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임헌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실, 공업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11시07분)
○위원장대리 임헌용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실 순서는 공보관실, 감사실, 공업경제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권청사 공보관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보관실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보관실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도 100년을 기해서 기념조형물 상징물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 예산에는 캐치프레이즈상징물 도안해서 33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상징물 도안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33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감액조치, 예산이 감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 330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본예산에 330만원이 분명히 있어요. ○공보관 권청사 박위원님, 330만원 조형물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설치비 예산은 내무국의 문화체육과에 되어 있는 예산이고 저희들 330만원은 표어하고 상징도안을 공모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박만순 위원 상징물하고 그러면 조형물하고 다릅니까? ○공보관 권청사 예,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조형물 말이지요, 그것은 하나의 탑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세우는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보관한테 묻는 얘기보다 이것은 도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주관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될 일이지만 이번에 정도 100년 사업이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달라진 부분이 제가 대충 예산서 상에 나타난 것으로만 따져봐도 30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때하고 뭐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든지 시민들한테 뭔가 보고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타당성 있게 이렇게 해서 이게 달라졌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를 않고 여기도 보면 공보관실에도 사진첩을 만들겠다, 뭐 홍보를 하겠다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계상만 해놨어요. 이게 지금 1년에 반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 모든 것이 '96년도 사업계획이라고 그러면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은 부분이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그렇지만 이것 갈팡질팡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예산하고 이것하고를 비교를 해보다가 본예산에 상징물, 도안 이런 것이 있는데 뭐를 또 달라나, 그것은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냐.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확실히 보고된 바도 없고.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모르는데 이게 또 예산이 올라왔느냐 그래 물어봤습니다. ○공보관 권청사 박위원님, 충북100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총체적인 예산변동사항은 내무국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이번 추경심사에서 이게 거론이 돼 가지고 아마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각 실·국별로 100년 기념사업을 소관별로 이제 추진하는 업무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은 다만 저희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는 현상공모라든지 사진 전시회와 관련한 사진첩 제작, 또 홍보 관련한 업무, 그 세 파트에 대해서만… ○박만순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그런데요,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물론 업무추진비, 특별판공비인데 400만원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공보관실에서 모르고 앉아서 무슨 홍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보관이 다 모르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100년 사업이 사실상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냐. 34, 3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지 않아요? 이번 예산서 보니까 30여 군데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정도 100년 사업에 대한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뭐가 뭔지도 아무도 모르고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얘기고 그것을 종합해서 대외로 홍보하는 업무를 맡은 공보관실에서 내용을 잘 모른다, 앞으로 또 경하고 2차 추경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답변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당초예산에는 정도 100년에 대한 우리 충북도의 발전상을 사진으로 담아서, 사진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게시를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예산이 1,1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는 그것 말고 별도로 충북도정의 발전방향이라든가 모든 남겨야 될 자료들을 사진책자로 만들겠다고 지금 약 한 4,000여만원 돈을 다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초에 세워서 1,100만원의 사진을 제작하겠다는 의미와, 물론 모양은 다르겠죠, 지금 추경에 세운 4,000만원은 책자를 만들어서 모든 도정발전방향에 대한 것을 책자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당초예산에 1,100만원을 세운 것은 그 사진을 크게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떤 전시하겠다 이런 모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진책자를 발간하지 않았을 때에는 더 큰 사진을 해서 게시해 놓고 보존해 놓는다는 것이 하나의 전시효과는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기록에 남을 수 있는데 더 좋은 책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구태여 사진제작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책으로 만들어서 칼라사진이면 칼라, 아니면 흑백이면 흑백, 그대로 있는 모형을 담아서 뭔가 만들어 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진책자는. 그러니까 약 한 4,000여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권청사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세밀한 여러 가지를 사진책자로 해서 정도 100주년에 기념해서 기념사업으로 하나의 책자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초예산에서 1,100만원 세웠던 것은 그 중에서 우리가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크게 제작해서 만들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사진책자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고 또 책자를 배부해 주게되면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자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구태여 이러한 1,100만원이라는 돈, 물론 그 중에 꼭 필요로 한 것도 몇 가지는 있겠죠. 즉, 크게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이 다 소요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관 권청사 이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각종 전·후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을 수집을 다양하게 각 분야별로 해서 그것을 판넬로 제작을 해 가지고 일정기간 청주에서 전시를 한 후에 김재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각 시·군도 순회를 하면서 해라,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을 한번 전시를 하고 나서 사진의 원판은 저희들이 사진을 제공한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문에 그 사진을 그냥 수집한 것을 가지고 사진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사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보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결국은 추가로 책자를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또 그런 저희들도 지시를 받고서 다시 계획을 입안을 했는데 그 사진첩에는 결국 전시회 하는 사진만 수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폭넓게, 분야를 좀더 넓혀 가지고 전반적인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되는 것이 사진제작해서 어떠한 전시회를 한다 하는 것은 즉 도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사진제작을, 책자를 2,000부를 만든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대충 계산해 봐도 1,100만원이라면 500여부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500여부 이상을, 그렇지 않습니까, 부수를 금액으로 대충 계산한다면… 그럼 그 많은 책을 이 책자에는 전시회 하는 그 사진제작 하는 판넬로 제작해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그것 이상의 두 배, 세배되는 그러한 사진을 죽 전부다 수록할 것 아닙니까? 그럼 원판이야 물론 본인들에게 돌려 주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사진책자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고 홍보적이다 한다면 구태여 이중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 사진제작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그 돈이라면 이왕 하실려면은 그 사진제작 비용을 이러한 사진책자로 전부다 전용을 해서 더 많은 부수의 사진책자를 만들어서 150만 도민에게 더 수혜를 갈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배부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그 책자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구불멸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자손대대로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후세의 아이들까지도. 그렇다면은 지금 전시하는 전시보다는 효과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공보관 권청사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은 굳이 특별하게 꼭 사진을 크게 판넬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일부만은 해 놓되, 그 외의 것은 사진책자로 전부 가능한 많은 양을 해서, 더 많은 양을 해 가지고 솔직히 지금 2,000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참 속된 표현으로 하면 끝발있는 사람들만 가져갈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책자의 숫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양을, 조금이라도 더 도민에게 수혜를 준다면 그것보다 더 세분한 100년동안의 충북의 발전상이 과거와 현재가 비교돼 가면서 보여주는 책자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더 교육적이고 더 가치의 보존도 편안하고 쉽고 하다면 특별한 사진 제작만 꼭 해야 될, 크게 제작할 것만 하고 그 외의 것은 전부 사진책자로 전부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시냐 하는 의미입니다. 꼭 전시회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는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선 공보관실에서 큰 판넬로 사진을 만들어서 참 100년동안 걸어온 우리 충북의 역사를 도민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 책자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좋은 방법이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 이외에, 그죠. 그렇다면은 더 좋은 방법을 전용해서 업무를 하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진제작을 판넬로 크게 해서 도청이면 도청 각 시·군이면 시·군 청사에 하나씩 게시할 용의라든가, 솔직히 홍보를 한 다음에는, 전시회를 한 다음에는 그것을 어디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어디 창고에 처박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권청사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한 수량만 극소수로 만들어서 꼭 필요한 것만 해서 각 시·군에 하나씩이라든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시회를 한 후에 그 시·군에 게시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 주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책자에다 전용을 해서 많이 만든다면 더 효과적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보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꼭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당초예산에 서 있으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겠다, 이러한 생각, 단편적인 생각만 갖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정도 100주년에 대한 우리 도정의 발전상을 갖다가, 변화된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얘기의 뜻은 하나의 목적은 똑같을 거다, 또 그 목적으로서 기록으로 남긴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하는 목적도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더 좋은 방법의 그러한 방법에 연계를 해서 좀 약간 전환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시냐, 하는 말씀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공보관 권청사 그래서 애당초 저희들이 시·군이나 접수창구를 통해서 그 동안 자료수집을 한 581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장면을 계속 나가서 활동하면서 찍고 있는데요, 어차피 당초계획된 내용인만큼 계획대로 우리가 250매 정도의 판넬을 제작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시를 하고 난 후에 사진판넬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일부 시·군에서 보관, 관리하는 문제도 있을테고 계속 전시도 하면서 또 도의 일정 장소에다가 그런 사진을 영구히 보존 또 관리하면서 뜻있는 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다각적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수를 좀 줄이더라도 당초예산을 이쪽 책자 만드는 쪽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한다는 문제는 지금 준비가 거의 어느 정도 한 80%정도는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책자 만드는 쪽으로 더 넓혀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80%가 진행됐다는 말씀은 사진을 지금 판넬로 다 만들었습니까? ○공보관 권청사 사진판넬까지는 안 만들었고요. ○이병두 위원 원판만 다 만들어 놓고… ○공보관 권청사 원판은 다 만들어 놨고 후장면을 지금 계속 찍고 있는데 주로 패널비에… ○이병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약 한 200개내지 250개라 그랬단 말입니다. 판넬제작은, 그죠? ○공보관 권청사 예. ○이병두 위원 그 판넬 제작된 것은 100%가 사진책자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안 들어 갈 수 없죠? ○공보관 권청사 그것은 들어가죠.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200매내지 250매의 판넬제작한 것은 100%가 다 들어가고 그것보다 더 소소한 문제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더 보완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90%가 전부다 원판이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진책자에 다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못쓰는 게 아니죠? ○공보관 권청사 네,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만큼 경비가 절감이 됩니다. 사진책자를 만드는 데에는. 그렇죠,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사진책자에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200개 내지 250개를 막말로 해서 11개 시·군에 나눠줬다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약 한 20여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시·군에. 보관 못 합니다. 그거. 1년, 2년 지나고 나면 어디다 걸어 놓을 데가 없어요, 창고 속에 처박힙니다. 그거. 도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중에는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거 없애버리기 아깝고 보관 할려니 골치가 아픈 것이 바로 이 사진판넬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200점, 250점 이렇게 많이 만드시지를 말고 또 다시 현상하고 크게 확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수량을 대폭 줄이고 이미 원판 80%, 90%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이 사진책자에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사용을 하면서 그것을 판넬을 좀 적게 만들면서 이 쪽으로 전용을 하고 운영을 해서 나중에라도 항시 시·군에서 한, 두점, 두, 서너점이라면 각 시·군도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걸어 놓지 않고는 보관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1개 시·군에 나눠줘 봤자 한, 두 점, 두 서너 점인데 그래봤자 3, 40점밖에 초과 안 돼요. 나머지는 창고 속에 전부, 아마 공무원들이 보관, 관리하기가 더 골치 아플 거에요, 그렇다면 사진 진짜 전시회를 할 중요한 문제 3, 40점만을 해서 만드시고 나머지 200여점은 그 금액을 줄여서 사진책자를 더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좀 참작을 해 주세요. ○공보관 권청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꼭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느낀 바이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선정을 다시 해서 저희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커트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거기에 남는 예산을 이쪽으로 해서 부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경상사업중에 새충북 발간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충북인쇄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었습니까? ○공보관 권청사 작년도까지는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충청북도하고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공보관 권청사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단가가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820원씩 계산했었는데 지금 한 40%가 절감이 돼서 490원에 된 것이죠? ○공보관 권청사 네,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새충북 발간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차질은 전혀 없는 것이죠? ○공보관 권청사 그것을 저희들이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첫 1, 2월호를 합간 해서 발간했습니다마는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도 매월 저희들이 보내고는 있습니다마는 기술수준도 그렇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그것을 비교를 한번 해 봤더니요, 과거에는 청주업자들이 아무래도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서울이나 대전에 가서 일부 현상을 해오고 했기 때문에… ○김재근 위원 칼라색 때문에 서울에 가서 한 것이죠? ○공보관 권청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찰된 업체는 그러한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냥 올라가지 않고서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490원씩 부담됐다고 하더라도, 남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도의 큰 사업을 자기네들이 발주했다는 것으로 아마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공보관실에서 일반 수용비중에 상당히 포지션이 큰데 앞으로 계속 그럼 공개경쟁입찰 방향으로 방향정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보관 권청사 위원님, 이것 말고도 도청에서 나오는 통계 이런 것을 전부 단위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이지만 저희들은 매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충북 유인물이 상당히 메리트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내 인쇄업체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을 한번 따보자, 이런 가운데 경쟁이 이렇게 됐는데, 워낙 과다경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이 사실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유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는지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새충북 월간지만은 계속, 금년에 했으니까 또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됐고 매년 이렇게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다른 실·국장님들을 보면 실링이라고 그래서 500만원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400만원으로 책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실링이 그것만 있는 것인가? ○공보관 권청사 저희들이 작년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5,00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7월부터 해 봤는데 연말 되니까 한 600만원 정도가 부족이 돼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구걸을 하면서 보태 쓰고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250만원인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매월 한달간 평균 운영비를 따져 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주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것은 공개하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타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야유회다, 체육대회다 또 무슨 기념행사다, 음악회다 또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언론대책비, 그것도 결국은 저희 본예산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러셨습니까. '95년도 예산을 보면 5억 8,900만원 섰었죠, '95년도 예산의 총액에? ○공보관 권청사 예. ○위원장대리 임헌용 '95년도 예산이 얼마죠? ○공보관 권청사 5억 8,600만원. ○위원장대리 임헌용 네, 5억8,600만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예산이 4억천만원이에요, 본 예산은. 이번에 1차 올라온 것이 증액 50만원, 결국은 2차나 3차 추경을 하더라도 별로 금액차이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공보관실 예산은 원래 이 정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업이? ○공보관 권청사 예, 상황에 따라서는 좀… ○위원장대리 임헌용 예,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원래 일은 똑같이 하는데 옛날에 많이 섰느냐, 아니면 사업이 계속 공보관실이 줄어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보관 권청사 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줄이고 긴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 뭐 예산이 준다고 해 가지고요. 업무가 줄었다거나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적은대로 저희들이 일은 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옛날만큼 열심히 잘하고 있다. ○공보관 권청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헌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태무 감사실장 윤태무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실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실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감사원 대행 감사업무추진 300만원, 또 감사원 대행여비 504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요, 감사원 대행이라 하면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그러하다면 보조금을 받든지 국비를 받아서 대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표기 자체를 감사원 업무준비로 하든가 그것을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이것을 감사원 대행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를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윤태무 저희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원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는 것은 위임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시를 하면 우리가 대행해서 하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위임이라면 이게 기관위임을 하는 것이지요? 단체위임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감사실장 윤태무 아니, 그런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사실은 위임하면 기관위임이나 단체위임과 같이 위임을 받으면 예산과 비용까지 위임을 받아서 해야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감사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지시로 하면 해주도록 이렇게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병두 위원 업무지시에 대한 위임이지요? ○감사실장 윤태무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감사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사실장 윤태무 예. ○김재근 위원 뭘 주고 하라고 해야지 주지도 않고… ○감사실장 윤태무 그래서 정말 고충이 많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런 의미에서 좀 거부를 했습니다.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무턱대고 어떤 비리만 터지면 해 올려라, 조사해 내라. 이게 신문지상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포항에서 자동차등록세인가 뭔가 비리가 터졌다고 나오면 감사원에서 지시가 옵니다. 그것 일제조사해서 결과보고 해라. 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천에서 다시 지방세 비리가 터졌습니다. 이러니까 저희 직원들은 숫자도 적은데 또 그냥 안 가보고 실지로 감사를 안 하고서 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표기를 감사원 업무지시, 감사업무 추진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감사실장 윤태무 예, 그것은 수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쓰면 대행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김위원님 말씀도 하는 것은 좋은데 대행이라는 말을 쓰니까, 위임받은 업무니까 돈을 거기서 받아라 이런 얘기 아니예요? ○감사실장 윤태무 그것을 미처 생각을 깊이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공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헌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업경제국 ○위원장대리 임헌용 공업경제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공업경제국장 김승기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업경제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업경제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용인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한 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중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추진 5백만원,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서 또 전국 기능경기대회 추진 여기에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굳이 다, 전국 기능경기대회 추진비인데 굳이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헷갈리게 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추진했나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 예산서를 보고서 좀 표기가 적절치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백만원하고 2백만원, 이 경비는 이것은 저희들 경제국에서 쓸 경비이고, 경제국의 일반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1,700만원 이것은… ○박용인 위원 애초에 감춰서 들어온 거예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7백만원은 순수하게 저희들 국에서 쓸 돈이고 이 밑에 있는 1,700만원은 금년도 우리가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0월달에 개최되는데 어차피 그 경기대회를 치르다 보면 이것은 포괄적으로 좀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국을 지칭할 수가 없는 이런 성격의 경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박만순 위원 도지사 몫으로 이만큼 세워놓은 것은 이것 조금 째째한 것 아니에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이것은 지사님 몫이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는 않고, 지사님 몫은 분명히 아닙니다. 전국대회 추진하는데 어차피 활동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위에 것은 일반업무 추진하는데 좀 쓰라고 확보한 것이고 밑에는 대회 추진하는 경비로 예산 확보한 경비입니다. ○박만순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30억원요, 이것은 은행차입금으로 충당되는 재원이지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예. ○박만순 위원 그러면 은행차입금 35억원중에서 30억원이란 말이야.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예. ○박만순 위원 그러면 은행차입금하고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다룹니까? 이차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런데 이차보전에 대한 것이 공업경제국에는 어디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를 않은데…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안 되어 있지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예. ○박만순 위원 지난번에는 본예산에서는 이차보전 재원이 7억 5천만원인가 서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예. ○박만순 위원 30억원이 더 늘어나서 하반기에 집행을 할는지 당장 6월부터 집행을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차보전이 생길텐데 이차보전이 공업경제국 어디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제출한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당연히 경비가 수반되는 이자부담을 끌어안고 하는 차입금에서…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왜 이 부분만은 그것을 빼놨느냐.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계획된 것이 22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40%에 상당하는 90억원이 지방비에서 확보할 금액이고 135억원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왕에 60억원은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됐고 30억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이번에 차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30억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9%로 지금 차입할 계획으로 있고 민간인들한테 지원해 줄 경우에는 7%로 지원해 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만큼은 저희들이 갭(gap)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2%에 대해서는 의당 계상을 해야 마땅하지만 금년도에는, 대개 연말이 지나서까지 자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년도 내용은 실질 자금 차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연말쯤 결산기까지만 하면.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차를 계상하지 않고… ○박만순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이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굳이 30억원을 차입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금년도에 융자업체를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국고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90억원이 확보 됐다는 것이 올라가야지 135억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넣고 자금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말 아니면 내년도 1월달쯤에 자금 차입해서 금년도에는 이차 2% 그 지원하는 것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만순 위원 그것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금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서 금년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년에 집행할 자금을 미리 차입을 해둔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 9월달까지는 225억원을 전부다 융자 결정까지는 다 하는데 돈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업체에서 사업성과에 따라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한 30억원 정도는 금년도 연말까지는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은 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 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계속비나 이런 성질의 사업도 아닌데. 이게 결국은 말이에요 내년도에 사고이월, '97년도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갈 경비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이 자금은 이월 처리를 하지 않고요, 은행에다가 출연하는 형태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내려오는 것 135억원 하고 지방비 90억원하고, 그러니까 225억원을 금년도에 출연을 하는데 그 예산 범위내에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 성립은 돼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나가는 것은 연말 아니면 내년도 1, 2월달까지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자는 금년도에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이자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2%씩 계상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박만순 위원 그러면 지금같이 얘기를 하신다면 이게 연말쯤 가서 2차, 3차, 4차까지 추경을 하니까. 정리추경까지 얘기를 한다면. 2차 추경에 이것을 계상할 일이 아니지요. 이게 좀 확실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차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3차 추경이나 4차 추경에 연말 정리추경쯤 가서 할 일이지 벌써부터 이것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위원님, 저희들이 구조조정 자금은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융자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왕에 3월달에 한번 했고 이제 6월달에 한번 할 계획이고 9월달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9월달에 하려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융자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은 9월달에 다 소요가 되지 않더라도 예산은 이번 예산에 성립되지 않으면 9월달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차입결정만 해놓고… ○박만순 위원 물론 공업경제국장이 사업집행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서 이 자금이 어떤 자금인가하고 한참 찾다 보니까 이게 금융기관 차입금이란 말이야, 금융기관 차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자가 어딘가 계상이 돼 있어야 될텐데 어째 이자가 계상이 안되어 있나 하고 한참을 찾아도, 내년에나 집행될 예산을 지금 해 놓았다, 그래서 이자계상을 안 해 놨다,이게 이해가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행정 집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또 한, 두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관광개발에 있어서 여기 선 정보비 200만원은 누구 관광과장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정도 100주년 한 사항, 지금 문제가 뭐 이상한 것은 전부 정도 100주년으로다 디밀어 놨어요. 그래서 표기를 이런 식으로 좀 솔직하게 표기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고 여기 충청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해 가지고 1억원을 세워놨는데 물론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컨설팅을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5억원을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에 서 있잖아요, 또 거기에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 5억원해서 대개 한 30억원 정도가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5개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30억원이라고 그러는 돈도 적지 않은데 그 동안에는 기본계획도 없이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1억원의 용역비를 과연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던 거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관광개발용역비 1억원은 저희들이 충청북도 관광개발의 기본이, 그러니까 속리산권하고 충주호권하고 2대권에 25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역별 계획을 법상에 5년만큼 한번씩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아까 말씀주신 그 사업 관계는 기존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죽 해 왔었는데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5년차가 되면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전부다 수정을 하는데 조금 제척시킬 것은 제척 시키고, 늘릴 것은 늘리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만큼 한번씩 관광권역별 계획을 보완, 수정을 한다, 그 경비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3억원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료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자들이 그 동안에 상당량의 실무작업을 해 놨고 저희들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면 한 1억원정도면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개발연구원에다 줘서 권역별계획을 보완, 정비시키는 그 사업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5년에 한번씩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네, 그렇습니다. 법정 의무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서 저희들 공직자들이 한 것만 갖고서는 중앙에서 또 인정을 안 해주고 해서 부득이 한 용역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 동안에 금년같은 해 본예산에 25억원해서 30억원이나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그 전에 세워놨던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의 관광권역별 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변경되는 것도 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좀 일부 조정해서 감시키고, 증 시키고 또 신규로 좀 넣을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 기본계획 범위 바깥에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발생유원지는 그것은 개념을 달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박만순 위원 국장님은 예산회계에 상당히 밝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업경제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은 말이죠, 자체사업이 여기 저기에 서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런 사업이 책정이 되었느냐, 여기에는 설명이 없거든요, 전혀 없다고요. 관광개발사업같은 것도 어떤 마스터 풀랜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런 배정이 돼야 될텐데 여기에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30억원이라고 그러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개발용역비가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려서 그런 순서를 잡을려는가 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묻는 것이에요. 다른데 건설교통국도 각 실·국에 보면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러는지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영향력 행사를 해서 이런 사업이 책정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설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관광개발도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 아니에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저는 그런 경비를 집행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만순 위원님이 충청북도 관광 종합개발계획용역 1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추경에다 반영을 하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5년마다 수정보완하게 되어 있던 법적인 사항이다, 그러하다면 당초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사시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부분이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400만원 감했었고 또 산업디자인실 해서 80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게 무슨 공업경제국장님이 부활능력이 있으신지 다시 또 다 살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 왔습니다. 그죠? 그것은 어떻게 의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심사를 해서 삭감, 의결을 한 사항을 추경에 올릴려면은 충분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까 산업디자인실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제가… ○김재근 위원 당초 예산심사시에 입력장치, 스캐너, 칼라 잉크젯 프린터기 흑백프린터기해 가지고 8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산업디자인실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산업디자인실에 매킨토시 컴퓨터하고 IBM컴퓨터해 가지고 850만원이죠, 그죠? 자산취득비에 그것이 계상이 됐고 또 71폐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당초에 저희들이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당초예산심사에 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200만원이 또 부활이 돼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산업디자인실 관계를 좀 말씀드린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산업디자인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저희 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원을 4명을 채용을 해서 기술진흥시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 1대, 소형밖에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기단계는 개발을 신청하는 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산업디자인실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도 별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년차 들어가니까 업체에서도 많은 업체, 한 1,500개 업체 정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의도 있고 또 우리 청내에서도 이 산업디자인실을 활용하다 보니까 컴퓨터 한대하고 프린터 1대만 갖고서는 도저히 기능발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급인력 4명을 채용해 놓고 기자재 확보를 안 해 줘가지고 이것을 무용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산업디자인실 전문직원 네 람의 몫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래, 작년도에도 42건을 저희들이 지원해줘서 한 2억원 이상의 효과를 얻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지금 현재 32건이 신청이 돼 있고 아까도 말씀올린대로 한 1,500개 기업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 산업디자인실을 방문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인데 컴퓨터 한대 갖고서는 어떻게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물가관계를 질타를 하셨는데 참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심사 받을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 말씀을 올려서 이 경비가 필수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그만 설명을 잘못드려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경제성장에 못지 않게 물가관리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충청북도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가장 물가관리를 잘 관리했다고 이렇게 표창도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회 출석하고 그러면 수당을 주도록 조례로 전부다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법정 필수경비인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경비고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다, 그래서 차제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물가대책경비만은 그냥 일반 소모적 경비도 아니고 법정 필수적 경비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 좀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얼마되지 않은 예산이고 또 저희들 나중에 평가받는 데에서도 어째 너희들은 물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느냐, 예산 한푼도 없이 이런 질타도 받고 또 위원님들 다른 위원회 참석하는 분들한테는 다 수당을 주는데 조례에 정해져있는 그 수당도 안 주고 한다는 그런 모순이라고 그럴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번에 꼭 좀 승인되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김재근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그 문제와 연결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무위원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실무위원, 물가대책위원말고 실무위원 6인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 좀 그 명단이 있으면 좀 한부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명단은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의 질의중에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실무위원은 그 속에, 물가대책위원중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별무로 그 한차원 낮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위원인데 그 사람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체 수당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실무위원 6명이 정해져 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네. ○박만순 위원 실무위원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경제과장 오복식 경제과장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는 물가대책심의의 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실무자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 상정에 앞서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사람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실무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공무원이 아닌 실무자가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실무자. ○김재근 위원 그 실무위원회 명단을 바로 가져와서… ○경제과장 오복식 네, 지금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경제과장 오복식 지금 물가대책실무위원은 11명입니다. 11명중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은 세분입니다. 농협중앙회 유통가공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또 그 다음에 주부클럽 운영위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공무원인 사람으로서는 유관기관, 유관기관으로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사회체육과장 또 청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과장 또 통계청에 조사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분입니다. ○박만순 위원 실무위원이 그 사람들이에요? ○경제과장 오복식 네. ○박만순 위원 그럼 실무위원이 11명이면 11명에 대한 보상금이 혹은 수당이 11명이 책정이 돼야지 지금 이거 다섯명, 여섯명 말이죠.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 도소속 공무원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박만순 위원 도소속 공무원이 없다면서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네, 도소속 공무원은 지급을 하지 않고 도소속이 아닌 공무원하고 순수 민간인한테만 지급하는데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 사회체육과장,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과장, 통계청에 조사과장 그리고 농협의유통과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주부클럽에 운영위원 이렇게 여섯분이고 나머지는 우리 도의 과장급 그리고 부지사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소속 공무원 다섯사람은 빠지고 외부인사 여섯분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든지 수당은 우리 도소속 공무원은 지급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협력연구센타 운영지원에 충북대학교에 첨단원예기술 개발센타가 있는가 본데 물론 많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고, 한 1억원이라는 돈을 경상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러한 보조금이 원예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하고 있는 원예가 많이 있고 그것을 지금 관리하면서 보조해 주고 있는 원예조합이 또 있고 그런데 이러한 데 말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다 이렇게 1억원씩 지원해 줘도 괜찮은 것인지 또 지원해 주면서 과연 농민들에게 어떤 훼이버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연구개발금을 1억원씩 지원해 주는지 그것을 좀 한번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지역협력연구센터 건립은 각 도별로 한국과학재단 주관으로 과기처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한국과학재단에서 주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이공과 대학쪽에 많이 지원이 됐는데 우리 도가 충북대학교가 이제 농과대학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의 첨단 원예가 상당히 국제공항과 더불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첨단 원예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예 분야에서 하나 한 것이 제주도가 아열대 식물에 대해서 했고 나머지 도는 전부다 이공대학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재단측에서 4억원을 주고 관련 산업체에서 2억원을 내고 대학에서 2억5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도에서 1억원을 내고 해서 전부다 한 9억 5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96년도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은 2004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병두 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그래 우선은 지원이 9억 5천만원이 됐는데요, 지금 거기에 연구인력이 전부다 한 130명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과학재단에서는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약간씩은 매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년도이기 때문에 시설비, 장비구입비,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좀 많이 들어가서 금년도에 도에서 1억원을 대줬습니다. ○이병두 위원 의무적 부담비용이 다 이런 내용입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의무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각도 공히 하나의 특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1개 협력연구센터실을 만들었습니다. 과기처에서 과학진흥 사업으로다가. ○이병두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150만 도민에게 일부인 농민들에게 원예를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한 훼이버가 들어올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서로간에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이러한 행정 아닙니까? 지금.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 서너달에 걸쳐서 이쪽 3개 대학하고 중앙에서 심사도 했고 아주 석달에 걸쳐서 심도있게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병두 위원 아무리 심도있게 했더라도 지금 현재 특화원예, 무슨 작목반이라든지 또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도내에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실지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하나의 학술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크게 해준다는 것은, 물론 돈만 있으면 관계 없겠지요. 언젠가는 거기에 투자한 돈을 다시 뽑아서 어떠한 것이 훼이버가 돌아올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문제는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중앙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식으로 자꾸 지금 학교에서 이런저런 기구를 만들고 단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형편밖에 우리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지금 아마 각 지역별로 특화원예, 조합원예 다 구성이 돼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도가 얼마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얼마를 도와줘 봤습니까? 아마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여직껏 도와준 것이 1억원이 안 될 거예요. 각 시·군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이래서 그 사람들 연구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물론 지원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조금씩 어떠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것이 물론 과기단 산하의 어떤 그러한 단체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과대학을 위주로 한, 이것은 이공대학을 위주로 하는 학교에 하나의 연구개발센터 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엄연하게 그것은 대학 같은 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충청북도보다도 재단이 더 나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나은 데다가 뭐 어려운 데서 누구 말마따나 작은집에서 큰집 도와줄 일 있어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위원님 이 분야는 저희들이 하나의 원원종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원예사업을… ○이병두 위원 제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뜬구름을 잡지 말고 앞에 있는 풀 한 포기를 잡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지금 당장 여기 도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원예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돈 5백만원, 1천만원을 어떤 조합에 지원해 줘서 연구 개발을 하게 하고 연구를 하게 해서 어떤 특화작목을 다시 또 개발해서 어떤 상품성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돈 1천만원은 아까워서 못 주면서 뜬구름 잡는데는 1억원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안 아깝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예산 같이 이 추경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저 이미 기이 예산에 아마 반영이 다 돼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도 막 삭감을 해가지고 돌려대는 이러한, 더군다나 시·군 사업까지도 막 삭감을 하는 지금 이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 도가 이러한 데다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슨 모든 준비하기 위한 단계에다가 해주는데 1억원씩을 턱턱 준다. 과연 150만 도민이 봤을 때 피부로 아, 잘한 일이다라고 느껴지겠느냐. 도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중앙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급 자치단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결고리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우선적으로 더 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원예조합, 법인으로 설립해서 아마 움직이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농민들로 조합을 이루어서. 그렇지요? 차라리 그러한 농민들에게, 거기도 지금 연구 개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우리가 지금, 물론 지금 이 공업경제국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명예연구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도 아마 이러한 지금 첨단원예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에게 과연 지금 명예연구소 소장 직함만 줬지 뭘 지원해 줬습니까? 겨우 돈 1백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을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바들바들, 지난번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명예연구원으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정도라면 1년에 최소한도 돈 1천만원 이상씩은 지원을 해주면서 더욱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겨우 돈 1백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주면서 이러한 학교에 어떠한 이러한 식으로 연결이 되고 중앙과 연결되는 단체에는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논리처럼 얘기를 하신다면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은 150만 도민의, 어떻게 보면 얘기를 대신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위원님 이 분야는 이제 과학진흥 차원에서 보면 연구개발 사업은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이제 다른 원예시험장하고는 조금 틀려서 이것은 아주 원원종의 우량 종묘를 생산하고 신소재를 개발한다는 것이 첫번째 목표고…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중앙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각 시·도로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각 시·도별로 이런 것을 또 만들어 놔야 돼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도가 하나뿐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각 도마다 어떤 데는 전기 어떤 데는 반도체,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첨단원예쪽은 저희들도 하나만 전국적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5천만원중에서 지역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브랜드화하고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1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과학진흥쪽에 저희들 도 차원에서는 전연 지금 투자하는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학진흥, 또는 기술진흥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말씀을 들어보면 다 논리가 맞는 것이고 그것이 꼭 지원이 되면 더 좋아지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없는 돈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하는 얘기지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뭐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무슨 상품을 전시하는데 그 밑에 항에도 무슨 1천만원, 6백만원, 전시하는데 무슨 놈의 돈이 그렇게 들어가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충북정도 100주년 사업으로다가… ○이병두 위원 정도 100주년 사업은 돈을 그렇게 꼭 투자를 해야지 전시회를 합니까? 도청회의실에다가 전시하면 안 돼요? 도청회의실에다가 전시를 하면 아마 1백만원도 안 들이면 이 전시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전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도 100주년이면 무조건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돼요? 그렇게 전시하는데.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전국에서 우수한 발명품들 710점을 갖다 전시를 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가 3,80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도에서 100만원 들여서 예술의 전당 거기다가 전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저쪽의 산업디자인 상품 개발전도 156점을 와서 전시를 하는데 1,2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6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전시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이게 저희들이 과학진흥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근 위원 76페이지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해서 당초예산에 3개 대학 7천만원씩 해서 2억1천만원이 기정에 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나 과제가 늘어난 것입니까 어떤 대학 자체가 추가로 늘어났습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충북대, 청주대, 충주산업대, 이렇게 3개 대학만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억3천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제천의 세명대학교가 저희들이 지역별로 빠져서 중앙에 저희들이 떼를 좀 썼더니 1억3천만원을 국고로 더 주겠다 그러면서 도에서 4천만원하고 기업체에서 4천만원을 확보를 해다오. 그래서 이번 4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북대, 청주대, 충주산업대, 제천 세명대, 이렇게 4개 대학이 골고루 전부다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요. 근로자 연수가 과목경정이 되면서 한 3배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근로자연수 지원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어떤 노조 무마용으로 이것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시대변화의 큰 흐름으로 볼 때 필요성이 점점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타당성, 꼭 이렇게 6천만원씩 들여서 경상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면 표가 많으니까 좀 증액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위원님 이 경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지금 자랑하는 부분이 충청북도가 맑은 공기, 맑은 물, 그리고 좋은 인력을 갖고 있다. 그 좋은 인력 속에는 산업평화를 장 저희들이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총에서 협조 없이는 사실상 산업평화 정착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노총에 아마 거의 한 1억원정도, 또 큰 도에서는 한 2억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경비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노총과의 유대강화 또 그렇게 하고 노총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해외시찰 가는 것, 그 60명씩 가는 것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한 말씀주신 대로 한 10년 이상 계속 돼왔던 사업인데 이게 언제가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정착단계에 못 들어 왔기 때문에 몇년동안은 꼭 지원이 돼야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노총 간부들한테 혼났어요? 1,8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요즘 노동법 개정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위원님들 넓은 아량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6천만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주 6개월동안 벌도 많이 서고… ○이병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계속 약 60명의 노무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예.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상금으로 계속 나가던 것이 지금 이제 보조금이 됐단 말입니다. 6천만원은. 1,800만원 보상금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보조금으로 됐으니까 이제 노총에다가 6천만원을 그러면 다 주는 것입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저도 이제 보상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저희들은 그냥 보상금에서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예산부서 쪽에서는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느냐 그래서… ○이병두 위원 노총에다 주려면 보조금이 맞지요. 노총에다 주려면 보조금이 맞고 지금 1,800만원씩 충북내에 있는 각계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노무자들, 장기근속자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해외연수 보내는데 뒤돈을 대주는 것은 보상금이 맞는데…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예. ○이병두 위원 그것은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만약에 1,800만원, 3백만원씩 60명씩 보내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약 연 200명으로 보내자 한다면 그것은 보상금이 돼야 되는 문제가 될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보조금으로 6천만원이 됐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총에다 6천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런 의미로 제가 듣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닙니다. 60명을 보내기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사실상 인원 선발은 노총에서 선발해준 인원, 그 인원들을 저희들이 장 인솔을 했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그것이 여직껏 60명씩 보내던 것이 보편적인 아마 노무자들이건 일반적으로 300만원이면 해외연수를 충분히 보냈단 말입니다. 1인당.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100만원씩만 사뭇 줬습니다. 100만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이병두 위원 그럼 100만원씩 줘가지고 180명씩을 보냈어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니지요. 60명. ○이병두 위원 아니 1,800만원씩을 줬잖아요 지금 기정예산에 1,800만원 섰었잖아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니지요. 이게 1,800만원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해외연수는 그만 하고 국내연수로 봐라 이렇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을 해봤더니 노총 근로자들이 십수년간 해오던 것을 그렇게 바꾸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들이 되고 해서 기존대로 해외연수쪽으로 60명을 그냥 해주자. ○이병두 위원 60명을 해주는 것을 갖다가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6천만원을 해다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예, 그전부터 장 해오던 것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국내쪽으로다가 돌리려고 했더니 국내쪽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좀 둘러보고 우리나라 근로여건이 이만큼 좋다는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애국심을 갖고 좀 열심히 일해다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병두 위원 노총에서 말이에요, 노무자들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예. ○이병두 위원 그 선발하는데는 관여는 안 하지요? 누가 관여를 합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대개 노총이 산별노조 대표가 있고요 지역노조 대표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아, 물론이겠지요. 거기서 위원들이 있을 테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그래 이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하지요. ○이병두 위원 지금 어떤 사람이 가는지도 모르고 돈만 딱 주면 그만이잖아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솔은 장 해 갖고 갔었지요. ○이병두 위원 그럼 명단은 받겠는데… ○위원장대리 임헌용 얘기가 상당히 답변이 길어질 것 같지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니, 이게 인제 조건은… ○위원장대리 임헌용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노사협력에 기여한 자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중에서 우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격은 그냥 우리 공무원들 일반 표창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격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다음에 다시 또 보충질의 하지요. ○위원장대리 임헌용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임헌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조금 아까 근로자 연수문제요,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물론 노총 충청북도지부에서 충북내에 있는 모든 노무자를 전격적으로 관리하고 또 각 업체와도 연결이 되고 또 업체 자체가 전부 산하단체로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론 많은 노무자들 실질적으로 각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우수하게 평가받는 직원들 다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하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재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옛날에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흘러갔던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아마 조그만 어떤 기업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다 각 사에서 열심히 뽑아가지고 다 해외견학시키고 연수도 다 시켜주고 있거든요. 조금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제천 같은 곳에서도 예를 든다면 3, 40명씩 있는 기업체에서도 보편적으로 직원들중에서 한, 두명씩은 최소한도 연수를 다 보냅니다. 그것은 직접 사주가 뽑아서, 거기 경영주들이 뽑아서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 뽑아 주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총은 그런 데까지 그렇게 참 다양하게 퍼져있지를 못하고 이런데 해당돼서 하고 있는, 거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으싸 으싸"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럴까요, 머리띠 잘 휘두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만 솔직히 가는 거거든요, 거의가.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게 하게끔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도 외국을 가서 보고와서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도 하나의 각성의 계기도 되고 뭐도 됩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돈만 보상금쪽으로 또 아니면 보조금쪽으로 이렇게 주고, 물론 노총 자체에서 각 산하의 지부단체들과 연결해서 하나씩 뽑아 가지고 가고 하는 것을 전혀 관여치 않는다면은 이 자금의 흐름은 굉장히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또 도에서 어떻게 많은 기업체의 노무자들을 누구를 보내야 한다, 안 보내야 한다,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것의 개선방향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일단 노총에서 모든 선발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것을 명단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나갈 때 관련공무원이 함께 동참해서 가는 것, 이것은 좋습니다마는 차라리 이것을 좀더 활성화할려면 각 기업체 몇인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노조 구성된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체의 명단을 다 흡수해서 차라리 도에서 전체 그런 것을 어떠한 규정에 의한 것을, 모든 것을 내려줘서 선발해서 올려보내라 그러십시오. 올려보내서 노총에서 전부 집계를 해가지고 그 명단에 대한 대상자들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견학을 시키든지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고 또 각 사회에서도, 각 기업체에서도 정말로 충청북도가 우리 도민의 모든 근로자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경영주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 오는 방식으로 계속 답습해서 내려간다면 앞으로도, 이것은 호응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다만 1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6천만원이든 쓰는 돈, 그것 솔직히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솔직히 여지껏, 아마 국장님은 물론 지금 현재 현직에서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돼 돌아오는 것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아마 실무자들은 이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어요, 또 관여할 수도 없다고 거의 그랬었죠. 또 5, 6공시절에는 감히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 솔직히 이것이 어떤 부서를 얘기하면은 곤란합니다마는 어떠한 데에서 다 막아주면서 돈만 대라 그래서 대 주는 식이었지요. 그것이 이제는 뭔가 진짜 참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 마당에서, 그렇다고 노총 산하에 있는 노무자들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에요, 어쨌든지간에, 10명을 보내든 20명을 보내든 100명을 보내든, 그래서 도가 관여해서 보내준다면 실질적인 노무자들, 열심히 일한 노무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계획이 없이 당초에 1,800만원 가지고 예산 세웠던 것이 그냥 노총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또 노무자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좀 더 해주자하는 방향에서 그냥 이렇게 무려 4배에 가까운 돈이, 그냥 펄쩍 뛰어 올라가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올리자,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노총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조금 좀 맞지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시키기가 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 말씀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위원님 기왕에 말씀주신 대로 과년도까지는 전부다 해외연수를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해외연수가 자체로도 많이 가고 하니까 그러지말고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차원에서 포상은 하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연수쪽으로 돌리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돌리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노총하고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좀 조율을 해보고 그랬더니 산별노조, 지역별노조에서 너무 요구가 강해서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작년도 해 오던 식으로 해외연수를 좀 실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발기준은 산업평화 정착에 유공한 자 또 하나는 건전한 노조운영에 공헌한 노조간부 그리고 모범근로자로 하는데 모범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은, 자격요건을 두기는 뒀습니다마는 원체 많은 근로자중에서 한 60명을 선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경우 그 사람보다 더 모범적인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뜻 받들어서 최대한으로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한 가지만 첨언해 드리면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노조라든가 노조원들, 그러니까 노무자들이죠. 노무자들 이렇게 지금 도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조차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매년 연례행사로 이렇게 해 왔던 이 사업이 아마 들어간 돈을 전부 계산한다면 굉장히 많은 액면이 들어갔습니다. 노무자들을 위해서, 그죠, 우리 충청북도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노무자들 만약에 전부다 있는 데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임원급 몇몇명만 이 내용 알죠, 실지 노무자들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냐는 것은 이미 명약관화하게 답이 나옵니다.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저 바닥에서 진짜 탄광막장에서 탄을 캐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노사간에 화합을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이 우리 도민의 혈세로 보내주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내려줘야 된다, 1년에 20명이다, 30명이다, 50명이다, 10명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완전히 이런 계획만 세워서 노총에 딱 주면 자기들끼리 주물떡 거리죠, 밑에 노무자들은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특히 제천, 단양쪽에는 노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대화를 해보면 전혀 이런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용도가 엉뚱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런 얘기까지 해서는 뭐 근거도 없는 얘기니 참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무슨 지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하등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원 100명으로 늘려도 필요 없고 1,000명으로 늘려도 필요 없습니다. 충북에 노무자가 몇명입니까. 좀 다시 한번 감안을 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이런 것이 다만 천만원이건 2천만원이건 다만 10명이건, 20명이건 훼이버가 돌아갈 때는 진정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지금 5년차 되면서 계속하는 얘기이거든요, 속기록을 5년치를 다 넘겨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게 반영이 안 돼요, 이 자리만 모면하면 이걸로 끝나거든요, 그럴려면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를 저희들이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당초예산에서도 솔직히 이것의 필요성이 없다하는 얘기까지 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좀 감안을 해 보세요, 또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재론이 된다면 이것은 안 맞는 얘기죠.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번에 중소기업자금 융자해 준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담보가 미약해서 못 준 것 말고 실지로 내준 금액은 약 얼마 됩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위원님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은… ○박용인 위원 아니 대략, 꼭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26억원을 내준 그 금액이 그게 도비 맞죠. 원 자금의 내용이 26억원이 뭔 돈이냐 이것입니다. (「26억…」하는 위원 있음) ○박용인 위원 아니 그것은 관계없어요, 액수야 얼마 됐든 그 돈의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지금까지 나간 것이 26개 업체에 100억원이 나갔는데요. 100억 3,500만원이 나갔는데… ○박용인 위원 전체는 100억원이 나갔는데 100억원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돈의 성질이냐 그것이에요, 우리 순수한 도비 아니냐 이것이에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그러니까 구조조정자금은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출연을 하는데, 특별기금으로 출연을 하는데 60%는 국고입니다. ○박용인 위원 국고?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예, 국고, 재특자금이고요, 40% 상당액은 우리 지방비입니다. 우리 도비입니다. ○박용인 위원 그래서 지금 40%하고 국고 60%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이것은 융자해 준 것이니까 앞으로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후에 그렇게 되죠?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인 위원 그러니까 5년후에 회수할 수 있는 무슨 증빙서류가 지금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개개 업체에 대해서 직접 꿔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일은행에다가 대하를 해주고 제일은행에서 각 업체에다가 다시 대여를 해주는 것으로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은행한테 꿔주고 받고 하는 것이지 개개 업체에 대해서 꿔주고 받는 것은 은행 책임입니다. ○박용인 위원 글쎄, 그것까지는 저도 아는데요, 은행하고의 지금 무슨 차용해서 차용증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예, 그것은 계약협약도 하고 다 받죠. ○박용인 위원 그것이 은행하고 돼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예. ○박용인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 뭐 무슨 증빙서류 좀 있으면 보여주시면…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이고! 그것이 없이 몇십억원씩 이게 어떻게 나갑니까. ○박용인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회계년도가 매년 1년을 계기로 해서 이것에 대한 뚜렷한 내용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결산 부속서류에 계속 나와 있고 회계과에서 전부다 지출을 하기 때문에… ○박용인 위원 은행과의 모든 계약서류 일체가 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데로, 회수하는 데로 이것을 전액을 받는데 정리한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그러니까 개개 업체별로 꿔주고 받고 하는 것은 은행에다가… ○박용인 위원 아니 글쎄 그것까지는 내 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네, 그것은 회계과에서 지출원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인 위원 글쎄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받을 만한 서류를 갖추고 있느냐, 그래 지금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네. ○박용인 위원 됐어요.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것은 보완해서 국장님께서 구조조정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5년간 운영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작성을 하셔서 나눠드리세요, 그러면 소상하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이병두 위원 지원내역을 달라는 얘기예요, 각 업체별 지원내역을… ○위원장대리 임헌용 운영내역을요,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을, 조성을 전부다 공업경제국에서 했으니까 그 운영내역도 알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구조조정자금은 매년 결산부속서류에 그게 나오고 경영안전자금 그 관계만 제가 첨언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은행돈으로 자기네가 꿔주는데 9%짜리로 꿔줍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보통 정책자금은 7%로 나가기 때문에 2%에 대한 것만, 이차만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 건에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누누이, 매번 속기록에서 또 아니면 예산심사할 때마다 항상 또 나왔던 말씀입니다. 아까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곧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경영안정 자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왔던 사항인데 매번 이렇게 지적돼서 나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유인해서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만순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아까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몇가지 말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10번 열리죠, 10회에 걸쳐서 열립니다. 그 중에서 4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6회는 서면회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꼭 열 번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것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지난 12월 27일날 예결위에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니 그러니까 꼭 10번이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고 대개 그 정도다,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적에… ○위원장대리 임헌용 당초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었습니다. 10회, 그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4회는 서면회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아 참 6회는 서면회의를 하도록 하였었고 4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작년도의 경우는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서면회의를 해서 물가조절대책위원회를 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죠?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서면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사실상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사항, 아주 간단한 것을 서면회의에 부쳐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회의에다 부치고 조금 중요하고 서로가 토의가 필요한 사항, 이것은 회의를 소집을 해서 부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서면회의는 좀 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열번중에서 여섯번하는 게 그렇다는 말씀이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죠?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작년의 경우 그랬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1개 시·군에 네 명씩 선정을 해서 52회에 걸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52명, 네, 그렇습니다. 제가 숫자는 조금 틀릴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에는 물가합동단속을 하고요, 이렇게 물가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업무를, 지정품목은 44개 품목이고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네. ○위원장대리 임헌용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 통제가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통제가 사실적으로 유명무실해 가지고 실권은 아무 것도 없고, 물가를 매점매석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적발을 해서 구속,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물가대책위원회에 그 기능은 없습니다. 요금인상 조정권한, 그러니까 인상하든지 인하하든지 조정권한이 있지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주 기능이 44개 품목에 대해서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예.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렇지만 유명무실해서 때때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 봐서는 주어진 권한내에서 물가를 바로잡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예.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하신 분들의 말씀이 그런 유명무실한 껍데기는 차라리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삭감됐던 거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대해서 또 한번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제가 조금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43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버스요금을 올린다든지 무슨 특별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린대로 각종 조례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들, 외부기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 물가대책위원회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 물가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입장이라든지 이런 점도 좀 헤아려 주시고…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 다음에 7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솔직한 말씀을 피하셨었는데 지난번에 8,800만원 특수활동비 올릴 때도 동일하셨거든요. 본예산에서. 부지사용, 지사용 특수활동비 올릴 때도 내용이 동일했었습니다. 그때는 예산서에 기록도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스티커가 붙여져 가지고 올라온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8,800만원 특수활동비, 부지사용. 지난번 당초예산에.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제가 부지사용이다 이렇게 답변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맞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없는데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전번에도 제가 말씀올린대로 위의 700만원은 저희들이 이것은 분명히 우리 공업경제국에서 쓸 경비이고 나머지 1,700만원은 전국대회를 할 때 아무래도 특수비용이 좀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래서 지난번에 8,800만원에서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용도하고. 공업경제국 소관 예산 사항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죄송합니다. 사실상 제가 제 봉급이 얼마가 나갔는지를 잘… ○위원장대리 임헌용 어려우신 답변인 것으로 알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매킨토시하고 IBM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떤 것이, 매킨토시를 왜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우리 담당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예,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기술진흥과장입니다. 매킨토시라고 하는 것은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한 컴퓨터 작업시에 사진하고 필름자료, 입력, 출력과 편집, 그리기, 식자, 화면작업, 모델 등 전반적인 그래프디자인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래픽디자인…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예, 매킨토시요. 그리고 IBM PC는 제품디자인 개발을 위한 컴퓨터로 주기억장치 메모리가 전문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스템으로 일반 사무용 PC보다 전문적인 고기능을 가진 컴퓨터 장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거기에서요. 현대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현대컴퓨터에서 나온 것도 있고 윈도우95에서도 나와 있는데 윈도우95에 그래픽용이라고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하고 지금 매킨토시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그 전문적인 것은 저도 행정직이라서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 예산은 다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검토가 돼야지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것을 더듬어서 얘기를 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못하면 본건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아니 그것을요 서면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전위원님들께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개발 현황하고 제품디자인 현황도 '96년도하고 '95년도 현황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잠깐 거기서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윈도우95에서 나온 그래픽 프로그램하고 지금 IBM 컴퓨터하고 매킨토시 두 가지를 사는 것하고 비교를 다 해가지고 갖다주신다는 거지요?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말입니다 지금 디자인이…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를 구입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전부다 가격조사가 이루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조사를 안 하고 무조건 그것부터 사달라고 그러는 것인가요?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아니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디자인실에 전문위원들이 4명이 있는데 컴퓨터 하나하고 프린터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개인이 각각 작업을 할 수 있는 양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매킨토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IBM PC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능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서면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회의를 안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구입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면. ○박만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킨토시나 IBM은 회사 상품이름입니다. 매킨토시 컴퓨터가 있고 IBM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그 중에서 그래픽디자인을 하는데 매킨토시가 그 쓰는 사람들의 손에 익었는지 매킨토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것으로 특정품목을 지정해서 예산서에다가 이것을 사주시오 하고 올리는 것은 예산서에 계상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신문에 어느 군에서 버스를 사는데 어떤 특정 회사의 특정 버스를 지정했다고 해서 말썽이 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를 할까말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물론 쓰고 있는 사람이 매킨토시로 배워서 매킨토시 운영프로그램에 손이 익었으니까 매킨토시를 사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특정회사 특정상품을 지정해서 예산서에다 이것으로 사주시오 한 것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죄송합니다. 저도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상품명을 지적을 했느냐, 저도 한번은 짚었습니다. 짚었더니 IBM은 이게 보통 우리가 쓰는 컴퓨터고 매킨토시는 그래픽하고 그러는 데는 그림 같은 것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선으로 이렇게 되는 것, 그것 가지고서는 부적절하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예,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킨토시에서 나오는 프로 그램이나 IBM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중에서 세 가지 차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여쭈었던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42개 실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실적중에서 그렇게 사진을 합성을 해서 또 사진을 분리해 가지고 사용할만한 실적이 지금 있는가를 물어보고자 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실적이 아직 안 왔어요. 그 다음에 1,500개 업체에서…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죄송합니다.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예산이 꼭 적다고 해서 살려주고 많다고 해서 깎는 것은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게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이렇게 예산심사가 원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사실상 좀 막무가내 식으로 지금 계속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건에 관련돼서는 이해하고 계시나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동기는 전번에 도에서 정도 100주년 사업하는 그래픽을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 장비가 없어 가지고서 도에서 하지를 못하고 외주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러니까 그 건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로 한 건입니다. 100주년 기념식에서 사진합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사진합성하는 것은요. 그런 것은 지금 청주시내에 많습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그래 고급인력을 네 사람씩이나 갖다놓고 장비가 없어 가지고 외주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네 사람을 갖다놓은 설치목적에 그게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계 성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면목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쯤 됐습니다. 이때 예결특위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몇건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23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간에 20건이었습니다. 실적이, 알고 계시지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그 계수까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대리 임헌용 지금까지 디자인 한 것이 22개였었는데, 해서 제품을 내보낸 것이 22개였었다는 얘기로 여기 적혀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것이 42건이니까 5개월만에 다시 20건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이게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얼마나 실적이 돼있고 얼마나 이것이 효용이 있는지가 전혀 파악은 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몇 건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닙니다. 아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러니까 그 건이 지금까지 사진합성을 필요로 하는 건은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다. 이런 부분은 좀더 재삼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지고 오신 실물중에서 사진합성 부분만 찾아주세요. 예, 갖다 주십시오. (공업경제국에서 실물자료 제시) 이게 사진합성한 것이지요? 이 부분이 컴퓨터에서 사진이 이것 이쪽에 곡식 나온 것을 찍어가지고 이것은 이것 찍은 것, 사진을 전부다 합성을 해서 해야 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그 기계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런 것을 외주로 주면 얼마나 들까요?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전문직 김재호 디자인 사무실마다 다른데요, 작업라인이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럼 얼마나 들까요? ○전문직 김재호 스캔 하나 받는 비용만 개당 7천원씩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러면 이것 1건 때문에 지금 이만한 예산이 또 필요하고 지난번에 올라왔던 예산도 필요해서, 또 삭감이 됐고 또다시 그게 부활이 됐는데 스캔 하나당, 이게 몇건이지요?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7은 28, 28,000원이면 될 일을 왜 기계를 사야 됩니까? ○전문직 김재호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1건에 저희들 일반 PC가지고는 스캔작업이 안 됩니다. 스캔작업은 거기에 그림을 끼워넣고 글자를 쳐놓고 그것을 외부에 출력하는 작업인데 그게 일반 컴퓨터로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문제에서 그것을 외주를 줬을 때 하는 것하고 이것을 우리가 장비를 필요한 것마다 계속 사들이는 것하고 어떤 것이 효용이 더 높은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충청북도내에서. ○신완섭 위원 담당관이 대답을 해봐요. 왜 일반직원이 대답을 해. 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해봐요.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제가 '96년도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기계의 종류나 제작, 이것은 제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의 실적을 보면 상담 지원한 것이 56건이고 디자인 개발지원이 22개 업체에 31품목, 그리고 청내의 타부서 지원이 15개 부서에 47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과장님 그러면요. 충북에 이렇게 소모품을 저렇게 제품이 나와서 지원해줘야 될 회사가 총 몇군데나 있습니까?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3,218개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1,578개 업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다 저런 것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약 1,600만원 정도 들어가는군요. 지금 이 스캔이 필요한 부분이 1,600만원 들어가는군요.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원내역은 말이지요, 작년도에 보면 디자인 부분에 12종에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1억4,400만원의 효과가 있고 포장디자인에는 19종에 6,2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스캔만 사용하는 부분이…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예? ○위원장대리 임헌용 디자인을 합성하는 부분만 들어가는 비용이…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니지, 그것은 전체 얘기고 사진합성하는 부분만…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그 사진합성하는 부분만은 나온 것이 없고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나 우리 박과장님이나 위원님 수준에 지금 쫓아가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실무자로 하여금 별도로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알겠습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올립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