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92상반기업무보고서(계속)
2. ’92중점업무사업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92상반기업무보고의건(증평출장소, 소방본부, 재무국)
2. ’92중점업무사업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김연권제안)
·도의회전문위원정원조정건의안 ·시군문화원지원건의안
(10시03분 개의)
1. ’92상반기업무보고의건(증평출장소, 소방본부, 재무국)
(10시3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에 업무보고는 증평출장소, 소방본부에 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출장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증평출장소에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간략히 증평출장소의 상반기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에 증평출장소가 설립된 것이 보니까 읍으로 승격된 것은 ’49년도에 읍으로 승격이 돼서 거의 ’40년이 지난 후에 ’91년도에 와서 출장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보면은 증평에 인구 유발요인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증평에 출장소를 설치해서 시 승격을 대비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현재 여기 인구 조사에는 4만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주인구 조사 인구를 ’91년도 상주인구 조사한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조사를 해놓고서도 정부가 공식자료로 활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증평에 사실상 주민등록 인구는 얼마인지 좀 밝혀 주시고 증평에 현안 문제 중에서 제가 볼 적에 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자주 재원이 39억으로써 일반행정부에 2/3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에 증평에 자주재원 확보책도 없이 시승격만을 목적으로 모든 행정을 펴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증평에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무어냐 또 언제즈음 되면은 적어도 증평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라도 충당을 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을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에 주정차 문제가 어느 도시든지 시골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정차 문제를 잘 해결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상반기에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셨다는데 주정차 위반된 차가 20건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정말로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자고 단속을 하신 건지 계도만 하셔서 20건뿐이 적발을 못하신 건지 제가 볼 적에는 한번 증평에 차를 끌고 돌아다녔더니 차를 대놀 대도 없고 주정차 질서가 말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성기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예산이 10억이 잡혀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과 농산물 유통저장고 이것에 대한 사업운영계획 그리고 옆에 가로치고 농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출장소와 농협과 10억이라는 돈 이외에도 더 들어가는 건지 그 계획,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농협과 어떠한 관계로 해서 운영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에서 농협에서도 일부 자금을 갖다가 대서 같이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은 마이크가 밑에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이고 시원하니까 그냥 답변을 들을까요? 답변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정회를 해 드리고요.
증평읍이 ’49년도에 읍으로 승격되고 출장소가 ’91년도에 돼 가지고서 이것이 40여년간에 2만명에서 4만명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구 유발요인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저희 시 승격중 과제 6p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정구역은 주민편익위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위원님들이 증평에 지리적 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이 주민편익 위주로다가 학교권, 학교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중학교 학교의 학구권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평 중학교 학구권에 되는 것이 전부 4㎞ 내외에 거리에 있어 가면서 증평으로 전부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학교권과 또 증평시장에 이것이 생활권 관계와 일치시켜서 행정구역개편이 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것이 산업발전을 위해 가지고 증평도시계획이 19.7 평방킬로미터로 확정함에 따라서 공업단지조성이라든가 또 그와 청주 테크노빌단지조성 관계가 연개 산업시설인 공장이 증평에 유치되고 할 것 같으면 인구증가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 돼 가지고 고등교육기관이 증평에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영동에 가서 금강대학을 설치하고 있는 형석재단에서 증평지역에 대학교를 신청했다가 이것이 안 돼 갔습니다. 따라서 증평에 전문대학인 청주전문대학이 문교부에서 증평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경제기획원이 재청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청주전문대학이 증평으로 이전하는 것으로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이것이 공업단지와 고등교육기관이 증평이 되고 또 증평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단위에서 시가 되고 거의 군청소재지에서 시가 되면은 좀 용의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기관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이 유치되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과거 읍에서 출장소 되기까지 보다 더 인구증가요인이 많아 가지고 더 인구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시 해서 행정구역 관계에 대해서 일부 생활권이 증평인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각 관계기관에 진정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편익 위주에 하면은 이 지역만 흡수된다면은 5만여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주재원 문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금년도 세입예산이 39억입니다.
저희 인건비는 약 31억원이 저희가 지출 계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현재 세입을 추정 판단 할 적에 앞으로 금년도 최종까지 갈 것 같으면 43억원 정도는 이것이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적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협소한 도시 계획 구역 내에 집중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주정차 위반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실지 계속적으로 이것이 마음이 나쁜 분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2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중과했습니다.
박위원님에 말씀을 교훈 삼아 더 강력히 단속 해 나가서 증평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6p 성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이 금년도 도내에 두 군데에 이것이 시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는 청원군 오창면 그리고 증평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원이 들어갑니다마는 5억원은 국고보조, 5억원은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5억원 중 이것이 정부 재정자금 융자가 3억원이 돼 가지고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건축 허가조치를 해서 일부 기간관계 사업을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저장고 시설에 5천250만원이 보조가 되고 이것이 농협에다 보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천2백만원이 농협 자체부담을 해 가지고서 약 7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은 농협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또 두 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자체도 지금 법을 어기면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얘기 아닌가 물론 5만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구역을 좀 넓히고 하는 문제도 좋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데서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자녀 교육을 위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시는 것을 못 살게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것은 좀 더 거기서부터 고차원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물론 여기에도 지금 금년에 상하수도 문제인데 상수도가 지금 3천톤을 더 증설해서 만톤을 아마 금년도부터 만톤을 급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데 그래봤자 3만4천명에 대한 급수 시설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상에 나타나 있는 인원만 하더라도 4만천이고 인구라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물론 예산에 뒷받침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광범위한 계획, 물론 광역 상수도, 광역상수도 하고 항상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역상수도는 2천년대가 넘어서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예산을 확보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물인데 급수시설까지 이만큼 되어 있지 않고 또 곁들여서 사람이 먹으면은 오물은 내보내는 배설하는 것이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과연 얼마만큼 시 승격을 앞두고 가지고 계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환경오염, 환경오염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오염을 시키고 있으면서 문구상에서 환경오염을 배척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그만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책을 마련해 준 다음에 어떠한 대비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다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고충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 기반부터라도 기초조성을 우선 예산이 없으면 최소의 기초단위를 만드는 시설부터도 만약 10만명이라면 10만명, 20만명이라면 20만명에 대비한 앞으로 2천년대, 2010년대 이러한 것을 대비해 가지고 어떠한 확충을 해 놓는 것이 원안이지 지금 당장 있는 예산 그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하나에 전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상하수도에 문제를 좀 더 광범위한 계획 하에서 움직여 줄 수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증평을 위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오히려 질문을 했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증평출장소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가 됐고 또 전부가 언제 하루 빨리 시 승격이 되느냐 하는데 귀결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께서 목표는 다 같은 이런 입장에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4만천명에 인구가 이제 5만명이 돼서 시 승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최근에 인구증가가 됐으면 얼마나 됐으며 그 인구 증가가 실제 구성이 어디에 도시 인구가 들어 온 건지 농촌인구가 그냥 플러스가 된 건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 승격 전 과제로써 여러 가지 과제를 놓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은 서울이나 대도시 인구가 빨리 들어와서 증평에 와서 시 승격을 할 수 있는 인구로 증가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증평에 삼보아파트가 부실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어요.
물론 이것이 실제 출장소의 준공이나 이런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런 것 하나도 증평이 발전하는데 하나에 큰 장애요소가 됐다, 아파트 하나 짓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쾌적하게 그야말로 증평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좋고 하다고 해야만 모두 그리 갈텐데 이런 부실 아파트나 져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나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신문에 보도되도록 생기면은 이것은 하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것 하나 하나 까지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환경 여러 가지 과거 현재 시, 군에 행정과 같이 그러한 무사안일하거나 과거 답습적인 이러한 행정 가지고서는 이루기가 힘들 거 아니냐, 더구나 현재 방침을 보면 창의행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창의행정을 하셔서 빨리 시승격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인구이동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아파트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재 증평에 84개 리, 동이 있는데 현재 리, 동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 동에 어떠한 자체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별정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일반행정직으로 고쳐서 좀 더 유기적이고 또 활력 있는 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과거에 읍, 면 지방자치제로부터 출발한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현재 읍, 면장은 별정직으로 임명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리, 동은 읍, 면장급이죠? 84개가.
지소가 있어 가지고 지소가 별정직으로 시에 동장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각 시골의 이장급하고 같다면 나는 에 리, 동장으로 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인사가 아니고 현재 우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에 대한 후유증을 걱정하고 선거를 민주주의의 하나에 심볼인데도 불구하고 전국민들이 선거를 염려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 동장을 대개 역시 이것도 임명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 동장이 아주 명예직, 선거직으로 해서 리, 동 단위가 앞으로 우리가 민주화는 선거에 대한 훈련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저는 리, 동장에 대한 리, 동장을 지금 할 사람이 없고 어차피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오히려 이것을 리, 동에서 명예스러운 직으로 만들어서 선거를 하면은 실제 선거에 대한 훈련도 되고 또 경합을 했다가도 리, 동 내에서 경합을 했다가 서로 손잡고 서로 협조를 한다면은 경쟁자끼리 항상 웅얼거리는 그런 문제도 해소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 동장 문제는 선거직으로 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은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현재 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시원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해요. 많지도 않으니까, 이것 끝나고 쉽시다.
저희가 상주인구 조사에 4만천명이 나왔습니다.
주민등록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증평인구 유입책으로 지난해 말부터 이것이 공직자에 주민등록 관계를 증평에 놓고 증평에서 자고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현재 약 우리 행정공무원은 80% 정도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80% 정도가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증평에서 생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증평이 청주의 시내에서 어느 기관 직장에 출근하는 것보다는 청주 변두리 이것이 내덕, 율량동해서 증평으로 출근하는 시간, 거리가 더 짧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15분 내외, 2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평에 있는 기관이 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상에는 그것이 생활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히 하지 못하고 권장적인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리, 동장이라든가 또 이것이 기관단체 회의 때도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우리 인구를 늘리자 이것이 타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훈으로 삼아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증평에 작년도에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이것이 외지 인구가 증평사람들이 작년에 준공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가 못 됩니다.
외지에서 신규로 주민등록 들어온 사람들이 아파트를 입주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지역 내 사람들이 이동돼 가지고 집 없는 사람이 새로 집을 마련하고 또 헌집 있는 것을 이것을 헐고 이렇게 해서 세 살던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해서 80%는 영내 이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증평에 아파트 짓고 있는 신규 입주 신청한 것을 현재 된 것을 볼 것 같으면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이 외부에서 약 48%가 외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느 쪽에서 많이 왔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도내에 북부지역에서 많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음성 이북에서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 그 분들이 무엇 때문에 오나 이런 것을 한번 몇 분을 우리 직원을 시켜서 만나보니까 학교관계가 주로 돼 가지고 얘들이 크고 해 가지고서 청주에 가서 학교를 다녀야 되겠는데 청주에 안 들어가더라도 증평에서 얘들 통학거리라든가 이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음성 그쪽에서 많이 왔다 이렇게 보고 음성하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병두 위원님 제천 쪽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욱 이런 점에 유념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주민등록 이전 관계를 또 내부적으로 살면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청주나 서울로 갖다온 게 있습니다.
자기 자녀는 이것이 좀 낫다고 해 가지고서 중학교도 청주 가야되겠다 해 가지고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든지 할 때에도 이것이 학생들이 부모는 여기 살면서 학생이 청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은 됩니다만 중학교를 학구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하는 분은 주지 않고 작년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리로 옮겨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각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인구를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수도 대책을 단기 대책으로 작년도에 물 때문에 걱정한 제가 부임하기 전에 걱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7천톤 규모에 상수도 대책을 해 가지고서 어려웠는데 지난해에 이것이 지하 복류수를 개발해 가지고 3천톤 규모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시설 이와 같은 것은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물을 해 가지고 금년 가뭄에도 하고 또 그저께 단수를 10시간을 했는데도 그 물 가지고서 전부 충족시켜서 이것이 모타 가는 관계로다 이것이 마력을 배중시키는 관계로 해 봤습니다만 이상이 없어 가지고 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도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사항이고 대청댐 상수도 관계를 이것이 ’95년도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래서 국제공항이 이것이 되느냐, 마느냐 할 적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과 더불어서 내수가 지금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내수하고 증평까지 해 가지고서 상수도 대책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장기화되지 않느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건설부하고 절충하기를 충주댐이 혹시 더 빨라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두 가지 대청댐, 충주댐 양개를 지금 검토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는 것을 증평에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절충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시세문제 확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위원님들이 증평 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시켜서 하수도 문제가 있습니다. 증평 공영개발단에서 14만평 택지조성 사업이 작년도 4월달에 건설부 인가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하수처리장을 일정거리를 띄어 놓고 약 5백미터 띄어놓고 합니다.
증평구역 내에 5백미터를 넘어갑니다.
위원님들 지상보도를 봤겠습니다만 진천에다가 하수처리장을 하도록 이것을 부지승낙을 갖다 해달라고 몇 번 저희 간부들과 하고 접촉을 해도 되지 않아서 지난 달 20일경에 광역권 행정협의회를 해서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해 가지고 5개 지역에 군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딴 데 저희는 요구하는 딴 군은 되는데 진천에 하수처리장은 청원군으로 가면 어떠냐 그 개울 건너가 청원군 아니냐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 발전과 관련시켜서는 진천군 땅이 이것이 적지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진천 신촌 초평이라고 합니다만 용기리 주민들이 엊그제 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결사 반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주하수처리장 해 놓은 걸 봤는데 꼭 5백미터를 준수할 필요는 없다는 저희 생각이 그렇게 되고 진천 군수 보고도 가라고 하고 하수처리장 내에 청주하수처리장이 넓기는 넓습니다.
한 4만여평에 그 내에 아파트 6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파트 4층짜리 져 가지고 그 내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할 적에 주민생활에 이것이 무리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없다 단지 1차 처리하는 탱크 그 옆에 갈 적에만 냄새가 나고 솔직히 하수처리는 이것이 오탁된 물을 갖다가 맑은 물로 정화시켜 내려가는 거지 맑은 물을 오탁되게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게 아니다 실지로 가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이것이 저희도 그리로 모셔 가 가지고 청주하수처리장을 보고서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백미터 규정만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3백미터 넘으면은 증평에도 하수처리장을 할 수는 있다 아주 막바지 진천하고 경계입니다.
아까 얘기가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증평으로 오면은 이것이 가장 편하게 하수처리장도 되는 사항이다 이런데 공영개발단은 하수처리장 위치를 진천군의 협의를 거치고 오라고 해서 지금 이것은 난제로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시켜서 우선 하수처리장이 난제 그 해결되기 전에 위치는 몇 미터를 더 왔다 갔다 하는 문제지마는 처리시설만은 계획을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난 번 추경에 하수처리장 시설 용역을 약 2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증평에 투자비가 많다 해 가지고 예산 실무선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이 삭감 돼 가지고 위원님들까지 안 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다음 추경에 한 2억원을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택지개발조성이 활발히 더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올리거든 위원님들 좀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항시 걱정해 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해서 지난번에 용역비 1억원을 주셔 가지고 이것이 또 증평과 또 인근지역, 아까 광역행정 협의한에 관계된 것을 똑같이 검토해서 이것이 증평에 나갈 길 또 진천에 갈 길 또 괴산에 갈 길, 청원군이 어느 쪽을 가면서 일부를 이것이 할애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 시안을 작성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 간부직원간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더 검토해 가지고 8월달에는 용역 발주 계약을 해 가지고 장기 발전에 모습 지역 전반적인 발전의 모습을 도 종합 개발계획과 연계시켜서 개발계획을 완료하고 또 그와 관련한 재정비 계획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와 관련시켜서 인구 도시와 농촌 관계를 이것이 농민이냐 도시냐 이 관계는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보다 금년도에는 아파트 입주 신청이 미분양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걱정입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좀 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책으로 또 공단과 관련시켜서 저희가 자체로 증평에 지리적 여건이 좋다 또 공장이 들어와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업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장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희 출향인사들에게 보내고 또 각 대기업체는 아직 못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를 초청한다든지 또는 서울에 가서 당신네들이 할려고 하는 공장관계를 증평으로 와 달라 이렇게 해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신문에 난 삼보아파트 이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참 면목이 없습니다.
지난해 건립돼 가지고서 이 아파트 작년에 입주된 것이 외지에서 온 사람이 20%가 안 됩니다.
80% 이상이 증평 지역내 사람들이고 금년도에 이것이 발주해서 건설중인 것은 거의 48%가 외지인이고 이와 같은 사항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부실공사가 됐다 해 가지고서 당초 입주하고 난 뒤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잦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관계가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괄 점검을 하라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집을 진 사장들이 두 사람이 사장인데 거기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시켜서 거기에 하나가 지하주차장 문제에 입주금 관계에 이것이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가지고서 당사자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입주금 확정을 질 때에 저희 출장소가 되기 전에 괴산군 시절에 이것이 확정돼 가지고 입주계약이 맞아 가지고 다 불입해 넣고 지금에 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건설부 지침이 나중에 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행정과 관련시켜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직원들에게 창의행정을 공모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시상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기에 우리 도시과 직원이 증평에 시 승격과 관련된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주로 되는 것이 시 승격 전 과제에 나온 것이 거의 우리 직원이 제안발표를 한 사항이 거기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용역 준 것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제안문제라든가 창의에 역점을 두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증평이 읍 직원들이 왔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소양고사라든가 제안제도 문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종기 위원님이 먼저 결산검사도 보셨습니다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인별로 보니까 예산집행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군에서 그냥 주는 예산을 쓰던 것 이것만 생각하고 예산 세워놓고 세부계획이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도 이것이 매월 두 번씩 직원보수 교육을 합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예산에 관해서 보수교육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점에 기획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지적과 더불어서 증평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리, 동장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평 출장소 밑에 있는 도안이 면이 아니고 도안 지소가 되어 있고 또 증평읍을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서 장평지소, 중천지소 이렇게 해서 면단위 주민등록업무라든가 업무를 거기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리, 동 조직이 있어 가지고 84명이 리, 동장이 돼 있습니다.
리, 동장은 이것이 공개적으로 선거라든가 그것은 안 합니다만 주민총회에서 이것이 협의해 가지고 또 일부는 거기에 경쟁이 심한 데는 자체선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총회에서 배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적격자로 봐 가지고서 저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주민에 뜻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1, 2위를 받아 가지고 가능한 한 1위로다가 거의 임명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리, 동 행정과 관련시켜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실무자로 청원군에 있을 때 리, 동 행정을 진단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것이 출장소 행정과 겸해서 언젠가는 우리 말단 리, 동 행정도 좀 진단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또 작년에 행정구역 둘이 분류가 되면서 항시 박만순 위원님은 청주시 동 인구에 비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이 또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검토시켜 가지고 이것이 지소관계라든가 행정구역 이것이 선이 잘 그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 지소 행정을 구역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선거 때라든가 논란이 되는 리, 동장 선거 관여문제라든가 후유증문제 이에 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시대인가 얘기 되던 국민의 그와 같은 걱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간혹 가다가 리, 동장 선거에 있어서 이것이 거기에도 자연부락이 몇 개 부락이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큰 부락 작은 부락 윗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해서 갈등현상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 간혹 가다가 씨족간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소 생각하기는 가장 적은 단위에 선거가 이것이 주민 갈등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과 관련 시켜서 명예선거직화라든가 이런 것을 좋은 말씀, 교훈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저희도 연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정이 말단 시, 군까지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를 저희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위임 사무에 돼 가지고 각 시·군을 사무감사하고 행정조사권 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의원들을 존경을 하고 자율적으로 잘 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감사를 안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21일 민주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실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엄정한 사회기강확립 도덕성 회복 공직사회 안보와 기강확립 죽 내려갔는데 증평에서는 지금 그 지침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매월 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말로만 도덕성 회복을 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느끼기는 뭐 정치 지도자도 똑같습니다.
총체적 위기를 느끼는데 경제도 매일 30, 40건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사회교육 전반적으로 진짜 총체적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는데 도정, 나아가서 국정이 말단 시·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를 좀 알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실천 지침을 증평출장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행정감사라든가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각 시·군에 나가봐야 하는 문제인데 증평출장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국장과 도정이 말단 행정기관에 반영되고 있는지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완섭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소장님께서 하도 업무를 소상히 파악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질문할 요지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요전에 결산검사관계로 해서 제가 거기를 방문해 본 결과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원들이 아직은 전에 예산 같은 것을 스스로 작성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이 전도자금만 써 버릇해서 그렇다고 했지만 참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시는데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는 17p에 보니까 재가복지센터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재가복지센터 운영이라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뭐 제가 아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로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로 아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인한테 좀 혜택이라고 할까 복지시설 운영이라는 분한테 잘못되는 것이 이런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분들한테 지금 여기 시설은 재가복지센터는 어디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어느 개인인지 어느 법인인지 우리 출장소에서 직접 하는지 이런 등등을 좀 묻고 싶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소득층을 노약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그 분들한테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 재가복지센터에 도움을 받을 대상자가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그냥 숫자가 어떤 때는 허구적으로 나열되는 수도 어떤 때는 있는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또 사업이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진짜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부예산만 낭비하는 이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실제는 가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자원봉사자가 있는지 이게 그 분들 노인양반들 어려운 분들 간병하다 볼 것 같으면 조모 심한 얘기로다 용변도 받아내야 될 경우도 있을 테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게 정말 장원봉사자가 정말 있는지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을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어저께 도에다 대고 한번 자료도 한번 뽑아보는 과정에 그런 게 있던데 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1회 이상 시장, 군수, 소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돼 있던데 여기에는 입, 퇴서라든지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던데 이런 것은 실제로 돼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첫째는 우리 재가복지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하나 묻는 것은 거기에 증평출장소에 기본현황에 볼 것 같으면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전여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면적에도 보면 임야가 지역의 51%, 경지가 34%, 기타가 15%인데 그러니까 맨 시골농촌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임야가 자그마치 51%, 경지가 34%이니까 이래 85%는 그렇게 전형적인 시골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건 또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박만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중에서 보니까 40년 흘러서 이젠 한 4만명이라고 됐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 4만명을 제가 볼 때에는 그대로 4만명이 늘어난 게 아닌 걸로 보여요. 뭐 도안이나 청안이나 이런데 다시 지역을 확대해서 흡수하는 머리에 들어온 거지 그래 여기 기본현황에 보면은 도시인구가 2만6천명이고 농촌인구가 만4천명인데 이 만4천명이라는 것이 양쪽 면을 흡수하니까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증평에 인구증가율이라는 것은 불과 몇천 명 몇십 년 가운데 이렇게 밖에 안 늘었다는 이런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래 가지고서 정말 시를 언제 이것을 할는지 정말 미온한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또 아까 말씀하시는데 면을 옆에 확대한다 이런 말씀인데 언뜻 들어봤자 진천, 초평 같은데 이런데 들어와 봤자 맨 시골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억지로 옆에 끌어들여서 인구를 늘리는 이런 식까지 해서 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또는 출장소 시가 됐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 숫자도 상당히 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도비나 우리 좌우간 어쨌든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심하게 얘기하면 낭비적인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또 한 가지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도 어떤 때는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군에 가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출장소에 가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양쪽에서 무슨 행정에 규제도 받는 것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주민들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시가 언제 될지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이렇게 될 바에야 제가 요전에 도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인위서류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두지 말고 차라리 뭐 예전같이 원상회복을 해서 증평읍 또는 주변에 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두었다가 자체적으로 인구가 전체가 확보된 다음에 이때에 이것을 시로 만드는 것이 어떨지 이것을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 거기에 산업구조를 보면 증평읍에 산업구조를 보면 1차 사업이 32%, 2차 산업이 20%, 3차 산업이 48%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다면 이것은 이 지역은 뭐 농사짓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고 이렇게 해 놓고서 나머지는 맨 먹고 쓰고 노는 것 이것 밖에 별로 산업이라는 게 없어요.
2차 산업이 제법 좀 돼야 될 텐데 겨우 20%밖에 안 되니 이거 정말 큰일났다 싶은 정말 소비적인 도시밖에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언가 구조를 빨리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것에 대한 대책도 미리 수립도 해야 될 테고 무슨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고 그랬으니까 한 5분간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고 또 그런데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고 그러니까 한 5분간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특히 이 같은 시책관계가 제가 평상시 볼 적에 공문이 와서 공문으로 이첩 시달하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을 회의 서류에 참석해서 회의해 가지고 이것을 관계관회의를 해 가지고 말단 읍면동까지 가 가지고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리·동장 또 이것을 필요할 때 교육을 해 가지고 특별교육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직원이 받아들이는 입장에는 제가 공직생활하는 상황에서 느끼기는 개별공문으로 와서 공문으로 할 것 같으면 자기에게 부하된 업무고 챙겨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빼는 일이 없는데 회의서류로 일괄적으로 많이 시달할 것 같으면 이것이 회의 주관부서에는 잘 압니다마는 연계부서에서는 빼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평가계장을 하면서 이것이 그 당시 식량증산 시책을 일선에 확인하다가 보니까 그런 예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증평은 가능한 한 회의됐던 것도 이것이 지소가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지서장하고 같이 부르고, 또 우리의 관계관들 해 가지고서 같이 교육 겸 이렇게 해서 누수 없도록 하고, 거기다가 저희가 현지 실정에 있는 것을 사항관계를 보태가지고 해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또 가능한 한 특수사항을 생각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리·동 가서는 누수현상이 간간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이것이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고 추진사항 보고회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단편적인 어느 시한 하나 갖고서는 하던 못하고 그래서 상반기에 내무부 행정 10대 시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면한 자기의 발등에 떨어진 문서에 관해서만 하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체크해 봐야 되겠다 해서 14일날 10대 시책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봐서 10대 시책 상반기 평가회를 14일날 오후에 개최할 계획으로 일정을 책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 관계는 신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종기 위원께서 얘기하신 재가복지센터 관계는 증평의 사회복지 법인으로 현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합 복지회관을 작년도 8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이것이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있다든지 노인, 소녀, 소년가장 그리고 편부가정이라든가, 편모가정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취약요인은 생보자들에 대해서 돌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주로 활용하는데 보통적으로 10명 내지 11명이 자원봉사자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사서비스를 11명을 현재까지 상반기에 실적입니다마는 간병을 10명 했고 또 기타가 12명이고, 그리고 결연 서비스를 해 가지고 결함가정과 해 가지고 25명이 결연해 갖고 58명에 대해 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자기의 부모를 간병한다든지 이것도 썩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잘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재가복지센터에다가 우리 집의 뭐 좀 돌봐달라고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한 사람을 복지센터에서 파견시켜서 순회 순방해 가면서 복지 시혜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저희도 작년에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것을 반기별로 검토하고 현지 출장해 봅니다마는 이것이 정상 괘도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는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저희 지역의 기본 현황에 임야가 51%다, 그리고 전답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역적으로 볼 적에 한국에 임야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평균적으로 70%가 임야로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증평은 그래도 임야가 적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증평이 ’49년도에 읍이 되고, ’91년도에 출장소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외부의 행정구역을 편입한 것은 두 번입니다. ’75년도인가 구역을 청원군에서 북이면의 초중리 증평시내에 지금 붙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구역이 그래서 지금 여고라든가 삼보국민학교라든가 여중이 들어서 있는 초중지역입니다. 이것이 그래 들어와 가지고 한번 편입이 됐고, 또 출장소가 되면서 이것이 도안면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안면 인구가 약 3천 5백명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구를 늘려가면서 출장소에 4만여명을 채운 예는 아닙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 시 승격 전의 과제로 얘기하게 되는 것은 증평농협이 단협이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다만 단협이 광역단협으로 단협구역 내에 이것이 증평읍과 도안면 그리고 사리면까지도 편입돼 가지고 있는 3개 읍면이 단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립도 제고라든가 자활농협을 복지농협을 만들기 위해서 광역농협을 계속 육성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소 될 적에 사리면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사리면까지 단협은 돼 있으면서도 그것은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협에서 작년에 도안농협 지소하고 사리농협 지소를 청사도 건립해 주고 거기 종합적으로 농협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일부 모순성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청안관계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보강산을 잇는 소백산맥 지령관계도 있고 증평에서 보이는 약 4㎞ 내외에 있는 지역만 이것이 중학교 학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돼 가지고서 행정구역 문제가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5만으로 된다고 할 적에 도시성인인구가 50%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2만6천명이기에 이것이 인근지역의 한 만여명이 들어와도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충북만 위인설관을 하기 위해서 증평출장소를 만든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6년도에 내무부 연수원의 교육을 받으면서 충남공주군과 공주시를 가 봤습니다. 그 전해에 공주시가 승격됐습니다. 8만6천명을 가지고 지금 기억으로 4만3천명 정도씩을 가지고서 공주시가 출장소가 안 되고 직접 시가 되고, 공주군이 4만여명 가지고 공주군이 별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타도에 이와 같은 예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이것이 출장소 될 적에 저희가 항시 얘기하는 청안이나 사리 일부, 그리고 초평 일부 이와 같은 것이 됐으면 5만여명이 넘어가지고 그냥 됐지 않느냐 그러면 농촌지역의 경지지역이나 이런 것은 좀 많아질 것이다, 예상됩니다마는 이것을 그렇게 했더라면 참 쉽게 이것이 시가 되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를 볼 적에 자연적인 증가가 있고 사회적 즉, 개발적 증가가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특히 저희가 자연적인 증가를 볼 적에는 이것이 증평리 4만명에서 2천년대까지 약 만여명이 증가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적, 개발적 증가로서는 이것이 공업단지 조성을 인구 30만평할 것 같으면 거기에 취업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또 거기에 가족이 오고 이렇게 해서 약 2만7천명이 순수 공단을 조성하는 데 이것이 이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한 50%로 보면 만3천평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이 14만6천평에 3천60세대가 입주되도록 하는 계획이 개발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러면 만 천명 내지 2천명 정도가 이것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됩니다마는 그것도 한 50%로 봐서 6천명, 그리고 대학 유치가 지금 청주 전문대학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천오십명을 지금 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학과인데 이것이 2천년대까지는 15개 학과로 2천여명을 수용하는 전문대학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도 50% 천명 정도는 증평에서 기숙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거기에 연계된 가족관계라든가 가족은 하숙생도 있고, 자취생도 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한사람을 하나분으로 해서 2천명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2천년대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이것이 38.4㎢로 했다가 지금 19.7㎢로 도시계획 면적이 축소 조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서류에 나와있는 9만6천명에서 일부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 도시 승격이라든가 이것이 좀 되고 시 승격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과거에 이것이 출장소가 돼 있던 이것이 반월이라든가 이런 게 출장소가 돼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한 17개 지역이 됩니다.
후에 늦게는 10년 가까이 가서 시가 승격 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시가 적고 또 이것이 요인적으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발전 계획문제라든가 또 증평지역에 테크노빌이 오창, 옥산관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제2후보지가 증평지역으로도 이것이 제2후보지로 논의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적에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도 재정형평에 저희 시 승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해 가서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구조와 관련시켜서 이것이 48%가 3차산업이 많지 않느냐, 2차산업이 20%로서 상당히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평소 3차산업이 48%가 많다, 이렇게는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 5일 시장이 인근지역의 시장 중에는 크게 이것이 융성하는 지역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평에는 3개 사단 규모의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그 가족들이 1,2차 산업엔 종사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군도시가 되기 때문에 공장 입주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지역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제대할 적에 농촌에 돌아가라고 해 가지고서 영농교육을 시켰어도 2차 산업 교육은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걱정도 너무 많이 돼서 키우는 사람이, 닭 키우는 사람이 군 제대를 해 가지고 고향을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에 가야 만만찮은 농토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상사급들이 여기에 살다가 이것이 일부 부업으로 닭 키우든지, 돼지 키우든지 키우다가 그냥 정착해 가지고 양돈하는 사례도 많고 증평 별도로다가 양돈조합도 구성돼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과 관련시켜서 군부대가 상당히 이와 같은 2차 산업 인구를 늘리는데 이것이 많은 요인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정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저희의 여러 가지 개발적인 요인관계에 도시계획에 역점을 두어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공업단지문제라든가 대학유치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며칠 전에 교육부에도 다녀와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신규구입 매입비를 증액시켜달라고 대학 학장님하고 같이 갔다 온 예도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들 증평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발전적인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 2백여 공무원은 합심해 가지고 지역민에게 봉사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소장님, 저희 질의에 대해서 노숙하시게 일반적인 대답을 하고 하시는데 총무담당관님이 자료를 안 보시기 위해서 마이크 앞에 나오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오실래요?
민주사회 질서확립을 위한 실천지침이 대통령 엄명에 의해서 또 지사님도 신문지상에 보도도 해 가지고 발표를 해서 하달됐어요. 소관이 총무담당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직사회에서 아까 총체적인 위기사황도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150만 도민 중에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다 합치면 한 3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직사회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면 나라 자체도 진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총무담당관이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실천사항 제4항입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과오가 있을 때는 관용을 하라는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총무담당관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말단 행정에 지침이 시달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은 개인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말단 시군에 어떻게 지침이 시달되고, 집행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했는데 담당관이 그 정도다 그럴 때는 이게 큰 문제 아니에요?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10페이지에 있는 교통 거리질서 확립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지금 상반기에 20건을 적발해서 60만원 과태료를 징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하루만 나가서 적발해도 20건은 더 할 것입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 모든 차들은 전부 주·정차 위반이 되게 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아마 특히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건 경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소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나가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외지에서 온 차량들 20건에 대해서는 안면이 없으니까 잡아오면 아마 3만원짜리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떼어 가지고 벌금을 물린 것은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러지는 않으리라 봅니다만 이번 저희들이 현지 견학을 갈 때 전라도에 가서 어떤 운전기사와 또한 교통관계 공무원과 내가 한번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로 고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들 답변이 자기들은 가능한 하면 전라도에서는 이것 참 뭐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곤란합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관광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가능한 한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것이 몇이나 있으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자꾸 스티커를 띠면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이 안 오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도의 수입이 그만큼 줄지 않느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뿌려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 봐줘야 될 게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예요. 참 이런 것은 하나 본 받아야 될 것 같은데 20건을 적발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거나 나열식의 어떠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이 된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런 것보다는 진짜 더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보다는 더 좀 계도 질서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도 나는 좋다, 굳이 이러한 업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참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맨 마지막에 향토문화의 발굴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광덕사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까?
지금 단군전하고 광덕사를 아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증평출장소의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겠는데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2시 반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앞으로 저희 소방본부는 도민을 위한 도민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성기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소방공직기강 쇄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장실에 소방부조리 신고전화 0119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그 신고 실적과 그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징계를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 징계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에서부터 제가 시·군에 가면 꼭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군 일선 의용소방 장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있는 장비가 낡아 가지고 급한 화재 진압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발족 전에 의용소방대에서도 그런 장비 보강을 요한다고 많은 군의회하고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던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 좀 보완대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열악한 조건 속에서 150만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느라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본부의 모든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10페이지에 소방장비구입 예산확보가 24대에 88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세한 세부적인 사항이, 24대가 장비 어떤 것이 확보가 돼 있는 것인지, 또한 예산이 88억이나 드는 것이 어떻게 국고보조로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예산의 확보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성기덕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소방기강 확립을 위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어제서부터 우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오늘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특명반을 발동을 해서 지금 현재 2인 1조로 해서 4명이 도내를 암행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소방서에서 하나 숙직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즉각 징계조치하고 옥천파출소로 인사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 공직자들은 되도록 시민들한테 본부가 발족됨으로 인해서 최대한으로 변화한 모습을 한번 보여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우리 나름대로 특별 정신교육을 시키고, 매월 1회 본부장이 아주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 소방 공직자들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다짐해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장비 보강문제는 참 본부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차량이 거의 의용소방대에 있는 것인 한 80%가 아주 굉장히 낡아서 이것을 한몫에 다 교체를 할려고 보니까 우리 도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21대 보강에 대해서 이것에 의해서 면단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아주 낡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좀 보강할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병두 위원님께서 24대 88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인쇄가 좀 잘못돼서 그런데요. 8억8천8백8십4천원인데 여기 점이 하나 잘못 찍혀서 88억이 돼서 아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4대의 구입은 지금 현재 소방펌프차를 6대 5톤짜리를 구입 조달요청을 해놨습니다. 또 2.5톤차를 6대를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소방차가 다 아니고 본부가 발족이 되니까 소방순찰자가 1대 또 구급차가 요즘 자꾸만 구급수요에 미치지를 못하고 해서 요즘 신문지상에서 구급차가 없다고 해서 5대를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또 대형 승용차라고 해서 소방본부에 지휘차가 1대 있고, 소형 승용차가 청주하고 제천이 부족해서 2대를 다시 낡았기 때문에 배정이 되겠고, 찝차가 겔로퍼라고 제천에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1대, 또 승합차 9인승이 1대, 굴절사다리차가 1대 이렇게 해서 계 24대를 보강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본부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화재건수 또 도시규모 등 이런 것을 봐서 아까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에다가 우선적으로 지금 배정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도 다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속하고 있는 지역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약 한 20여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소방소에 불을 끌 수 있는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차 1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소방공무원이 많고 의용소방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론 다른 지역은 더 하겠습니다만 제가 일례를 드는 것입니다. 15층짜리에 불이 붙었는데 5층 올라가는 차 가지고 무슨 놈의 불을 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소방서장님들 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상 여러분들 불나면 짝짝이 사서 들고 박수나 치고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본부에 물론 모든 다른 예산도 다 시급하고 하지만 최소한의 장비는 각 시군에 어떠한 예산을 배정을 받더라도 확보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만 아무리 열심히 불을 끌려고 돌아다닌다고 해 봤자, 장비 없이는 불을 못 끄는 것이 요사이 현황이고 아까 제가 얼핏 보고사항에 봤는데 전체 화재가 나서 재산피해하고 동산, 부동산 해서 5억 정도 밖에는 안 났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이렇게만 됐으면 진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인데 요새 어지간한 건물 1건만 타도 5억은 넘어갈 것입니다. 이 집계내용이 물론 공직자들의 집계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 사실대로 현 시가대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불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을 할려면 다 이러이러한 장비가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화재가 동시에 많이 나서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가 많아지면 본부장님에게 아니면 각 소방서장들에게 어떠한 질책이 돼서 그 액면을 줄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기에 5억이라고 쓴 돈을 전혀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겠느냐, 아마 일반적으로 가정주택 어지간한 것 큰집 하나만 타도 현시가로 5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더 세분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공표를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이고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다 하고 도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라든가 아니면 지사님에게도 적극적으로 완전히 해서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우선 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지로 재산피해가 이것입니다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매일 보고하는 것 보면 뭐 그저 아주 극소화해 가지고 무슨 이런 문제가 난다 할 것 같으면 점점 더 여기에는 눈을 기울이지 않고, 더 급한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데로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어떠한 직무상에 피해가 온다면 그것이라도 감수하면서 사실과 부합하는 어떠한 재산피해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고, 중앙에도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서 이러한 완전한 장비는 갖춰놔야 되지 않나, 청주나 충주나 타 시·군들에 어떠한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그런 자비는 우리 도민의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구하는 일이니 만큼 어려운 여건이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셔서 이 소방장비를 이쪽으로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부장님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더 나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작은 예산가지고 적절하게 쓰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저희는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 소방본부가 발족되기 전에 시·군에서 시행할 적에는 열악한 소방장비지마는 소방장비 차고를 신설하는 등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소방본부가 생기고 나니까 각 읍면에 그나마 있는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할 때 이것이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비근한 예로 저희 괴산군 사리면 예로 든다면 군에서 관할할 적에는 소방창고를 지어주겠다고 대지 물색을 해서 전부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소방본부가 생겨나고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대지는 준비가 돼 있지만 소방차고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아마 이것은 비단 한곳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전 도에는 그런 데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요.
왜 중요한고 하니 지금 소방기사가 흔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겨울이면 그 소방기사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도록 소방기사도 두 사람 이상이 돼서 교대를 해서 근무를 해야 할 텐데 현재는 혼자 24시간 근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텐데 지금 본부장께서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화제 통계가 너무 적지 않느냐 했는데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저는 직원들 보고서 화재피해를 많이 잡으라고 하는 사람의 일종입니다. 이 화재피해가 많이 났다고 해서 소방공무원이 다치거나 하는 예는 우리 충북에선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억 이상을 지휘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전체 보고한 것이 5억밖에 안 되는데 약간 일반 민간인들이 보는 시야와 우리 소방관에서 보는 거 하고는 그 차이점이 어느 것이 있느냐 하면 주택을 하나 놓고 봤을 때에 이게 불이 났으면 일반시민들은 그 주택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다 하면 그것을 5천만원의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주택이 언제 지었느냐, 몇 년도 사용을 했느냐, 그리고 또 땅값을 뺍니다. 일반시민들은 이 땅값까지 다 해서 5천만원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값을 빼고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이것을 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반면에 또 우리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만 소방관서장들이 또 피해액이 많으면 본부장한테 혼날까봐 일단 줄이는 예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소방정책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소방 피해액은 줄이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읍면창고가 우리 소방본부가 발족이 되므로 해서 군에서 또는 면에서 이게 도로 다 넘어가니까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예산을 안 준다는 그런 예를 의용소방대 연합대회의에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의용소방대 조례 준칙에 보면 시군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문을 지침을 의용소방대 청사라든지 또는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비라든가 또는 여비, 수당 이런 거에 대해선 시장·군수가 지급하도록 지금 현재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있는 의용소방대원이지 도를 위해서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배정은 시·군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세요.
지금 저는 좀 여쭤볼려고 그래요. 저는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역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해서 사실 광역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소방체제가 되고, 소방본부가 됐는데 본부장께서는 광역체제로 돼서 과거보다 더 좋아진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들의 질의내용 중에도 그 지역문제를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데도 걸림돌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시골 오지에 있는 화재까지 도에서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통제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보니까 광역소방행정 체제가 돼 갖고 시골에 많이 특별히 도와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재산피해가 너무 축소 책정이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바로 이것도 우리가 TV나 이렇게 봤을 적에 무슨 서울아파트 내부전속, 그래 놓고 피해액 2백만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우리에게 감이 안 와요. 피해액이 그렇게 적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방기능 이외에 봉사기능이 있어 가지고서 인명구조 기능강화,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찰이나 소방원이나 전시체제에 있어서 전시기능이 뭐 특별한 것이 있는가 법에,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된다면 반드시 원인규명을 하게 되는데 이 원인규명의 1차적인 책임이나 부서가 소방기관인지, 경찰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하는지요?
그래서 사실 이 원인문제도 우리가 이따금씩 보도에 볼 적에 상당히 납득이 안 되고 미흡한 경우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소방체제를 제가 잘 몰라서 이 몇 가지 문제를 물었습니다.
원래 광역체제를 만들게 된 동기는 일본에서 지금 우리 소방행정체제가 기초단체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각 군별로 소방서를 세우다 보니까 자립도는 약한데 많은 예산이 지금 확보 돼서 일본에서 이것을 실패를 하고 다시 광역체제로 전환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해도 예를 들면은 앞으로 증평에서 소방서를 세울려고 하는 원인은 음성에다가 소방서를 하나 세워달라 진천에다 소방서를 하나 세워달라, 또 괴산에 소방서를 하나 세워달라 하면은 자립도가 약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증평에다가 중심 소방서를 하나 지어놓고 괴산이나 음성이나 진천 같은 데에 파출소로 해서 광역체제로 운영하게끔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기본적인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봤을 때 당장 시·군에서 하면은 의용소방대 면에서 조금씩 타다 쓰고 또 군에서 청사같은 데 군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대원들한테 도움이 됐었는데 이게 광역체제로 갑자기 돌리니까 좋아진 것보다도 오히려 나쁜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광역체제로 됨으로 해서 글쎄, 지금 당장은 변화된 모습은 없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봤을 때 소방행정은 많은 발전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 전체로 봤을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요즘 소방도 경제소방을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으로 봐서 광역체제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광호 위원님께서 화재발생의 원인규명을 소방에서 먼저 하느냐, 경찰에서 하느냐 하셨는데 소방법에도 원인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에서 원인조사를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이런 데에서 불이 많이 나니까 앞으로 예방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고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 형법에 의해서 어디에 책임규명이 있느냐 하는 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렇게 답변드리면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봉사기능 이외에 전시기능은 소방에서 어떤 것을 맡고 있느냐, 을지연습 때 충무시설을 같이 다른 단체는 안 갔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서 연대장들만 충무시설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 견학을 시키는 이유는 전시가 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피난을 가더라도 우리 소방관하고 의용소방대는 피난을 못 가도록 돼 있습니다.
남아서 폭격을 맞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꺼야 되고 의용소방대원은 감시체제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 훈련을 면제해 주고 전시체제에 동원체제를 면제해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의용소방대원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적기가 공습하나 안 하나 감사하는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충무시설, 을지연습 기간동안만 우리가 지금 현재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사실은 오늘 회의진행은 내일 7월 11일날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던 재무국 소관에 업무보고를 위원님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오늘 받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시간부터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분이 하시고 답변을 듣고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도 없으세요?
네, 김효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도정질의 때 충북학사의 건전한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조금 그때 빠진 게 있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사를 지금 현재 팔아도 3백억은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팔아 가지고 이자를 놓아 가지고 한 달에, 1년이면 한 30억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설립취지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그런 말을 제가 했는데 지금 관장이나 여러분들이 판·정보비, 부이사관 대우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훌륭한 분들이 정년퇴임 하시고 그냥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 제도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정말 2세 교육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알아 보셔서 그런 제도도 한번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종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백억이 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곤란을 받고 또 집행에 차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체납된 세액과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개발세에서 미납된 세액과 또한 체납자 명단 이것에 대해서 좀 대책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성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 일이기 때문에 질문하기는 조금 뭐한데 우리가 주차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늘 걱정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한 과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보면은 아파트식 지상주차시설, 또 중앙공원에 지하에다가 주차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보류 중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도청을 드나들면서 많은 분들이 신관을 짓는데 왜 이왕하면은 주차시설을 지하에다가 공간이 큰 데 주차시설 할 것을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생각할 때 주차시설을 하면은 훌륭한 그런 공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지금 청주시에서는 몇 분들의 얘기가 여기 뒤에 있는 상당공원을 오픈 해 가지고서 거기 주차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학계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상당공원에 주차시설을 하고 뒤에 여기 신관 짓는데 하고 또 그 옆에 주차하고 있는데 그 지하를 이용하면은 그것이 연결이 되면은 상당히 좋은 주차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왜 종합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는가 또 그것이 문제점이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지난 것이지만 조금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뭐 자료가 필요해서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은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바로 계속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충북학사를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무보수 원장을 영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것을 고심을 하면서 인물의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 누구라고는 거명을 않겠습니다만 종래에 여기 교육감을 하시는 분도 서울에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접촉을 해 가지고 그런 상의의 말씀도 드려보고 이러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학사를 운영하는 총 책임자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또 스스로 머리가 숙여지는 그러한 충북인재를 기르는 그러한 학사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을 모셔야 자라나는 대학생들이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를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정신훈화를 한마디를 해 주고 하더라도 수긍이 가고 정말로 잘 듣는 그러한 분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기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모시는 단계에 가서는 무보수로 모시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몇 분의 형편이 학사를 와서 직접 이렇게 경영해 줄만한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지금 김효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런 분을 물색해 보고 또 접촉도 한 사실이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그것을 자원봉사자로서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모시지 못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여하튼 시도는 해봤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아주 적절한 또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은 그런 제도도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결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잘 이렇게 방안을 연구를 해서 건의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방안이 강구가 된다고 그러면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덕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이 많고 또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109억5천7백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소를 위해서 체납된 요인이 뭐냐 해 가지고 유형별로 요인분석 실시를 하고 2월중에는 특별정리기간까지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했지만 상당히 두드러진 그러한 실적을 제고를 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무원들에게 독려방법이라고 할까 또 지구력 있는 끈질긴 이러한 추적조사라고 할까 이런 것을 더욱더 강화를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고액체납자의 명단은 저희들이 허용을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점, 정말로 절실한 것이 주차장 시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관을 건축시에 주차장 문제가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당시에도 검토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전기의 기계실이라든가 보일러실 등 이러한 필요 시설을 지하에다 시설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러고 그것을 확보를 하고 나니까 한 1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밖에는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이다음에 10대를 주차하는 시설을 할 게 아니라 그것은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 뒤쪽에 그러니까 신관의 뒷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차량을 많이 주차하고 있는 그 지대에다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주 대형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이것을 설계할 당시에는 아마 제외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장이 빨리 이것이 건설이 돼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인식이 되고 있고, 또 돈만 지금이라고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를 계획적으로 해 보니까 한 20억이 조금 초과가 되는데 요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관 증축시설만 끝나면 바로 이어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공할 계획을 보고를 드립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제가 본회의 때도 제가 한번 질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누구든지 와보면 다 큰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조금 늦게 와 보면 직원들이 모두 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다 차있고, 실제 정말 민원을 보러 온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 안에 와서 빙빙 돌다가 데가 없어서 나가 멀리 가서 먼 속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뒤늦게 덜어와서 볼일보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그만두고 그 사람들에게 편의 제공한다는 것에서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잘못돼서 뭔가 이것은 개선돼야겠다 싶어서 그때 질의를 했더니 불원간 뭐가 곧 연구가 돼서 뭐가 금년도에 시행될 것 같이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제가 그 후에 개인적으로도 더러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옥상은 어떤지 몰라도 다시 짓는 건물 옥상이라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하를 할 것 같으면 이게 돈이 많이 들지만 더군다나 새로 주차타워 같은 거 할 것 같으면 많은 경비가 들지만 그냥 옥사에다 해 놓을 것 같으면 올라가는 것 한군데만 해 놓으면, 그냥 엘리베이터 같은 차량만 올라가는 것, 지금은 그런 건물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 특히 그것을 봐서 좋다고 느낀 것은 제가 서울 동대문시장에 가서 보니까 그 동대문시장 건물이 굉장히 여러 동으로 돼 있던데 옥상에를 올라가 보니까 전부가 다 연결이 돼서 주차장이에요. 따로따로 건물이 있는데도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말하자면 교량을 놨어요. 그래서 한 군데로만 올라가서 이 건물 저 건물 다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6백동인가, 7백동 되는 것이 그래 가지고서 그 동대문의 시장 내에 있는 점포가 3천개라는데 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옥상에다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주차장에 보니까 외부에서 거기에 시장 보러 오는 분들이 주차를 하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위에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최소한도 우리는 새로 짓는 건물만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이것도 저도 올라가 보니까 여기도 몇 십대라도 여기 세울 것 같던데 그러면 그 건물 짓는 것에다가 이왕 연결이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이것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양의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최소한도 의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라도 거기다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도 해결책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김효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입사하고 있는 학생이 25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어디어디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나, 들어온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한테 들어온 게 있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서울대나 연·고대출신 학생들은 별로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학사 설립한 원 취지는 우수 인재를 키우자는 건데 사실 그렇게 보면 조금 이상한 뭐가 있단 말이에요. 대개 서울대출신들이나 연·고대출신 학생들을 보면 무슨 가정교사나 이렇게 해서 돈 벌러 그런 거 위주로다가 하기 때문에 학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를 4억몇천만원씩 들여서 이것 일부 학생들한테 특수 장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원봉사제 등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그렇다면 오히려 하숙비나 이런 거 실제 팔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알아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우리가 점심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한 3백억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1년에 예금해 놓으면 30억씩 나가 가지고서 한 학생에게 3백만원씩 줘도 한 천명은 줄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250명보다도 더 많은 학생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원봉사제는 연구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한번 더 세밀하게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 과징이 5월 현재 시·군세는 적정선으로 가는 것 같은데 도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 713억6천만원에서 5월말 현재 한 405억이 징수가 됐어요. 142%인데 이게 도세가 어떻게 돼서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과징이 된 것인지, 뭐 갑자기 진짜 도 재정이 활발하게 된 것인지 어째 5월말 현재 405억이라고 거친 것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과징은 되지 않았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는 6월말 현재 42.9% 적정한 수준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지금 19%밖에 집행이 안됐다고요. 6월말 현재로 그러면 반년이 다
지났는데 특별회계는 어떻게 예산은 2,436억이나 세워놓고 19%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임대료 문제가 있는데 국유재산 잡종재산 대부현황은 국유림은 임야가 10만천490평에 임대로 1억3천4백33만원 정도를 받는데 우리 도유재산은 임야를 128만3천7백48평을 임대를 줬는데 돈 금액 받는 것은 2천 4백만원 밖에 안된다고요. 그래서 이 임대료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데 국유재산 틀리고, 도유재산 틀리는 것인데 법적으로 임대료를 ㎢당 얼마씩 받게 돼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선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더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받죠.
출신학교별 내용을 보니까 서울대학이 36명이 있고요, 한양대학이 34명, 고려대학에 33명, 서강대학교에 17명, 연세대학교에 15명, 이화여대 15명, 성균관대학 14명 등등해서 상당히 서울대학이나 일류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대학생들이 입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먼저 본회의시에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산을 팔아서 이자로 해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북학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러한 어떤 학사를 만들어서 그냥 수용해 가지고 식사와 거주를 시켜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단순한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충북의 인재를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훌륭하게 키워보자 하는 어떠한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그것을 마련해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소 들고 또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 기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하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학금만 줘서 그냥 돈만 줘 가지고 이렇게 육성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좀 훌륭하게 키워보자는 훌륭한 충북 지도자를 육성한다 그러한 뜻에서 도서실이 아주 다른 학사보다도 더 잘 해 놓고 생활환경도 다른 학사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아주 훌륭한 그러한 학사를 만들어서 우리 충북의 지도자를 좀 많이 좋은 여건에서 만들어 보자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양해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본회의서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학생들의 자취활동을 강화하고 또 자율적으로 청소라도 하고 휴지라도 잘 정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이 중요하지만 학사에서는 원장이하 전 직원들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사풍을 잘 마련을 해서 그런 것도 좀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어떻게 또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없느냐 하는 것도 자꾸 이게 한 두건 이렇게 개선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서 아주 두드러진 이런 운영이 될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자꾸 발전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옥상주차장 설치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냥 영선계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얼른 그것을 예산을 해 보라고 그랬더니 본관 건물이 있는데 그 옥상 면적이 360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240평이라고 합니다. 거기 25대가 주차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25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그 기계 장치라든지 시설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드냐고 그러니까 한 1억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한 25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투자해도 되는 거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봐 가지고 검토가 앞으로 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요.
신관건물은 324평인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260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해도 한 40대가 주차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신관 건물은 7층을 증축을 할 계획이고 옥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이게 또 구조상 기술적으로 물의가 온다고 그럽니다.
시설에 물의가 오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에 따른 주차장은 좀 곤란하다 이러한 편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사항도 그냥 짧은 시간에 직원한테 물어서 이렇게 그냥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검토를 해서 시설비도 얼마 안 들고 주차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한번 해 보고 만약 시설비가 너무 많이 턱없이 들어서 오히려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투자효과가 너무 낫겠다 하면 그것은 재검토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완섭 위원님께서 도세 징수 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세출 예산 중에도 특별회계 집행이 왜 늦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 또 국유재산의 임대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완섭 위원님께서 지방세가 목표에 비해서 많이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사유가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신축된 대형 아파트가 대부분이 연말에 공사를 해 가지고 입주를 해 가지고 금년 초서부터 사람들이 입주해서 취득 등록세를 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는 많이 징수가 됐는데 거기와 아울러서 진천, 음성에 중부고속도로가 있어 가지고 주변에 공장입주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가 많이 증가가 돼서 저희들이 5월까지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조사를 활동을 강화해 갖고 65억이라는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상반기 같은 그러한 수익은 올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수신장이 앞으로는 낮아질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걱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금년도에 9월달에 있으면은 8월 말에 있을 추경재원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불투명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 추경한다 이렇게 선뜻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고 임야 대부금액이 도유예산에 도유재산 임야에 대부금액과 금액상 국유임야가 현격하게 높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임대 비율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부율은 국유임야나 도유임야나 다 똑같이 과세 시가표준액의 천분의 십입니다.
단지 저희가 이것을 전화로다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단양에만 목초지가 대강면 울산리 고지대에 있는 옛날의 임야관리 사무소가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 목초지가 거기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임야에다가 편입을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거기서 나고 또 한 가지는 국유임야라고 하는 것은 토지입니다.
국유에서 임야 나온 것은 산림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그 외에 국유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은 토지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가격차이가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합니다.
같은 건데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평가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특별회계의 집행사항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특별회계 중 8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주에서 중기 관리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이 5개 특별회계는 금액도 146억밖에 되지 않고 전체 특별회계에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5개 특별회계는 정상적으로 5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532억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263억, 지역개발특별회계가 493억 그래서 이 세 가지 특별회계가 약 2,295억으로써 총 특별회계 금액의 9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총 예산 1,236억 중에서 258억 정도가 집행이 돼서 약 20.4%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큰 사유는 지방채 상환액이 263억원인데 아직 그 집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매입비인데 부강공단 조성 사업비로다가 558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사업은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시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20.4%로 약 천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약 493억 중에서 84억 정도 집행이 돼서 약 17%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유는 지방채의 상환금 첫 번에 공채발행 한 것에 대한 상환금이 주된 것인데 이게 340억 정도가 하반기 연말쯤에 이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이 약 532억인데 한 79억 정도 집행이 돼서 14.8%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도로, 하수도증축 등 개발사업 등에 집행이 되는 사업인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앙에서 오는 자금인데 아직 집행은 됐습니다마는 지출시기가 아직 좀 안 돼서 그래서 중앙에서 자금 영달이 조금 시기에 맞춰서 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이 되고 있다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할 때 그 밑에 쓰여있는데 209억원 내용을 지금 바로는 못 빼실 테니까 대충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그리고 금년도 우리 재무국에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발주를 시킨 것 도 전체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도립의료원 신축공사 이런 것이 작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이월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게 큰 공사비가 한 백억 정도 세 건 그리고 나머지는 잔잔한 사업비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 대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사업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명세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다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은 재무국에서 발주한 사업은 뭐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업무보고 서류를 제출했는지 너무 형식적이고 해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할 때에는 이월사업비가 어떻게 된 건지 한 것은 좀 세세하게 이것은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일반적인 숫자만 나열하고 제목만 붙여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할 때는 특히 숫자 같은 것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보고가 되도록 하면은 우리가 구태여 질의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도시건설국 영선파트 이런 데에서 각 부서에서 집행 구민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도내에서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다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집행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회계과장은 적절하게 답변은 했다고 생각은 하지마는 제가 볼 적에 연말이 되면은 그동안에 집행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계약을 해 가지고 이걸 이월시켜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시켜 놓는 예산 집행이 관례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집행내역의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금년에도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올해는 좀 없었어요?
그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세수 목표가 초과 달성되고 있다…
지금 충청북도 다른 도에서도 그러는지 몰라도 관례적으로 예산상의 세수 목표는 적게 잡아 놓고 그러고서 초과징수해서 추가경정 재원으로 쓰는 아주 이거는 관례가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 방식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추가경정 예산편성이라고 그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추가경정 예산안은 편성 안 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 의도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은 편성하기 위해서 세수 목표를 적게 잡아 놓고 그러고서 초과징수하고 또 세출을 적기에 미리미리 집행하지 아니하고서 연말에 가서 몰아서 예산 남는 것 써 없애는 식으로 발주해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슬그머니 해치우는 그런 회계 방법은 지양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일보인 재산이라고 해서 3만 몇천씩 나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토지는 귀속재산으로 다 국고로 환수가 되었을 걸로, 귀속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년도인가 ’42년도에서부터 창씨개명을 해서 해방될 때까지 몇 년 동안에는 창씨 개명된 이름으로 지금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것이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조사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짧은 기간 내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사람 것이냐 창씨개명된 것은 공부상 명의 정정을 안 한 것이냐 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고 보느냐 3만 몇천건이라고 일본인 재산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의 실질 심사가 가능하냐 하는 걸 묻습니다.
실지로 일본사람 재산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귀속재산이 귀속이 안 되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중에 거의 상당수가 한국 사람이면서 창씨개명 했던 것을 공부상 정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계획 사업을 모두 계약을 완료를 하셨는데 정말 노고가 큽니다.
그중에 대형공사 3건이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귀감으로 삼아서 되도록 그러한 관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본인 재산 명의의 재산을 그 짧은 기간 내에 그게 조사를 해서 등기 이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본 법인과 일본 정부기관의 재산은 귀속 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1항 또 동법 부칙 5조의 규정에 의해서 ’65년 1월 1일부터 해당 재산을 색출을 해서 국가재산으로 귀속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국가 귀속 처리 업무를 국세청에서 사뭇 담당을 해 오다가 ’77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 관리권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법인재산의 국가귀속조치는 그 동안 꾸준히 추진을 해서 ’85년에
서 ’91년까지 504필지를 국유화했지마는 아직도 일본 법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조치가 누락된 일본 법인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토지대장이 전산화됨에 따라서 토지 대장사의 일본 법인 명의 재산을 발췌를 해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등기부를 확인을 해서 국유 귀속 대상 재산을 색출을 해 가지고 국유화 하고자 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그 전에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컴퓨터 조회를 해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전부 숫자를 세워 가지고 시·군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래서 또 시·군별에 전부 그것을 주어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실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이 기간 동안에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유인물에 적어놨습니다. 법인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일본인 경우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요.)
(○집행부석에서 - 3047필지인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등기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불문하고 일단 토지 대장상에서 일본 법령으로 되었던 것을 다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내무부의 행정재산하고 재무부의 법인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관리청에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건설부에서 딴 관청에서 관리하기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가 국유지인지 여부 같은 것들을 등기로 확인하기 전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어서 그 사항을 가지고 대상화해 가지고 만약에 딴 관리청으로 지정되지 않고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색출해서 등기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보면은 저희가 일본 명의로다가 있는 데에도 창씨개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국사람 성도 일본사람과 혼돈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런 사항이 나와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바로 처리를 해서 조치를 해서 유보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관계도…
더군다나 개인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6개월간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교육원하구요. 청주시청하고 음성군청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건이 되겠습니다.
그 3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은 얼마이며 입찰을 하셨을 텐데 대개 대형공사 하면은 전국적인 공고를 해서 입찰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현재 어떻게 입찰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공사 3건 중에서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도민교육원 하나고, 음성군청하고 충주시청은 해당 음성군과 충주시청은 해당 음성군과 충주시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사전 심사를 했다는 말씀은 30억 이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집행하겠다 하는 것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부 포함을 해서…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7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백억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30억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는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또는 음성군, 충주시에서 자체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거라… 이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도민교육원은 저희들이 2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국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내 업체인 충주에 소재한 대화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대화건설에서 맡아서 지금 집행을 사업을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음성군청과 충주시청은 시·군에서 자체 발주하는 것까지만 결정이 되고 있고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은 별도 입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경기도 별로 전망이 좋지도 않고 한데 대형 공사를 외지인에게 맡겨 가지고 우리 도내 지방업체들이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대형공사도 2, 3개 업체가 공동 참여를 한다든지 이래서 우리 지방업자를 좀 키워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계약추진에 있어서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고 또 답변을 모두 잘 해 주셔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정비를 위해서 시·군·읍·면·동 청사를 금년도에 10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지관계 이렇게 해서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당초보다는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부 시·군비로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고 내년도에는 몇 군데를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문제점은 뭐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업무를 금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위원들이 가서 결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실무검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위원들이 결산을 하는 이상 내무부심사는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내무부결산이라는 것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종래에는 우리 자치단의 의회에서 선임되는 그런 결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받았지만 역시 계속해서 내무부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재무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업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 여기 보니까 은닉 탈루 세원이라든지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던 102억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102억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인지 이거는 얼마든지 더 크게 목표를 세워서 은닉 탈루 세원이라든지 세무조사 이양 세원 앞으로 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세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반면에 우리가 또 체납되어 있는 세금은 못지않게 거두어야만 형평을 이루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징수가 목표 이상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니까 소기의 목표를 다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내는 사람은 많이 내서 성적이 좋고 체납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건 규정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모든 것이 법대로 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세금 면에까지 얘기가 된다면은 이거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던 충주골프장 체납 문제가 여기 지금 답변을 보면은 꼭 산에다 대고 고함쳐서 메아리 울려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 그렇게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정 안 되면은 민·관 합작사업으로다가 한번 우리 도에서 골프장 운영을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네들이 빚이 있어서 그렇지 실지 운영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회원권을 팔지 못해서 뭐 어떻게 해 가지고서 무작정 끌고 나간다면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며 또한 그러한 레저시설이나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떠 들었었는데 큰 문제예요.
지금 앞으로 골프장도 여러 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골프장마다 지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골프라는 것이 운동이냐 사치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세금도 못 받고 보면은 이건 진짜 이 나라의 골프장이라고 하는 건 아예 없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할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충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단단히 뭔가 해야지 그때그때 그냥 뭐 하겠습니다 독촉했습니다 하는 정도로써 끝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를 하고 우리가 토지전산화를 하는데 아까 일본인에 대한 재산문제도 나오고 했지만 사실 저도 시골에 와서 느낀 것이 전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정리 지적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아무튼 돈 주고 샀으면 그걸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한일 합방 때 그때 이루어진 그대로 공부상에 남아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양산이 그때는 옥천군이다 그거예요. 옥천군 이상한 면, 뭐 아무것이 이래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공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놔두고서 이것을 정상관리해 가지고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 때에도 문제가 있고 그랬지만 특별조치법으로다가 수번 했지만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대로 정치분야에서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서둘러 가지고 이런 것도 깨끗이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컴퓨터시대인데 걸맞는 모든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무부결산검사는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도, 잘들 해라 뭐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녀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은닉탈루재산 색출 102억, 이런 것을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사실상 큰 뜻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의식보다는 숨어 있는 것을 잘 찾아내 가지고, 또 누락된 것을 잘 찾아내 가지고 지구력 있게 중단 없이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빠짐없이 하도록 하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목표액이 얼마다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목표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목표량을 향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또 충주골프장 문제가 여러 가지로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민관합작 사업으로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뭔가 이게 종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아주 참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세금만 한 35억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는 거에 이제까지 급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차하면 이 재산이라도 팔아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그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했기 때문에 이 채권의 확보는 완전히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충주골프장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무슨 뭐 공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재산을 좀 팔아서 또는 투자금융의 돈을 어떻게 융자 좀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자꾸 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지역에서 무시하고 이렇게 처분하는 것만이 적절한 조치는 아닐 거다, 하는 것을 조금 검토를 하면서 그런 길이 열린다면 그 방법이 더 좋을 거 아니냐 해서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본회의 때도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측면적으로도 자꾸 이것을 여론화 해 가지고 자꾸 충주골프장으로 하여금 몸둘바를 모르도록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빨리 그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지적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 합방 때의 등기부가 그대로 존치하는 이런 상황,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든지 그것이 속히 시정이 되고 실제 그대로 현실에 맞는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특별법조치가 이루어져서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문한 바에 의하면 민자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이것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회만 개원되면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내무부를 통해서 이 사정은 아주 즉시 본회의가 있기 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떻게든지 속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렸는데 이러한 입장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등기부상의 문제를 조속히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공하는 것도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을 우리 과에서 우리 업무로 취급을 했느냐 하면 대여금이 있습니다.
내무부에 공제회가 있는데 거기 대여금을 얻어다가 여기에 전부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부분까지도 기재가 됐는데 이것은 정비대상 업체가 그간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이 대여금을 제대로 내 줬느냐 또 제대로 그것이 연차적으로 잘 오고 있느냐, 이것을 자꾸 촉구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줄려고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가덕면 같은데, 금가면 같은데, 단성면, 영춘면, 사창동 이런 데는 자체 자원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짓겠다고 하는 것이고, 대여금을 달라고 이런 것을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읍·면·동을 정비하는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하나하나 살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여금을 지원 받지 못한 기관도 연초에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전혀 안 되는 건데 계속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힘을 써 나가야 되겠고, 부지를 마련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군에 자꾸 촉구를 해서 부지를 마련 안 하고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면을 좀 철저히 강조를 해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되도록 도에서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성군은 음성군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 경리관이 있고, 다 부서마다 그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좀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에…
거기 이웅철 회장님도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음성군청에서 군청 설계용역을 입찰공고를 내는데 서울신문 중앙지에다 그냥 내고 말았대요. 그래서 지방지에는 전연 내지를 않아 가지고 우리 지방의 업자들이 전연 입찰공고가 났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든지 지방업자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몰래 슬쩍하는 식이 돼 버렸으니 의도적으로 지방업자의 참여를 못하게 한 꼴이 된 결과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향후 입찰공고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또 해당업체에 전부 다 지방업체들한테는 이런 게 있으니까 보내준다든지, 지방지에 아주 의무적으로 공고를 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방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면을 각 시·군에 시달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했으니까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건의안 채택안을 위하여 심의를 하겠는데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2. ’92중점업무사업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김연권제안)
·도의회전문위원정원조정건의안 ·시군문화원지원건의안
(17시37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에 대해서 그거는 설명을 전문위원님이 해 주시죠.
전문위원 정원 조정 범위는 건의의 사유로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 정보화 시대의 전문성을 기르는 현대 행정의 감시 역할을 하는 도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의원을 보좌하는 도의회 전문위원 직렬이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 4급 정도로 되어 있어서 현 정원으로써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당해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위원을 구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정원 중 일부를 기술 복수직렬 별정 4급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한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을 때 현재 전문위원들의 직렬이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별정 4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직급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4급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계셨었는데 제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증원을 한다든지 어떠한 자리를 마련했을 때에는 직명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명을 정할 때에도 3배수 이내에 3배수가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 듣고 농림수산부에 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만서도 3배수가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 봤습니다.
운영하고 내무, 예결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별정 4급 상당으로 하고 산업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지방별정 4급 상당에다가 지방농업기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지방별정 4급 상당의 지방시설기정을 추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문사전문위원도 종전 지방서기관 별정 4급 상당에서 지방보건기정으로 기구 추가를 했습니다.
시설 기정은 이게 5급까지는 건축기사라든지 토목기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급이 되면 시설 기정으로 직급이 통합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문화원이 되어 잇는데요. 이거는 전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 27일날 저희도의 의장님과 문화원장 도내 시·군 문화원장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참석을 못 하셔서 일이 있어 가지고 다른데 가시고 내무위원장님이 그 날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 간담회 석상에서 시·군 문화원장이 건의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제1항부터 나온 것을 심의를 해 주세요.
지금 검토 보고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듣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도로 발달한 산업정보화 시대의 전문기술성이 요구되는 현대 행정의 감시 역할을 하는 이랬다구요. 도의회가… 우리가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구요, 도의회가…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요.
제2항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문화원 질문 분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92년도 향토 유물 전시관을 금년도에 영동, 괴산, 중원군 등 3개 지역에 건립토록 되어 있는데 그 외 시·군에도 금년도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집행부에다가 금년도에 건립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1항으로다 요구를 했고 2항으로는 문화원의 도지사라든지 시·군 문화원의 운영비라든지 이 사업을 지금보다 더 증액을 해서 지원 요망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현행 도지부에 500만원 줬다는 것 시·군 문화원 운영비 750만원 사업비 1,016만원은 금년도에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입상자들에게는 도 단위 민속제를 개최해서 전승 보존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네 번째로 시·군 문화 공보실의 문화예술전담 직원을 증원해야 될 것을 요망하는 것으로 네 가지로 했는데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는 문화자가 들어가는 행사는 전부 문화원에서 해달라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삭제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당초 얘기가 있었을 때는 문화자가 들은 행사는 예총에서 하는 것으로 돌리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명문화 시켜서 한다면은 예총에서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명문화시키는 데에는 빼자 해 가지고서 삭제를 하고 4개항으로다가 해서 건의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외의 시·군에도 건립토록 대책 강구 요망 금년도는 뺏으면 좋겠어요.
저도 문화원장을 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전문위원한테 여쭤보겠어요.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데 이걸 우리가 명문으로 건의를 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의장을 통해서 지하터널을 통해서 지사님하고 도지사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공문으로다 편성했다는 건의를 낸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문화원을 했어요. 도비는 문화원 지원하는데 도비 예산은 없다구요.
그래서 도비에서 지원한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도비에서…
운영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시·군비 50%로 지원이 되는데 사업비만은 도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 돈이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 지원해 주자는 얘기인데 지원을 인상시켜 주자는 얘기인데 신완섭 위원님은 맞는 얘기예요.
또 다른 예총 같은 데에서도 우리도 건의 좀 해달라 하면 그거 거절하기도 어렵고 얘기가 그러면 차라리 신완섭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것을 건의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만 건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로 하고 오늘 결의한 것은 그걸…
3항은 전국 민속경기 대회에 입상한 작품에 대하여 도 단위 민속제를 개최하고 전승 보존하자는 얘기고…
그렇게 해야만…
신완섭 위원하고 조성훈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전문위원이 문안 작성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가결이 된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상으로써 제80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거기에 대해서 상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김연권 김기한 박만순 박종기
김효천 성기덕 신완섭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출석공무원(19명)
·재 무 국
국 장김용덕
세 정 과 장안병완
회 계 과 장김승기
지 적 과 장김경종
관 재 당 당 관김영한
·증 평 출 장 소
소 장이상범
행 정 담 당 관장정원
개 발 담 당 관박창욱
총 무 과 장장재원
재 무 과 장박종원
사 회 과 장최윤희
가 정 복 지 과 장유정희
산 업 과 장연훈흠
지 역 경 제 과 장임석규
건 설 과 장김진홍
도 시 과 장김효경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명웅
소 방 행 정 과 장양희중
방 호 과 장김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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