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검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13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검토
2.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지차시안검토소위원회구성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검토
2.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검토소위원회구성
(11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충청북도 장기종합 개발계획 2차 시안 검토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제81회 임시회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계속 이어지는 회의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장기종합 개발계획 2차 시안에 대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각 지역의 숙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검토하여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검토
(11시15분)
장기종합 개발계획 2차 시안을 작성하신 관계관이 나와 계십니다. 본 시안에 대한 입장설명을 간단히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연구부장님께서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소 도에서 용역을 위탁받아서 그동안 약 7개월 동안 연구해서 제2차 시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효율성과 형평성 또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저희보다 지역을 더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결정하신 사항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즉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 또는 도지사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도 특별히 과업지시 하는 사항은 최종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좋은 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매우 타당성도 있고 좋은 의견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지금 최종안에 수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으신 의견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들은 성의 있게 검토해서 계획에 수용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 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안을 관계 연구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우리가 좀 더 훌륭한 계획안이 나왔으면 하는데서 우리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본 위원회를 열면서 토론을 하다가 보면 좀 자유스럽지 못하고 또 토론을 하다가 보면 좀 자유스럽지 못하고 또 토론이 길어질 염려도 있고 해서 우리가 토론은 각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여하시되,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가 토론을 하고 토론한 연후에 처리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로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토론방법은 어떤 총체적인 비전이나 방향은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를 보고 어떤 강론적인 세부분야 대해서는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각종자료를 취합을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특위에 속기를 중·장기계획과 또 연계를 시켜야 되고 그래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건설부나 중앙부처에 올라갈 때 저희들 속기록이 첨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인구지표의 문제라든지 또 농촌문제라든지 어떤 농업인구는 앞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농촌인구는 줄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방향은 저희 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 균형에 대해서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전반적으로 13개 시·군의 위원님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론회를 갖고 아까 김재근 위원님은 원 소위원회 구성까지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의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안이나 또 주민의 여론취합 또 시·군 행정기관에서 취합한 내용이 전부 아마 여기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연구소에서는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해서 장장 7개월이나 고생을 지금 많이 하셨는데 이번 이 계획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계획이 수립돼서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서 10년간에 그 지역이 과연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서 과연 그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그 지역의 발전 또 낙후된 지역의 발전상황 이런 등등이 여기에 상응이 되기 때문에 이 토론회를 거치면서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한 현안설명을 좀 할 수 있는, 보완설명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반드시 특위에서 보완설명이나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연구소에서는 취합을 하셔 가지고 하나도 누락이 없이 물론 취합된 안건들이 전부 10년간 100% 완공이나 성공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취합된 안은 전부 좀 정부의 재가를 얻어서 지금 각 주민들의 희망사항, 이런 것을 풀어주는 특위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군단위에서는 농어촌개발 10개년 장기계획 수립을 농림부장관의 세부지침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종합개발 2차 시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도에서 어떠한 지표를 선정한다든지 개괄적으로 방향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이것이 2차 시안 종합개발 계획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군 단위에서 또 따로이 이러한 장기 10년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옳다 그르다 논한다는 것은 이른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구부에서도 지금 농어촌발전 장기계획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여기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각 시·군 또는 위원님이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해서 개별적인 토론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제기 되는 어떠한 고통문제가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인구조정을 위한 하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문제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나의 계획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재 정식회의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토론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 형식으로 그 토론자체는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본 회의에 상정할 때까지의 절차만을 우리가 오늘 회의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정한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온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느냐 이러한 절차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문제는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회의에서는 우리가 본 회의에 상정할 때까지의 절차문제만 우리가 결의를 하고 그리고 토론은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위원님 한분 한분이 질의라든지 발표를 하시고 또 담당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또는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냥 정식 회의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한두 가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시·군 보고회 장소에 가가지고 집행부나 연구팀이 이 보고서 개최 결과서를 작성한 이 내용은 충분히 토론이 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을 적에 제가 준비해가지고 와서 제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하고 많은 중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려 있는 이 내용이 과연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삽입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이 과연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삽입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고서 토의를 하든 질의를 하든 발표를 하든간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안 내시면 전부 반영을 해주겠다 그것을 입장설명이라고 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사실 이 특위원회를 구성하고 도 위원장으로 취선이 된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각 시·군에서 또는 위원님들이 제출한 안을 우리가 과연 여기서 조정해서 뭐를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회의가 되겠느냐 그것이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안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논의돼서 누가 얘기한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고 무슨 예산조정 하는 것이나 이러는 거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는지 아주 특별히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면 모르지만 반영을 우리가 시켜야 되겠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다 서류가지고 와서 그거 그냥 복사해서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관계당국자를 모시고 한분 한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속기를 가면서 회의 형식으로 하느냐,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결국에 오늘 논의됐던 것을 취합을 할 적에 다 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소위원회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특위를 열어서 결의하는 방법, 이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절차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보실적에 지금 안을 우리가 그건 좋다 나쁘다 무슨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처럼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토론해서 뭐를 빼고 넣고 할 수가 있겠어요?
위원장님이 부의 하신 것은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 효과적으로 우리 의회의 특별 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것을 물은 건데 지금 굉장히 지역적인 얘기로 방향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서 이 안을 계획안을 만들은 실무자들하고 일대일로 토론형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가 며칠이 걸려도 끝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간담회 형식을 취해서 문제점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일대일로 하지 말고 각 위원들이 공청회에서 나온 안이든지 여기 나오신 위원들은 이 문제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중점적으로 가지고 오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기를 하는 선에서 그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문제를 어떻게 취합을 할 거냐, 의회의 의견을 이런 순서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느냐 그것을 지금 토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는요, 여기서 그 방향을 그렇게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만 결정을 하고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되갑니다.
그러니까 점심 후에 간담회 형식을 빌려 가지고 각 위원들이 여기 나오신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쭉 돌아가면서라도 의견제시를 하고 그 의견제시한 것을 취합해서 이 계획안을 짠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고 그 답변을 들은 것을 기초로 해서 취합하는 과정은 그때 다시 정식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때 앞으로 의회진행 방향을 정해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각 시,군별로 지난번 보고회, 공청회 또 그 다음에 빠진 것에 대한 취합이 된 것을 간단간단하게 대목만 얘기해서 일단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소위원회를 해서 그런 것을 총 취합을 해 가지고 14일날 본회의를 하기 전에 14일 11시에 모여서 의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본회의식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상당히 번잡하다니까 이런 원칙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간담회형식으로 들어가서 능률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취합을 한다든지 절차 문제를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회의를 열어서 정하고자 하는 그 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까지도 논의를 끝내놓고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하자 이 얘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동의에 대해서 무슨 딴 의견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시간에 제약을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이것이 매듭지워져야 된다든가 언제까지 그것을 해야 된다든가, 일정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4일날 도 중앙부처에 충청북도의 계획을 그 이후에 해도 되는 것인지 시한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그 시한 내에 우리의 모든 내용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한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지나 생각이 되는데요.
14일날이 다음 임시회 본회의입니다.
저희가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이나 또는 의견수렴을 해서 조치할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지역보고회를 통한 의견을 받은 거라든가 또는 공청회 과정에서 의견이 들어온 거라든가 그 기간 중에 서면으로 지역주민이나 또는 시·군에서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채택이 된 내용을 주시면 그것하고 같이 담아서 저희가 도에서 하는 연구소에다가 과업실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이제 어떤 성질의 것은 아주 군단위 계획에서 또 세부계획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의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이것이 도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못할 중앙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의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국토건설 종합계획이라든가 상위계획하고 검토를 해서 그 것은 최종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각 지역에서 시·군의원님들이나 또는 시·군에 시장군수나 이런 각 부서에서 자료수집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저희가 나누어 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아마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의가 지역의 현안사업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차원의 것은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겠고 그래서 저희가 진행관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정책적이고 그런 사항의 것은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더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우리 계획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박만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박기양 위원님께서 보충하신 그대로 우리가 토론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토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합된 안을 정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가 그것을 종합하고 그래서 최종안을 14일날 본회의 있기 전 좀 일찍이 우리 모두 나와서 본 안을 의결해서 그 날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특위일정을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각 시·군별로 발표내지는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식회의를 열어서 하자고 이렇게 의사를 내셨을 때 제가 우리가 그렇게 편의주의적으로만 하지 말고 정식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테고 또 다소 중복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시간이 정해 놓은 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정식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문에 대해서는 그냥 말살하시고서 박만순 위원님의 말씀만 동의안으로 받아들인 것이 저는 의사진행 절차상 좀 모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형식으로 우리가 토론을 하자 이 두 가지 안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는 자체는 말이죠.
별도로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을 왈가왈부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의견 자체를 총집합해서 말씀하신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반영될 수 있는 조치를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반영 할 수 있게 연구소하고 연결을 지워서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연구소측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또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박만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토론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쪽 연구기관에 넘겨주는, 반영이 완전히 될 수 있게 넘겨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 진행에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느냐 속기를 해가면서 정식회의를 통해서 토의를 하느냐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박종완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검토소위원회구성
(11시59분)
건의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충북지역을 지금 종합개발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권역으로 봤을 때 청주권 똥 영동, 옥천의 남부권, 충주권 그리고 제천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 한 분씩 참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간사님을 소위원회에 넣는 것으로 해서 권역별로 한 분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가 충주권이니까…
이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청주 대생활권 같은 경우에 청주, 증평, 괴산, 진천, 보은 소생활권이 청주대생활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은 소생활권이 청주대생활건이 아니라 남부, 영동, 옥천 소생활권이 남부대생활권에 들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국토개발 계획에 보면 진천소생활권이 충주대생활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불합리한 분류에 의한 생활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위 구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편성된 보은소생활권이 청주생활권이 아니라 남부대생활권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조정을 감안을 해서 권역을 나누어서 각 소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부 대생활권에 영동하고 옥천 소생활권이 들어가 있는데 보은까지 남부 대생활권으로 묶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 분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증평생활권으로 따진다면 음성, 괴산, 진천은 증평생활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분 추천을 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 소위원이 이렇게 딱하면 잠깐 모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비행기를 타고라도 어떻게든지 열의를 가지고 올 테니까 거리는 따지지 마세요.
(장내웃음)
그래서 4개 생활권으로 소위원을 구성하자하는 얘기는 처음에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안이 김기한 위원께서는 증평도 한 사람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섯 분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인으로 구성하기를 의결했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럼 5인을 구성하는 방법,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권은 안상열 위원」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님이 하시죠.
그럼 소위원회를 청주권은 안상열 위원님 남부 육봉호 위원님, 충주권 김재근 위원님 제천권 장인기 위원님, 증평, 음성 김기한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정하고 소위원장은 간사이신 김재근 위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서로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 특별위원회는 산회를 하겠습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수(13명)
이광호 김재근 안상열 박만순
박종완 박만순 김효천 육봉호
유영훈 김기한 박기양 안재원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기 획 담 당 관박만순
○참고인
충북경제연구소연구부장조욱현
○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검토조정소위원회
·위 원 장김재근
·위 원안상열
육봉호
장인기
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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