에 복귀시키도록 학교 자체에서 조치를 취해서, 어른들 일은 어른한테 맡기고 학생들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자, 교육감님!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을 훈련에 복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학교, 청주고등학교 야구부의 정상화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 정상화 간단합니다.
가해자 분리조치 했으니까 됐고요, 아이들 그냥 운동장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냐 하면요 학부모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는 고소를.
이게 교장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학부모에게 학부모회의 의결권을 7명이 포기를 해라, 그게 정상화 조건이다라고 강요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교육감님!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도 저걸 중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지어는 B코치에게 나머지 5명 부모님의 각서를 수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코치가 견디다 못해서 그다음 날 사퇴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들께 계속 시끄럽게 하면 야구단 해체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달 9일 날 애들이 야구장을 나간 이후로 9일 전에 8일까지, 1월 8일까지 아이들은 교실에도 못 들어간 격이라고요.
일반 학생들이 교실에도 못 들어가고 청고에서 일반 학생들에게 수업을 안 한다면 그때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교육감님?
수업 안 했잖아요, 교육감님.
맞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님?
수업을 안 한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1월 9일부터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답변하셨잖아요.
12월 11일 날 학부모들에게 그만두겠다고, 고대 수석코치로 간다고 인사하고 갔던 사람이 아이들 딱, 재학생 중에 7명만 데리고 대마산단으로 훈련 갔습니다. 1인당 12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브레이크뉴스, 광주의 브레이크뉴스가 보도한 겁니다, 영광군수가 현장에 격려방문해서요.
그런데 그 코치가, 학교에서 방과후강사로 채용된 코치가 이 사람이 25일까지 거기에서 훈련할 계획이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브레이크뉴스하고.
그것도 아이들,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 7명한테만 연락을 해서 다른 아이들은 거기 가는 것도 모르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이거 잘못 발령 낸 거 아닙니까?
이런 코치를 학생과 학부모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일부 학생들만 데리고.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공문 시행이 단 1회밖에 없습니다. 해고자 임용에 대한 시정조치 이것에 대해서도 불이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때문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행정 관리, 지휘체계, 관리감독체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요, 언론에서도 거기에 들어가신 분이, 기자 분이 “이렇게 은폐하는데 그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입장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교육청에서 개입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어느 부분까지 자율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보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저희 교육청의 실무 단위의 점검 지도가 또 적절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코치에게 시설 관리를 맡기는 것조차도 교장의 재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부서의 보고도 제가 12월 21일 날 장학사님하고 면담을 한 결과 그 이전에 교육감님께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토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12월 21일 이전까지 보고를 한번도 안 받으신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장의 갈지자 행보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가해자 임용, 허위로 제자를 모의, 그리고 기숙사와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학생들을 퇴출, 그리고 훈련재계 약속 수차례 번복, 학부모에게 고소 취하, 각서 종용, 상상도 할 수 없는 교육농단이 지금 청주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청주의 S고와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훈련계획입니다, 교육감님!
자, S고등학교는 이렇게 철저하게 12월부터 2월까지 훈련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청고를 보겠습니다.
청고, 단재야구장에서 9일간 하다가 폐쇄하고요, 일부 7명만 데리고 동계훈련 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엊그제 제가 학교로부터 받은 계획이 단재야구장에서 1월 9일부터 이루어진다라고 계획을 받았습니다.
자, 그 아이들에게 운동선수들에게 1월 방학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3월 달에 주말리그를 통해서 전국대회에 나갈 출전권을 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고 야구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 학생들은 조사를 하는 동안 한 달 동안 지금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요.
교육감님, 이거 누가 보상하실 겁니까?
이 해당 교장이 지금까지 한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교육감님 질의는 이상이고요.
야구선수에게 야구장은 교실입니다. 운동선수에게 훈련은 수업입니다.
3월부터 이 아이들 출전권 따야 합니다. 휴식기간이라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관련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중 징계하시길 바라면서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27분)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병운 의원, 윤홍창 의원)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을 빌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충청북도의 인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단행한 일부 간부 인사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소신과 원칙 없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이번 인사에서 지식산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된 전임 농정국장을 보면, 작년 7월 승진임용과 함께 농정국장으로 부임하여 고작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더욱이 새로 임명된 농정국장도 6개월 근무 후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하고 또 새로운 농정국장을 맞이해야 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맡은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지 의문이 됩니다.
최근 우리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창궐로 수백만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되고 국가 간 FTA 체결로 농산물 값의 하락,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도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를 책임지고 진두지휘 할 막중한 농정국장 자리를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여기는 충청북도의 인사는 도민의 아픔과 시름을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인사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특성과 보직경로를 잘 살펴 충청북도의 발전은 물론 공무원 개인의 앞서가는 공직 가치관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함에도 자리 채우기에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과 공무원을 교차파견하고 있고 매년 KDI 등에 국내외를 오가며 교육받는 특화된 장기교육과정에 공무원을 1∼2년간 내보내고 있습니다.
파견의 목적은 지방행정을 선도할 전문지식 함양 등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고, 파견된 공무원은 그 나라의 언어와 정치, 문화 등의 다양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공무원들이 복귀 시 해당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부서로 전보시키는 등 도민의 혈세를 들여 추진한 인재 육성정책이 그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미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선진 지방행정정책을 선도할 우수공무원을 얼마나 양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잦은 전보 자제와 공무원 인사 시 공무원의 개인소양과 역량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입니다.
지난 6일 2017학년도 청주지역 5학군 46개 중학교 신입생의 추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줄 세우기식 신입생 배정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의 허탈한 심정을 알려드리고 도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배정 추첨 결과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7,543명 중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1지망에 배정된 학생은 6,708명이며 11%인 835명의 학생은 가고 싶은 학교에 배정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청주교육지원청의 신입생 컴퓨터 추첨과정을 지켜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배정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결과에 대해 억울함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정원서 추첨번호 구성이 학교 시작번호와 학급번호, 개인출석번호 순으로 6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공교롭게도 시작번호 1번과 간격번호 1번이 추첨되어 뒷번호인 학교와 뒤의 학급 학생들에게는 1지망이 배정되지 못하고 학교 시작번호 1번과 간격번호 1번이 추첨될 개연성에 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청주교육지원청의 해명은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의회에 찾아와 눈물로 항의하는 해당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이제 원망과 분노의 수준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기회와 권리를 추구하고 있는 충북도교육청 자체를 불신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황당한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에 관해 그 누구도 속 시원한 설명과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현 상황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궤변만 늘어놓는 이런 상황이 진정 충북교육의 현 주소인지, 소통을 유독 강조하는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철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배정 결과를 보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더욱더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런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컴퓨터 탓만 하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청주교육지원청의 안이하고 무능한 행정행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는 밤잠을 설치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배정 방법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반에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가나다순의 이름으로 배정되는 반 번호에서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유리한 학교에 배정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면 어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상황을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배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비상식적인 추첨방식 때문에 1지망 선호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아이들 중 대다수는 통학버스노선이 없어서 버스를 두 번 이상 갈아타야 하거나, 통학시간이 많이 소요돼 부득이 위험한 불법 승합차량을 별도의 돈을 내고 3년간 원하지 않는 중학교를 다녀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캐치프레이즈가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하다”입니다.
엉터리 추첨 배정으로 3년간 장거리 통학의 고통에 시달리는 800여명의 학생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저 뒷반에 배정받은 학생이 운이 없었던 걸로 치자고 설득하시겠습니까?
사춘기 한창 예민한 시기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버릴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책임지고 충청북도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첫째, 2017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과 관련하여 안이하게 대처하고 물의를 야기한 기관장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이런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2017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관련자 및 책임자를 원인부터 세세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셋째, 문제가 된 배정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하고 배정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거리 또는 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대책을 즉각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 중학교 학생 수용계획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입학을 설레며 맞이해야 할 우리 학생들과 자녀의 성장을 한없이 기뻐해야 할 학부모님들에게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조병옥
보건복지국장박승영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윤충노
문화체육관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허경재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이두표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금한주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행정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임병운 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 임병운 김인수 엄재창
황규철 이의영 임회무
이광희 박우양 김영주
박봉순 박한범
(2017년 1월 10일, 공고 제2017-1호)
○회의록 서명의원
최병윤 의원, 이광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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