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11월 1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자유발언
1.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본회의 휴회의 건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7. 충청북도의회 안치영 의원 징계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정일 의원, 이의영 의원)
1.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지헌 의원
o이상식 의원
7. 충청북도의회 안치영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 여러분께서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문에 따른 대응으로, 충청북도립대학교 총장이 서울경제진흥원 초격차 지원 프로젝트 관련 업무로, 교육국장이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협의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김꽃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이상 모두 14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휴회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충청북도의회 안치영 의원 징계요구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해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일 의원, 이의영 의원)
(14시17분)
먼저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청소년지도자 김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의적 자살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OECD의 22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행복도 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행복도 지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학습시간, 입시경쟁, 학교폭력이 맞물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처럼 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중학교 1학년 시기만 행복지수가 반짝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성 함양, 민주시민 의식 고취,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는 것이 조사나 연구를 통하여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단체 활동이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양단, 충효단, 파라미타 등 청소년단체 활동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2020년을 전후로 충청북도교육청을 포함한 여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는 교사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고, 청소년단체의 지도교사 승진 가산점을 폐지하면서 학교에서의 청소년단체 활동은 위축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단체 및 유관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단체 활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대해야 합니다.
학교의 협조 없이는 개별 청소년단체 회원 모집에는 한계가 있고, 교육청에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참여할 학생이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청, 학교, 청소년단체, 유관기관들이 연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논의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청소년단체 활동을 교과과정이나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단체 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교사에 대한 보상체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저는 지난 10월에 충북창업페스티벌, 청소년 이음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동아리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부스를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청소년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교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교사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이런 멋진 말이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 감소를 위해,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감소를 위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학교와 청소년단체,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노력한다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청소년이 행복해야 내일의 충청북도,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2선거구 이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충북 미래 100년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인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조속한 착공과 연관산업 발굴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 내 54만㎡ 부지에 총사업비 1조 454억 원을 투입하여 빔라인 10기를 갖춘 3세대 방식보다 100배 밝은 빛을 내는 제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로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27년 구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0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설계기간 변경으로 총사업기간이 2년 늦춰진 2029년에 구축되고, 예산도 1,189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총사업비가 1조 1,643억 원으로 늘어난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기간이 2년 늘어나면서 추가 투입되는 예산으로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첨단과학산업에서 1년은 미래 과학 수십 년의 발전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러기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히 착공해야 합니다.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는 지역 대학과 기업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과 과학기술을 산업화 기술로 개발할 전문연구기관을 유치하여 과학산업 R&D를 활성화하고,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연관산업을 발굴하며, 관련된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위탁 기업인 TSMC가 세계 반도체 생산 1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초정밀 반도체 생산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신주과학단지가 첨단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학들이 집적된 유기적 과학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해 세계적인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난 것은 방사광가속기가 핵심적 역할을 했음은 지난 10월 초 산업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6월,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실효적 지원 근거가 될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우리 충북의 미래 100년 성공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성공의 첫걸음은 방사광가속기의 조속한 착공입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유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관 첨단산업을 발굴 그리고 방사광가속기의 특별법 통과에 달려 있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핵심으로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이 우리나라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충청북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활을 걸고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8분)
제422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9분)
제42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치영 의원님과 안지윤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30분)
김영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영 재난안전실장입니다.
환경산림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조병철 환경산림국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최병희 행정국장입니다.
인사혁신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422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충북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충북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며 권위적인 공간이었던 도청사를 도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 발전을 저해하던 비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깨고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 오송 제3산단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K-유학생 유치 법적 제약 완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만의 혁신적 사고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료비후불제,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영상자서전, K-유학생 등 시대를 앞서는 과감한 정책들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 시작된 이러한 혁신적인 정책들은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충북의 개혁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가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동분과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한 정리예산이지만 예측 불가한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도민 안전을 예방하는 사업예산도 일부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5,901억 원으로 기정예산 7조 5,634억 원보다 26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6조 8,411억 원, 특별회계 7,490억 원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의 증액된 예산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겨울철 재난 대비를 위해 8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과 9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영동·옥천 등에 대한 온전한 피해 복구로 도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설제와 장비를 확충하고 한파쉼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 27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 43억 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22억 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9억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국내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복지, 안전, 미래 전략사업 등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행잔액 삭감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K-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 조성 등 충북의 미래를 바꿀 핵심 현안에 대해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4.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36분)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 덕분에 충북교육은 아이들의 재능을 꽃피우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응원 덕분에 모든 아이들의 빛나는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청렴계약 우수기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7개 지역이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교육은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까지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과 체력 증진 프로젝트인 ‘어디서나 운동장’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초체력과 몸 근육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도덕적 상상력과 바른 인성 그리고 마음 근육을 기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기른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통해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을 통해 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루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의 하늘 아래 모든 곳을 아이들의 배움터로 만드는 온마을배움터를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큰 학교의 어려움을 분석하여 그에 맞춘 큰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형 나우(NOW)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누구나 매일 2시간의 늘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실력다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에게는 언어와 사회성 발달을 돕는 ‘유아 실력다짐 골든타임 프로젝트’, 초등학생에게는 성장과 삶의 설계를 지원하는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중·고등학생은 방과후학교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는 ‘중등 실력다짐 리본(Re-born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IB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IB 프로그램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공교육의 성장모델로서 교실수업 및 평가 개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러한 충북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감과 동행의 충북교육 박람회’를 개최하여 충북 교육정책의 우수사례를 도민과 공유하고 미래교육 추진에 공감과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충북의 아이들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협력과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충북교육 발전에 대한 고견과 격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 결손에 대한 보통교부금 감액분, 특별교부금 전입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금 감액분,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기금전입금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의 감액예산 등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의 감액예산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07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87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08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억 원, 기타이전수입 23억 원을 감액하고, 자체수입 30억 원, 기타 5,000만 원, 내부거래 1,206억 원을 증액하여 총 8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615억 원, 평생교육 8,000만 원, 교육일반 80억, 예비비 171억 원, 인건비 5억 원 등 총 8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족한 재정여건이 학생들의 교육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4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지헌 의원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지헌 의원님과 이상식 의원님이십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을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박지헌 의원님은 일문일답, 이상식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10분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국민의힘,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로운 기대와 함께 출범한 AI시대에 충북교육을 이끌고 계신 제18대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충북교육 기본 방향인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의 품, 학교의 꿈, 아이들의 힘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목표인 학교교육 정상화와 인성·시민교육 실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노벨 프로젝트 추진과 교육복지의 실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에 윤건영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이행과 교육관,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한 교육 현안 관련 사업 예산, 인사정책 등을 비롯하여 지난 2년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이고 개선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먼저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전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이라고 정했고요, 슬로건은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고 ‘교육의 품에서 학교의 꿈을 이루면 학생들이 힘을 기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전제로, 어차피 교육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바탕으로 과거의 경험을 잘 활용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철학이고요.
뭐, 굳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저는 공교육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개념은 뭐 다 차치하고, 하나는 정말 잘하고 우수한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양성해서 이 지역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렵고 교육의 사다리가 꼭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너무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살피고 환경을 만들어줘서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잘 교육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공교육의 틀을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2년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임기 4년의 절반, 터닝 포인트를 돌게 되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충북교육가족들과 교육감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사안들,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질문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취임과 함께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위해 5대 영역, 46개 공약 이행을 추진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실현 여부와 함께 추진 정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공약과 관련해서 계획했던 사업 집행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46개 총과제 중에 19개 과제는 이미 이행을 완료하였고 27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행 예산액은 현재 누적 총투자계획이 6,955억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7,848억 원이 돼서 2024년까지의 계획에는 113%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단, 4년간 공약 이행 투자계획은 당초에 1조 3,014억 원이었으나 교육부의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지원액이 443억 원 감액 교부되었고 그에 따라 매칭되는 지방비 544억이 감액되어 총투자금액은 2023년 도민배심원단 의결을 통해 변경된 최종 1조 2,026억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4년 계획에 따른 이행 절차나 계획에는 아직 크게는 미흡한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당초 추진되고 있는 계획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또 국가정책의 변화 또 실제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가장 최적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2022년, ’23년 실시한 시도교육감 공약이행 평가를 했는데요, 2년 연속 종합 SA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100% 다 이행했다든지에 만족하지 않고요, 항상 모든 계획이나 또 사업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미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22년 하반기에 7,000여억 원의 세수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이 내려와서 좀 낙관적으로 상당히 새로운 충북교육의 발전 방안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20년 내지 30년의 충북교육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패러다임 구축의 기반 조성을 했으면 하는, 아주 제 나름,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야심 찬 계획을 구상하다가 작년에는 한 2,000여억 원, 올해도 2,000여억 원 이렇게 세수 예측 실패… 실패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나 원래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할 수 있는 것만 세웠기 때문에 원래 계획한 대로 저는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는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서히, 중학교가 조금 미흡한 게, 고등학교는 원래 뭐, 진로·진학에 대한 눈앞에 있는 2∼3년 내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서 서서히 학교 자율적으로 우리가 본래 요구하는 공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직도 교실이나 선생님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잘한 걸 자랑하기보다는 미흡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충북교육 사업들과 관련한 세부질문을 통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약속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 28일부터 개최됐던 충북교육박람회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현장에서 우리 충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들의 목적과 성과 등을 직접 들어보고 많은 부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다채움’ 소개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3월 전면 시행에 들어간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은 교육감님의 1호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 과정과 운영 성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향후 추가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구축비, 클라우드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콘텐츠 라이선스 구입비, 학교지원사업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작년 3월 달에 1단계 구축을 시작했고요, 작년 2학기에 30개 학교를 시범운영했고 올해는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정식 개통해서 다채움1.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초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함이 있어서 현재 다채움2.0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시작했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3월에 다채움2.0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 다채움은 AI 기반이고 또 플랫폼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요. 앞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만 연간 35억 내외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 더 요구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35억 이상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선생님들이 각 수업 과정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다채움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와 교원 수 등은 학교급별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가, 제가 지금 정확한 학생 인원수…
본 의원한테 다채움 이 부분의 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사용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미래교육단에서도 몰라요, 사용률에 대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 다채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지, 단지 클래스 수 6,444개만 됐다는 그 부분이 있고.
우리 교육감님 그거 체크 안 해 보셨습니까,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다채움에 대한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사용률! 클래스만 개설해 놓고 안 쓴다는 말입니다.
예, 그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현재 6,444개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받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숫자, 한번 그거 다시 찾아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비율을 얘기하는데…
(자료를 보며)아, 여기 있구나!
학생이 7만 4,000명, 교직원이 1만 1,000명, 그래서 학생은 46%가, 7만 4,000명이 가입돼 있는 거고요.
또 사용률에 대한 데이터 이건 좀 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이게 몇 명이 사용했는지는 개인에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가입만 해서 사용 빈도가 적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사용률을 데이터로 만들기가 아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그건 지금 제출을…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1호인 이 다채움이 교육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10% 이내도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은 책방만 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전산적인 기본적인 건데, 왜 못 갖고 오느냐?
업체가 ‘이음’이라는 업체더구먼요.
그래서 “전화번호 대라, 내가 한번 물어보마!”…
다만, 다른 분들도 가입률·사용률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기본 방침이 일체 강요나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탑다운식의 정책 반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생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그것이 유익할 때 쓸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경남도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경남의 현 상태도 우리보다 3년 빠른데 지금 우리보다 그렇게 가입률이 높지 않습니다.
박종훈 교육감하고 얘기해 보면 그분들도 너무 이걸 처음에 그냥 홍보 많이 하고 가입을 권유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서서히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그걸 필요성을 느끼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1.0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범으로 이걸 개설했기 때문에 아직은 홍보도 좀 덜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현장에 있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도화된 2.0이 내년에 개통이 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채움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덜채움’, ‘들채움’이라고 표현합디다.(웃음)
다만 지금 그런 형태의 디지털 기반이나 AIDT 기반의 프로그램이 이미 ‘아이스크림’이니 ‘웅진씽크빅’이니 상당히 선생님들이 쓸 편하게 만든 프로그램이 많아서, 자비로 그걸 쓰고 있는 선생님이 많아 가지고 실제 경쟁력이나 또는 사용용에 따라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다채움은 그렇게 다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것 때문에 현재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만든 다채움의 취지, 선생님들이 지금 몇천 문항을 스스로 개발해서 올려놓는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공유한다든지, 또 그것의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사회·정서 지능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한다든지 다채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사교육은 가입이 된다든지… 1년 단위로 없어지는데 이 다채움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매년 그 아이가,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누적하고 독서력이나 해외연수 체험 그런 내용까지도 다 데이터화해 가지고 축적돼 있기 때문에, 소위 이걸 마이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게 일정 정도 지나고 나면 저는 지금은 좀 느리지만 이 다채움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경남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자주 하거든요.
거기는 ‘아이톡톡’이라고 우리보다 이미 가장 먼저 데이터 ‘이음’ 그 회사하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남교육청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면적 개통을 해서 앞으로 쓰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제일 본인 걱정이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잘 활용을 해서, 아이톡톡을 활용해서 마이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학교하고 쌓여 있지 않은 학교가 많아서 일정 정도 지나 가지고 동시에 이것이 전면 개통됐을 때 이제까지 축적된 그 학교는 학생들의 개인 데이터가 모아져서 바로 상승 아니면 더 아이들을 진단하고, 학습적 진단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은 학교는 적어도 기본적인 마이데이터를 쌓으려면 이삼 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개통되고 나면 준비한 학교하고 준비하지 않은 학교는 최소한 2년∼3년 차이가 난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그걸 자율적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1.0은 감수를 하고도 내년에 2.0, 고도화된 것이 개통하고 나면 충분히 그런 경쟁력이나 또 활용도 면에서 가치를 많이 홍보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나 걱정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정보원장과 우리 교육감님 두 분이 결정한 사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임하자마자 저는 2021년 7월부터 이 문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문의해 보니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자꾸 미루어서 안 한다 그러니까, 직접 교육부의 담당자에게 교육부가 이걸 추진하면 우리는 기다리겠다 했는데 답변을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년 취임하자마자 준비를 해서 2023년 3월에 이미 ’22년의 계획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은 ’23년 4월 이후에 교육감협의회에서 거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회의록…
그건 뭐, 제가 어떤 결정도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걸 뭐, 남한테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그 당시에 이미 출범을 했고, 아직도 지금 서울에서 하는 11개 시도교육청은 그 실체가 안 나오고 내년 9월에나 나온다고 하거든요. 내년 9월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제가 그 주장을 하는 장학사나 그분들 얘기도 들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 걸 또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 얘기를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판단은 그것이 11개 시도가 연합을 해 가지고 하더라도 워낙 규모가 크니까 결국은 일정 정도 기본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시도별로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IB도 제가 먼저 주장해 나섰다가 저는 뒤로 일단 한발 물러났는데, 다른 시도가 먼저 나가 가지고 제가 올해 사실은 3월에 추경예산 편성해서 IB도 들어갔고 이 디지털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들어갔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다 출범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가 주장한다고 그러는데도 각자 달랐습니다, 부산도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 시범사업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디지털교과서를 얘기하는데 이미 종이책 교과서는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 운영할 때 그 권한은 교사가 갖고 있고요, 디지털교과서를 갖고 사용할 건지 서책, 종이 교과서를 갖고 사용할 건지 그건 교사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많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선생님들이 그것이 종이 교과서 가지고 하다가 순간 디지털교과서가 수업에 활용도 좋고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쓸 것이고, 그것을 혼합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교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은 하고 우려가 됩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이책이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교과서만 투입이 된다면 큰 문제겠지만 이미 기본적으로 서책이 투입된 상태에서 영어·수학 주의 교과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가 11월 말에 결정되기 때문에 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미 9월 달에 그 교과서가 나오면 전면적으로 선생님 연수를 강화하려고 교원대하고 청주교대에 계약을 해 가지고 전문강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적합하게 시기에 맞게 연수를 하려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준비된 상태인데, 그거를 하냐 마냐 하는 것은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을 따졌을 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에 나타나는 부정적이고, 문제도 더 많고,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에 해도 지금 하는 것과 6개월 후에 하는 그 상황이 종이 교과서가 없다면 전 사실은 좀 물러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과가 한다면 저도 사실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어·수학이기 때문에 영어·수학은 이미 사교육에서는 다 활용하고 있고요, 이건 도구적인 거기 때문에 언어 기능에 대한, 수리 기능에 대한 것을 상호 작용하는 거라서 다른 교과보다는, 국어나 다른 교과보다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기능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활용하면 저는 그것이 더 큰 효과가 날 것이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됐고요.
왜냐하면, 무슨 소리냐 하면요…
그런데 다만, 현재 무상급식 문제는 야당이 발의를 해서 소위에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그 일몰제 법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 경직성 예산의 비율은 높고 예산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충북교육 재정 편성 방향의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개선 방향, 대책은 고려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액수가 커 보이지만 한 학교 리모델링해도 몇백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많지 않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미 감액이 됐기 때문에 안정화기금 가지고 일단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대로 가고 경제가 계속 위축이 되면 몇 년 내에 지방채를 발행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긴축재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같이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유사시는 2∼3년 내에 몇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들어와서 경제의 호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악화되는 걸 전제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금 긴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했을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이번 조사 결과 외에도 충북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에 대한 지적은 지속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학력저하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인 기초학력 향상에도 더 관심이 모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충북 학생들의 학력저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세 가지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처럼 학력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제고사를 본다든지 해 가지고 단기간 내에 실력, 점수를 상향시키는 거보다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벌여서 학교의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실력이, 선생님들의 역량이 함양돼야 되거든요.
그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선생님들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이 다채움 같은 걸 마련해서 맞춤형으로 학생들의 개별 수준별로 지도를 하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걱정스러운 학생들의 실력이 점차적으로 향상될 때, 이 세 가지를 우선 마련해 놓고 기반을 구축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평가 방안이나 논의를 하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 석면 제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발표에서 6월까지 75.6%였던 제거율을 올해 여름과 겨울방학 이후에 81% 이상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원래 계획은 ’27년까지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시설비 예산을 전액 투입해서 ’26년까지 사립유치원 일부 말고는 100% 석면 제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25년, ’26년 이후에는 공교육 학교에 석면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직접 현장에 가 봐도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최근에 특히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1만여 명의 학생들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거기서도 아침 급식을 75% 이상이 찬성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다만 걱정은 제가 원래 이것이 제 사업이 아니고 단일화 전에 있었던 다른 분의 좋은, 사업이 너무 좋아 가지고 반영했는데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이라고 했거든요.
수요하고 간편식을 얘기했기 때문에 비용 좀 절약하고 조리 과정을 줄이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 같아서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결정이 필요하고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아침 간편식은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얘기가 되면 6 대 4든 5 대 5든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저는 비율에 연연해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한참 뒤로 넘어가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좀 자르고, 다음은 우리 교육감님 취임 이후 있었던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도 ‘저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나도 인정하겠다’ 하는 그런, 공정한 인사의 기준은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4급짜리가 3급짜리로 이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인사 발령을 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감이 돼서 보니까 대개 교육청에 근무를 하면 한번쯤 현장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교육청에만 근무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교육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정확히, 제가 의식적으로 한 인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더 드리면 장학관이 교감으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이제…
또 지난 7월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지난 교육감 선거 시에 후보자로 나왔던 분을 임명을 하셨습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육계 출신 외부인사를 이사장으로 영입해 공제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효율성이 높아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그 결정을 하게 된 원칙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육감 측면에서 보니까 도청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분들이 많이 임명이 돼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교육청은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공모제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지금 학생성장재단이 있는데요, 그것도 원래 부감이 겸직했었는데 이미 그거를 외부인을 영입해서 이사장으로 임명을 한 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이것도 가능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면 외부에 있는 분을 영입을 해서 활성화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서이초 사건 터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이 일어난 뒤에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제회 운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서, 이제까지 이사장은 대개 행정직에 있는 분이 맡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현장 경험이 있는 분으로, 오랫동안 학교에서 교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한 그분을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의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교육감의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저한테 와서 인사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수용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당사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도는 소문에, 그 뒤에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본인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 가지 후속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 여러 가지,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좋다, 그러면 그런 걸 전제로 그해 12월에 얘기를 해서 그걸 전제로 1월 달에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교육부에서 늦어져서 그 늦어지는 것과 무관하게 저는 2월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그게 자꾸 3월, 4월, 늦어져서 제가 가끔 교육부에 그런 것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그 말도 와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소문은 발이 달리고 손이 달리는 것이 있는데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진심이나 진실은 항상 통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응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쫓은 게 아니고요. 본인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공개적으로, 우리 직원 회의 때 공개적으로 한 발언도 있습니다, 그분이 간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래서 물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긍정적이기보다는, 이익이 되는 거보다는 다른 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최근에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안 한 것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떠도는 얘기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적으로 질문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에 청주시에서 2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루 110t 처리 규모의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재활용 선별센터가 건립되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 또 거기에 옥포초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반대하겠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근본적으로 그걸 법을 개선하든지 바꿔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감님,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14년 전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본 의원은 충북교육청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윤건영 교육감님께 드렸던 질문들은 과연 우리 충북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충북교육의 터전이 그 기틀을 잘 다져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래 목표나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른 방향으로 수정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 오늘 우리의 노력과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교육이 희망이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대집행기관질문 1회 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이상식 의원
(15시46분)
청주시 봉명1·복대1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충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청 윤건영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작금의 어려움은 도청 공무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개인적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의 모든 구성원은 아니어도 도지사와 정치적 궤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량은 한데 모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난 2년의 시간, 도지사는 도청내 공직자들 말은 잘 듣지 않고 비선이라 오해받는 지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왔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 전반부는 혼돈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도정은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께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각박한 현실을 뒤로한 채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개편하여 정치적 공간 확대의 포석을 두고 있습니다.
도정 사상 첫 30대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임명한 것입니다.
저 또한 여성이라는 점과 젊은 청년이라는 점은 도정 전반의 역동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위상에 맞는 경험과 충북도민의 동의 수준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행정부지사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업무를, 정무부지사는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실행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3항에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내용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와 경제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등 광범위한 업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거는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정에 기여하거나 도지사의 보좌에 큰 기여가 되지 못한다는 평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렇듯 김수민 정무부지사 임명 후 기대만큼 이렇다 할 변화의 조짐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밖에 안 되었으니 좀 만 더 지켜보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두 달 지나다 보면 도정의 공백은 커져만 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민선 8기는 2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무부지사에 대한 우려는 김영환 지사의 친분에 의한 정치적 인사라는 점에 기인합니다.
지난 8월, 정무부지사와 같이 도지사의 친분으로 임명된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의 일탈로 인해 도민들이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인평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의 개인비리라고는 하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 사실을 1년 동안이나 감쪽같이 속이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는 공직에 대한 이해나 일말의 사명감도 없는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도지사 친분인사의 가장 큰 실패 사례로 꼽히며 주변의 비아냥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평원장 인사 실패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무부지사 임명으로 친분 인사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지사께 묻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도지사 친분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도정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 달이지만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성을 잃어 의견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평원장의 사안을 두고 봤을 때 저는 충북도의 대응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사건이 불거진 뒤 인평원장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했다고 했는데 사직서는 인평원장의 명예를 지켜준 격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지사께서는 큰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면 등의 강력한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인평원장 개인의 일탈로 인해 선량하게 도정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일순간에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공직자 개개인과 충북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인평원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2023년에 인평원 원장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충북도에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북도의 관계 부서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지사께 거듭 묻겠습니다.
시의성을 잃어 실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사직서와 법적 책임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당시 보고의 책임이 있는 분들 또한 업무를 해태한 것이 분명한 만큼 지금이라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무적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불미스러웠던 사안에 대한 정무적 판단에 대한 말씀은 마치고 충북도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방 인구소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확대 등으로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적 최대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충북 또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의 동반성장을 주장하며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충북도의 이러한 주장이 이율배반적이란 생각이 가득합니다.
정작 충북도내 시군의 균형발전은 외면한 채 광역 단위의 균형발전만 외치는 것은 도민 중심의 도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지역별 현황을 보기 위해 청주시를 제외한 시군지역을 국회의원 선거구로 구분해 묶어 보았습니다.
정책적 대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상 구분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청주권, 충주시와 제천시·단양군을 북부권, 음성군·진천군·증평군을 중부권,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남부권으로 칭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인구현황을 보면 전국적인 현상과 동일하게 점차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상당구와 흥덕구, 진천군과 증평군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주지역임에도 서원구와 청원구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권 3개 시군과 남부권 4개 군은 모두 지속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 0.31%, 진천군 0.12%, 증평군 0.60% 증가에 비해 남부권의 보은군 1.41%, 옥천군 1.27%, 영동군 1.69%, 괴산군 1.25% 감소로 감소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3년간 충북도 및 시군별 출생아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 무려 아홉 곳이 초고령사회 기준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군 36.3%, 괴산군 39.6%, 영동군 36.6%, 보은군 39.3%, 옥천군 34.1%로 청주시 15.8%에 비해 2배가 넘는 노인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는 노동력 저하로 이어져 저성장 고착화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기피와 노동력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과감한 설비투자와 시설투자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충북도에서 실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통계는 또 있습니다.
충북의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 평균 0.615에 한참 못 미치는 0.487로 소멸위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11개 시군 중 아홉 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며 그중 다섯 곳이 고위험지역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어김없이 북부권의 단양군 한 곳과 남부권 4개 군 전체가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남부권의 괴산군이 가장 낮은 0.116, 보은군 0.131, 영동군 0.157, 옥천군이 0.181, 북부권의 단양군이 0.146으로 인구소멸 고위험 기준 0.2보다 작게 나타났습니다.
소멸 고위험지역이 유독 남부권에 편중되었다는 것은 충북도의 균형발전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 대책 또한 저출생 대책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지역발전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충북도에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8월 충북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지사님이 정무부지사를 내정한 이유 중 하나는 청년여성으로서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매력적 도시를 위한 생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워킹맘으로서 저출산과 육아·보육 정책에 기여할 최적화된 인재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부지사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기존의 틀에서 탈피해 소멸 고위험지역 개선을 위한 충북도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정무부지사로서 필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재정현황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출산수당과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충북도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이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의 살림살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청주시의 재정난에 대한 주장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년 현재 청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3.3%보다 상당히 적은 27.6%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주도의 상황은 더 열악하기만 합니다.
2025년 국가재정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침체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단체의 재정은 올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에서도 남부4군은 충북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은군 10.3%, 옥천군 11.3%, 영동군 9.7%, 괴산군 9.2%입니다. 수치만 보면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재정자주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업량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남부4군의 재정상황은 최악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충북도내 시군 중 지방세 및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북부권의 단양군과 남부권의 보은군과 옥천군·영동군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괴산군은 다소 나아진 듯 보이지만 최근 3년의 상황을 보면 사정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도내 시군의 GRDP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상 요약하겠습니다.
성장률로만 보면 기복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북부권의 단양군과 중부권의 증평군 그리고 남부권의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1조 원을 간신히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지역 간 불균형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인구수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역동성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제조업체 수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시군의 재정상태에 따른 도비 지원 차등화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사업별 도비 매칭의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비 매칭비율에 대한 각 시군의 부정적 입장이나 요구사항도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의 통계를 보다 보면 충북도내 각 지자체의 상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남부권의 4개 군은 모든 지표가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도내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도지사에게 어떠한 것들을 조언하고 지혜를 모아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현황을 보기 위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충북은 평균 13.4개로 전국 평균 14.1보다 다소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북 22.4개, 전남 22.8개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즉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동일합니다.
청주·충주의료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하는 동안 의사와 일반 환자들이 떠나고 전담병원 해제 후 지금까지도 본래의 기능과 역량이 회복되지 않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연인원 환자 수와 병상 이용률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크게 떨어지면서 경영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주의료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억 500만 원의 흑자였던 반면 2023년 154억 7,000만 원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충주의료원은 2019년 5,000만 원의 적자에서 코로나19가 종료된 2023년 112억 7,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적자의 과정을 보면 다음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주의료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환자 수가 21만 4,000명인 데 반해 2023년 현재 9만 8,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주의료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두 의료원 경영의 심각성을 보기 위해 한 가지 사안을 더 보겠습니다, 병상 이용률입니다.
이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이용률이 청주의료원 90.1, 충주의료원 91.2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극복한 2023년 현재 병상 이용률은 청주의료원 50%, 충주의료원 58.4%입니다.
부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두 의료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무부지사로서 두 의료원의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두 의료원과 간담회 등 협의와 소통의 노력을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의료원의 운영경상비 예산 지원과 지역개발기금의 부채 탕감, 의사 인건비 지원 등 의료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실 예정인지, 도지사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건의할 것인지, 건의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이제 정당정치의 영역보다 충북도에 산적한 지역현안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것이며 이것을 시작으로 도민과 더 원활한 소통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 조례에서 경제 관련 사무는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무적 관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역할을 지혜롭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정무부지사로서 두 달 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충북도는 재정자립도가 무척 취약해서 핵심 사업과 현안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 집행되는 수십만 개의 사업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충북도 핵심 사업들을 집행의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국회의원들과 당의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쳐서 국회와 정부 또 언론, 정당 등과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던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정부예산 적극 확보와 도정현안 선제대응으로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무부지사의 가장 큰 역할이라, 책무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여성 부지사이자 30대 부지사이기도 하지만 도정 최초의 국회의원을 역임한 부지사임에도 의원님께서 정무부지사의 위상에 의심이 간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가지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가로서 경험은 우리 도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감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게 하고 나아가 기업과 청년에게 조금 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부정책을 계획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젊고 신선한 감각으로 젊은 세대에게도 매력적인 충북을 만들어 나가며 또 일하는 워킹맘으로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충북을 실현하고, 든든한 출산·육아·보육 정책으로 충북의 인구정책 성과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 취임 후 꼭 60일 되는 날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도정 발전을 위해 뛴 60일은 ‘뜻이 있어 마침내 이루다’라는 뜻을 뜻하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나날이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이룬 성과들은 절대 저 혼자 가 아닌 도청 공무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열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달간 제가 목표하였고 성과를 낸 부분은 중앙에서의 충북의 존재감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워서 지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과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의료비후불제, 그 밖에 충북이 진행하는 핵심 사업들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또 정부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부와 입법부 의사결정 관계자들과의 접촉면을 크게 늘렸습니다.
2.7조 원의 K-바이오 스퀘어 충북 안착을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수차례 면담 등 외부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정책과 사업 추진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반영하는 등 우리 충북도의 내실 다지기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관련돼서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논의와 또 현장 방문으로 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활주로 신설을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민·관·정위원회과 충청권 시도 등 함께 연대해서 신설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인구위기 대응 TF를 주관하고 워킹맘과 임산부 등 다양한 분들과 만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저출생 대응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전문가와의 활발한 소통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 기업들을 방문해서 위기 극복 동참을 호소하겠습니다.
도정 핵심현안이 모두 마침내 잘 이루어지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두 번째, 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령에는 임직원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을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비리를 미리 파악하거나 예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 비리도 통보하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지방 출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평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 정무부지사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발전지역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주여건이라든가 물류, 교통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북도와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의 투자유치 노력으로 민선 8기 저발전지역에 현재까지 218개 기업 총 5조 9,800여억 원을 유치한 것은 매우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발전지역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먼저 좋은 인프라를 갖춘 산업단지라는 큰 그릇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해 5월 11일 저발전지역에 기업유치 인프라인 산업단지 9개 조성을 위한 산단조성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부지 제공을 위해서 조금 저렴한 분양가를 제공하고 공업용수, 전력 등 인프라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발전지역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단지 인허가 컨설팅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을 우선 고려해서 충북형 기회발전특구를 설계하였으며, 제천과 보은을 포함한 총 4개 시군의 기업 수요를 확보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올 연말 지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부의 기회발전특구 제도, 혹은 기재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을 활용하여 저발전지역에 많은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멸 고위험지역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함께 또 청년층의 유출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잘 아시듯이 2023년도 12월 중부내륙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특례조항 보완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고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해서 매년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총 6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임신·출산·양육 환경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대해서 교통비 그리고 태교여행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장려금 지원 등 안심하고 출산하고 또 안정적 일자리로 인해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청년들의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우리 도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K-유학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북도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서 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유학박람회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2023년에서 2024년 1년 6개월 만에 총 2배 증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충북지역에 잘 안착해서 공부도 마치고 또 취업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해서 위기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별 도비 매칭의 기준 그리고 도비 지원 차등에 관한 시군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업별 보조율에 따라서 시군의 보조금 사업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임의로 지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특정 시군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셨던 내용처럼 일부 시군에서 도비 보조비율 상향을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그리고 고금리 등의 악재로 인하여 도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도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비율 상향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도 역점사업으로 도민 호응이 높은 사업들 몇 개를 시장·군수 협의를 통해서 내년부터 도비 보조율을 조금 높여서 시군 부담을 낮추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충북도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별 격차·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자립성장 지원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하고 여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2007년 전국 최초로 균형발전 전담 조직 그리고 특별회계를 설치했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도 앞장서서 제정하는 등 사실상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저발전 시군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의료·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향상과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광·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교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남부권의 인력수요에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공급됨으로써 인력양성 분야의 균형발전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균형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 우리 도에서도 마중물 삼아서 충청북도 또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격차 완화 그리고 자립성장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충주의료원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사실상 우리 도내의 2개 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에 환자가 급감하며 경영이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23년에 220억 규모의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지원했고요, 이에 대한 이자를 도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의료인력 인건비를 각 1억에서 2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인건비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이 자리에서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료원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서 전문의를 확대하고 장비와 시설 보강을 하는 등 자구책 마련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손실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일어나 걸어 나옴)
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질문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일단 균형발전적인 부분은 좀 차치하더라도 일단 두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답변하기를.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한 사항은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렸던 사실 인평원의 직원들이 속된 말로 한통속이 되어서 도를 속인 격이 됐고 도민을 속인 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그 보고라인에 있던 직원들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야 된다라는 이 정무적 판단을 제가 한번 여쭌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내용이 없어서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하지만 관련된 내용을 조금 체크해서 담당 실·국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 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거와 유사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 청주·충주의료원이죠, 경영악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개발기금의 부채탕감, 이걸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한번 해 주십사, 그리고 지사님께 어떻게 요구하고 어떻게 지혜를 모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여쭸는데 또 이 답변은 좀 피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의료복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의료비후불제도 의료복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궤를 같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다, 의료원이 더 이상 여기에서 더 어려워지면 이제 정말로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정무적인 판단을 한번…
그리고 의원님의 오늘 질의를 포함해서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충북에서 치료 가능하지만 사망한 환자들의 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 지적된 바가 있었고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 도민들이 돈이 아파서… 아프지 않고 또 아팠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의대 정원으로 인하여 사실 의사와 또 그리고 어떤 행정기관과의 다소 갈등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 주신 어떤 적자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와 논의하는 타이밍이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점과 관련돼서는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제가 적극 동의하기 때문에 의·정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모양새가 나오면 그 시점에 반드시 우리 도의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지사님께 이걸 여쭈면서 지사님께 어떤 확답을 아니면 안 된다 뭐, 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사실은 도가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 가면서 무언가 문제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기대해 보고자 제가 그걸 부지사님께 여쭤봤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어쨌든 그 두 가지 좀 세심하게, 그리고 특히 의료원 문제는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답변 내용 중에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 충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일상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지, 우리가 불균형에 대한 특이한 사업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들이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발전지역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MOU 체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9개 지역하고 산단 조성 협약도 마쳤다고 했지만 산단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산단에 양질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속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기회발전특구 말씀하셨는데 그 앵커기업 선정, 유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수도권 기업들 유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이 또 충북도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오겠다,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 아까 부지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요.
소멸 고위험지역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여기서도 충북도만의 획기적이고 좀 특징적인 정책들은 보이는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민간단체나 민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해당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과 상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유학생 관련해서는 사실 K-유학생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그 지역 내에 활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K-유학생이 도내에 정주하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유학생이 도내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많이 생각해서 그 방안들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도비 매칭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사업별 기준의 개념이 아니라 기초단체의 시군 재정 형편에 따른 도비 지원 비율을 말씀드린 거고, 이것이 행정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무적인 입장에서 도의 균형발전을 바라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들을 충분히 만드셔서 우리 지사님과 상의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 그리고 기초단체가 ‘우리 도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체감적인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실 복지에 대한 투자는 더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들, 이 계층의 벽이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복지에 대해서 더 촘촘한 계획과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7. 충청북도의회 안치영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장 제의)
(16시25분)
본 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위해 의사진행을 맡은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과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치영 의원님께서도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이외에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비공개회의 개시)
(16시43분 비공개회의 종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안치영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안치영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윤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안치영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 도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경고를 하오니, 도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되돌아보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정무부지사김수민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재난안전실장신성영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최승환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농정국장반주현
환경산림국장조병철
균형건설국장이 호
행정국장최병희
소방본부장정남구
자치연수원장강성환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임헌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광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김태형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행정국장서성범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24년 10월 24일, 공고 제2024-131호)
○회의록 서명의원
안치영 의원, 안지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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