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개발공사·바이오식품의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일시 2023년 11월 7일(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9조와 동법 시행령 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본부장 이종구
전략기획사업실장 유현수
산업개발사업처장 강창우
도시개발재생처장 엄재국
균형개발사업처장 유승엽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옵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유재목 위원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도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과 깊은 질책 및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들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임직원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 정진하며, 도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본부장입니다.
유승엽 균형개발사업처장입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자본금 530억 원으로 출범하였고, 2009년 1차 증자로 현물 772억 원을 출자받아 자본금 1,302억 원으로 13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금년 4월에 500억의 추가 출자계획이 승인되었고 그중 5월에 교부받은 300억 원을 포함하여 자본금은 1,602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잔여 200억 원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승인하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산업단지 개발·조성,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이며 그 외 충북 청주전시관, 도의회 신축 등 공공기관 위·수탁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1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조성사업도 사업범위에 추가되어 정책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조직은 사장, 본부장, 3실 4처 1단 2부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지난 6월에 8명이 증원되어 총 93명이며, 보고일 현재 신규직원 채용을 마치고 9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이 8,023억 원, 부채가 4,877억, 자본이 3,146억이었으며, 부채비율은 155%로써 행안부의 적정부채 수준인 200% 이하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예산은 7,083억 원입니다.
조직 구성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승인하에 재난안전실, 산업개발사업처, 도시개발재생처, 균행개발사업처 등 콤팩트 있게 10개 부서로, 충북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진용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변화와 혁신,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4대 전략경영목표는 혁신경영, 현장경영, 섬김경영, 열린경영이며, 금년 목표는 용지분양 25만 평, 매출액 1,177억 원, 당기순이익 147억 원으로 설정하여 임직원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략경영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혁신경영의 전략과제인 신사업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진출과 관련한 금년도 세부이행과제는 첫째,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 및 정책개선 선도 둘째, 산업단지 브랜드화·특성화, 복합문화 힐링공간화 셋째, 경영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실천 넷째, 발주방식 및 현장관리 혁신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기업 구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이행과제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 및 정책개선 선도로써 먼저 청주 원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공모의 경우 후보지 선정이 지연되고는 있으나 내년도 상반기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실정에 밝은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공사와 대학 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충북형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9월 19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로 조례가 개정되어 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단지조성 및 관리·운영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고, 충북도 지원하에 청주시 등 11개 시군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넥스트 폴리스산단은 청주시의 원안추진 요청에 대해 분양경쟁력 확보 및 자금조달 가능한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2공구 약 4만 2,000평에는 공동주택을 개발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청주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외람되오나 넥스트와 밀레니엄타운 2공구와 관련해서 추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넥스트는 당초부터 공사 단독으로 실행하기는 불가능한 사업이었고 제척하고자 하는 24만 평의 난개발 사유로 33만 평의 축소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넥스트 전체 57만 평이 난개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밀레니엄타운 2공구의 주거공급 추진은 충북, 특히, 청주시에 양질의 주거공간 확보가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즉, 넥스트와 소형 아파트는 시장논리상 민간이 거부하고 있기에 공익가치 실현 차원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어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부이행과제인 산업단지 브랜드화·특성화, 복합문화 힐링공간화 관련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유치에 앞서서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여건 조성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우선 산업단지 명칭을 단지별 특성과 결합하여 스마트밸리로 명명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년들이 충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입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양질의 저렴한 소형 공동주택 공급과, 청년특화·문화·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구상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휴식을 영위할 수 있는 복합문화 힐링공간 확충과, 다양한 경관개선 작업 및 단지 특성화 아이템들을 발굴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의 동충주 방문 격려와 김종필 위원께서의 남다른 경관디자인 경영 말씀에 힘입어 금주 11월 10일, 금주 금요일입니다, 준공식 전에 전례가 없는 조경특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5년 이내에 ‘아, 산업단지가 복합문화 힐링공간으로 거듭 났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각고의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영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실천을 위해서는 5개년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재수립하였고, 최초로 ESG 경영체계 및 로드맵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부서별로 ESG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신경영전략 및 ESG 체계와 연계된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3개 전략목표와 12개 자율혁신과제로 구성된 자율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혁신과제 이행을 통하여 충북을 대표하는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정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세부이행과제인 발주방식 및 현장관리 혁신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기업 구축입니다.
선도적 혁신 행정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기업 구축을 위하여 공사 발주시기 등의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고 불공정한 관행을 퇴출시켜 국가와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예산절감과 공정행정이 실현되도록 입·낙찰제 방식에서 창의적 대안 제시 등이 허용될 수 있는 글로벌스탠다드 규범에 맞는 정책개선을 발주자 입장에서 전국 정부 및 공공기관 최초로 추진 및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사 발전과 성장을 위한 외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중요한 사업추진 과정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외부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경영자문단을 신설,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지난 11월 2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하여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현장관리 혁신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현장관리를 통한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합관리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간 CCTV와 고해상도 드론영상을 활용한 현장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전에 개발한 종합정보시스템 ERP 사업의 개발 미흡과 IoT 통합관제시스템 활용 한계를 직시하고 조기 시정조치를 통하여 회사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 중에 있고, 앞으로는 CEO의 독단이 아닌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적 근거하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공사 내 자율적인 건전한 문제제기와 전문성 그리고 책임감이 고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섬김경영의 전략과제인 매출 및 수익 극대화를 통한 충북발전 기여와 관련한 금년도 세부 이행과제는 으뜸… 현장경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으뜸공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 적기 추진 둘째,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 셋째, 재무리스크 관리 및 재정건전성 향상 넷째, 재난안전체계 확립 및 선임기능대리인제 도입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으로 설정하였고,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는 으뜸 공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 적기 추진으로써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을 적기에 신속 추진하여 충북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제천 제3산단은 지난 6월 사업 준공하였으며, 동충주산단도 금주 10일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음성 인곡산단은 연말까지 공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 북이산단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은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시행방법을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와 오창 나노테크 스마트밸리 산단은 산업단지 인허가를 조속히 승인받아 적기에 보상 및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등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지난 9월 신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신 제천시의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연말에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고 인수기관 협의 등 사업준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음성군과 5 대 5 지분으로 추진하는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말 승인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산업단지 8건과 도시개발사업 2건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주신 18건의 공공사업들도 계획된 공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 촉진 및 신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올해 분양 목표는 25만 평으로써 제천3산단 7만 1,000㎡, 동충주 14만 1,000㎡ 등 22만 7,000㎡를 분양 체결하였으며, 뒤페이지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내 10만 2,000㎡를 추가로 분양 계약하고자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의 두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와 관련해서는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는 재무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시행 참여 지분을 20%로 축소하여 위·수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경자청과 협의하였고, 현재는 경자청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으로 향후 내부 절차를, 구체적 사업계획을 도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와 충북도, 청주시, LH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오송 3생명 국가산단도 LH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공동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 범위, 참여 지분율 등 참여 조건에 대하여 결정 후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주요 정책사업인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보은군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중인 신규 스마트밸리는 관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지원하며 사업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재무리스크 관리 및 재정건전성 향상과 관련입니다.
중장기 재정 여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숙원이던 자본금 증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결정되어 재정건전성이 강화되었으며, 정기적 리스크관리 TF회의와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중장기 부채가 200% 내외의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연초에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월 자금수급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수신금리 입찰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필요자금은 지역개발기금 등 저리 조달로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지난 10월 지정금융기관 금고 선정에 있어서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경쟁공모를 실시하여 실효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연간 약 30억 원 상당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이와 관련 자만하지 않고 알뜰하게 실효적으로 잘 정착을 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임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한다면 충북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무형자산의 경험이 더 크다고 자부하며 임직원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부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안전체계 및 선임기능대리인제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신설된 재난안전실을 전담 컨트롤 타워로 올 초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취약시기 선제적 재해 예방활동 강화 및 정기적인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보완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 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 최초로 선임기능대리인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건설공사 공종별 능력 있는 기능대리인을 선임해서 작업·안전에 대한 주인의식을 부여하고 현장 최일선에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며 품질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오창과학단지 혁신지원센터 현장에 시범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선임기능대리인제 도입으로 기능인 경력관리를 통한 우수 청년기능인 양성 및 실무기능인들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은 공정과 품질시공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제일의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섬김경영의 전략과제인 도민과 충청북도 11개 시군, 지역기업 간 상생과 관련한 세부 이행과제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둘째, 지역사회 유대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증진 셋째, 친환경 조성을 통한 책임경영 실천 넷째, 신속한 예산집행과 분쟁 조기해소(중재 등)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사회적 비용 저감 기여로 설정하였고,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속도감 좀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관련입니다.
먼저 저발전지역 구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옥천 도시재생사업은 창의어울림센터 건축공사가 6월에 착공되었으며 다가치동행센터는 11월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천 채움하우스 임대주택 68세대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 계획입니다.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이지만 조성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여 향후 도내 주거복지사업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지역업체가 공사 발주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의 경우 지역업체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구매 및 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진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월까지 공사의 경우 97%, 용역의 경우 53% 등 총계약금액 기준 67%를 지역업체가 수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행복한 충청북도를 만들고 도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듯한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지역 후원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공사와 못난이김치 나눔 그리고 수해지역 신속 복구를 위해서 최선의 지원을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향후 원가절감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창출된 당기순이익의 2% 수준까지 사회공헌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도민과 충청북도 11개 시군과 상생하는 섬김경영을 지속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유대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증진 관련입니다.
시군 현안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참여로 상반기에 보은군과 단양군의 지역 현안사업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음성군, 괴산군, 제천시와도 지역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조체계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홍보활동으로 SNS를 활용한 웹툰, 봉사 및 교육활동 홍보, 도민 공감 참여 이벤트 등 도민 맞춤형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작·게시하고 있으며, SNS 콘텐츠자문단을 구성하여 여러 분야의 자문을 받아 특색 있는 콘텐츠 제작으로 신선하고 차별화된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친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도의회 청사에는 지열에너지, 청주 오스코전시관에서는 수열에너지, 증평 창의파크센터는 태양광에너지 등 공공건축물에 친환경에너지를 계획 및 활용 중에 있으며,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고 플로깅 봉사활동 및 노사 공동 자원순환 활동을 실시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여 녹색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신속한 예산집행과 분쟁 조기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관련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상반기 기준 40%이나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연말까지 행안부 균형집행 목표인 85%를 초과 달성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공공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도입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재란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소송제도와 더불어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중재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보다 신속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제도를 올해 도입하고, 지역제한 대상 공사 중 분쟁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계약 건을 대상으로 분쟁 해결 방법을 원칙적으로 중재 대상으로 하고자 내규를 개정하였으며, 음성 인곡산업단지 전기공사(1공구)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에 반영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열린 경영 전략목표 과제인 미래인재 육성 및 경영혁신 신뢰성 확보와 관련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는 첫째, 노사 상생 노력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 둘째, 내부혁신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마련 셋째, 소통과 공감의 열린 문화 정착 넷째, 인권·윤리경영 강화로 신뢰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째 세부 이행과제인 노사 상생 노력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 관련입니다.
공사는 이전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종식하며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경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5개년 경영전략계획 수립 시 직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노사공동 ESG 경영 선언을 통하여 노사 간 경영파트너십을 강화하였습니다.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행사도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참여적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합의된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며, 노사 모두가 하나되는 충북개발공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이행과제인 내부혁신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마련을 위해서는 개편된 조직을 조속히 안정화하여 실행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 구축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간 너무나 부족했던, 소홀히 했던 건축 및 도시계획직 등을 대거 모집하여 총 12명의 우수인재를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충청북도 출신의 우수한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기 위해 지역 자격을 두어 모집을 하였는데, 추진 중 및 검토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사업 그리고 위·수탁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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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직급별·직렬별 중장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화하였으며, 스마트건설과 수소사회, 그린 인프라 조성, 지역소멸 대응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 초청 특강을 10회 실시하여 교육품질을 향상시키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자격증 취득과 자기개발 지원, 경력관리 지원,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자율학습조직 운영 지원도 적극적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로 금년, 올해 어려운 산업안전지도사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도 배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건강이라고 봅니다. 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행력 있는 제도들을 적극 도입해 가족친화경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운영하고 조기퇴근제를 시행하여 44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정시퇴근 분위기 조성 및 워라밸 실현을 위해서 퇴근 10분 전 알림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전담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고, 사전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소극행정을 철폐하고 도민에게 인정받는 일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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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세부이행과제인 소통과 공감의 열린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니어보드 제도, 일일사장체험 등 운영으로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 7대 업무방식 권고, 소통행사 추진 등 탈권위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운용에 있어서도 과거 연말에 1회 실시하던 심사위원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여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적시에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대외 선제적 정보제공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 경영계획 등 사전정보 100여 건을 공표하였고, 정보공개 신속처리를 통해서 고객의 알권리 및 투명행정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 현안으로 검토되는 모든 사항이 누락 없이 비용 및 공급가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확정된 조성원가는 수분양자와의 정산을 실시하기에 앞서 전문 회계법인의 검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부이행과제인 인권·윤리경영 강화로 신뢰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는 지난 8월 노사 공동으로 윤리경영 실천 및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경영을 위한 ESG 경영 공동선언문을 선포하고 그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으며, 인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갑질방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갑질 예방교육, 찾아가는 갑질상담센터 운영 등 갑질 없는 공사를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부패 관련 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청렴 이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과 청렴소통 간담회도 꾸준히 추진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하 24페이지부터는 산업단지 8건, 도시개발 2건, 수탁사업 18건,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 3건 등 총 31건 해서 404만 평, 총 3조 9,000억 원 공사를 추진 중인 주요 추진 사업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저희,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국제적 분쟁 악화로 촉발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극히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도 금년 한 해 ‘변화와 혁신,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 되도록 창조적 도전과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면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마음속 깊이 경청하고 경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작지마는 전국 최고의 으뜸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화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과 153쪽에 대한 관련 질의입니다.
총부채관리와 재정건전성 향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 및 문제점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200%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3년 우리 충북개발공사 반기 결산 결과 부분을 보면 부채비율이 176.2% 또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제고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서 ’24년도 자본금 200억 예산 반영 및 향후 매년 지속적인 출자, 그 현금과 현물을 필요로 하는데, 개발공사의 부채관리 대책에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및 부채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부채관리를 필요로 하고, 또한 리스크 관리 TFT 회의를 통해서 리스크 요인의 선제적 대응 또 사업 우선순위 조정, 사업면적에 대한 축소, 공동·SPC 시행 등 사업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25년 신규사업 투자 증대에 따르는 부채증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추진도 있고 또한 전략적 투자유치 강화로 분양대금 조기 회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올해 4월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협의된 500억 원의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사의 올해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 될 거로 예상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 및 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시기를 좀 조정을 하고 있고, 또 SPC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5건에 대해서 빨리 매각을 통해서 대금 회수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지난 한 13년 동안에 간곡히 건의드렸던 자본금 증자, 금번에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억 증자 계획이 승인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게 가뭄에 단비같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억이라는 거는 저희 회사가 규모에 따라서 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효과는 있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한 30% 내외 정도의 감축 효과는 있고, 내년도 200억원을 그럼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승인을 해 주실 것을 저희 다시 간곡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게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기순이익?
특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게 좀 토지를 매각하는, 매입하는 그 과정이 좀 지연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충청북도하고 시군구 또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 지금 현재 2개월 남았지마는 한 400억 이상의 어떤 분양이 내부적으로 확정돼 있고, 그다음에 밀레니엄타운 복합엔터테인 부지 1만 6,000평에 한 450억 정도가 돼 있다면은 매출액 1,200억에 한 120억 정도의 순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관건은 복합엔터테인 부지, 저희들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복합엔터 부지 1만 6,000평에 대한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게 12월에 결정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반기에 10억의 당기순이익인데요, 작년에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한 6억인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보다도 하반기에 어떤 분양 실적 극대화, 이거에 적극 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서두에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넥스트폴리스 관련돼서는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제가 부임 이후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장에서 거부하는 거는 저희들의 판단과 저희들 생각이 맞다는 것을 알고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는 33만 평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법이 지금 상반기에 176%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는 우리가 위·수탁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위·수탁 사업과 관련돼서 정부의 어떤 자금 조기집행, 이런 거 관련돼서 저희들이 예수금 형식으로도 예수금 형식, 선급금, 이런 거로 해서 한 3,500억을 저희가 36개 구좌로 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도 부채비율에 감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도개선을 통한다면은 70에서 한 100% 부채비율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대로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한 0.6%에서 1%, 그런데 이번에 금고 입찰을 한 결과 한 1.2%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자수익은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부채비율에서 빼달라고 정부 행안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빼줘도 한 70에서 100%의 부채비율감축 효과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6%도 100%입니다.
그렇게 말씀드…
그리고 당기순이익과 경상이익의 차이점이 결국은 이자에 대한 그 빠지는 부분, 순수이익 부분을 경상이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자치단체가 우리 충청북도에 친환경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충주시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업종 선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려면 금방 100%도 매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어렵지만 고통을 감내하면서 친환경 업종,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조금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도 제가 오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년도에도 12명이 충원됐고 작년에도 한 6명 이상 충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많이 해소가 됐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수탁사업은 지금 현재 한 18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과거의 여러 가지 토목·건축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섬김경영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기업은 어떤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익성의 가치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좀 적다 해서 이런 사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인력이 제한돼 있는 한에서 저희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신속하고 양질의 성과물을 납품한다면 저희들의 어떤 그런 공기업 지역공사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조건 적자로 일하는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5%, 한 7% 내외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저는 위·수탁사업을 통해서 우리 임직원들의 급여는 좀 만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지금 진행 중인 걸 전체적으로 제가 개략적으로 보니까 수익 기준으로 한 2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발주처별로 또 여러 가지 공사 여건에 따라서 3%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맥시멈 10%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서로 또 이렇게 하자라든지 저희들의 과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실에 대해서는 저는 위·수탁기관한테 넘기지 않고 저희들이 받는 그런 위·수탁 비용으로, 수수료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신속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소관 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와 7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 넥스트폴리스산단 사업계획이 시점보다 용지비 등 조성원가 및 분양원가가 상승하여 분양 경쟁력이 상실된 상황으로 청주시에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았어요.
청주시에서는 사업 면적 축소에 따른 최적 부지의 난개발 우려로 인해서 축소 반대 및 제척지역 관리방안 제출 등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청주시의 재검토 요청에 대한 이런 대안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지 방식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지 방식이 가장 중요한 거는 보상비가 당초에 안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환지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위쪽의 33만 평을 산업단지로 승인해 준다면 저희들이 4차선 도로를 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변재일 의원님께서 충청북도하고 예산 확보하신 발산천 개발 4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은 난개발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다 할 것을 저희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이 넥스트폴리스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분양가격이 평당 244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338만 원이지만 그때 당시 했더라도 저희들이 이 토지보상비를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안 됩니다. 아까도 저기 박지헌 위원님, 자본금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부채비율 이런 걸 감안했을 때 57만 평의 전체 보상비가 7,000억입니다. 7,000억 조달은 불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자칫하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굉장히 위험한 사건을 촉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고 당초부터도 공동으로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쉬운 비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곡산업단지, 북이산업단지, 동충주산업단지, 제천 제3산업단지 그 3개를 합쳐서 보상가가 얼마냐고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2,80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는 않고,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올랐다고 박지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7,000억을 그때 당시 4년 전에 이거를 기획했다는 거는 이거는 저희들 충북개발공사의 과실이고 책임이고, 저는 그런 무한 책임을 승계하고자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다가 사업계획 변경을 청주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재검토하고 있고 청주시를 적극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청주시한테도, 제천 4산단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동충주도 그렇지만, 청주시에 5 대 5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환지 방식에 대한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거지 청주시의 입장하고 어떻게 좀 진지하게 상의가 어느 정도로다가 지금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향후 경기활성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단 부족에 대비해서 33만 평이라도 빨리 가자,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24만 평 관련돼서는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세부 용역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좀 문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조금 변경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만 관건이 해결된다면 민간도 참여할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그 세부 관련돼서는 별도로 보고드리…
청주시는 불허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고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환지 방식으로 검토만 하고 있으면 검토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적극적으로다가, 우리 담당자들만 청주시와 상의나 어떤 협의가 되지 말고 사장님께서 나서서 시장님하고 한번 이거를 상의해 보신다든지, 그것도 또 늦어지면 시장님과 도지사님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풀어져서 사업 승인이 나야지만 이게 충북개발공사가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토, 검토, 검토하고 계신 지가 한참 됐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그래서 청주시에 저희가 적극 건의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도 수차에 걸쳐서 의견도 냈고 또 자료도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환지 방식은 별개입니다, 위원님.
사장님, 다음으로는 넥스트산단이 사업기간이 이렇게 늦어짐으로 해서 또 많은 민원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이렇게 생기는 부분은 어떤 민원들이 지금 있나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비상대책위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일부는 이게 늦어지니까 어떤 토지사용거래 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으니까 좀 하지 말자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 가장 사업 추진하면서의 과제는 벌집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지혜롭게 지금 현재 대응 준비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민원을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수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직접 만났고요.
지난달에 청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청주시와 민원인들, 저희 개발공사 삼자 간 합의도 했고 그거 관련된 대책·대안도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민원인들한테 소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순조롭게 해결이 되고 타결돼 나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사직대로 공원화사업 용역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지적하겠습니다.
정확한 용역명이 청주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전타당성조사입니다.
과업기간 3개월이고요, 연구용역비 1억 6,500만 원으로 지난 9월 15일 입찰공고해서 10월 19일에 계약까지 일사불란하게 체결이 됐어요, 사장님.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굵직한 거만.
또 도정철학이 레이크파크고요 시티파크이고, 그래서 청주시 원도심에 복합문화 힐링공간, 그러니까 많은 도민들, 시민들이 찾아와서 365일 뛰고 놀고 쉴 수 있는 광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면으로다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 지난 6월경에요 청주시하고 충청북도 그리고 저희 충북개발공사, 삼자 간에 어떤 서류, 공식적인 건 아니지마는 어떤 ‘이거를 검토해 보자’ 하는 의견의 바탕하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당초에 이게 의견 공감대가 맞으면은 내년도 예산에도 한번 반영해 보고자 해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직대로뿐만 아니라 상당공원 이쪽이 너무 황폐화가 심각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절차가 맞는지에 대한…
원래 작년에도, 저희가 연초에도 스스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위·수탁 사업이지, 청주시 권한이지 우리 충북개발공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을…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단계까지 청주시랑 협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좀…
6월에 협의 회의 한 번 했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서 개발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비용부담에 대한 경비의 범위를 산정해서 사전 협의하고, 이거, 이 사전 협의는요 그냥 한두 번 말 오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전 협의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용역을 시행해야 돼요. 맞죠?
이게 「지방공기업법」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게, 사후, 이사회에 사후 보고돼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확실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주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청주시장이 위탁도 하지 않은 사업에 사전타당성 검사를 왜, 충북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를 옆집 사는 사람이 ‘인테리어 공사해야 된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견적을 내는 거예요, 인테리어 견적을.
그런데 그것도 그냥 벽지, 벽지 정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 자리에 안방 놓고 안방 자리에 주방 놓고 이렇게 온통 뒤집는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내는데, 그 견적 내는 비용이 또 그 옆집 사람 게 아니에요. 아파트 주민자치회 공금으로 했어요, 아파트 주민자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지금 사장님이 그런 걸 한 거라고요.
당초에, 금년 초에도 제가 청주시하고 협의 없이 검토했다가 중단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청주시와 충청북도, 개발공사 합의하에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서류상에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를 받고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하지마는…
자, 이게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겠다는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구상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청주시랑 협의하셨어요?
저렇게 사전에 나간 거는 제 허락 없이 나간 거고 저도 못 본 겁니다.
저거는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한테… 저는 보고 수리를 하지도 않았고 청주시도 안 했고 충북도도 안 했고…
그런데 다만 저는 저거 자료를…
그런데 그게 지금…
지방공사의 사업경영 책임상 확보를 위하여 사전심사 검증 강화를 하고 있는데 50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뺏었습니까?
제가 뺏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를 중간에서…
자의적으로 준 거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 타의에 의해서 제가 이걸 뺏었다는 건가요?(자료 흔들어 보이며)
보고 중에 한 장만 위원님께서 가져가셔서 제가 회수를 요청했고요.
그때 다른 직원도 있었어요. 이렇게 2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기(자료 들어 보이며) 스테이플러, 잘 스테이플러…
주셨는데 뒷장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앞장만 주신 거예요, 뒷장은 회수해 가시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그러면은 자의로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뺏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시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안까지 나온 걸 이걸 가지고 검토하겠다…
위원장님, 이 부분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회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해 잠시 소란했던 점 상임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바로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박진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과잉하다 보니까는 위원님께 조금 결례된 말씀을 올렸고요. 불법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좀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정중히,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성심껏 답변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이 자료를 충북개발공사 직원의 자의가 아닌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이 서류 그전에는 본 적 없다고 하셨고요. 청주시랑 협의된 적 없다고 하셨죠?
(음성자료 재생개시)
-처장님!
-예, 개발공사 강창우입니다.
-네, 처장님.
-죄송한데요, 어제 제가… 대현지하상가 그거 아직 청주시하고 협의도 안 됐고 도지사님한테 보고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어제 제가 드린 거.
-어떤 자료요?
-어제 저기 지하차도.
-지하차도요? 그거 청주시에서 제안한 거라면서요?
-아니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가 그렇게 구상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사장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죄송한데 그거 회수 좀 하고, 그게 2주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장님, 근데 제가 받은 걸 드릴 순 없죠.
-알겠습니다.
(음성자료 재생종료)
사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제가 뺏은 겁니까?
불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몰래 충북개발공사 들어가서 훔쳐 오는 게 불법이잖아요!
만약 용역 결과 타당성 미확보돼서 사업 추진 불가능하면 이 용역비가 이사회의 승인도 안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1억 6,500 개발공사 자본금 결손액으로 처리되는 건데 이거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좀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연구개발비 항목으로다가 일정 금액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업이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단순히 생각을 해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사회라든지 도라든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려면 그래도 서론·본론·결론이 딱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와쿠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부지만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사인은 안 돼 있는 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 와중에 이런 거 관련돼서 위원님한테 불편드리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 올립니다.
저희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할 때, 지난번에 밀레니엄타운 2공구도 언론에 보도 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청주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잃어서는 안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전에 언론에 나오고 막 그렇게 되면 청주시하고 어떤 선린관계, 좋은 관계로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충청북도를 위하는 그런 취지가 오히려 좀 무색해질 수 있고 파탄 나는 그런 거를 최근에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용역이 진행되고 나서 당사자인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실무자들한테도 이건 보고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다음에 이거를 좀…
그래서 청주시하고 충청북도…
사전에 이런 거를 하자는 거는 의견은 나눴고 공감을 했고요.
이거가 교통량이라든지 영향분석 또 도민들,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좀 나온 다음에 청주시하고 충청북도한테 보고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도 레이크파크 일환의, 이건 맞고요.
선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전 정부에서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주시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못하는 이 사업을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렇게 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수탁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청주시가 충북개발공사에다가 반드시 발주할 의무도 있는 건 아니고요. 청주시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거 정당하다는 근거 저한테 제출하세요.
우선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지방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본부장 이종구입니다.
민간인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거나 주민의 이득이 필요한 거, 아니면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공기업법에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여기 꼭 청주시뿐이 아니고 전 시군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민간들이 참여 안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것들을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사업을 딱 추진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비는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풀 용역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9억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용역을 시행할 때 사전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그 사업비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사후에 보고하게 돼 있고…
도의회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모든 걸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작은 사업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런 절차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다른 식의 구상을 하고 계시다는 거 지금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도로 하나 더 닦고 공원 하나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상당공원에서부터 청주대교 전까지 광장을 만드는 거예요.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청주시의 정말 대대적인 도시계획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도시개발사업이 저는 최소한 협약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청주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공감대는 형성이 된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 아이디어로 그냥 개발공사에서 지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충청북도, 청주시, 우리가 같이 사전 협의해 가지고…
이거 못 보셨다고 그랬죠?
근데 내용을 보고받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 사업 진행상황 보고, 청주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청주시가 충분히 의향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사업도 이사회의 승인받아서 진행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 지시가 있어도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회의에서 제가 진상화 사장님께 외람되게도 리틀 김영환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요즘 개발공사 내부에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이런 행정이나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정말로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일을 하시는지 제가 의심이 들어요.
다음 질의는 추가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0쪽 보겠습니다.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야심 차게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재생사업 또 스마트 관련 조례도 만들어서 사업을 더 많이 하게끔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줬죠?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인곡산업단지 조성하시면서 환경영향평가 받으셨죠?
요새 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 아시죠?
주민이고 사업자고 또 사업시행자고 환경을 파괴해 가면서 하면은 상당한 민원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1번 환경보호 관련해서, 그러면은 인곡산업단지 하실 때 발파하는 거 관련해서 원주환경청에 자료 넣은 거 있죠?
어떻게 넣으셨어요, 자료를?
그런데 실제 시공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여럿 보니까는 0.1 정도 카인(kine)으로 나온 거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지적 또 언론보도가 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결과를 딱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아무리 환경에 대해서 강조하면 될 수 있지마는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설계가 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0.01, 0.02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관련돼서 피해 농가, 어떤 가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벌 키우는 밀봉업자,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특별한 지금 현재 피해는 없다는 것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넣었어요. 소음·진동으로 해서 아주 약하게 넣었는데 그걸 지키지를 않았어요.
원주청에서 다시 이행 조치명령이 내려왔죠, 충청북도로?
제가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LH라든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카인을 좀 확인해 봤는데 0.1로 확인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외람되지마는 ESG를 선언했고 하지마는 저희들이 0.01, 0.02로 한 거는 저희들 과실이고, 사실은 그게 지킬 수 없지 않았나 하는 거를 잘못 집어넣고, 잘못 그거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반면교사로 삼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더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설계 감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1차로 경고문을 내렸어요. 지금 진동이 충북개발공사에서 넣은 기본원칙하고 다르다, 1차 경고문 내려왔죠?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련의 순서는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 201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제출할 때는, 물론 불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기준 자체는 0.1kine입니다, 축사의 경우가 발파기준이.
그런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0.02kine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다, 이런 기준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지침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환경청에다 낼 때 가급적이면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0.02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발파 과정에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환경청에서 저희들한테 시정조치 온 것도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그러면 0.1kine이 기준이니까 0.1kine으로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10월 달에 변경을 승인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0.1kine으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주변 여건을 봐서, 축사나 주변 주택을 봐서 소규모 진동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넣을 상황 아니죠?
저희들이 8월 달에 2차 경고가 왔을 때 현장소장이 그걸 나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0.02kine으로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제가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경 절차를 0.1로 밟게 됐고요, 0.1로 그게 10월 달에 승인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뒷부분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저희들이 1차 경고하고서 안 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제출했던 거하고 0.02kine, 요 부분을 안 지킨 거에 대한 제재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사실은 환경청에서도 비공개문서로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히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한 150m 거리에 있는 건데 중규모, 일반발파로 잡혀 있는 축사고요.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설계 당시에 환경정책 설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상이가 돼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의견은 0.1kine으로 축사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계측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하기 전에 미리 시험발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음성은 시험발파, 축사에 시험발파를 통해서 0.07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모 기자가 오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환경영향평가 이행하는 대로 안 됐느냐고 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이한 거를 0.1로 맞춘 거거든요. 그리고 원주청에서도 실제 0.1kine이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초 제출할 때 보고서상에 0.02kine으로 제출한 미스가 있어서 그거를 보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조금 더 이만큼을 발파하고 싶어. 그런데 조금 더 작약을 더 넣으면 이만큼까지 돼, 한 번에.
당연히 불법 자행할 수 있죠.
과태료도 납부하시고, 시정명령도 하고, 이제 와서 소규모발파, 그게 조금 더 진도가 강해지니까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환경청에다가 더 조금 강도 있게, 어떤 쪽으로 넣었습니까, 본부장님?
저희들이 0.02로 한 거는 분쟁 소지의 기준을 환경영향평가 하는 친구들이 갖다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용역사가, 그거를 다시 0.1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발견되고서 환경청에서 조사 온 이후에 그걸 지키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고요, 현장소장이 저한테 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아놨습니다.
주민들도 ‘아, 주변에 이런 진동도 약하고 가축에도 별 문제가 없다’, 사실 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 발파를 해 보니까 진동도 세고 가축에 어떤 영향도 있어. 이러는데 몇 달 그냥 진행을 해. 경고도 받아. 또 이 경고에 대한 과태료도 물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본분장님이 그 납부금액 본부장님이 낸 거 아니라며요? 개발공사에서 낼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곧 뭐예요? 그 예산이 우리 세금 아니겠어요?
박진희 위원님이 아니라면 아니… 다 자료 갖고 하는 거지 그냥 뭐 어깨너머로 이거 우리 자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료 갖고 수치 따져가면서, 이거 다 나온 거예요, 자료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는 시공계획에는 0.1kine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환경영향평가에 있는 걸 정확히 체크를 못한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러 0.02로 낮춰서 했다 이거는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빨리 그래도 치유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문제 됐던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처분하는 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를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할 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다른 산단은 어떻게 했나도 좀 봤습니다. 다른 산단은 대부분 0.1kine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분은 책임…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 최소로 했던 0.02, 왜 그리했는가.
여기 과태료 납부 보고서 하단에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과태료 납부 및 변경된 발파진동은 기존 0.1kine으로 하라’.
그거 승인 났습니까?
지자체에도 보고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인 그런 소음이나 진동이나 주민들한테 피해 안 오는 조건이면…
환경단체도 물론 관심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이거부터 제일 먼저 보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그 지역에 맞는 발파진동 정확하게 이거 자료를 처음부터 애시당초 넣었어야지 이런 과태료 물고 경고조치 받고…
지금 사업 진행 10공구·11공구는 안 하고 있죠?
명심하시고요. 모든 예산…
우리 사장님 맨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문현답,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자주 가셔서요 적시 적소에 뭐가 필요한가 꼭 확인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질의에 답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서론이 길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변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인곡산업단지 관련돼 갖고 제가 9월 초에 한 번 본부장님하고 통화한 적 있죠? 저한테 거짓말시켰죠, 그렇죠?
저는…
그거 내역서 한번 뽑아 갖고 오세요, 지금까지.
최고로다가 발파했을 때가 얼마까지 나왔어요?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0.1 이상으로다가 발파된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기준 자체가.
그리고 0.02kine으로다가 영향평가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그 기준에서 잘못돼 갖고 했으면 잘못됐다고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거 변명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지금 0.1 넘은 발파 기준치 이상 된 것도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자료 오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의 예에서도 산단 조성할 때 지역업체라든가 지역물품 몇 프로나 됩니까?
지역업체 물품이고 하도급 한 거 보면 충북지역의 물품도 아니고 외지에서 온 게 80% 이상이에요.
이거 내용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그리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려면 똑같은 제품을 사도 그 지역에 안 파는 제품이 있습니까, 충북도내에서 못 구하는 제품이 있습니까?
시골 같은 데 제천이면 소도시라 가지고 물론 없어 가지고 청주에서 구매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 굳이나 충북 지역업체를 놔두고서 경기도, 대구 이런 데 가서 물품을 구입하느냐 이겁니다.
설립 목적인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옮겨지고 있냐고요.
저희들 의회에서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제, 지역업체, 지역물품 좀 써 달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냐고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유치라든지 도민·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경관산업이고 그거 관련돼서는 조례 정관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산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언론에서 지금 나온 게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거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면 지금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전혀 틀린 내용을 나한테 줬어요, 그때도 자료를.
우리는 기준이 0.02kine인데 0.03kine으로다가 했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0.02로다가 환경영향을 받고서 0.1kine으로다가 공사를 한다.
그럼 영향평가를 왜 받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0.1이… 지금 실적이 나오죠, 매일매일 측정한 게,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다음에 시정하면 되는데 오늘 오전서부터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어디 불법 조장하고 불법 저지르는 데입니까!
지역구에 관련된 개발공사의 착공식이라든가 준공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서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지역에 관련된 사업인데.
우리 제천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바로바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제천에 가장 중요한 자치연수원 착공식 회기 중일 때 잡았죠?
(「아닙니다. 그건 아직 안 왔고요, 지금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일단 팩스 오면 추가로다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과 중식 후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전결 규정 즉, 사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 예산 등을 알 수 있는 규정 주시고요, 바로.
그리고 사직대로 공원화사업 용역처럼 지자체의 건의나 협의, 위·수탁 체결 전에 지자체에 사전 건의하기 위해 이렇게 사전타당성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청주시와 6월에 협의했다고 하셨다는 그 협의한 내용, 정리된 업무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페이지 1페이지부터 5페이지, 충북형 농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조례 개정 후에 향후 추진계획이, 지난 9월 19일부터 도의회 본회의 통과로 충북개발공사 조례가 개정돼서 스마트 농산 생산물의 생산·가공·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의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렸됐어요.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농지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리 또는 무상 토지를 확보하면은 신속하게 스마트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도유지하고 군유지를 찾고 있고요.
특히 괴산군, 충주시, 옥천군, 보은군 그다음에 청주시, 이런 데를 계속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장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의회는 지열에너지 그다음에 오송에는 수열에너지, 그다음에 증평 테마파크 저기에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괴산군의 장연면에 바이오매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팜과 연계하는 거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또 진행하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기존 건립한 충북도내의 공공건축물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거나 향후 계획 중인 거는?
그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갖고서 스마트팜에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군 같은 경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동서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보은군에는 시멘트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또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 좀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지역 주민들의 발전사업 참여 방안 및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방안을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사기업에 있을 때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건강상 침해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 면이 있어서, 향후에 주민들과의 마찰에 대비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대화의 창구를 마련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혜택을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생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태양광발전사업 해서 지금 갈등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도청 앞에서도 예전에 ‘즉각 철회하라’ 그러시면서, 그다음에 여기 장연면도 마찬가지고.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북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선도할 공기업으로서 충북개발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저가의 에너지를 통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 지금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탄소중립, 어떤 그런 정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야 될 필수불가결한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된 규칙이라든지 주민분들께 이익이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개정 후 향후 추진계획을 물어보겠습니다.
개발공사는 지금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서 농민 출자형 농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또 여러 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토지인데 농민들이 원하는 방식은 출자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대폭 선회해 가지고, 그리고 또 규모도 10㏊라든지 이런 대규모가 아니라 1만㏊ 전으로 해 가지고 테스트베드 한 다음에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를 어떻게 보면은 매수라든지 임대 방식으로 돌리고 있고요.
또 가덕 여기 문의면에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에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TFT를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괴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천, 이런 데도 지금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땅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거를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를 해 가지고 빨리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괴산하고 옥천도 직접 갔다 왔고요, 가장 중요한 건 땅 확보입니다.
군유지, 도유지 같은 경우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땅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3차 산업으로 농어촌 관광 휴양 및 관광서비스업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당장 생산지역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결국에는 스마트팜, 제가 진천이라든지 괴산 이런 데 가 봤는데요, 그 자체가 관광산업, 관광자원인 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SPC를 설립해서…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마는 위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많은 농업인들, 청년농업인들을 만났는데요, 우리 여기 충청북도의 젊은 농업인들의 역량이라든지 의지가 대단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확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년이 되면 농촌융합복합시설 중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음에도 조례에 따라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데요.
농업보다 일반숙박시설하고 생활숙박시설 조성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이거를 제가 오기 전에 전임사장하고 담당했던 실장이 한번 발언할 기회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는 우선적으로 1차는 농업·생산·가공·유통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구상했던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향후에 관광이나 이런 거로 한다는 거는 애시당초에 검토할 때는 그러한 사항은 없었던 내용입니다.
동충주산단 특성화 추진현황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충주산업단지는 저희 산업단지 중에서 최초로다가 산업 특성화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단순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생산지가 아닌…
그리고 거기에 회차로에도 소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이쪽에 산척면 쪽으로다가는 여러 가지, 영산홍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메타세쿼이아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저류조 같은 데 관광데크라든지, 향후 한 5년 내에는 ‘이게 산업단지인가 아니면 휴식공간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진짜로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명예를 갖고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준공식이 10일인데요. 끝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조경 특화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젊은이들이, 연인들이 와 가지고 데이트할 수 있는 코스가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멋진 명품 산업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청원구 주중동, 예전 종축장이죠, 그렇죠?
사업규모가 19만 평, 공익시설이 38만 3,441㎡, 수익시설이 25만 4,090㎡, 그래서 사업자가 우리 충북개발공사죠?
그래서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유치 부분들이 복합엔터테인먼트, 관광, 숙박, 업무,상업, 휴양시설 이 부분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공구 분양률이 54% 정도 되고 있어요.
또 복합엔터테인먼트 1부지 분양공고 중에 있는데 ’23년 12월 14일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밀레니엄타운 1공구가 완공이 됐죠?
그래서 일평균 이용객이 우리 사장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름이라든지 또 그런 경우에는 1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절별 지수와 요일별 지수도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1공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부지, 17번 국도 옆에 있는 1만 6,000평에 대한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미래해양박물관이 준공이 된다면 많은 사람이 좀 모일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도서관도 또 설립이 된다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주거시설도 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주거시설이 많이 한 2,000세대 정도만 들어온다면 더욱 활성화되고 또 향후에 청주공항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광역철도가 청주공항까지 연결된다면 명실상부한 충청북도, 특히 청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판매를 안 하느냐, 이거는 선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충청북도, 특히 청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 부족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60%가 외지에서 다 소비를, 소득의 60%를 외지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만치 어떤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는 진짜로 우리 충북에 있는 분들이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별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BBQ월드 또 호텔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다음에 오크우드 호텔도 조만간 이쪽 17번 국도, 당초에 보리 심었던, 코스모스 심었던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단지 활성화 방안 차원인데 2공구는 당초 인근 넥스트산업단지 연계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공동주택 건립으로 그 계획 변경을 청주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청주시장님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주여건이 좀 부족하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특히 소비재 산업 일자리, 그다음에 소비 촉진 이런 세 가지인데요.
이런 걸 위해서는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대로라든지 이런 쪽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를 빨리 축소 조정해 가지고 갈 거는 빨리 가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밀레니엄타운 2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좀, 사업계획 변경시켜 달라 하는 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제가 좀, 당초에 2공구의 4만 2,000평에 대해서는 업무하고 숙박시설로 돼 있었고 그게 예전에 전 정부 때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쪽에다가 러브호텔도 짓고 막 그런, 러브호텔은 아니지만 호텔도 짓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통계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많이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가 600만 명이 넘었는데요, 충북에 들어온 인구는 3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때 빅이슈 때도요.
향후에도 중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올 확률은 많지 않고요. 특정 나라를 위해서 우리 청주의 특정 중요한 땅을 내준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주택기능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평균 30% 내외요.
그리고 그때 당시 2016년에 우리 충북도, 청주시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이거 협의한 결과에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건 주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택 중심을 지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에서 35%가 도시개발사업인데 하나도 안 짓는 거는 이거는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 6,000세대 정도의 소형아파트가 청주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청년들, 서민들의 주택이 없다는 거고, 오늘 신문에 봤는데 가경동에 현대아이파크 하는데 다 중대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창에도 그렇고 최소 작은 게 84㎡ 이상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못 갑니다, 우리 서민들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통계가 다 나와 있고 청주시 용역 결과에서도…
청주시에 문화·휴양시설 도입을 기대하는데 거기다 주택을 짓는다고 하니 이 부분이, 개발공사와 청주시의 입장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족한 거는 지금 주택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합적인 거를 정리해서 이번에 11월 달 중에 공식적으로 청주에다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음성군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참여지분이 50 대 50…
현재 충북도 입안 요청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주민공람 시 다수 민원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 민원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사업진행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면에서는 거기가 농지가 97%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림부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제척될 부분은 제척되고, 또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적정한 보상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주민들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사업성이 없을 거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 관계로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5 대 5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 연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포기를 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 부분 기억 나시죠?
다만 지난번에, 여기 작년에 도의회 승인받을 때 위원장님도 그렇고 도의회 의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주거시설 주택용지, 주택을 좀 한쪽으로 몰고 학교시설, 이런 것들만 잘 조정하고 그런다면은, 또 일부 농림부에서 농지가 제척되면은 콤팩트 있게 한다면은 그렇게 저희 회사한테는 부담이 크지도 않고 적절한 규모에서, 어떤 음성군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 발전에 또 북부권에 도움이 될 거로 확신하고, 그래서 그렇게 수익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지난번 주민 간담회 때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그 위치 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농림부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일단 농림부 협의에서 전체 토지이용계획이 좀 수정이 필요하고요, 수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혁신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난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 소리, 지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에 도배가 됐었는데요, 와서 얘기를, 노조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니까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런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고 가족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인구, 여성의 어떤 비중이 한 25% 정도 되고요,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간부로 즉시 임용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도 해서 여성 간부가 2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뿐만 아니라 어떤 성과 상관없이 또 가정에 충실하고 어떤 워라밸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대폭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일 사장제라든지 주니어보드라든지 현재 다각적인 어떤 그런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있어서는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고 또 노사 간에 잘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언론보도자료 등 공사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보도가 현재 활성화되고 있네요.
또 공정채용 우수기관 신규인증, 6월에 경영개선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우리 진상화 사장님께서 충북개발공사 부임 이후에 취임 초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쇄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좋은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밀레니엄타운 내 도시개발사업에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는 밀레니엄타운의 전체 면적 중 수익시설의 관광, 숙박, 업무, 휴양 등의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청주시와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청주시의 수용불가 입장을 이렇게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밀레니엄타운 내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주… 밀레니엄타운 내의 도시개발 2공구에 공동주택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공동주택지로의 용도변경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아파트가 없다는 것은 언론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보도가 됐고요, 최근에는 중대형 중심으로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현상이고 청년들, 신혼부부가 떠난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의 법에 보면은 근본적으로 주택비중이 30… 주택 그다음에 상업시설 그다음에 공공지원시설, 이런 식으로 조화롭게 돼야 된다고, 법의 취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개발공사 밀레니엄타운은 아파트,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채도 없다는 거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협의서에 주택을 짓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 중심을 지양한다, 이렇게 30%가 아니라 뭐 15·20%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인근에 청주시가 참여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가 있습니다, 무심천 너머.
거기는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는 어떤 생산기지 중심으로 되고 주거시설은 최소화돼야 되는 건데요, 거기는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1만 3,000세대가 대부분 중대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다음에 송절동 도축장 자리에도 4,750세대, 대부분 중대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종축장은 어떻게 보면은 산부인과 같은 평화의 땅입니다.
이 평화의 땅에 집 한 채 지을 수 없다는 거는 저는 좀 공감할 수 없어서, 그런 복합적인 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 공동주택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위락시설은 현재로서 충분하다, 여기 청주시내에서 이렇게 업무시설 그다음에 휴양시설이 많은 데는 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저희 충북개발공사 순수한 뜻은 아니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정해졌는데, 그때 당시에 최종 결정하는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고, 그런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계약해도 설계변경해서 통상 한 35% 변경이 되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이게 우리 충북, 특히 청주에 중소 아파트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거를 건의드리는 거고,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 청주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은 저희들은 즉각 하려고 그러는데,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는 중소형 아파트를 안 짓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트폴리스도 아까 했지만 안 들어옵니다, 민간은. 그거는 시장논리에서 거절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공기업법상 공익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수익이 안 나도 최소한의 어떤 서민들을 위한,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 실현의 목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그럼 청주시가 용도변경 불허 입장을 그렇게 밝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7월 이후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어쨌든 공식적으로 청주시와 재협의된 어떤 그런 사항은 있나요?
저는 오히려 박진희 위원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언론 접촉을 많이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기관이 청주시고 청주시를 자극할 필요성도 없고, 대화로서 물밑에서 좀 해 왔고요.
7월 12일 날, 그 사건이 터지고 저희는 정정보도를 적극 검토했는데 7월 14일인가요, 궁평지하차도가 터져서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돼서 한 2개월 동안 저희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는 가슴앓이를 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 왔다가 최근에 청주시하고 협의를 물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감정이나 언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청북도, 청주시 시민들을 위해서 가는 방향이 뭔지, 서로 이런 공감대들을 물밑에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죄송하지마는 박진희 위원님한테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죄송한 거는 그런 어떤 신뢰, 사전에 이게 언론에 노출되고 막 이렇게 될까 봐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많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위원님한테 불경스럽게 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계획을 최초 수립할 때도 어쨌든 공공주택용지에 대해서 생각도 해 봤을 테고,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을 상태에서 어떤 계획이 추진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때, 지금 보면은 아까 사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테크노폴리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넥스트산단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자체나, 관할 지자체나 인근 지역 산단에서 어쨌든 그런 주택 공급에 대한 조정사항에 대해서 고려해 봐 가지고,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어떤 공급이나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고 우리가 지금 밀레니엄타운 내에 도시개발 주택공급 용지변경을 시도하신 건가.
예를 들면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주택공급 계획이라든지 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테크노폴리스의 주택공급에 대한 물량, 그다음에 바로 지척에 있는 우리 넥스트산단에 계획하고 있는 주택 물량, 또 지금 우리 밀레니엄타운에 약 2,000세대를 계획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됐을 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런 흐름을 고려해 보고 세부적인 조사를 해 보고 이 계획이 나온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면 중소형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게 80%고 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청년·신혼부부들도 한 60%가 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오창이라든지 가경동 저쪽으로 보면 대개 84㎡ 이상의 중대형입니다.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LH 이런 데서 발표한 거 보면 중소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무심천 너머의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송절동이라든지 가경동, 오창하고 비교해서 중소형 아파트하고 중대형하고는 상충점이 없다.
지금 가장 절실한 거는 중소형이고 오히려 저희가 하지 말라고, 안 하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한테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주시하고 충청북도하고 의원님들이 ‘야, 너희들 충북개발공사가 그렇게 앉아 있지 말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중소형 아파트를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제가 민간기업인 출신으로서 ‘우리 못 합니다. 공사비도 오르고 나중에 미분양도 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의아한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별도로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
거기에 사활을 걸고 계시는 양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처음의 밀레니엄타운의 도시개발계획을 사장님께서 판단하듯이,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사장님에 대한, 우리 밀레니엄타운의 공공용지 변경에 대한 어떤 판단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심하게 주변과 청주시와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과 시장을 조사해서 밀레니엄타운 내에 공공주택용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향한 그런 주택을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지자체나 어떤 부분에서도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소규모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밀레니엄타운 내 공공주택용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어떤 조사, 사전 어떤 계획 이런 걸 세우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122쪽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22쪽.
민원처리사항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북이산업단지 관련해서 북이주민협의체가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 개발공사가 답변을 한 내용을 보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1번에 “북이면 인근 공장의 산단 입주 지원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산단 조성 이후에 인근의 소규모 공장들의 입주 요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부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북이산단이 아닌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산단 사업을 하면서 산단을 준공해서 기업이 입주할 적에 인근의 소규모 공장들을 한군데에 집적화시키려고 하는 산단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단 개발의 목표에 맞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북이면의 현재 지금 한 400여 개, 300여 개의 공장이 이리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어렵게 또 힘들게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 목적에도 맞지도 않고, 쉽게 그냥 인근에 있는 공장을 거기 갖다 집어넣을 것 같았으면 이런 고생들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산단 개발에 대한 계획 자체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자꾸 나오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지역의 소규모 공장, 들어가서는 안 될 어떤 공장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또 산업단지 외의 소규모 공장은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에 산업단지로 또 들어가고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은 줄어들면서 소규모 군소 공장들은 난립이 계속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계속 쌓여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의 “북이면 인근 공장의 산단 입주 지원 예정”에 대해서는 아예 이게 답변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거 쉽게 그냥 산업단지 밀어서 이분들 그냥 받아서 산업단지 분양해버리고, 쉽죠.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할 거면 어렵게 산업단지를 왜 합니까, 이거?
지금 이거 완전히 잘못된 대답입니다.
엄선해서 하겠다는 취지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그래서 산업단지 명칭도 ‘그린스마트밸리’ 이렇게 정해서 엄선해 가지고 진짜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거 입주 단계에서 청주시랑 충분히 협의하고 일단 그렇게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장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이어서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전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은 했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성의 없이 그냥 정관이랑 「지방공기업법」 관련해서 복사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이 용역 사업이 이런 절차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제시를 한 건데, 그냥 된다는 근거로 제시하신 건 아니고… 그렇죠?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규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참석한 직원들이… (관계직원을 향해)우리 유현수 실장하고 강창우 처장 참석 안 했나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요, 우리 청주시하고 협의할 때요.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세요, 정확하게…
근데 그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회의록을 남기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관계직원을 향해)근데 일단 말씀은 드려 보세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와 여러 가지 현안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도와 시와 해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안건 중에 하나의 안건으로 해서 사직대로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안건에 상정이 돼서 협의는 했었습니다.
아니 담당부서는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랑 협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좀 확정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저도 조금 위원님한테 욱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드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이게 아직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라서”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안 해 주실 수도 있다는…
보안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전화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주신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청주시에서 업무 보고한 거거든요, 균형건설과에서. “사전타당성 충북개발공사 추진 동향 보고”라고 돼 있어요. 업무보고용으로 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실토하시는 게 어때요?
이거 청주시랑 얘기할 때 제안 조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 참석자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전혀 모르게 그러면 이런 엄청난 제안을 그쪽이 청주시에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순수하게 이쪽에 어쨌든 간에 보행친화공간을 해야 된다는…
그 아파트 지어서 분양 수익금으로 이 사직대로 공원화사업에 전액 충북개발공사에서 내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 10월 4일 날 취임하고 나서 바로 청주시장님한테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4만 2,000평이 향후 5년 내지 10년간 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스스로도 이거는 우리 공기업으로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도 있었고요, 제가 딱 봐서는 그 주변공간이 공동주택에…
원래 그런 경우에는 공공 기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게 충북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 기여를 하게 돼 있고요, 민간도 수익을 받으면은 그거를 공공 기여로도 할 수 있는 게 도시개발사업의 매력입니다.
저희는 충청북도하고 청주시에 건의할 때 넥스트폴리스 산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밀레니엄타운 2공구, 그다음에 사직대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의하는 거고, 설혹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직대로는 우리가 돈을 준다 하더라도 청주시가 안 받아주면 그만입니다. 이거는 청주시 돈으로 하게 돼 있는 게 근본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서 그거를 못 받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본전입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추진해 가지고 이 사직대로 관련돼서는 우리가 아이디어로 제안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청주시 예산으로 하겠다면 저희들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겠다고 그래도, 설혹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없고 저희들은…
그런데 저는 이거는 공사뿐만 아니라 개인도 청주시민이면 또 충청북도 도민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광역철도가 들어오기 전에 이쪽 구도심이 활성화되자면 최소 5,000만 명이 1년에 안 온다면은 제가 추정컨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1년에 청주시가 내야 될 운영비가요, 보조비가 3,0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청주시 파산합니다.
저희 청주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동안 밀레니엄타운 내 아파트 짓겠다고 주장한 논리 뭐였어요? 지역에…
만약에 이게 조기에 분양이 되고 준공이 된다면은, 제가 와 보니까 전 정부에서 1만 5,000명 되는 사람 모두가 다 세종에서 잔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최초에 건의한 내용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만일 여기서 지든 이기든 맥주 한잔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 사업 서두른 이유가 저는 청주시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업비를 이 아파트 분양금으로 대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
저는 청년·신혼부부들이 매년 2,000명씩 떠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눈물 납니다. 38년 만에 고향 내려왔는데 현실이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충격받았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밀레니엄타운… 저기 하계유니버시아드하고 사직대로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청주시장님께서 이렇게 개발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면 이게 도지사와 의논 없이 또는 도지사 지시 없이 개발공사 사장 단독으로,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절차 중간에서 3단계를 승인을 못하면 저는 못합니다, 저희는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사장님 혼자 단독으로, 단독 생각으로 이렇게 어마 무시한 일을 벌이셨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밀레니엄타운 내 아파트를 분양해서 순수 개발공사에 과연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500억 출자해 달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저희 의회가 승인을 했는데 수익은 안 나고 계속 부채비율만 이런 식이라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이렇게 출자받은 돈, 이런 식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출자해 달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으면 앞으로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국가산단, 오송 국가철도클러스터라든지 넥스트라든지…
이 용역과 비슷한 시기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입찰 공고한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또한 청주시가 전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요, 팔구십 억 되는 돈을 100% 도비로 해요. 이것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입찰 공고했어요.
이처럼 도지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형 사업들, 공약사업들 중에 기초지자체가 예산 분담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도 도나 충북개발공사는 이렇게 그 예산 전액을 부담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거기 다녀가셨지마는 이거는 빨리 해야 될 사업인 거는 분명하고요.
이번에 100% 충청북도가 분담을 했으면 다음번에는 청주시가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지금 충청북도하고 청주시는 많은 소통과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면은 서로 의견을 좁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00% 댔으면 다음에 청주시가 100% 댈 수도 있는 거죠.
충북개발공사가 그동안 시군에서 산업단지 등을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해 왔는데 이렇게 타 시군에서 번 이익을 청주시에만 집중 투자한다면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주시 인구가 51%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균형적인, 안분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오히려 지금 청주시장님께서는 왜 또 청주시는 소홀히 하고 다른 데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도 갖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개 시군이 균형감을 잃지 않게 저희는 하려고, 섬김 경영을 하려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특히 청주시가 지난 38년 동안 너무 꿈에서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지난 정부에서 이건 너무합니다.
요즘 한번 위원님, 7시에요 성안길 한번 가 보십시오. 귀신 나옵니다.
이쪽 사직대로는 저희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청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청주시가 저희한테 위·수탁을 주면 저희들이 멋지게 해 드릴 거고요.
다만 청주시 자체적으로 한다 했을 때 저희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일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억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거고요.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렸고 그날, 임명 10월 4일 날요.
지금은 그거하고 별개로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진짜 절박한 심정에서 울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인곡산업단지의 발파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실측값을.
그런데 이게 어떻게 7월 3일까지밖에 없습니까, 날짜가?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0.07로 관리했고… 0.11로 관리했고요, 그 이후로 원주청에서 공문 온 이후로는 0.02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거는 8월 말하고 9월 중순입니다. 그렇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1 이상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원주 환경청에다가 새로 수정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0.02로 돼 있는 거를 0.1로다가 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과태료 물었으면 물었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게 뭐 비밀입니까, 위원회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충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155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충북도내업체 관급자재 사용현황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사 수가 17년 만에 가장 많이 폐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용역, 공사 등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의 관급자재를 구매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맺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배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해서는 충북도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충북도내 관내업체 구매실적 중 도립대 생활관 건립에 있어서는 24.4%밖에 안 됩니다.
매우 저조한데 이게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균형개발사업처장을 향해)균형발전처장님이 간단히 보고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도의회 청사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 초기 단계라서 관급자재 배정이나 이런 부분이 다 끝나지 않은 부분이고요.
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건축이다 보니까 도내에서 생산하는 자재가 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 자재가 좀 사용된 경향이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쪽에서는 무조건 지역 자재를 최우선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1억 이상 넘어가는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자재를 배정하고 싶어도 이게 조달에서 또 2개 정도의 외주업체를 붙이고, 저희 도내의 5개 업체를 붙여도 입찰 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생각해서 최대한 도내 업체랑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야 지역 경기도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분리발주, 분할발주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금액이 만약에 100억이라면 지역 제한으로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나눠서 하면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그다음에 반드시 전국 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지역업체 비율을 맥시멈 49%까지 하고요.
또 하나는 외지에서 수주했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역업체의 협력업체를 쓰도록 적극적으로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85페이지하고 195페이지 보면 청주 북이산단 조성사업 충북업체 원도급 도급금액이 49%입니다.
그리고 담수자원 종 보존시설 및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 건축공사, 이건 충북업체 원도급액 비율은 100%인데 하도급은 충북업체 하도급 비율이 다 0%입니다.
이런 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지금 담수자원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내 업체가 원도급으로 입찰이 됐고 거의 직영공사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오송에 메디컬 진입도로의 원청사가 좀 자금 경색이 있어 가지고 협력업체한테 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원청사, 대표사를 좀 바꿔 가지고 중간에 있는 업체를 대표로 해 가지고 자금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충북개발공사에 있던 직원이, 제천에 3단 있죠? 제3단, 3산업단지 조성 공사 하도급을 맡은 업체에 퇴직 후에 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보고 못 받았는데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시공사 선정에 창의적 대안 제시 도입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고 그다음에 해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지금 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300억 이하의 적격심사제도가 있고요, 300억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있고요, 상징성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을 위한 기술형 입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건수로는 99.9%가 300억 미만 적격심사 방식인데 경우의 수가 3,650개 정도에 달하는 예정가격 맞히기 운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충북개발공사에서 전기공사가 발주되면 우리 충북 관내에서도 700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경쟁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건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운찰제고요, 그다음에 기술형 입찰은 약간 로비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종합건설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적격심사 공사에 창의적인 대안 제시를 허용해서 발주처가 준 동등 이상의 설계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가장 낮게 제시한 업체, 그렇다 보면 가장 가격을 낮게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로비라든지 운이라든지 이런 거는 작용하지 않고, 이게 글로벌스탠다드고 우리나라의 민간이라든지 주택공사,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유독 공공 공사만 지금 현재 운찰 내지는 이런 거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도 저하되고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말썽도 좀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테스트베드의 형식으로 시행하고, 지금 중앙정부에도 국가계약법령하고 지방계약법령 이런 것들의 개선을 좀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히려 악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좀 기하면 좋겠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도 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원주청 과태료를 물었어요, 그렇죠?
저희는 그러니까 계측을 통해서 다 발파를, 그러니까 원에다가 다 계측기를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온 일은 없습니다.
축사하고 또 아까 양봉장도 다 계측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0.02kine으로 제안했으면은 그 비용과 상관없이 반드시 그걸 지켰어야 되고,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면은 어떤 재심의를 거쳐서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과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대체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실제적으로 지금 1년… 이제 1년 되셨나요? 우리 사장님 이제 1년 되셨죠?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조직원들이 개발공사의 자부심, 우리 충청북도의 자부심이에요.
이런 행정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아까 이런 과태료 물은 거, 우리 지금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잖아요.
이거를 뭐, 기밀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로 잘못한 건 시인하고 또 모르는 거는 배우고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또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까 제가 오늘 감사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제가 여기서 위원직을 하는 동안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넥스트폴리스,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건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두 가지 유형으로 뭔가를 해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마는 거기에 4차선 도로를 저희들이 한 400억 정도… (관계 직원을 향해서)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우리…
(「250억…」하는 이 있음)
2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24만 평 중앙에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발산천에 한 400억 정도 예산이 변재일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되고, 청주시, 충청북도를 통해서 확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은 도시개발사업, 청주시 도시 이용 관리규약만 조금 허용이 된다면은 가능하다고 보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청주시에 건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기 내에 과연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뭐 바로 내일모레라도, 지금 어차피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거 당신들이 이만큼 수용을 할 거냐 못할 거냐, 우리 도저히 이거는 수용 못하겠다, 그러면 내일모레라도 이거 끝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기 토지이용계획에 알코올병원이 들어가서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됐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그런 것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용계획에 삽입이 되면 절대적으로 우리 청주시에서 이거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급적 빨리 결정을 우리 사장님께서 내려 주시는 어떤 용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어디인지 모르게 균열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명심하겠습니까?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금 이게 14페이지 되겠네요. 북이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질의입니다.
북이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및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북이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이것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폐기물 수량이 총연간 1만 7,641t 이래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지적을 해서 현재 폐기물 설계 원단위 수정과 유치업종 변경을 통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이다, 또 지금 거기에 유보지가 좀 있는데 유보지는 향후 관계 기관과 협의 후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산업용지 등으로 변경 예정이며,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등은 입주업체가 외부에 위탁 처리되도록 계획 중이다,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였고요.
또 2022년 7월에 모 논문에 보면 청주지역 소각시설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이 논문입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토대로 정리한 논문으로, 김용대 충북도 환경보건센터장은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에는 유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공장들도 100여 개 이상 가동되고 있어 주민들의 암 발생 증가가 소각장으로 인한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유해물질의 연간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각시설의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출처가 ’22년도 7월 달에 모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t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외부 소각장 및 매립장을 활용해서 당장은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산단 조성 및 분양 완료 후에 산단 가동률이 높아진다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각 사업장에서 분양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환경영향에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고금리·고물가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각별히 신경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체 선정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자치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 제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어떤 고생을 감내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고 약속드립니다.
청주시내의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이 매우 분명한 상황에서 북이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 관리 대책은 우리 사장님 어떻게 갖고 계시죠?
지금 아까, 늘 얘기하는 넥스트폴리스도 과거에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도 기본적으로는 폐기물 매립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주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폐기물을 하자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ESG 경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하고 특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와 그다음에 연구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화급한 실정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과거 제가 부임하자 일부 시민단체하고 주민들 중심으로 한 5만 평 정도 해 주면은 주변 축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 허용될 수도 없고 또 그 공법이 검증된, 그런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주 북이면 산업단지는 우수한 양질의 그런,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업체 중심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단 청주시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걸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들을 했었는데 이것도 아주 유보지도 이번에 바꿔놔도 되지 않겠어요?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지금 핵폐기물하고 동일하게 전국의 각 자치단체 또 시민들,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극렬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10년 내로는 완전 포화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황금알을 캐는 그런 새로운 업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북이산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핵폐기물 이상에 버금가는 종합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행정안전부라든지 그다음에 국토부를 통해서 어떤 종합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들 중 일반폐기물을 다루는 데가 여섯 곳에 소각시설 용량은 1,448t으로 전국 전체 68개 소각시설 용량 7,990t의 18%를 상회하고 있고요.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소각장 문제에 비해 아직 많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청주에 많은 산업단지가 지어지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 이게 50만㎡ 이상의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어야 함에 따라 충북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대부분에 폐기물매립장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거, 우리 사장님 알고 계시죠?
추가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업체 선정을 신중하게 함으로 해 가지고 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는 그런 게 현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일부 폐기물시설 외곽 소각장 이런 데 주변을 가 보고 하면 또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없다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많은 유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위원장님 의견을 경청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은 2030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에 몇 년 이내 각 지자체별로 폐기물 매립량이 현재보다 더 적어질 것은 자명한 상황인바 산단 조성 시에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안을 우리 사장님이 마련해야 될 건데, 이거에 따른 방안을 타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도의회하고 충청북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하고요,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즉시 그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를 하겠지만 개발은 현재의 온전함을 토대로 구상이 됩니다.
개발의 과정이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나 지역의 터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그리고 옆에 계시는 실장님들과 부장님들께서 정말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만 이렇게 길어지지 않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향후 추진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
바이오정책과장 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 강미경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
오송바이오진흥재단사무국장 한충완
관리부장 변인순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현안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인순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강미경 첨단바이오과장입니다.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50명에 현원은 50명입니다.
금년 예산액은 총 611억 8,4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7%인 610억 3,2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은 금년도 비전을 ‘충북 바이오산업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3개 전략목표 아래 11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글로벌 바이오 혁신기반 구축 및 인력 양성으로 이를 위해 차세대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차세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충북 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충북 바이오기업들이 태국·중국 기업·기관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였고,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를 2회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5월 바이오코리아 2023 행사를 51개국 730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바이오 분야 혁신인프라 확충 및 R&D 지원을 위해 첨단동물평가동은 5월에 준공하였고, 충주 지식산업센터는 7월에,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는 9월 착공하였으며, 백신개발 세포주 특성 분석시설은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사업 6개 과제, 산학연계 신약개발 등 혁신 R&D 사업 14개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융합바이오 혁신거점 및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융합바이오산업 및 기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내에 신뢰성 평가장비 등 37종의 장비를 구축 중에 있으며, 바이오소재 17개 사를 선정하여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송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를 7월 유치 이후 9월 자문회의, 추진단 발족식, 범부처 지원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융합바이오 경쟁력 강화 및 인증지원을 위해 바이오세라믹 소재 기업 7개 사를 선정하여 연구개발과 장비 시험분석을 지원하였고,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 평가장비 활용에 68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를 선도할 바이오 혁신 창업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해 창업아카데미 2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공동연구장비 활용 10개 사, GMP 인증 6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대학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기업성장 프로그램에 20개 사, 산학융합 R&D사업에 6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수요 대응 핵심 인재양성으로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대학 수요 맞춤형 바이오 현장 전문인력 1만 2,130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학술교류와 채용박람회, 기업트랙을 통해 지역인재 안착을 위한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네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캠퍼스 조성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6월 대통령께서 청주 방문 시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을 선언함에 따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위한 인재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바이오 과학기술 기반 창업가 및 혁신경영자 37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는 현재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으로 이를 위해 K-화장품 혁신 가속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선도기술 지원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K-화장품 혁신 가속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글로벌 K-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금년 국비가 확보된 화장품종합지원센터는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화장품임상지원센터에서는 1,308건의 임상 시험분석 등을 지원했습니다.
전략적 K-화장품 해외진출을 위하여 화장품 수출 컨설팅, 인허가 등 59개 사 지원, 국제 화장품 박람회 2회 참가, 충북 K-화장품 특화브랜드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고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적 천연물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입니다.
국가 천연물산업 시장 선도를 위해 천연물 제제 시생산 시설은 6월에 장비 구축을 완료하였고,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3월,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2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천연물·한방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면역체계 증진 제품 개발에 6개 사, 천연물소재 활용 메디헬스 소재 및 제품 개발에 4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고,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되어 제천이 세계적 천연물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선도기술 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산업 육성 및 현장중심 산업화 지원을 위해 3D 생체조직칩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사업으로 124대의 장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상용화 등의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융복합 의료기기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차세대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 지원 2개 사,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3개 사 등 도내 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중심병원 성과의 사업화 지원, 바이오기업 가치창출 맞춤형 지원 등도 내실 있게 추진 중입니다.
13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2023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B2B 중심의 대한민국 최대 수출진흥 전문엑스포로서 153개 기업에서 224개 부스를 설치하였으며, 31개국의 초청바이어가 1,156건 727억 원의 수출·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업관과 마켓관을 통합 운영하여 기업인과 방문객의 만족감은 물론 10억 400만 원의 현장판매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개최되었음에도 관람객 수, 현장판매액 등 성공적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도민건강 보호 증진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환경 조성으로 더 안심할 수 있는 고품격 충북 음식문화 정착 지원, 새로운 소비 흐름이 반영된 도민 먹거리 안전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 더 안심할 수 있는 고품격 충북 음식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충북음식 문화 육성 및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맛집 책자를 제작 중에 있으며, 대물림업소 6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향토음식거리도 음성에 신규로 조성하여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351개소, 오송 식품안심거리 조성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 급식관리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3개소,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새로운 소비 흐름이 반영된 도민 먹거리 안전강화입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업소 1만 7,580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해식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소비단계별 유통식품 유해물질 안전성 수거·검사 2,763건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식품제조·유통·접객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점검·교육 1,234개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추진 175개소 등을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07개소 지정·관리, 어르신 맞춤형 식생활 순회 교육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빈틈없는 의약품·의료기기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선도입니다.
안전한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1,603개소 지도·점검, 의료기기 취급업소 1,368개소 현장 감시를 실시하였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549개소 지도·점검, 대마재배 허가지 10개소 현장 감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로 불법 마약류 퇴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중위생업소의 등급별 평가로 자율적 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다소비 위생용품 수거·검사 136건 및 제조업 지도·점검 131개소 등 위생용품 유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K-바이오 스퀘어 조성입니다.
8월에 K-바이오 스퀘어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작하여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KAIST,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면제, 기획설계비 30억 원 국회 증액 반영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주요 현안,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추진입니다.
9월에 자문회의 개최, 추진단 발족식, 범부처 지원협의체 출범식을 추진하였으며, 10월에 세미나 개최, 소부장 뿌리기술대전 충북관을 운영·홍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특화단지 추진단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부터 33쪽까지,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2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 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2개의 전략목표와 4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진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충북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2개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각종 바이오 행사 성공개최입니다.
바이오코리아 2023은 51개국 73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바이오 충북 홍보관을 운영하여 충북의 바이오 비전과 성과를 홍보하였습니다.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는 10월에 초·중·고 134개 팀 268명이 참여하여 미래 바이오 인재 발굴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 충북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 새싹기업 투자설명회를 8월에 개최하여 창업기업과 민간 투자자를 연계하였으며, 바이오 충북과학기술포럼은 2개 과제를 발굴하여 바이오 분야 R&D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과제, 화장품산업 미래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이를 위해 충북 화장품산업 지속성장 동력 확보 등 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 충북 화장품산업 지속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충북 화장품 특화 브랜드 샤비(C#AVI) 사업화 지원은 도내 6개 화장품기업이 참여하였고, 2017년 문을 연 화장품 임상시험연구센터는 세명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충북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화장품 품질평가, 인체효능, 안정성 평가 대행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K-뷰티 세계화를 통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는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요 현안사업과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과 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도 충북 바이오산업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창업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내에 바이오 분야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총 3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창업기업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에 저렴하게 임대 공간을 제공하고, 관·학·연과 연계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제조업 그리고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기획은 지자체가 맡고 부처 및 기관 간 역할 분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충주시, 영동군, 제천시와의 역할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협의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국 소관 지식산업센터가 충주, 제천, 영동 세 군데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추진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면 천연물이라든가 일라이트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희는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만 3개의 지식산업센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 국에서 그래도 시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은 좀 제출됐어요. 근데 건립 이후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왜 그렇죠?
근데 현재 올해 착공해서 지금 터파기하는 데도 있고 또 제천 같은 경우는 지금 1층·2층, 기초공사는 한 3층 정도 올라가고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또 내부에 장비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사실 목표는 내년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저희도 함께 그 활성화 방안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마련 못한 건 사실입니다.
분양률 및 가동률이 있듯이 기획 단계부터 내실화를 위한 계획도 함께 기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3건의 지식산업센터하고 바이오헬스 혁신산업 기술상용화센터,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는 모두 일부분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지자체의 창업 지원 정책이 대부분 초기 창업 지원에만 집중된 경우가 좀 크거든요. 근데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좀 구축하려면 초기 단계를 넘어선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동시에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총 5건의 창업 지원시설이 건립 및 운영 중인데 초기 단계와 스케일업 단계의 지원이 단계별로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사실 저희도 보통 보면 창업 초기 단계에 지원이 많고 중간 기업들의 지원은 사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또 그 조건이 창업한 지 몇 년 이내, 가장 긴 거는 7년 이내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또 중견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창업한 지 오래된 기업을 또 지원하다 보면 범위가 너무 많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점프업 할 수 있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한 기업들이 만약에 있었는데 지원이 없어서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우리 첨복재단이라든가 산학융합이라든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사업도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가는 기업보다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는 기업이 훨씬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에 바이오국이 조직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바이오산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실화도 좀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창업 분야는 특히 창업기업 수가 그 성과인 경우가 많은데 생태계 안에 녹여져 있는,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안목과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업기업 지원하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한데 또 잘못 보면 그냥 돈 낭비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성과도 없는데 그냥 투자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많이 확보는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도록 일단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정책과 소관 K-바이오 스퀘어 및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과 47쪽인데요, 일단 59쪽 먼저, K-바이오 스퀘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추진현황 사업개요를 보면 산·학·연·병 집중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인데요.
총사업비가 2조 4,0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조 9,700억 원, 도·시비가 3,300억 원, 민자가 1,000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운영 조성, 또 오송첨복단지 창업 입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창업타운 조성 4,200억, 또 과학기술개발 초격차 선도기술 첨단바이오 핵심기술개발 4,000억 이렇게 돼서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충북지역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22년도 4월 27일 날 반영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K-바이오가 우리 오송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를 드리고자 하면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앞서 말씀드렸고 또 10월에 중간보고회가 10월 30일 날 있었는데 논의된 내용과, 착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12월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날 중간보고회는 저희가 KAIST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40여 개 이상의 건물이 들어오고 각종 연구기관, 협력 연구소, 교육기관,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 관련되는 시설과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 바탕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그거를 저희 오송 제3산단 산단계획에다 반영을 시켜야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한 거는 기본적으로다가 KAIST 캠퍼스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어떻게 배치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까지 된 거고 아직 구체적·세부적인 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까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진행상황은 대통령께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한다고 선언은 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진행이 쉽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래는 예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맞는데 이거를 가능하면 이 정부 내에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예타 면제 쪽으로 우선은 추진을 하는 거고, 예타 면제를 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가야지 국무회의를 못 거치면 예타 면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과기부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기재부랑 협의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쉬운 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부분이 이런 규모의 사업들은 예타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선언도 하셨고 혹시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최선의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기재부랑 과기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연말 내에 과기부를 통해서 신청해서 그다음에 과기부에서 기재부로 가서 또 기재부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아직 이거는 확신은 드릴 순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는 K-바이오 스퀘어는 면제요건 제10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질의사항을 드렸던 거고요.
예타 면제로 의결이 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또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또 보상, 시공, 사후평가 실시까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획대로 ’25년 1월에 턴키발주 및 착공에 무리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오송 제3산단 계획이 205만 평에서 125만 평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산단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해서 1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은 3산단 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그게 추진이 돼야 그 자리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사업의 추진 속도는 오송 제3산단 조성사업 추진 속도에 맞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간에 긴밀히 LH랑도 협의하고 또 저희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소비·부품·장비죠, 소부장이?
맞습니까?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의 소부장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전반에 활용되는 바이오 원부자재 공급을 위해서 오송에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오송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국산화된 소부장이 세계시장에도 통용될 만큼 공신력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업과의 협력체계가 긴밀히 구축돼야 하는데, 소통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산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국산화율이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근데 그걸 좀 끌어올리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요기업인 대기업들이 써 줘야 되는데 그 소재·부품·장비 하나만 바꿔도 인허가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1∼2년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회의, 협의를 할 때 꼭 수요기업, 대기업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간담회 할 때도 꼭 참석시키고, 또 지난번에 산자부에서 실장·국장들도 다 LG를 왔다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개발해도 대기업이 안 써 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진짜 기업들이, 수요기업들이 원하는 소재·부품·장비가 뭐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 관련 기관·기업과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의 국비 확보 전망은 어떠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당초에 공모할 때는 5년간 한 400억 정도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산자부에서 알려준 바로는 그 400억 중에 한 60억 정도가 저희 충북 쪽 예산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현 정부에서 R&D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R&D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30일 날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국회에서 증액하면 적극 찬성하겠다, 저희보다 먼저 산자부에서 같이 협력해서 증액을 시켜 보자, 그래서 저희가 한 120억 원 정도로 더 증액시키는 쪽으로다가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60억 정도를 확보한 상태고 한 120억 정도 추가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련 협력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혹시 예산이 몇 월 달에 내려올지 모르지만 배부되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청남대 가을축제가 끝났죠?
거기에 푸드트럭이 총 10대가 운영됐습니다.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야외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된 구역입니다. 맞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은 불법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야외 취사행위가 금지된 거는 맞는데 푸드트럭이 야외 취사행위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또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오수나 분뇨 등을 버리면 안 돼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남대에서는 청주시에서 허가를 해 줘서 푸드트럭이 들어온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청주시 상당구청은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에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줘서 자기들도 그렇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아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요?
아니 식의약안전과에서 해도 된다고 하셨냐고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과장님,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수도법」 7조에서 푸드트럭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사실상 2014년에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푸드트럭을 규제를 완화할 때는 푸드트럭 안에, 트럭 안에 있는 주방을 형성하면서 거기에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수통과 오폐수통을 반드시 구비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서 푸드트럭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야외 취사보다는 실내 취사로 판단을 내렸던 점이고요.
지금 그리고 상당구에 ‘유권해석해 줄 테니까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문 보내라’라고 얘기를 한 기억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 요청이 들어오면 질의를 해 주겠노라’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질의 요청을 하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유권해석이 뭐예요?
유권해석이라 하면 법적인 사무를 이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이란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충북도나 청주시 같은 이런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할 때 뭔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 의문이 생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법령해석을 요구하는 게 유권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어느 부서도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에,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청주시 상당구가 유권해석을 환경부에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는 유권해석을 해 줄 수 없는 부서입니다.
그 내용의 맞고 틀리고와 상관없이 해석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요, 여기가. 충청북도 어느 부서도 할 수 없어요, 유권해석을.
그런데 그것을 하셨고, 해 주신다고 상당구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구가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책임은 다 지금 상당구에서 져야 되니까요.
자, 일단 유권해석을 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말씀드렸고요.
어떤 내용으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에, 뭐 거기서 술자리가 생기고 쓰레기가 막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이러면서 이게 언론에, 거기에 방문하셨던 분이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사진이랑 같이 공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고 결국은 푸드트럭은 운영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당구를 고발 조치하기 위한 그 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식의약안전과에서 자격도 없이 무책임하게 그런 유권해석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지금 여러 군데 난리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당구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우리 충청북도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미 지난 봄에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이 「수도법」상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두 군데 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수도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게 유권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구가 충청북도에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운영은 유권해석상 불가능하다, 두 군데 기관에 질의를 했더니.’라고 했더니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 ‘아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권해석 해 줄 테니까 공문 보내라’라고 해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신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푸드트럭은 야외 취사행위가 아니고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세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절차, 유권해석, 이런 여러모로 저희가 미흡하고 잘못했던 거는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푸드트럭이 야외 취사행위다, 안 된다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야외 취사행위라는 것은 푸드트럭이 야외 취사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쪽 관련되는 법에는 푸드트럭이 야외 취사라는 건 나와 있는 건 없고 유권해석을 한 겁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런데 사실은 푸드트럭 소관 부처는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에서 범부처 합동으로다가 푸드트럭이라는 걸 만들고 푸드트럭…
그러면 이 푸드트럭 자체가 이게 실외취사라고…
만약에 식약처에서 그거는 야외가 아니라 실내 취사행위다 했을 경우는 그거는 금강유역청에서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는 듯이, 우리가 식약처에다 이게 실내냐 실외냐를…
그게 궁금하면 그 당시에 환경청이나 다른 부분에, 다른 정부 부처에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야죠.
유권해석은 충청북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할 수 없는 일을 해 놓고 지금 여기저기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푸드트럭…
근데 어쨌든…
「수도법」에서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행위허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푸드트럭은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중 제1항제3호의 야외 취사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14조 행위제한 완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이 유권해… 들으세요. 이 유권해석이 금강유역환경청 유권해석이라고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라고요.
자, 들으세요, 들으세요!
6일 날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남대는 아직까지 라면 하나, 커피 한잔도 끓여 먹지 못하고 수만 명이 배가 고파 저혈당으로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청남대에서 누가 수만 명이 배가 고파서 저혈당으로 쓰러진 적 있나요?
그러면서 푸드트럭 3대가 음식을 준다고 고발당하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식의약안전국에서 유권해석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 김영환 지사입니까?
푸드트럭이 야외 취사행위가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왜, 답변하시기 어려운 거는 그렇게 피해 가세요?
그리고 서류상 남아 있지 않은 거를 제가 인위적으로 대답하는 거는 그것도 허위…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시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부처는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이다 보니까 11개 시군에서 많은 질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검토 없이 식약처로 보내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업무상 그런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시고 어쩌면 푸드트럭이 야외 취사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셨다면요 식약처로 당연히 유권해석을 넘기셨어야죠, 의뢰하셨어야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확신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질의가 들어온 건 저희가…
지사님께서 이런 태도를 가지시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셨겠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도지사도 그렇고 식의약안전과도 그렇고 오히려 불법을 단속해야 될 기관들인데 찬양하고 조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언론에 문제가 되면서 운영하던 푸드트럭 못 하게 되셨던 푸드트럭 사장님들 불만 굉장히 많아서 손해배상 청구 청남대에 하려고 했다가 청남대에서 다른 축제장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이래서 무마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상당구청에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 있고요. 지금 상당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발조치가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며칠 전에 국장님 제가 이거 여쭤보니까 “우리는 모르죠. 상당구에서 하겠죠.”라고 하셨죠? 상당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셨죠?
너무 무책임하십니다.
지금 식의약안전과에서는 여전히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청남대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이라고 하던데 제 생각에는 레이크파크가 아니라 페이크파크인 것 같아요.
불법을 막고 감시할 부서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방조한 데 대한 책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질의는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샤비 관련해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샤비라는 이름이 처음 어떻게 이름이 나왔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사업을 해서 ‘어린아이’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순수’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이름을 지어 갖고 그다음에 특허등록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 뜻이 나옵니까?
일어사전에 ‘섀비’라는 말은 나오고 샤비라는 거는 축구선수 이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시정된 게 전혀 없어요, 작년하고 얘기했을 때.
소비자들,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하다못해 성안길 앞에서 샤비라는 이름을 들어봤나, 샤비라는 화장품을 아나 설문조사 좀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알고 있나, 정확하게, 공정하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지명도가 없고 잘 모르는 건 사실인데 화장품은 성능, 제품도 중요하지만 사실 브랜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드 홍보가 어떻게 보면 저희 화장품 사업의 주 내용 중의 하나이긴 한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2016년부터 저희가 추진해 온 거를 사실 바꾸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바꿔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데 또 이거 상표등록도 해야 되고 이걸 바꾸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거보다 더 좋은 상표가 나와서 더 좋은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이 되면 괜찮은데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겨우 11번가, 롯데ON 이런 데서 한두 가지 제품밖에 명시가 안 나와요. 샤비라고 치면 화장품 전체가 나오든가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그런 데 제대로, 네이버나 이런 데 상단에 뜨기 위해서는 사실 홍보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저희 예산 상황상 그렇게 많이 투입할 수는 없었고, 주로 하는 게 해외 진출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사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홍보에는 많이 투자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홍보에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 부분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어요, 손님들이. 그래 갖고 “이거 홍보가 이렇게 안 됩니까? 좀 집중해 갖고 홍보비를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합니다, 거기 판매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유명한 연예인 홍보비 한 이삼억 주고서 샴푸 같은 경우 머리 한 번만 흔들면 바로 나가요. 다른 거 홍보할 필요 없어요.
이거 매년 지금 몇 년 동안에 걸쳐 갖고 2억씩, 도비 1억, 시비 1억씩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도비 1억, 시비 1억인데 주로 해외전시회 이런 데 서너 개 행사 이렇게 진출하는 데 지원해 주기 때문에 주로 해외 나가서 홍보하고 또 매출도 올리고 계약도 하고 하는데, 사실 순수하게 이 샤비 홍보만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털 같은 데, SNS에는 많이 노출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비 판매실적을 보면 올 금년도에 해외 갔다 오는 데 뭐 거의 경비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샤비 화장품의 연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대구박람회에서 470만 원 상당의 현장 판매했다.
계약한 거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다가 더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는 거고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샤비에 관련돼 가지고 과연 이 상표가 우리 충북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모여 갖고 샤비로다가 브랜드화했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겠나,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려가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모레라든가 LG라든가 몇 개 회사 제품 외에는 나머지는 사실 브랜드 인지도가 없습니다.
단지 제품은 좋지만, 그래서 수출이라든가 매출 이런 게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저희가 사실 1년에 2억 투자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전시회에 나가고 홍보에 거의 안 쓰고 해서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하려면 획기적으로다가 홍보에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자기들이 안 나가고 그냥 홍보에만 쓰겠다 그러면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데, 사실 표현은 홍보를 집중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화장품협회나 이런 데서 봐서는 ‘기업은 지원 안 해 주고 그냥 홍보비로 다 쓰고 말았다’ 이런 또 비난도 받을 수 있어서 사실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조금만 컴퓨터 만질 수 있으면 다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어느 업체에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월 유지비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외 상표권에 국제 출원한다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해외 상표권 국제 출원한다는 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하고 인도네시아에 출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많아서, 그쪽에 한류열풍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을 진출하기 위해서 상표권 획득 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어느 정도로 지금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여기 행감 오기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솔직히 저희는 안 됐고 강원도 강릉이 됐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번 사업이 안 됐더라도 추후에 제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을 한번 또 찾아봐서 그러한 시설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떨어져서 아쉽고요, 어쨌든 간에 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또 제천에 천연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소극적으로다가 피해 가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따오려고 노력을 하는 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올 금년도에 이게 몇 번째입니까? 몇 회입니까?
그런데 사실 올 금년도에도 가 봤는데 엑스포 치고서는 너무 이렇게 규모가 작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콘텐츠도 많이 부족했던 거 같고, 그리고 비록 5일간이지마는 방문객이 10만 정도라니까 방문객도 너무 작지 않았나, 계획했던 10만 명에 그냥 맞춘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화장품엑스포는 B2B 엑스포로서 기업들의 제품 홍보라든가 수출 증대, 이런 목적으로 한 거고, 사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축제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오송역에서 하다가 야외 행사장으로 나오니까 그래도 일반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판매도 많이 하고 했던 건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도 작고 그다음에 해마다 오송역에서 그 규모에 맞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 크게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규모는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오송전시관이 건립되면 그러면 저희도 그 오송전시관 규모에 맞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오송전시관 규모가 크면은 그거를 일부만 사용할 게 아니라 그 규모를 꽉 채울 수 있는 규모의 행사를 한번 저희가 구상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송전시관이 언제쯤 준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맞춰서는 화장품엑스포 규모도 키워야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바이오정책과 소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우리 행감자료 56쪽, 기업인력양성 일학습병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56쪽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기업인력양성 일학습병행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가 2억 8,000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실행되었는데요.
이 교육은, 자료를 보면은 이 교육과정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의 교육이죠?
그래서 국비를 거의 이렇게 소환해서 하는 교육으로서 우리 도내에서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인데요.
그 자료를 보면은 화학, 기계, 정보통신, 식품가공, 경영회계사무,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교육생 한 283명 중에 우리가 세무·회계 관리에 대한 교육 학생 수가 약 128명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가공연구개발에 또 한 25명 정도가 돼 있고, 전체적으로 이 교육이 바이오와 관련되지 않은 세무·회계 관리든지, 식품가공연구개발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혀 우리 바이오와 관련이 없는 이런 세무·회계 관리에 대해서 교육이 치중해서 돼 있는데 이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비가 저희 산업부라든가 과기부에서 바이오분야 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면은 저희가 꼭 바이오를 하는데, 이 사업비는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바이오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쪽 세무·회계 관리 이런 것도 회사는 화장품기업, 제약기업, 이런 기업에 종사하는 세무·회계 이런 거지, 그러니까 바이오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 관련이 전혀 없는 데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문성 있는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또 전문적이 아닌 일반 회계, 경영 이런 분야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쪽 예산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예산을 따다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바이오 전문인력만 한정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분명히 기업별 NCS에 기반한 BT, BIT 교육 훈련 및 이에 대한 전문직무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이렇게 사업 내용이나 교육 분야를 써 놨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바이오정책과가 아닌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 이 사업을 넘겨줘야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바이오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교육을 하면서 바이오정책과에서 교육을 하니까.
그러니까 첨복재단부터 해서 한두 개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꼭 바이오의약품 생산이라든가 제조라든가 관리라든가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바이오나 화장품 업체에서 근무하는 일반회계라든가 경영 이런 분들도 사실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개의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같이 일반적인 인력 사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대부분은 바이오·화장품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분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냥 여러 분야를 골고루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이런 분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교육에 맞게 지금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짜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바이오 쪽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58쪽,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보면 연간 사업이에요. 한 5년간 연차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사업비도 상당히 크고 사업내용도 많습니다.
사업내용도 많은데 한국연구재단에서 이 사업을 주도해서 했고요. 5개년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매년 426억 정도씩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곧 이 사업이 어쨌든 종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와 연관돼서 이번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국장님?
이게 내년에 종료가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후년 2월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영어로는, 저는 정확하게 이 사업을 모르겠지만 RISE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과학인재국에 RISE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RISE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주로 바이오 중심으로다가 된 사업이고 RISE로 가면 꼭 바이오뿐만 아니라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를 다 포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거를 포함해서 RISE과에서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차전지까지 포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서 창출된 그 인력들의 정주여건, 그렇죠?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 양성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일자리를 마련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의 정주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내용이 좀 있나요?
사업내용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했고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람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한다고 그러는 거는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지역에 정착하게끔 그런 어떤 사업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 사업은 지역대학 혁신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이런 의미인데 사실 여기서 지역 정주 유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것보다는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기업에 취직시켜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 기업하고 대학하고 연계한 그런 교육훈련을 시켜서 우리 지역 기업에다 취직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살게끔 하려면 지역에 정주여건을 좀 만들어줘서 지역을 빠져나가지 않게 이런 부분도,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는 건 아닙니까, 정주여건 유도라는 것이?
그래서 지역대학을 혁신하고 또…
지금 각 대학에 전문대학까지 다 지원해서 그냥 노나주는 사업이라면, 사업효과가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자료는 갖고 계셔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대학 중에서,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바이오 관련한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게끔 하는 쪽에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바이오정책국에서, 국장님께서, 과에서 충북대에만 맡겨놓지 말고 어쨌든 1년에 400억 정도씩 나가는 사업이라면 이거에 대한 사업의 성과 아니면 허와 실을 관리해 주는 그런 어떤 자료는 매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돈만 주고 그냥 마는 거예요, 보조금만, 우리 도는?
그래서 평균 426억이라고 했는데 3차 연도 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서 올해 이어지는 것도 한 497억 원으로 몇십억을 더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교육부에서는 저희, 또 지난번에 기재부에서도 왔다 갔는데 그냥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 도를 조금 그래도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자체 협력사업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물론 국비가 거의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도가 구경만 하고 계시지 말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인력이 우리 도에서 주 저기를 하는 바이오산업에 어쨌든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돼서 그 효과가 우리 도민들에게 또 지역에 연관되는 그런 알찬 사업이 되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기 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저희가 좀 세밀히, 면밀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다가 계획이 짜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설명자료 43쪽 보겠습니다.
바이오코리아 개최 실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충청북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함께 공동 주최하는 거죠?
굴지의 모든 기업들이고 사업 자체도 거기서 하면 빛도 나고 하여튼 홍보도 잘되고 이렇게 서울 코엑스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언제 있었느냐 하면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작년 대비 또 올해는 근 500건 이상 확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비즈니스 상담실적이.
맞습니까?
이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저희 도에서 10개 사가 거기를 참여했습니다, 도내 기업이.
거기에서 계약한 거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똑같이 들어갔어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 행사비는 똑같이 들어간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화장품엑스포도 온라인으로다가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런 데 기인한 것 같습니다.
오송뷰티산업엑스포가 국장님 말씀에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하시는데, ’26년도에 저희 회관이 잘 지어지면 진짜, 화장품 관련 이런 행사장 관련은 진짜 뷰가 좋은 데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텐트를 치고 한 거지, 사실 좋은 전시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 게 진짜 맞습니다.
내년에도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올해 한 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후년은 오송전시관 준공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28억, ’21년도 23억, 올해 32억 2,000, 그렇죠?
4억 2,000이 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왜냐하면 사실 오송역에서 이쪽 생명과학단지로 옮기다 보니까 천막 치고 하는 데 그 기반시설비부터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돈을 갖고 조금 더 보태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걸 보완해서 내년에 좀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사실 262개인데 그중에 한 100개 정도는 온라인으로 한 거고 실제 참여한 기업은 작년에도 156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바이오 참여 수가 추진 중, 상담도 추진 중, 이 전체적인 계약 건수는 나왔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 자료 제출할 때 상황이고 이거는 행사 끝나고는 자료는 나왔습니다.
그래 요 행사가 32억 2,000… 32억 가까이 든 사업인데 불용처리된 게 서너 개 있어요. 그렇죠?
당일 그 행사 중에 셔틀버스 운행하셨나요?
이거는 지난번에 10월 달에…
이 부분은 지금 불용된 건 없고 거의 다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는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에 거의 다 사업이 수의계약 됐어요. 보셨나요?
네 번째 칸에 보면 그건 서울 업체하고 계약한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하여튼 홍일점이네요. 전체가 충청북도 내 관내 기업을 다 이용했는데 이거 하나만 서울 업체로,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째 없을까요, 충청북도에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번 전수조사 다시 해 보셔 가지고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은 홍보물이 있죠, 홍보물? 맨 하단에 보면, 37쪽.
’22년도에서 ’23년도 홍보물이 정확히 2,000만 원, 배 이상 뛰어 버렸어요.
이렇게 홍보물이 갑자기 뛰어 버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사실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오송역에서 할 때는 오송역 이용자들이 다 그 행사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관람객으로 카운팅 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오송역에서 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 걱정을 많이 해서, 사실은 방법은 저희가 봄부터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기관·단체 이런 데 행사 때 많이 좀 배부를 했습니다.
비싼 건 아니고 저희가 물병이라든가 마스크팩, 조그만 샴푸,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 거를 좀 다량으로 사서 이렇게 배부를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올해 예산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관람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런 기념품을 많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청북도 크고 작은 행사 많죠? 도 단위 행사 많이 있죠?
농업인대회, 생활충청북도대회, 충청북도여성대회, 충청북도4-H대회, 이런 걸 이럴 때 로 한번에 딱 몰아 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만족해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미흡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선의 노력은 다했는데 좀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도 겪어보면 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더 보완해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가 이런 사업하겠어요?
진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 필요하신…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7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하셨다고요?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나오셔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 사업이 제가, 그러니까 국장님, ‘발령 전이라서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바이오식품의약국 최고 관리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다만 어떤 행정행위를 하고 근거가 남고 서류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 나 있을 때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인들 사이에 구두상으로 오고 간 거를 저한테 묻는다는 건,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은 업무를, 행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 그때 없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 구두로 어떤 얘기를 했건 이게 공문으로 그 후에 왔다 갔다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한창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저는 당연히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했고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국장님께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님이시죠?
이사장은 우리 지사님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등급은 지난해도 이렇게 저조하기는 했는데 대상기관 중 최하위 등급인 라등급을 받은 거는 똑같은데 총점까지 이번에는 낮아졌거든요. 0.81점 하락해서 75.19점이에요.
왜 계속 이런 결과들이 나올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왜 또 점수가 하락했을까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단이 우리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어쨌든 인력도 얼마 안 되고 또 조직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 평가에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도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분명히 개선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다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책,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 경영개선 관련되는 용역비가 한 3,000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봐라, 그래서 지금 용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띄웠었는데 아직 어느 업체가 선정됐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번 더… 돈이, 예산이 낭비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한번 개선하는 게 맞겠다 저도 생각됐기 때문에 개선 방안 마련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한은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난해 공개된 우리 2021년 감사 결과를 보면 지금 재단 각 부 내부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저는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제가 용역을 하면서도 먼저 지시를 한 게 사실 그런 직무분석을 먼저 해 갖고 이게 과연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도에서 해야 될 일인지, 누가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거를 먼저, 그 업무에 대한, 직무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하고 나머지 또 다른 개선 방안, 활성화 방안 이런 거를 한번 마련해 보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먼저 개선돼야 될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먼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필요하십니까?
충청북도 음식경연대회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때도 누차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 음식경연대회가 올해 25회 차래요. 맞습니까?
그럼 입상자가 1회부터 25회까지 나오죠?
4개 부문이면 25년 지나면 지금 그 입상자들이 몇 군데나 될까요?
딱 100군데예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우수업소로다가 별도로 지정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할 때 이런 입상 업소를 넣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음식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글쎄, 그거는…
아니 그건 사람들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국장님, 지사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음식이 지금…
국에서 뽑은, 충청북도에서 뽑은 100군데 우수업체가 있죠? 그거 입상이 돼서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상·금상·은상·동상은 국에서 다 선정돼서 입상자를 선정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체험입니다. 그렇죠?
먹거리가 1번, 국장님이 정하셨잖아요.
도록 만드세요. 아셨죠?
뭐가 지금 사업의 시급성인가 잘 모르세요?
신규사업이라고 예산 무조건 깎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타당성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시급성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 반영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인증음식점, 모범음식점, 밥맛 좋은 집, 대물림업소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고 그 수상 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 쪽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심이 있겠죠, 자긍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걸 누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 합니까, 11개 시군에서?
그러면 다른 데 9개 시군은 선정을 어떻게 해요?
뭐가,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먹거리가 없다든가 볼거리가 없다든가 체험거리가 없으면 그냥 스쳐 가는 관광,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뭐로 붙잡아야 되느냐, 먹거리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7월 달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셔 갖고 맛집 책자 만들 때 관광지별로다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그 주변에 맛집이 뭐가 있는지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광지별로 묶어서 책자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 필요하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너무 장시간 우리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신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개정을 위한 전문위원 사전협의 검토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사전협의 검토제가 2023년 9월 13일부터 우리 도에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국장님 숙지하고 계십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조례를 제정하려면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서, 이게 어쨌든 입법에 관해서는 저희보다는 의회가 훨씬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그게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 협의를 받도록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413회 정례회에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K-바이오 스퀘어 관련 조례안이 제출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모든 것이 국비가 주이기는 하나 예산 규모가 거의 2조 4,000억에 달하고 또 도·시비가 한 3,300억 원이 투자되어서 장차 우리 충북도의 바이오산업의 큰 맥을 이룰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조례를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조례안 제출 전에 의회의 소관 상임위와 전혀 논의나 설명한 적이 없다는 거 인정하시죠?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피감사기관참석자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한충완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강미경
식의약안전과장이미영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한충완
관리부장변인순
·충북개발공사
사장진상화
본부장이종구
전략기획사업실장유현수
산업개발사업처장강창우
도시개발재생처장엄재국
균형개발사업처장유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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