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5년 3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10.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
15.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16.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17.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9.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8.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35.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41.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42.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43.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48.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9.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50.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1.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52.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5.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미동산수목원 숲체험 연수원 조성
·조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신축 조성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변경
·음성소방서 맹동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27.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31.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32.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33.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35.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8인 발의)
36.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37.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38.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39.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40.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41.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42.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43.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44.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45.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46.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47.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48.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전공과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충청북도교육청 청사 증축
·모충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에 따른 본관 증개축
·청주고등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본관 증개축
49.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0.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1.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52.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정범 의원
o 5분자유발언(유상용 의원, 김정일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안건 표결 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 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식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2.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7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2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심사절차와 공무국외 출장의 투명성·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근거규정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촉 자문위원 외 전문가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문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5.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1분)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여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에 관한 수집·조사·연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여성의 역사를 새롭게 조성하고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실효성·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을 내실있게 검토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 등이 주관하는 양질의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충북연구원 내에 설치된 충청북도 공공투자분석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기능 등을 규정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충청북도의 효율적인 노인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이 일과 육아, 생활 등을 조화시키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이 제출한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건강증진 사업 및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회의 개의 및 의결 방법을 신설하여 회의 운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14.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0시20분)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보재 이상설 선생의 위대한 독립운동이 그 위상에 맞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서 ‘대한민국장’으로 상향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재 이상설 선생은 을사늑약에 맞서며 고종 황제의 밀지를 받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독립운동의 선구자이며 191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 5년 앞서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하는 등 중요한 업적을 남기셨으나 서훈 등급은 대통령장으로 이는 업적에 비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정부가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국가보훈처는 이상설 선생의 공적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서훈 등급을 상향하고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별빛처럼 국권 상실의 암흑기에 민족의 길을 밝히셨던 보재 이상설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충청북도 진천에서 태어나 조국과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이상설 선생의 위대하고 다양한 독립운동이 그 위상에 맞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의 건국훈장 ‘대통령장’에서 ‘대한민국장’으로 서훈 등급 상향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보재 이상설 선생은 1870년 진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격변하는 역사의 물결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에 분연히 일어나 다섯 차례에 걸쳐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조국을 등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여 독립의 꿈을 이어가셨습니다.
선생께서는 단순한 독립운동가를 넘어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각자로서 1906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문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교육이야말로 독립의 근본임을 깨달으신 선생의 혜안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907년 고종 황제의 밀지를 받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어 국제사회에 일제의 불법적 침략을 알리고자 하셨던 선생의 용기와 결단은 비록 당시에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나 세계만방에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천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후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운동의 국제화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1914년 선생께서 수립하신 대한광복군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 5년이나 앞선 최초의 망명정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새 지평을 연 역사적 전환점이었으나 그간의 서훈 과정에서 이 중대한 업적이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였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헤이그 특사에서 정사(正使)였던 이상설 선생은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머물러 있는 반면 부사(副使)였던 이준 열사는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역사적 평가의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며 바로잡아야 할 역사의 숙제입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안중근 의사께서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이상설이다. 이범윤 같은 의병장 1만 명이 모여도 이 한 분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당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이상설 선생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증명하는 귀중한 증언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정부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통해 독립운동 공적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상설 선생의 숭고한 공적이 마땅한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설 선생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인물을 넘어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거목이자 민족교육의 선구자 그리고 최초의 망명정부를 수립한 국가의 지도자였습니다.
선생의 이러한 다면적이고 선구적인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고 후세에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서훈 등급 상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훈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바르게 세우고 진정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억계승하는 국가적 사명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선생의 숭고한 희생이 올바로 평가받는 날 우리 민족의 정신도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충북도민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을 ‘대한민국장’으로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 「상훈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15.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미동산수목원 숲체험 연수원 조성
·조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신축 조성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변경
·음성소방서 맹동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10시29분)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야간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발굴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재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북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높여주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지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육아시간 사용에 대해 시간외근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도 조례에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성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적용범위를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는 자체감사의 적용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재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치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약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인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오인용된 조례의 제명을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국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감사요청을 절차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국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5건의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이 중 미동산숲체험 연수원 조성의 건은 사업계획의 미흡, 숙박수요 검토 부족 및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6항까지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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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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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27.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31.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32.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8분)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원발의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산업과 혼재되어 있는 데이터산업 육성 근거규정을 분리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데이터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4년으로 변경하고 시행결과 등을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옥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목적과 용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확히 정비하고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코이카(KOICK) 공적개발원조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명확히 근거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업·귀촌인 정착지원 마을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귀농어·귀촌 유도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33.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35.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8인 발의)
36.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37.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38.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39.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5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교육과 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증진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심야시간대 도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피해 예방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 피해 예방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원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에 있어 보상청구서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익명 마약류 검사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마약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환급 기준을 조정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충청권 4개 시도 간 상생협력과 교류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9항까지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40.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41.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42.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43.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44.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45.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46.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47.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48.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전공과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충청북도교육청 청사 증축
·모충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에 따른 본관 증개축
·청주고등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본관 증개축
(10시54분)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며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배치 및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이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독립운동사 교육을 실시하고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 운영을 통해 선양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통합교육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차별이나 편견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고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표기법 정리 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 흡연 학생의 금연 실천성을 높여 건강한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이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존치 근거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실효성 없는 위원회 폐지 및 조례 정비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전공과 설치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청사 증축은 국가정책 수요와 인력 증가에 따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이며, 모충초등학교와 청주고등학교는 내용연수가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공간재구조화에 따라 증개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8항까지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49.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0.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월 19일 1일간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심사를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수정 및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조 1,683억 원보다 3,598억 원이 증액된 7조 5,28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19% 증액된 6조7,86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51% 증액된 7,418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적합성·필요성, 삭감예산에 대한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모은 후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인복지과 소관 일하는 밥퍼 사업지원 등 7개 사업 27억 75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9항과 제50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9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51.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11시08분)
충북연구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충북연구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식입니다.
3월 18일에 실시한 재단법인 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지난 3월 4일 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충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다음 날인 3월 5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 추천 의원 두 분, 총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12일과 18일 2회에 걸쳐 사전간담회를 갖고 주요일정 및 운영방법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김영배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충북연구원은 충북도의 싱크탱크로서 충북 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충북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런 충북연구원의 원장은 도정 핵심현안사항,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여 객관성을 갖추고 정책발굴과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후보자가 제시한 능력과 비전을 바탕으로 충분한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청문회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후보자가 오랜 기간 고등교육기관에 재직하여 쌓아온 경력과 연구활동을 토대로 충북연구원의 대내외적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방향과 지향점을 제시한 것을 볼 때 원활하게 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후보자의 관련분야 지식과 오랜기간 이어온 연구활동은 연구원의 가장 기본인 연구기능 향상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과 연구활동은 도정 핵심사항을 풀어나가는 데 유용하게 작용하여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후보자의 충북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에 따른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충북연구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2.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정범 의원
(11시12분)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이며 충주시 제2선거구 호암직동·용산동·지현동·달천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우선 이른 아침부터 충청북도 지역균형 발전에 관련된 오늘의 대집행기관질문을 함께하기 위해 먼 길을 와 주신 충주 시민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 등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 20년간 혁신도시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에 총 165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였으나 수도권 인구집중은 50% 이상으로 오히려 심화되었고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의 소멸위험지수 산출방식에 따른 분석 결과 전국 지방소멸 위험지수도 악화되어 228개 시군구 중 121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충청북도의 지역균병발전이 균등한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지사님께 우리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교육·경제·의료·교통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불균형 격차해소, 지역발전 역량강화로 삶의 질 향상기여, 농촌과 도시가 골고루 잘사는 함께하는 충북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근거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여 2007년부터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마스다 히로야의 소멸위험지수 산출 결과 충청북도는 청주와 진천을 제외한 9개 지역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소멸 위험지역에 속하는 충주와 음성은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07년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가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소멸 위험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단계 사업 시기로서 2022년에서 ’26년까지 3,806억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 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에 위탁을 수행하여 5년 단위로 저발전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발전도 지표를 이용하여 저발전지역을 선정하여 1단계에 단양·옥천·영동·증평·보은·괴산을 지정, 2단계부터 제천을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멸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충주와 음성은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아 지역별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주의 지역발전도 수치는 저발전 선정 지역의 수치에 매우 급접해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비율은 4%에서 1.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지역소멸위험지수가 꾸준히 높아지는 지역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입니다.
이제 지사님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영환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적 불균형과 전출금 요율의 감소로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있어 문제를 제기한 본 의원의 의견에 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히로야에 근거한 지역 소멸지수에 근거해서 충주를 지역균형발전 예산에 편입하는 문제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또 우리 정부는 그 히로야의 지수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원칙에 의해서 지역발전지역을, 소멸지역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 소멸지역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역 인구감소지역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행자부의 기준에 의하면 제천과 충주는 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고 고위험지역이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그래도 인구감소 문제라든가 지역소멸위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을 적용해서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또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이 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제 지역구인 충주지역 중심으로 다섯 가지 분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 분야에 관한 충주지역의 요구와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혁신적인 노력에 힘 입어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로 편의시설 설치 완료, 모노레일 설치 추진 등 청남대 자연환경을 더 편하고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규제완화와 관광 활성화에 초점이 대청호와 청남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주댐 건설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그 대가로 각종 규제와 지형적 제약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최근 충주는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충주호를 중심으로 친환경 관광사업을 추진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충주호의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일원에 조성 중인 ‘충주호 문화예술 리트리트 사업’은 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건실한 민간사업자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허가 절차만 남아 있으며 이를 넘어서면 사업 성공이 확실시되는 단계입니다.
충주호 리트리트 조성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도 승인 사항과 중앙부처에서 승인해야 할 사항이 나눠져 있습니다.
도의 인허가 사항은 우리 지사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부처 인허가 과정에서 도와 충주시가 어떻게 공동 대응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주야말로 우리 충청북도 관광의 보고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주호의 유역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12배 반에 이루게 되고 월악산을 포함한 그 경관이 전국 어디에 내 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악어섬, 소위 악어섬이라고 하는 곳은 국민이 찾아낸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악어봉에 올라가서 악어섬을 찍어서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이 되었고 그것이 빨리 개발되어야겠다, 그것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서도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경 등급이 1등급으로 됨으로써 그것이 계속 늦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노력한 결과 이것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것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관광객이 23.5%가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래서 765만 명이 작년에 더 늘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충주에 는 것은 60만에 불과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인프라에 비해서 그런 것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지금 이름이 붙은 리트리트 사업이 빨리 구축돼야 되는데 사업의 규모도 축소되고 시간이 너무 천연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상태로 가면 ’26년 12월에 가서야 이거 승인 고시가 완료되고 착공하게 되는데 우리 충북도와 충주시 그리고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하면 민선8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충주의 주 산인 계명산에 수목원과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첫 단계인 도유지와 시유지의 맞교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도의 전환사업 선정 및 조성계획 승인 그리고 도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도에 그동안 없었던 정원과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 정원을 육성하는 문제는 복지의 문제이고 관광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명산은 지금 충주시의 바로 배경이 되는 그런 근접한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써 수목원이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정원들이 기존의 정원을 포함해서 많이 만들어지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것의 경제적인 효율 또는 이용들이 줄고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적정한 규모를 평가하고 경제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명산 국립수목원은 지금 도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해서 착수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타당성, 시군 간의 형평성,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지원할 생각으로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 531호선의 노선 변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도의 승인이 요구됩니다.
기존 노선계획을 변경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노선 변경을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충주호를 중심으로 한 도 차원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하고 이와 함께 북부권 관광이 개별지역 중심이 아닌 관광지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연계 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입장과 이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단양에서의 스마트팜과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문제, 제천에서 청풍교의 그런 관광자원화하는 문제 또 충주의 지금 저 문제와 장자늪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진천의 롱다리에 우리가 구름다리를 놓은 문제, 괴산에 그런 아쿠아리움을 설치하는 문제, 옥천 장계단지에 지금 부티크 호텔이 만들어지는 것, 또 최근에는 보은에 우리 숙소가 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문제 등등 충청북도 전역에 관광을 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일이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만들어 주신 추경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서 우리 도민들의 체감을 높이고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주는 특히 지금 관광에 있어서 또 그런 문화시설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주는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발전해서 우리충청북도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도시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컬대학 30 통합대학에 관한 충청북도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대와 충북대는 지난 ’23년 12월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었으며 1년여 논의 끝에 ’24년 11월 양 대학 본부 간 합의로 교육부 통합신청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24년 12월 11일 통합정책토론회에서도 협상 결과에 대한 공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한국교통대에서는 지역대학 협력회의를 민관이 함께 구성하고 대학통합 및 특성화캠퍼스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2025년 2월 10일에는 충주시 사회단체연합회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동문회, 총학생회 등의 여러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의 본부를 충주에 배치하고 대학 통합으로 인한 지역학생 정원 감소로 지역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캠퍼스 특성화를 이루어야 하며 양 대학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더불어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동참을 촉구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 30은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 중심이자 지역 우수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의 세계화와 지역화를 목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결속력 있는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혁신 중심의 고등교육체계가 시작되는 올해 충북 RISE 대표 대학인 글로컬대학이 통합형 국립대학 모형으로 설정되어 가는 시점에서 대학의 거버넌스 체계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글로컬대학 30 통합대학본부 충주유치 및 중재를 위한 충청북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대학재정의 반을 지방자치로 내려보내는 획기적인 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지난해에 우수지역으로 선정돼서 수백억의 돈을 더 확보했습니다.
우선 올해 우리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7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추어서 20%는 도비를 또 같이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289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국토의 균형발전도 있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교육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로 글로컬대학이 선정되어 가지고 충북대와 교통대가 통합이 됐는데 참 지난한 문제를 양 대학의 관계자들과 총장님들이 잘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명칭문제라든지 통합본부를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문제 등 참으로 좁히기 어려운 문제 특히 교통대학이 많은 부분에서 양보하고 소통한 결과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본부는 충북대에다 두고 대학원은 증평캠퍼스에다 대학원을 두고 산학협력단은 교통대 충주캠퍼스에 두기로 그렇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노력을 한 교통대의 교수와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RISE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이런 연구비라든지 또는 학교를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배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북대와 교통대가 합쳐진 그 엄청난 규모의 대학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대학이 내실을 기하고 전국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교통대가 충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RISE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면 그때도 이렇게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통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사항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교육부 글로컬대학 지정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제3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지방비 매칭 지원이라는 규정을 정해 글로컬대학과 RISE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도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컬대학과 RISE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 이에 관련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훨씬 더 열악한 지역의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특성화를 가지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인구 감소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충북형의, 충북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문제는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충청북도 RISE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역균형 발전에 최우선을 두고 지역경제, 지역소멸을 막는데 교육개혁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학별 산하 연구기관마다 그 특색에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한 대학과의 협조와 우리 충청북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으로 연구비와 이것을 나누어주게 될 경우에 자칫하면 전문성이 부족한데 소위 나누어먹기 식으로 이것이 진행되게 된다면 교육부가 하던 R&D방식이나 또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을 잘 판단하고 대학이 갖고 있는 역량을 잘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체로 청주 특히 충북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도내 시군 균형발전 관련 민간투자 예치금액은 전체 약 55조 6,000만 원 중 62.4%가 청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부권이 22.1%, 북부권 11.9%, 남부권 3.6%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와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청주권의 민간투자 사업비율은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민간재정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의 비청주권 유입과 관련해서 충청북도의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투자가 집중되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M15X 단지에 20조 원이 투자가 됐고 에너지솔루션이 신증설에 지금 4조 원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빼게 된다면 약 30여 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에 지금 30조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졌고 나머지가 10개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청주에 투자를 강화하면서도 나머지 지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선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의 산업단지 기반조성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지역에는 보조금을 10% 상향하는 조치를 우리는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산단이 제천 2·4산단, 보은 3산단, 진천 메가산단, 음성 상우산단 여기에 110만평 정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저발전지역 2개 시군 제천·보은에 53만 평이 지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역시 노력을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기업이 판단하고 기업이 선택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문제, 또 그 지역에서의 공장이 들어왔을 때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용수와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도는 그런 저발전지역 내지는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기업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충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도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문제와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공사는 민생안전과 관련된 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의 확대는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건설기술과 친환경 자재개발 등 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확대로 건설업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향후 노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는 오송역을 가져오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인데 충청북도를 동서로 연결하거나 충청북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어떻게 지금까지 한번도 검토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청주에서 단양까지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도로가 무려 7∼8년이 걸리는 동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고 늦은 공기를 단축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강력하게 공기를 단축한 끝에 지금 현재로서는 증평이 개통이 됐고 올 4월 달에는 음성까지 개통이 되며 올 9월 달까지는 충주와 제천을 연결하는 여기까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충주에서 청주까지의 거리가 50분이 절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주에서 청주를 50분에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음성·진천은 30분 정도가 단축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천·단양 다 마찬가지로 줄어듭니다.
증평이 개통되면서 10분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부권의 교통은 충청내륙고속도로가 진행되게 되면은 투자에도 영향을 주고 관광 또는 우리 도내의 복지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영동·옥천에서 청주로 오는 길을 계속 우리는 대전을 돌아서 오는, 경부축을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대로라면 민선8기 내에 우리는 옥천·영동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고속도로를, 남북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갖게 되면 보은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괴산도 거의 인접한 지역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남북과 동서의 고속도로가 조만간 민선9기에 가면 완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와 또 지금 충북선을 고속화하게 되면 충주와 청주 사이가 이론적으로는 24분만에 오는 그런 KTX가 탄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에 있어서 충청북도의 SOC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충주와 관련해서는 우리 내륙고속도로가, 아니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충주를 통해서 문경을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경부축으로 돼 있던 것이 중부 내륙시대로 열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천지개벽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투자가 충주에 집중될 수 있고 충주·제천 이쪽 지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균형 발전이니 인구 소멸이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SOC를 지금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충청북도 전체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김천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미싱 링크를 연결하게 되면 경부축이 충청북도 청주시가 중심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고 중부 내륙시대가 열리면 충주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 건설사업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그것이 5차 철도계획 같은 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9기에 가서 또 10기에 가서 다음 지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그런 노력을 해 놓지 않게 되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내륙고속도로는 우리 이시종 지사 때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완공할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착공해야 될 것들을 착공해 놓고 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은 반영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충주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지만,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 전체로 볼 때는 SOC에 대한 구상을 좀 더 철저하게 정밀하게 해 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감을 확보해 주는 것이야말로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의 모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하셔서 또 새로운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조경기술 개발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료계의 비정상적 운영이 지속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을 전 국민이 호소하고 있고 지역 의료계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충북대학교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총 7개소로 충주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은 중증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내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2025년 의대 정원 증가로 충청북도의 의대정원은 237%가 증가했고 충북대학교는 49명에서 200명,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는 4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25년 1학기 의대수강 신청 현황’ 자료에서는 2월 25일 기준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없는 대학은 40개 의대 중에서 10개 교로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9개의 의대에서는 852명이 수강신청을 완료했고 충북대학교는 41명이 수강신청을 마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는 의대 정원 증원 후 원활하게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지난 1년간 대형 강의실과 교수연구동 부속동 1개 층을 추가 배정하고 ’26년도 2학기에는 실습시설 리모델링 완료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각 대학이 제출한 ‘종합 기본 계획’과 여러 가지 신입생 교육 준비상황을 바탕으로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입학정원이 증가하는 6년 동안 매년 실시하는 변화평가 시행에서 충북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유지하였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최근 신경과와 신경외과 담당의 증원으로 복수 진료가 가능해졌고 심뇌혈관센터와 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지사님이 노력해 주셔서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지역의료서비스를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료를 공고히 지원해 주신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의료 시스템의 협력을 위해서 충주의료원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의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도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력과 계획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다른 도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이 49명에 묶여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공의를 포함해서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 이 지역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엄청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그런 의학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또는 임상에 필요한 병원을 마련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의학교육의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임상 실습에 필요한 병원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공공근로의 큰 규모의 병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북대학과 청주의료원을 임상 실습을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또 충주의료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충주에 충북대병원이 생기게 되면 거기도 우리는 임상 실습을 할 수 있고, 물론 3년 후에나 닥치는 문제지만 또 음성에 이번에 개원한 데는 서울대병원이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소방병원도 지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60% 이상 지역할당으로 의과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오랜만에 우리 지역에 그런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슬기롭게 잘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의료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주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충북도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건국대병원에 8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충북대학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보은이나 이런 데 필수의료가 없는 지역에 시간제라도 의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정말 의료인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와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확보한 정원을 지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위해서 도정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충주 중원비행장의 활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활주로 2개를 모두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원비행장을 민간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청주공항은 여객을, 충주 중원비행장은 물류를 전담하도록 분산시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기업 유치에 매력 있는 지역이 되도록 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류와 여객을 충주공항과 청주공항이 각각 전담하게 하는 방안으로 지역의 교통과 물류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충주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며 지역균형발전에 상생하는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육지 물류 교통지로서의 충주와 함께 중원비행장을 이용한 항공 물류 교통지로서 충주시의 비전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F35가 전량이 지금 청주에서 뜨고 내리고 있고 그리고 F15의 상당 부분이 지금 충주시내에서 뜨고 내리고 있는데 그 소음과 그 고통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주는 그렇게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이나 투자가 어려웠던 것 가운데에는 공항의 소음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좀 안정되고 정상화되면 국방부를 방문하고 공군비행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화물 물류의 그런 걸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청주공항에 민간 활주로를 만드는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충주의 그 비행장 문제를 어떻게 소음을 줄이고 아니면 어디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할 때가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화물 물류로 만드는 과정은 정말 지난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는 있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과 의견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작년에 개장을 해서 1년이 되지 않은 지금 괴산 아쿠아리움에 30만이 다녀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역소멸을 막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련해 주신 그런 일들은 ‘민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민생이 아닌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아닌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긴급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련해 주신 예산은 조속히 투입되고 또 활용되어서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육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산업, 경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그 중심지의 역할을 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어쩌면 달성하지 못할 목표를 위해 우리는 사활을 걸고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충청북도 내의 지역균형발전은 균등한가에 대해 생각하고 지역민들의 바람을 담아 저는 오늘 긴 시간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답을 요구했습니다.
충주는 충북 북부권의 중심지이지만 지역균형발전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충주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충주는 충북의 두 번째 규모의 도시에 맞게 충청북도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정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환 지사님과 충주시 주민들과 충청북도 도민들과 함께 더욱 관심받는 도시가 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유상용 의원, 김정일 의원)
(12시00분)
먼저 교육위원회 유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 정책과 보건교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단체로 모여 장시간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학업성취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보건교육의 역할이자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 시국 팬데믹 이후 교육계에서는 감염병, 마약 및 질병예방이 주요 건강문제로 대두되어 보건교육 강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우리 보건교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예방, 학생 흡연 예방과 성 관련 상담, 학생의 신체 발달 검사, 건강 조사, 예방접종, 건강기록부 작성 등 학교 보건사업을 진행하며 보건교육을 하고 학생건강증진 계획 수립과 응급 상황 대처, 투약 등 보건활동도 진행하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의 실정은 보건교사 미배치 교가 86교가 있으며 보건교사가 많게는 36학급을 담당하고 있어 교사의 열정에만 기대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인력 부족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이 일선 학교 보건실을 현장 방문하였을 때 보건실이 노후한 곳이 많아 노후 보건실 환경개선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교육은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건강관리를 통해 돌보는 마음의 토대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인권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권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보건 지식 습득보다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습관과 가치, 태도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배우고 실천으로 이어져 습관화되어야 하며 교구 등을 이용해서 직접 체험할 때 교육 효과가 더 커질 것입니다.
일례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신체변화 그리고 인체구조의 이해, 응급처치, 어른이 되는 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감염병, 약물 중독 등 생활 속 위험인자는 VR체험교육을 통해 건강수칙을 습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도 학생들이 보건, 의료 분야의 꿈을 키우고 자신의 특별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공간, 교사들이 함께 모여 학생 건강증진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보건교육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인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
충북교육청은 지난 2023년「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보건교육센터는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이 배치되어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 운영, 자료개발, 사업평가 등 업무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충북 보건교육센터는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원 충원 및 보건교육센터가 제구실을 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역량 함량을 위해 학교 보건교육의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새로운 감염병 위협의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들이 현명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교사 미 배치교 그리고 보건교육 업무 과중에 있는 교사들을 위하여 보건교사 인력충원과 노후화된 학교 보건실 환경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로 보건교육센터의 인원 보강 및 학생체험 교육 등을 확대한 학생 건강증진 센터의 역할까지 하여 명실상부한 보건교육센터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국민의힘 김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누려야할 권리가 있죠.
여러분께서는 충북도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전담하고 있는 충청북도인권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충청북도인권센터의 인력 충원과 공간확충을 제안하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는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충청북도는 2018년 6월에 도 본청 내에 충청북도인권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또는 충청북도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사항,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조사와 「충청북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처리에 관한 지침」 제12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인권교육을 비롯한 인권 문화 확산을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인권센터가 개소한 이래 상담·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상담 48건, 사건조사 1건을 처리하였지만 2024년도에는 상담 123건, 사건조사 5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상담은 2.5배, 사건조사는 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상담은 전화상담, 내방상담, 현장방문상담으로 진행되고 사건조사는 1개 사건당 평균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건조사 시에는 조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와 조사관을 보호하며 조사기록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 입회자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조사 시 피해자가 조사관의 성별에 따라 느끼는 심리적인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인권보호관을 각 1명씩 둠으로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조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는 견제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청북도인권센터의 인력은 인권보호관 1명, 주무관 1명으로 사건조사 시 두 담당자가 조사관과 입회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비롯한 다른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사님 인력뿐만 아니라 인권센터의 협소한 공간도 문제입니다.
현재 도 본청 본관 1층에 인권센터가 별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별도의 상담공간이 없습니다.
인권침해 관련 사안은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상담공간이 없어 협소한 사무공간에서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담공간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충북도민과 충청북도 및 산하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을 제고하고 도내 인권 문화 확산을 통해 충북도가 인권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인권센터의 인력 충원과 공간 확충을 통해서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민들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의한 후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민들께서 보내는 걱정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이번 회기 동안 나눈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더해져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청가의원(3인)
이옥규 노금식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민복기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동옥
정무부지사김수민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재난안전실장신성영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수인
투자유치국장문석구
보건복지국장장기봉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한충완
농정국장반주현
환경산림국장조병철
균형건설국장이 호
행정국장최병희
소방본부장정남구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최낙현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임헌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최복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광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김태형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최동하
교육국장손희순
행정국장서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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