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2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4월입니다.
따스한 봄햇살처럼 활기찬 4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본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순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이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함께하며 어디서나 배움이 일어나 학생 모두가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재원을 반영하고 주요 교육정책 사업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520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인 1,3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92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95억 원, 기타이전수입 6억 원, 자체수입 67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030억 원, 평생교육 3,000만 원, 교육일반 74억 원, 인건비 384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21억 원, 교육복지 54억 원, 보건급식 8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71억 원, 평생교육 3,000만 원, 교육행정일반 20억 원, 기관운영 54억 원, 인건비 384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8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7분)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입재원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세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실력다짐 충북교육 실현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여는 공부하는 학교 맞춤형 지원, 어디서나 운동장 몸 활동과 언제나 책봄 독서문화 확산 및 명상과 필사 등 마음쓰기 운동을 통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충북 나우늘봄 및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성장기 학생 성장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52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1,39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92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95억 원, 기타이전수입 6억 원, 자체수입 67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108억 원, 총 1,3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21억 원, 교육복지 54억 원, 보건급식 8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7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30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20억 원, 기관운영 54억 원으로 총 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서 8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문에 3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 총 1,3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실력다짐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학생이 있는 모든 곳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핵심 정책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9억 9,254만 7,000원 증액된 3조 9,520억 760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7%인 1,224억 2,003만 9,000원을 증액하여 3조 4,535억 5,090만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및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 등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증액분,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시도세 전입금 정산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0%인 67억 6,221만 6,000원을 증액하여 292억 8,245만 2,000원입니다.
행정활동수입 52만 5,000원, 자산수입 32억 1,715만 9,000원, 기타수입 35억 4,45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당초예산 대비 15%인 105억 1,029만 2,000원을 증액하여 805억 1,029만 2,000원, 금융자산에서는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당초예산 대비 5.7%인 1,030억 1,373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조 8,974억 6,5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1억 9,176만 8,000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21억 2,295만 1,000원, 교육복지 53억 5,732만 6,000원, 보건급식 80억 4,143만 1,000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억 3,450만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70억 6,575만 9,0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에는 당초예산 대비 0.5%인 2,635만 5,000원을 증액하여 56억 2,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당초 예산 대비 5%인 74억 6,586만 원을 증액하여 1,558억 6,6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 대비 37.8%인 89억 5,41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당초 예산 대비 2.1%인 384억 4,07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조 8,783억 2,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수요, 디지털교육혁신 수요, 지역교육현안 수요 등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추정 학생 지원, 학력도약교실 운영, 초등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과밀 특수학급 지원, AI디지털교과서 구독, 학교 신설, 학교 급식기구 지원,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의 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유사 목적의 행사성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재구조화, 유사 중복사업 통합 운영 등 예산 절감을 위한 관계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예산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25쪽에 보면 차량구매 예정이 있습니다, 체중에서. 예정 견적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1쪽에 마라톤 축제 운영과 그리고 어울림 한마당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까지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특수교육과에 디지털교과서 구독료와 관련해서 수요예측 세부 산출근거를 1학기, 2학기로 구분해서 희망학교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원의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사업에서 도농지역별 참여 학생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예, 김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입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단체 유관기관 워크숍, 워크숍의 프로그램 예산까지, 그리고 나번에 청소년단체 활동 보조에 있어서 지원 금액, 그리고 청소년단체 참여 수, 그리고 3년 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을 지금 유치원, 초·중·고 순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역별 예산 배분 좀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체육건강안전과에 양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설명자료예요.
옥천학생정구장 인조잔디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스포츠 현장도 많이 변화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축구경기장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땅바닥에서 시합을 했는데 지금은 인조잔디 아니면 잔디에서, 천연잔디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이 정구시합이나 테니스시합 같은 경우도 클레이코트에서,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대회가 인조잔디 아니면 모든 대회가 하드코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옥천에는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우리 학생선수들이 한 50여 명이 여자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경기장 바닥면이 인조잔디의 경기장이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그거를 우리가 갖춰 줘야지 그 학생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력 향상 면에서도 그렇고 180도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커팅 서브를 넣으면 인조잔디에서는 약 한 5㎝밖에 안 뜨고 클레이코트에서는 15㎝ 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 모든 태도, 그런 것들을 다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옥천군에는 돔 경기장이 4면이 있고 오픈 경기장이 5면이 있고, 그런데 거기엔 다 지금 클레이코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124쪽에 이월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그리고 비즈니스고 운동장 인조잔디, 이렇게 두 군데가 이번에 인조잔디가 올라왔어요.
그런 반면에 운동장과 관련돼서는 충주중앙중하고 칠성초는 그냥 마사토 교체하시는 건가요, 두 군데는?
하나, 하나 학교에서부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얼마가 지금, 대응투자 형태인가요? 아니면 학교 인조잔디를 까는데 왜 진천군에서 예산을 줬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 이월중학교는 진천군에서 대응투자 10%로,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신설하는데 약 10억 정도 이렇게 소요 예산이 필요한데요.
진천 이월중학교는 진천군 북쪽 지역에 있어서 경기도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 산업단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아파트가 들어와서 사실은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준비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운동장이 상당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운동장 면적이 크다 보니까 청주 시내 운동장보다 한 4배 내지 5배 정도 크더라고요.
그런데 배수로 시설이 사실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왕 하는 거면 마사토 치환보다는 인조잔디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응투자를 한 10% 정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다 보면 각 시군에서 10% 정도의 대응투자를 하면서 다른 데에도 우리 깔아 달라, 깔아 달라 했을 때 이게 지금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렇게 대응투자를 받아서 깔아 놓은, 그러니까 체육관이랑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체육관이 대응투자를 받아서 체육관을 지어 놓으면 ‘왜 문을 안 열어주느냐’ 하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할 정도 생기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체육시설, 운동장이 어느 순간에는 지역주민들의 운동장이 되고, 또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건 좋은데 교육시간에도 이걸 혹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우리 학교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같이하는 것도 좋지만 대응투자를 받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나중에 이게 선례가 돼서 모든 학교에 지금 이것을 깔아 달라고 할 그럴 경우가 생길까 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몸 활동 어울림 한마당 운영하는 거요.
이게 지금 어떤 형태의 몸 활동 어울림 한마당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충북형 몸 활동 어울림 한마당 운영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인 어디서나 운동장의 지금 종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부스도 설치를 하고 여기에 보면 초·중·고 학생들 댄스경연대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스마트 운동 처방, 또 체형불균형 검사, 체력 검사, 인공지능 분석에 의해서 맞춤형 운동 처방 등 이런 것들을 대단위로다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어디서나 운동장에 지금 강화를 시켜서 더 나은 체력과 또 체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 그거랑은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청주시만 하기 위해서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 충북 전체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충북 전체로 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해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청주시 지금 꿈끼 페스티벌과 같이 조인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좀 더 청주시에서 예산까지 같이 합쳐 버리면 예산이 풍족해서 좀 더 충북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게, 뭐 지금 이제 본청 예산을 뭐 이게 확보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 확보가 된다면 청주시 쪽에서 하는 꿈끼 페스티벌을 충북 전체 단위로 이렇게 해서 주관을 청주시에서 한다든지 주최… 아, 교육청에서 하고 주최를 청주시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것은 좀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50페이지에 공기정화설비 유지 관리 관련돼서, 이게 본예산에도 한 4억 얼마 정도가 섰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2억 6,900이 섰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빠졌던 중·고등학교 것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초·중·고는 다 했는데 사립하고 유치원 쪽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정화시설이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한 점검은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 여기도 앞으로 추후에도 이쪽에, 그러니까 사립 초·중학교, 그리고 유치원 쪽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에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에 좀 다음 추경이 됐든 본예산에도 마무리까지도 다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기청정을 교실 내라든지 기타 부속시설에 공기청정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초등학교는 먼저 본예산에 수립을 했고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금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하면 25년도 본예산에 좀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는 유·초만 올리게 된 것이고 유지관리비가, 그리고 이번 금회에 중·고등학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요구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지금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그 사립초등학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학교 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못하게 되면 왜 지원을 못하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날씨도 조금 어둑어둑한 느낌이 나는데 어떻게 좀,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좀 이어 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37쪽 학교 안전교육 사업 좀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인식도 검사를 지금 시행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타 시도나 교육청에서도 이런 재난안전인식도를 검사를 실행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
설명자료 137쪽입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
(…)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학교 안전교육에 관련된 그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근거를 해서 학생들과 그 교직원의 안전인식도 검사와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의 안전에 대한 올바른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데 있어서 7대 영역이 있습니다.
그 7대 영역에 저희들이 인식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7대 영역에는 생활, 교통, 폭력, 약물, 재난 이런 등등이 7대에 있는데 모바일 및 PC용으로 사지선다형으로 검사를 실시를 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안전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타 시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실 건지.
모바일로 하고 바로 답변이 즉시 이렇게 시스템으로 통해서 화재라든지 아니면 내가 취약한 부분을 바로 답변을 주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진단검사 용역비인데 그 대상에 회사나 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모바일 방식인데, 학생들한테 휴대폰을 해서 모바일 방식이 일단 그게 첫 번째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진단검사 용역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걸 구현할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계획이 나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건지, 이따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애매한 게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을 지금 개별적 인식 조사라고 나왔었는데, 그런데 결론을 보면 재난안전인식도 검사를 한다고 나왔어요. 이쪽 방향을, 분야를 모색한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7대 표준안 영역을 인식도 검사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약 부분, 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취약 부분을 강화를 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 잡는 거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 등 약 3,000명 정도 진단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검사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및 PC용으로 URL 제공으로 사지선다형 문제로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학급별, 학년별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여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올바른 행동요령을 숙지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재난안전, 생활안전도 있는데 재난안전인식만 검사를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모바일이나 PC URL 방식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소프트웨어, 어쨌든 간에 그런 프로그램밍을 연결하는 형태의 사업 같은데, 어느 정도 다른 사업모델을 보고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업모델을 보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정도로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URL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개발회사들하고 얘기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 말씀하셔 가지고, 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그 7대 영역은 생활안전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은 수립을 해 놨을 겁니다. 그 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그냥 제가 예상하기에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URL을 던져서 거기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받는 방식일 거예요.
보통. 아마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 가지고 아마 단순 그런 거를 예상을 하는 건지, 보통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그 회사가 어떤 건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요.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예산이 크진 않지만 이 정도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 매뉴얼이 없다는 거에 좀 이상해요. 이거 충분히 개발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면 실제적으로.
어차피 그냥 어느 정도 이 금액을 가지고, 인당 7,100원을 갖고서 프로그램밍해서 돌려 가지고 외주를 해서 갖는다 보다는 실제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거 별로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외부 용역을 준다는 자체부터가 실제적으로 교육청의 안전에 대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매뉴얼이 좀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약하다라고 저는 우선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자체 개발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리고 아마 외주 방식이나, 그러면 이 모바일, PC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달되면서, 이거 되게 소모성이에요. 소모성 말고 URL을 어디다 연결할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로 연결이 되겠죠. 봤을 때는. 그러면 데이터 정보가 넘어가고 거기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일 텐데.
실제적으로 이게 만들어진다라면 아마도 자체적인 개발을 해서, 그리고 이 교육청 사이트나 지금 다채움에 많이 못 채우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데다가 URL을 연결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3,000명이 아니라 더 이상의 학생들도 실제적으로 이 학교 안전 7대 영역에 대해 가지고 경각심 갖고 계속 문제를 풀어보거나, 실제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끔 스스로에게 그런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모습과 모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단편적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검사만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과정이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시도 사례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료들은 많이 있어요. 학문적 자료도 많이 있고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너무 지금 광범위하게 얘기를 한 부분 이어 가지고 내용 있으시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 내레이션을 보게 되면 안전인식도 진단을 하고 그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처방을 하고 그 처방에 따라서 안전교육을,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해서 학교별로 안전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검사 절차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개 하는 문항을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생활안전이라든지 그런 진단 영역을 작성을 해서 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약 한 3,000명 대상으로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사업모델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역량이 충분히 이런 것 정도는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있고요. 아니면 인터페이스상 HWP 뷰어 띄우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캐치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용역보다는 실제적으로,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정말 전문가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7대 영역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다 검토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스스로 한번 좀 관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외부 용역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평가하더라도, 외부에 정말 건전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개발하는 형태로 해야, 그리고 다채움이라든가 교육청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URL을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접속해서 우리가 결과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쌓아가는 것이 우리 충북교육청 나름대로의 모델을 개발하고 외주를 주지 않더라도 자생적으로 충분히 이거는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건의사항 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사업모델 정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자체적이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미래추진단하고 그리고 저희들 안전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입니다. 지원이고요, 설명자료는 95쪽입니다.
아, 예산과에 여쭤봐야 되네요.
여기 보면 지금 사업개요 중에 교육행정 정보화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니까 편성·증감 본예산 대비 사유가 있습니다. 챗GPT 구독 서비스 이용에 따른 증액 계상입니다.
이거 어떤 목표로 진행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 교육청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본청 위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청의 시스템 자체가 내부망, 외부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망은 말 그대로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거고요. 외부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인터넷도 될 수 있게 이렇게, 저희 본청은 망 분리가 확실하게 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성형 챗GPT 같은 경우는 내부망이 아니라 외부망,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일단 본청에서 66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 중에 아직 저경력자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딥시크 이런 것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나, 교육청의 중요한 자료들이 유출되지 않나 이런 게 걱정이 됐던 거거든요.
아침에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거 할 때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우리 교육청의 중요 자료들이 반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 하시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내부망이 아닌 외부망에다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 일종의 저경력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네이버에 묻듯이 저희들이 챗GPT를 한번 도입해 봄으로써 어떤 업무의 효율성, 이런 제가 원하는 그런 간단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저희들이 우리가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거기다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떤 생성되어 있는 우리 업무에 이용되는 그런 만약에 어떤 양식을 한번 보내 줘 봐, 아니면 어떤 법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찾아 줘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망이 구분된 외부망 상태에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본청 66개 팀 위주로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고찰해야 될 부분을 정리한다든가, 그런 의문점을 찾기 위해서의 과정 같은 경우는 명확히 빨리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그런 챗GPT가 실제적으로 단순 업무 외에는 학습에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보와 첩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보안입니다. 외부망을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청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서 올리지 않지만 그런 질의라든가 또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지만 모든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외부 유출이 정말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딥시크라든가 우리 딥러닝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유출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행적으로 이런 거를 66개 팀에 최대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유출될 가능성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파생적으로 충북교육청의 그런 지식재산과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언적으로 하는 과정이지만 그 부분에서 보안에 대해서도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선행적으로,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선행적으로 미리 한번 차단하고 다른 쪽의 사례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최소한 다른 부분에 있어 발생됐던 그런 동일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꼭 검토하시고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염려의 마음에서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 꼭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 분리를 통한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공개된 자료로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딥시크 뭐 이런 게 유출되지 않도록, 어떤 공개된 자료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 철저히 준수하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 이 단체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는 지금 1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3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단체활동이 많이 위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청소년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 청소년단체 유관기관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이 워크숍이 예산이 보니까 너무 작지 않았나.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토론회가 될지 워크숍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강사료가 이제 70여만 원이 되는데 원웨이 형식의 어떠한 그런 강의의 어떤 하루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발전방안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단체활동을 통해서 심신수련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도 주는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여러 모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익히 다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유관기관 대표님들하고 청소년단체 대표님들하고 워크숍을 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과도한 행사는 자제를 해라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우리 본청 소속에서도 그 호텔이라든지 좀 과도한 데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워크숍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팀하고 많이 숙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대학 같은 데 빌려서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호텔보다는 대학 같은 데 전문기관을 빌려서 하고 그리고 전문 강사님은 1급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면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늘 애써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힐링을 하고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그런 장이면 감사한데, 그냥 집중식 강의로만 끝난다면 정말 우리가 더 우리가 번아웃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들은 실제로 용역이나 아니면 다른 과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예산안도 보면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시간상 제가 답변은 이것으로 듣고요.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재정복지과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8쪽부터 19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비와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는 기존 자치단체전입금에서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입금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이관돼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사업상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18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노사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죠?
18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자료 갖고 계시죠?
그 1인당 115만 9,000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년도 1년 간의 고용현황을 매년 1월, 그다음 해 1월에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하게 되면 고용공단에서 검토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월 말까지 전액 또는 4회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지난 본예산 수립할 때 과거의 이삼 년 이렇게 통계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예측해서 24년도는 34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 169명이 증가한 511명이 미달한 것으로 저희가 나타나게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법정의무고용율이 2023년 대비, 2023년도에 3.6%였는데 24년도부터 3.8%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향된 부분이 1인당 7만 2,420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169명이 추가한 부분도 있고 상향된 0.2% 이 7만 2,000원까지 합하니까 차액이 또 많이 발생이 됐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조리실무사를 배치기준을 내려서 많이, 141명이 늘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늘봄실무사도 한 180명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그것을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교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일제 강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할 경우에는 그 장애인분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논의 좀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행복나눔사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 채용이 안 돼서 다양한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사실 저희가 지금 비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신체활동이 좀 적은 직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고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일자리 사업에서 저희가 지자체랑 연결해서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지금 장애인을 고용 추천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신체활동이 적은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홍보도 하겠습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자주 좀 만나셔서 논의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연계 고용이나 아니면 연계 고용 계약이나 이런 논의를 다양하게 우리가, 뭐 교원이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양하게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초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중1 경계선지능하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성장골든타임2.0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료 찾으셨어요?
당초예산 편성 시 지원대상 산출근거와 추경 계상한바 지원대상 산출근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부탁을 드릴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난독증하고 경계선 지능 해 갖고 초1·2는 난독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학년들은 경계선 지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아동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난독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갖고 그 아동들이 보면 저희들 한 170명 정도 이렇게 한글미해득 해 갖고, 아, 124명이 나왔습니다. 2학년이. 그리고 1학년까지 같이 합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갖고 동의율 90%까지 해 갖고 120명 정도를 잡은 거고요.
또 경계선 지능을 보면 전체 인원이 3학년들이 1만 2,561명입니다. 거기에 KERIS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4.6% 그 정도가 난독증으로다가 예상이 돼 갖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5%를 잡았습니다.
5% 정도를 해 갖고 1만 2,561명에서 5% 하니까 628명이 나왔는데요.
난독증에 대해서도 이것도 동의율, 학부모 동의율이 필요하거든요. 동의율이 한 6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370명을 잡고, 그래서 앞에 있는 120명하고 370명 해 갖고 490명 정도로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는 잡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은 같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더하기 나머지 6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프로그램 운영비로다 들어가는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사, 뭐 케이 웩슬러(K-WISC)라든가 이런 지능 검사, 사전 검사 이런 것들을 하지만,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일단은 설문지 잘 아시다시피 질문지를 활용한다든가 설문지를 활용할 때 초4 이상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1·2·3학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기초학력 특수아, 여기 경계선 지능을 위한 선생님들이 따로 워크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점검하에 그러한 선생님이 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이 의 뢰를 하고요.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검사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라 이제 협의회나 운영방법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30만 원 더하기 나머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갖고 활동하는 것, 그래서 1인당 9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계선 지능인을 검사했을 때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치료비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례적으로, 난독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례적으로 어떤 카운슬링을 딱 했다고, 테라피를 딱 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연속성, 지속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치료비는 어떻게 진행이…
또 중학교에서도 1학년 때가 경계선 지능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중1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이 생물학적…
일단은 뭐 초등학교 1·2나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난독증이나 이런 자료들은 있는데 중학교에 대한 자료는 정부 출연기관도 뭐 케리스나 이런 데, 거기에서는 나와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 번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어떤 테라피적인 측면에 접근했을 때 그게 치료가 완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진료적인 측면에서 그 과정, 과정을, 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다양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수고들 많으신데요. 저도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학생 흡연 예방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지원을 위해서 약 한 1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그 학생 참여형 캠페인을 1회 하는 행사성 캠페인 것 같은데, 일회성 행사로 흡연 예방이나 또 금연 실효성은 또 없고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생 흡연 예방교육에 지금 말씀해 주신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 금연교육 지원 말씀 주신 건가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서 예방이 될 수 있나 싶어서, 이 부분은 실효성이 과연 있는 건지, 1회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흡연 예방이나 금연 예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이게 이 정도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흡연이나 금연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어느 정도를 우리 교육청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 맞춤형 학교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지원은 저희들이 표준화된 교육자료를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학교 맞춤형 담배와 관련된 최신화된 자료 개발 보급으로 학생들의 공감대 형성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내용으로는 전자담배의 숨겨진 위험성이라든지, 담배회사의 숨은 마케팅 전략, 최신 신종 담배 교육자료 등 유익하면서도 흥미로운 자료를 개발하려고 하고요.
개발비용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의 학생 참여형 금연콘서트, 그렇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콘서트 같은 경우는 대상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문가라든지, 특히 학생들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오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기억 남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는 흡연 예방교육이라든지 오엑스 퀴즈 대회, 담배 관련 Q&A, 연예인 축하공연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과 교육이 어우러진 학생들과 관심이 높은 혼합형 캠페인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 흡연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율이 높은 우수 학교 중에 선정을 해서 관심도를 더 높이고 방안을 활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음주나 흡연율이 높은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은 같은 것, 혹시 대책은 없습니까?
음주는 이게 사실은 가정과 연계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다고 판단이 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음주를 한다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학부모님들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도 저희들 부서에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학생 흡연 예방교육이 맞을 것 같은데 학부모 같은 경우는 흡연 예방교육이 아니라 금연교육을 시켜야지 맞지 않는가 싶은데, 학부모도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1회를 실시한다고 136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에 보면 학부모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 연계 부모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담배 제품에 청소년들의 흡연형태의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대부분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담배를 안 피우면 자녀들도 담배 안 피우는 확률이 높다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방법에는 비대면교육을 줌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방송을 통해서 가정과 연계를 해서 금연 교육을, 교육활동을, 계기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사업비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담배와 관련돼서 초등학교에서 2개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담배와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1회 추경하고는 좀 관계없는 거지만 과장님한테 이왕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보면 그 5조에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항의 1부터, 1, 2, 3이 화장실에, 여자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라든가 또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항의 1에 보면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고,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자동 물내림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지금 우리가 1항에 대해서 자동 물내림 장치가 설치된 학교가 얼마나 되나요?
감사합니다.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보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여쭤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 사전에 그런 게 오면 일단 자체적으로 이제,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전에 그런 어떤 징후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부라든가 같이 프로그램 같이 보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피해가 있다면 뭐뭐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보라든가,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중요 자료, 그다음에 어떤 그 외부에서 어떤 그런 게 들어옴으로써 해커라든가 나쁜 프로그램이 들어옴으로써 자료의 파괴,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 감염됐을 때 저희들 행정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공격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것 가지고는 완전 차단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신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하고 저희 기관, 학교의 PC에 V3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V3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알려진 현재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실시간 탐지, 또 차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법도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각종 랜섬… 기법도 다양해진 그런 랜섬웨어, 그다음에 스피어피싱? 그다음에 타깃 공격 등 새로운 변종 이런 악성코드에 대해서 교육부사이버안전센터 규칙 등을 이용해서 탐지 및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국정원에서도 23년 8월 21일 자인가 뭔가 개정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상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랜섬웨어 악성코드 이런 것에 대해서 백신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APT 대응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드밴시츠 페이스던트 트리트라는 지능형 지속 공격 그런 건데요. 그 대응장비를 저희들이 현재 운영 중이고요.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탐지하고 대응을 위해서 저희들 정보원, 교육연구정보원 통합보안관리센터를 통해서 실시간 보안관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현재가 그런 거다 보니까 방어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기관 여러 군데서 새로 정보망을 깔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 조달에서 다 해서 까는 게 있던데 그런 것을 좀 더 알아보셔서 우리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AIDT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원단체, 교육시민단체 함께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 주요 내용이무엇십니까?
일단은 그 AIDT에 대한 법적 지위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추경안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학생들의 그 원패스가입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시민단체랑 교원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요구한 거예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결국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추가 예산을 저희 도의회에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재 시점은 좀 늘었나요, 가입률이?
디지털 원패스 가입률은 지금 67.6%이고요. 그리고 이제 AIDT를 직접 선택한 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26교 중에서 187교가 서책을 지금 70.3%가 지금 AID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것은 이제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고요.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원패스가입률은 학생 수로 따지기 때문에 학교가 가입을 안 한 학생 수 명이 잡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책장이라고 교과, 수학, 영어, 정보를 선택한 학교는 지금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과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학, 영어 교사 선생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초등은 담임, 담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에 의해서 개설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다섯 단계 절차를 처음에 거치다 보니까 디지털 원패스 가입하는 데도 동의서가 필요하고, 또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수학하고 영어, 정보를 하면 각각 교과에 대한 정보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약간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교육부는 4월에 그것을 이메일 인증을 취소를 했고요. 각각의 동의서를 포털, 포털 동의서를 하나로 받는 것으로 지금 바꿨고요. 그리고 포털을 업로드시켰어요. 담임 교사가 PDF로 해서 업로드시키는 것도 보관으로 바뀌면서 조금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도입율이, 채택률이 점점점 더 이렇게 향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요.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교육디지털원패스는 개인이 회원가입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회원가입률이 낮으니까 담임 선생님 등이 이메일 인증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담임 선생님이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디지털원패스에 가입하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동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동의서. 그 동의서를 받아서 담임 선생님이 그 동의서의 이메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담임 선생님 이메일 인증 후에 하는 절차를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밟았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 이것은 교육부하고 AIDT 개발업체하고의 표준계약서 상에서 일단은 2월 28일까지 신청한 학생에게는 3월 달 지급하는 거고, 이 단위가 월단위가 아니라 학기단위와 학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로.
초등학교 3·4학년 수학, 그리고 공통수학, 고등학교 공통영어 이거는 학기 단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년 단위로, 학년 단위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그 신청을 낸 친구들은 가입비를 내야 되는 거고, 3월에 추가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3월분을 제외한 4월부터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가 인증 방법, 또 지금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인증 방법이나 회원 가입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정책을 진행하기 전에 다 고민이 다 끝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DT에 대한 준비가 계속 좀 미흡했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AIDT의 실제 수준, 우리가 AIDT를 학습교재로 활용함에 있어서의 매우 수준이 높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쯤은, 귀찮음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왜 우리 AIDT, 우리 도의회에 AIDT 구독료를 전액 삭감하라고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거점 교육청…
그런데, 그런데 왜 이 교원단체나 교육시민단체에서는 AIDT에 대해서 전액 예산삭감을 요구하셨을까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종단연구, 횡단연구를 지금 할 계획이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운영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지 효과 검증, 그리고 거점지역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서 우수 사례든지 어려운 점을 발견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AIDT 관련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도 그렇고 충청북도교육청도 그렇고 좀 성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 들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구독 신청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AIDT를 결정했다 구독할지 말지를라고 하셨는데, 저도 운영위원인데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직접 체험해 보셨어요? 이 AIDT에 대해서.
다음은 미래교육추진단 다채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다채움 연수가 제가 이거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당초에 200회에서 600회로 늘어났어요, 맞죠?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그리고 2.0이 개통되는 시점 이후에는 학교의 어떤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명회 때도 제가…
지난번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 다채움이.
그렇다고 해서 연수를 못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못 사용할 만큼 어렵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기능이 대폭 개선된 이유에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못 쓰시는 이유는 그것이 사용성이 불편하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현장에서 1년 이상 사용해 본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는 AIDT랑은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이 개통된 이후에 2.0이 지금 한참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사용성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기타 등등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 고도화를 할 때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러한 기능들이 온전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만약에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역마다 학생들을 위한 이런 인터넷 어떤 뭐라고 그러죠? 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구청에서 하니까 또 사교육은 아니겠네요.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지자체마다 또 이렇게 제공을 한다면 우리 다채움이 설 공간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갓 1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학생들이 다채움을 통해서 활동한 그 내역과 그 결과들이 온전히 다채움에 계속 누적되어 관리되고 그것이 학생의 성장기록으로 남긴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교육 업체나 또 각 지자체에서 단편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교육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자칠판 관련해서 뭐 다른 건 아니고 구매 방식 관련해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이제 학교 사정상 하다 보니까 변동되는 데가 약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공사가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통합 구매로 바꿀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통합 구매하는 시기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약간 그 기간 동안에 딜레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여건이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변동되는 학교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저희가 수요조사한 대로 지금 사업계획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율 구매는 예산도 학교 예산으로 사야 되는 거고, 교육청 일괄 구매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인성시민과인데요. 우리 이거 필사 사업요. 마음 글 필사 지원 사업이요. 이거 간담회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인쇄물 만 부 제작 계획인 거죠?
저희들 필사 관련해서 저희가 B5로 필사노트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필사노트는 좋은 글귀가 담긴 필사노트를 우리가 기획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우리 개발 지원단들을 우리 분과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제작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필사노트에 수록된 그러한 마음글을 우리가 이제 초안을 잡아서 다시 한번 검수를 하고요.
그리고서 보완 및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명상, 명상사업은 진짜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추진하실까, 저는 설명을 들어도 머리에 잘 안 그려져요.
과장님,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명상은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는 성인 명상이 많은데요, 저희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상도 우리가 이제 주제를 구성을 해서 스토리 보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또 섭외 및 연습, 음악작업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촬영과 편집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학생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요, 지금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운동부가 꽤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운동부 지도자 분들이 우리 도내에 교육청 소속이 256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국립에 계신 분이 우리 본청에 한 분이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충대사대부중에 이제 소프트볼 지도자가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를 지도자를 구하지 못한 학교 운동부가 있냐는 질문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학교 자체별로 운동선수가 뭐 이렇게 종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2명 있고 3명 있고 이제 그런 데 학생선수들 있는 데는 고등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미니 수영장이라고 하거든요. 미니 수영장에서는 사실은 학생들 선수, 선수로 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충주지역에 수영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급료도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서 충주까지 가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그런 분들은 있지만 거기까지 가시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아직 못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지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분이 있어도 인건비가 사실은 너무 적으니까 지금 그쪽으로는 일하시기는 힘드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현실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너무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래도 충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작은 군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게 인건비가 충분히 어쨌든 지급되지 않으면 일하시는 분이 쉽게 원활하게 구해지지 않고, 그러면 결국 아이들의 어떤 교육활동이 제한받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25년도에 사실 이제 무기직이신데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들이 무기직인데 1유형에서 2유형으로 전환을 금년도에 교육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월 따지고 보면, 퇴직금과 따지고 보면 한 18만 원에서 40만 원가량 봉급이 인상이 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국단위로 쳐도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고 많이 그것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도 하실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시, 충주 그 학생수영부에는 저도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도할만한 선생님이 그 지역에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충주교육지원청에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솔직히 충주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엘리트 체육 쪽에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가는 것이 마땅한 건데, 그렇게 지금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도 충주 교육청 장학사님한테 수시로 이렇게 인맥을 통하든 아니면 수영연맹을 통하든 협회를 통하든 좀 많이 알아보고 좀 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오늘 준비, 추경 준비 엄청 열심히 하셨나 봐요.(웃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하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간편식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설명자료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아침간편식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7,500만 원이라는 그 경비가 이렇게 산출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영비의 정확한 사용처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제 1차 지금 아침간편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 2차 간편식을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학교자율방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아침간편식 운영에 보면 공립초 1,000만 원 단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비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냉장고라든지 온장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품이 들어가서 비품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100단위가 있습니다. 100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비라고 해서 그 운영에 필요한 그 제반 봉투라든지 또 아니면 쓰레기통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외에 앞치마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그런 일회성 비용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1,035명인데 이것을 학교별로 좀 이렇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 보자 논의를 했는데, 이게 기준 잡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신청한 학교가 일수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기준을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이 기준 잡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신청 학교별로 다르니까 학생 수당 200원씩 하면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그 예산이,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학교 기본경비, 학교 현장을 가봐도 학교의 기본 실에서 잠깐 아침 출근 시간에 이용하는 것을 이것을 전기세, 쓰레기봉투, 휴지 이런 비용을 따로 준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사실은 학교기본경비에서 쓰다가 또 모자라면 예산 세워서 내려보내줄 건데 지금 이렇게 이중으로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비품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비품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2차 때, 2차 시범운영 때 새로 신청한 학교들이 비품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먼저 말씀하신 그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 전기세는 안 들어가고요. 배식용품이라든지 일회용 장갑, 물티슈, 쓰레기봉투, 휴지, 배식 앞치마 등 이런 것들이 소모품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품비로 쓰는 신규 학교에 냉동, 냉장고라든지 오븐이라든지 보존식 냉장고, 배식대, 테이블 이런 것들이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소규모 학교는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첫날 첫 번째 학교는 갔을 때는 첫 날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데이터가 없었고 두 번째 청주시내 학교를 갔을 때에는 약 한 삼사 일 정도 운영을 한 뒤에 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지금도 그 운영을 하면서 희망학생과 실제 식수 학생들을 지금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약 한 남는 음식 20%에서 30%에 대한 대책을 현장에서도 대책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요, 지금 각 학교에 학교 급식실 급식실무조리사들이 조리실무사들이 3식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상의 과중함,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이 석식 운영을 포기하는 학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침간편식을 시범 운영하는 학교가 해당이 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의 대책이 뭐였었냐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3식 조리사들이 그만두고 나가는 바람에 구하질 못해서 구할 때까지 학생들한테 빵을 사서 들려 보내라, 이렇게 아마 학부모들한테 통보가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당 학교와 협의를 해라. 왜냐하면 거기도 항상 20%에서 30%가 아침간편식이 남는다. 그래서 그 남는 음식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녁에 학생들이 3식을 못하고 있는 그때만이라도 이 간편식을 좀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학교에다 부탁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아침간편식을 백종원 푸드인가 거기에다가 용역을 줘서 음식 개발을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제언을 드렸던 사안이 뭐냐면 음식 레시피를 만들어서 3식 학교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레시피를 그쪽에 제공을 해 줘라 이렇게라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아침간편식에 대한 음식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런 자료들을 비축을 했다가 그렇게 학교에다가 전달을 해 주고, 아침간편식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좀 더 추가로 먹을 수 있게끔 이런 방식을 취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부 부서의 입장이 어떤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범학교 운영 사업을 하는데 아침간편식에 대해서 많은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1회니까 시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그 렘넌트(remnant)라고 할까요, 남는 음식, 잔여물 그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고, 두 번째로는 이번 달에 학생이, 신청한 학생이 만약에 2회에 어떤 간편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는 뭐 제한을 둔다든지, 또 그거에 따라서 학교별로 구매량을 조정을 한다든지,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간편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미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방송을 통해서 아침식사를 안 하고 온 학생들한테 추가 배식을 한다든지, 또 혹은 체육대회나 체험학습이나 그런 걸 등등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간편식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중산고에 가셨을 때도 거기 염려하셨던 부분이 약 한 20%가, 그게 첫날이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본청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남은 음식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3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3식 하는 학교가, 보통 1식, 2식, 3식이 있지만 3식은 수요자 중심이긴 하지만 또 기숙형 중학교도 있고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침간편식 하는 학교하고 연계를… 아침간편식 하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3식을 하는데, 3식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리사님들도 안정되게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학생들한테도 그 학생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배급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리실무사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지역에서도 플래카드를 걸어서 공개로 지금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아침에 아이들 3식 학교들 중에서 저녁이야 뭐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되고 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아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무사들의 업무강도를 낮춰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아침간편식 메뉴들이 다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라도 아침, 3식 기숙사 학생들, 기숙형 학생들 아침식으로라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3식 하는 학교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잘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식 하는 학교에 특별히 저희들이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음식물들에 대한 대책도 꼭 좀 확인해서 이 버려지는 음식물 자체도 사실은 다 돈,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를 지금 받아 봤는데 자료에 보면 수요예측 조사를 통해서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255개 학교에서 선정된 학교가 135개교고 미선정된 학교가 120개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30개교 중에서 선정된 중학교가 81개교, 미선정이 49개교, 고등학교는 87개교에서 선정교가 50개교고 미선정된 학교가 37개 학교인데, 이게 점점 학년이 높아질수록 선정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이 AIDT에 대한 희망 수요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서, 예산을 제출해 주셨을 때에 정확하게 1학기에 포함된 예산, 1학기에 산출된 예산은 수요예측 조사를 통해서 1학기 구독료는 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1.5배로 저희가 73%, 충북 학생의 73% 학생들이 AIDT를 사용했을 때의 그 구독료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해 봤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한 학기의 비용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4월 달, 4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학년 초에 선정된 비용은 이미 다 나갔나요, 돈이?
표준계약서가, AIDT 업체하고 교육부에서 표준계약서가 4월 초순에 와서 저희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 계약에 맞춰서 1학기가 4월 30일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걸 가지고 1학기 표준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2학기는 나이스에서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자로 해서 2학기 이후에 학기 단위하고 학년 단위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다시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금액 자체가 십몇억의 50%…
예를 들면 100명이라는 학생들이 AIDT를 선택을 했는데, 또 사용하지 않는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 표준계약서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학생의 7%까지는 다시 정산에서 삭제되는 이런 항목도 있고 그래서 추후 정산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 선금액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말에 가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정산은 아마 1학기가 끝나는 8월 30일부로 될 것 같고요. 2학기 정산은 12월 말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요분의 70%를 선수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 선수금이 확보가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작년에도 이 구독료가, 학생들이 원하면 빨리해서 구독료를 줘서 학생들이 쓰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도, 25년도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안이 뭐냐면 추정해서 예산을 그때 당시 아마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교과서 지위를 박탈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럼 우선 30%만 잡자라고 그래서 본예산에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를 해 가지고 나머지를 추경 때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하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는 과정이 왔는데, 지금 2학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50에서 70%라는 선급금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협상 대상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굳이 50%에서 70%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 갖고 못할 경우에는 그쪽 업체에서도 우리 지금 30%밖에 예산이 없으니 30% 선급금 갖고 가고 나머지 12월 달에 예산 세워서 줄게라고 한다면, 아니 무슨 여기가 약속어음도 아니고 현금으로 주는 건데 거기서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공급 못합니다.’ 이 소리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잡을 게 아니라 정확한 예산이라는 거는 어떤 효율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확하게 수요예측 조사를 해서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다시 재산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2학기는 지금 1학기 수요의 50%를 잡아 갖고 오셔 가지고 처음에 2학기에 대한 비용을 선급금을 주고 이럴 때에 혹시라도 모자라서 이렇게 잡으셨나라고 지금 여쭤본 건데, 지금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어쨌든 협상의 여지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잔금에 대해서 12월 달에 주기로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굳이나 이렇게 50%를 추정해서 잡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계약 자체는 교과서를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재배정해서 할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최대한 6월 30일까지 정산을 한 다음에 남은 예산은 바로 2추에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라, 또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본예산을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고 2추 때 좀 추가로 증가분을 반영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청은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는 권한이 있지만 도의회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또 그 적시에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건지 이것을 보는 게 저희 교육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미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확보를 해서 안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겠다. 이것은 이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AI디지털교과서 업체와 교육부 협약사항에서 교과별로 또 학교급별로 다양하게 이용료가 지금 해서 5만 원에서 낮게는 4만 2,500원에서 6만 원 선으로 가격이 산정이 돼 있고, 클라우드 비용 자체가 이제 학기별로 5,000원, 5,000원 해서 1만 원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6만 원으로 평균단가로 잡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 4만 5,000원, 초등학교 4학년 영어가 6만 5,000원, 중학교 1학년 수학이 6만 7,500원, 영어가 5만 8,000원, 정보가 6만 5,000원, 공통수학 1·2가 4만 800원, 공통영어 1·2가 4만 원, 정보가 4만 9,000 이렇게 지금 금액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영어도 한 5만 7,500원에서 제일 저렴한 데 4만 2,500원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각각의 데이터를 저희가 뽑기가 어려워서 평균단가로 이렇게 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6만 5,000원짜리가 6만 원이 넘어가는 과목이 실제로는 4과목밖에 안 돼요. 단가가.
(수석전문위원이 위원장에게 설명)
그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맞춰 갖고 오셨는지.(웃음)
이게 계속 변하다 보니까 커리 받고 이렇게 단가 계산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맞춘 겁니다. 총액 계산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요.
일단은 이게 자율도입이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처음에 3만 7,500원 잡았을 때는 필수 도입, 그럴 경우에는 단가책정 할 때 아무래도 낮게 단가 책정이 됐을 텐데 자율적으로 가면서 이게 업체들도 수익을 또 계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조금씩 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답변에도 클라우드 비용을 1만 원의 클라우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서 또 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디지털 AI기반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통신속도가 10기가 bps를 기준으로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맞나요? 이 내용이?
저희들도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에 요구를 해서 AIDT 사용 학교 중 데이터를 많이 쓰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45교를 3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증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고 지금 디지털테크센터가 저희가 5개 지역에,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진천에 지금 설치를 해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학교로 찾아가서 긴급조치하고 개선해 주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9학급 이상 275교를 했고요. 올해는 8학급 이하 214교를 대상으로 무선네트워크 자체 점검 및 개선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10기가로도 충분히 AIDT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모든 학교에서 100% AIDT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망구축이 돼 있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10기가망 구축해서 또 저희 충청북도가 145개교로 어느 시도에 못지 않게 지금 망 구축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스쿨넷 자체가 2026년에 계약이 끝납니다. 리아에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두 시도 교육청한테 10기가짜리로 다 확대 보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의 규모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맞는 그 인터넷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10기가망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망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디지털 전체 이 교육이 완성이 돼서 전체 구동이 됐을 때에는 과연 그때 가서 이것을 구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전혀 무용지물, 모든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미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교에 10기가 속도를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내부 네트워크 인프라를 완전 고도화 사업을 지금 거의 저지금 하고 있고 1,200여 개 학교에 2,722억의 예산을 배정해서 이 망 사업을 지금 완료를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교육청은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예산서에서도 보면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기본적인 속도나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해 줘야 될 그런 사업들이 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도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지금은 시범 사업이지만 나중에 동시에 진행이 되거나 이랬을 때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때 가서도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는 계획이 전혀 준비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확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기간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니라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어떤 TF팀을 준비하시든 뭘 해서라도 이 망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없게끔 잘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신가요?
한 번 더 질의…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신가요?
우리 미래교육추진단 건데요. 예산안 207쪽요.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이거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충전보관함.
충전보관함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용 충전보관함이 기보급된 학교 중에 조금 더 크기가 확장된 그러한 충전보관함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고요. 그 학교 대상으로 지금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수요에 맞게 구매를 하게 하면 되는데, 이걸 본청에서 굳이 사주면 본청 자산에 잡혀 있으면 본청에서 자산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다음에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국제교류 관련돼서 성립전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급이 된 건가요, 어느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해 갖고 학교에 재배정하는 3억 성립전으로 해 갖고 이미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공립초에 4군데, 공립중 4군데, 공립고 4군데, 사립중 4군데, 사립고 4군데, 맞습니까?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된 데만…
그리고 공립중학교가 110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 4군데고, 사립중학교 19군데 중의 4군데를 선정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표기가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산출식을 위해서 그냥 네 군데, 네 군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중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공립중이 더 많이 들어가면 목 변경을 해 갖고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초등학교 4군데, 공립중 4군데, 공립고 4군데, 사립중 4군데, 사립고 4군데 하면 형평성에 전혀 맞지를 않는 식인데, 그리고 유초등에서 왜 중고 것을 건드리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를 넘겨주셨는데.
이쪽으로 떨어지는 특교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배분을 해 주신 건가요?
그러면 충분히 초등학교가 몇 군데 어디라고 표기까지는 안 되더라고 정확한 수치가 지금 있을 건데, 이걸 예산 맞추시느라고 다 4군데 이렇게 맞춰주신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것 좀 수정된 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전해 주시고요.
우리 221페이지 학력도약교실 운영, 이게 방학 동안에 하는 것과 관련돼서 예산이 작년, 24년도에 80개교에서 이번에 150교를 운영을 하시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하고요. 220페이지에 초등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방학 중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교과 보충, 그리고 학력도약교실 운영 방학을 활용한 초등 5·6학년 대상 기본학력 향상 프로그램, 이거의 차이점이 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과 학력도약교실 운영의 차이점.
실력다짐 같은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통해서 3월 달, 또 7월 달 진단검사를 아, 9월 달 진단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 교과별로다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올해 계획을 세운 거는 국어, 수학, 영어는 필수로다 들어가게 하고 현직 교원들로만 해 갖고 방학 동안에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과 부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거는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5·6학년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초등 학력도약인 경우에 5·6학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력도약교실 운영이 작년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억 얼마였었는데, 그래서 이게 교사가 아닌 분들이 수업을 한다 해 가지고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지금 100% 교사분들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교사라는, 지금 교사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외부 강사를 쓴 학교가 청주에 한 곳, 그리고 음성에 한 곳, 두 곳으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을 2억 저기를 했는데 6억이 올라와서, 특교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한번 지금 이것도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150학교를 한다고 하시는 건데 아직 수요 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특교만 가지고 하시고 다시 한번 추경에 한번,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죄송스럽게 저기가 됐는데, 다시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3억, 3억 하고 또 이번에 재원 분배 3억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의 방학 중에 하는 거와 이거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학력도약교실은 저희가 학교급에서 진급하는 학년 단계의 5·6학년 아이들이 기본학력이 정착이 된 후에 중학교 1학년에 진급해서 안정적인 중학교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학력 이음교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교육장 할 때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 학교 입학을 해서 왔는데 중학교 1학년의 실력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안 되어 있어서 걔들부터 그거를 끌어올려서 가려니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 학력도약교실, 학력이음교실 그다음에 사다리교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늘봄 프로젝트로 이어 가지고 아이들의 학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에 편성되어서 작년에 해 보니까 만족도가 좋고 학교에서도 요구사항이 좋아서 올해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아주 탄탄하게 잘 관리해서 중학교 진학을 시키려고…
200만 원 가지고 한 선생님도 못해요. 그 시간이 되면.
왜냐하면 시간당, 죄송합니다. 이거 금액을 얘기하는 거… 시간당 3만 5,000원이라는 그 정도의 강사료를 드리는 건데 이 강사료 3만 5,000원 가지고 15일간, 뭐 지금 말씀하시는 뭐 2시간씩 하면 30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분이 100만 원이 넘는데 4과목, 5과목을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못하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너무 예산을 확보를 하시려면 충분히 하셔서 방학 동안 내내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뭐 며칠 이렇게 수업하는 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학교 진학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것은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예산확보가 확실히 돼서 그냥 충분한 예산이 되든지 아니면 속된 말로 학원 보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질문은 오늘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성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 중에 충북형 몸활동 훠유 사제동행 마라톤 축제 계획안, 이것 저희들한테 주신 거 지금 갖고 계시나요?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자료 요구해서 받은, 저희들만 갖고 있나요? 부서에서 낸 건데. 함께 뛰고 함께 성장해요.
1페이지 추진방침 있으시죠. 네 번째 장.
몸활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실 사업인가요?
몸활동 어울림 한마당의 한 부분으로 마라톤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어디서나 운동장 몸활동인데 거기에서 이제 추진방침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방침에 초·중·고등학생들하고 교사하고 이제 사제동행이 되고 두 번째로는 체력수준에 맞춰서 마라톤 코스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포유라는 거에서 이제 완주자에게 전원 기념메달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물 제공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마라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구간별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심판, 응급구조 및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약간 동떨어지기는 한데 이것을 큰 틀에서 방침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체육활동 중에서 이제 일정을 보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2학기 때 8월, 9월 초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전국체전 이후, 그리고 수능 이후로다가 일단은 합니다.
그러니까 몸활동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저희들은 11월 중순경, 3주차 이때쯤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무심천에서 저희들이 안정되게 하려고 하고 3킬로에서 7킬로까지 이제 난이도별로다가 학생들이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혀 같은 날짜에 하는 활동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조례안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상정된 조례안은 박봉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봉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자 관련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중학교에서는 선택 교과로 편성되며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과목과 함께 교과군으로 편성되어 있어 편성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한편 일상어와 전문어 중 한자비율은 높은 데 비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에 대한 이해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한글사용능력과 문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에서 한자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한자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과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한자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한자교육 지원 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한자교육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7시10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진희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와 열기로 고온, 고습,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이고 미끄럼, 화재, 감전사고 빈도가 높아 급식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환경개선과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의 강구, 폐암검진 필요성이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학교 급식관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관계자가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조례의 목적이 학교 급식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급식 제공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 급식관계자의 건강권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 시책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급식 기본계획에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항, 안전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을 포함하여 세우도록 하였으며,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는 급식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여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급식실이 한정된 인원 운영으로 연가, 병가 등 사용이 어려워 대체인력 확보 등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각 학교 단위 급식시설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여 급식시설의 현장 중심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관계자들의 매년 폐암 검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검진받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 즉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설과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급식관계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운영과 폐암 검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전체 학교급식실 종사자들 조례에 폐암 검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은 지자체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다라는 도의회의 입법, 우리 입법 담당하는 사무실에서 검토의견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서, 그러니까 타 지역의 조례를 놓고 보면 폐암 발병, 조례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폐암검진 조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 유일한 조례, 명문화를 한 조례라는 그 검토의견서를 가지고 이렇게 폐암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조례에 담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폐암 조례에 대한 정확한 상위법의 근거가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다고 검토보고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강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대한 상위법이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때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셨던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마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건강검진, 그러니까 폐암 검진에 대한 모니터링 그 규정을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표준 모니터링안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파악한 거는 우리 고용노동부는 거의 뭐 급식관계자들의 폐암 발병과 관련해서는 저는, 제 나름은 손을 거의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교육부에서 그래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딱, 매커니즘이 구체적으로 딱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충분히 사례로 봤을 때, 발병률로 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 폐암과 관련된 검진을 이제는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모니터링하고 검진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한 것이 저는 굉장히 많이 발전한, 발전된 지금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저희가 사실은 표준 모니터링안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급식종사자, 그러니까 급식실에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아침급식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현수막을 붙여도 급식종사자들이 지금 우리 급식실에서 일하겠다라고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급식종사자들, 급식관계자들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굉장히 지금 늦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급식관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급식관계자들이 건강한 급식을 만들기 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 제정을 다들 공동발의 하셨던 그 마음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폐암 검진에 대한 부분을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급식실 종사자들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해서 급식실 종사자들의 전체적인 복지 혜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급식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뭐 폐암은 지금 기본적으로 폐암에 대한 문제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이번 조례를 만들 때 폐암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 법리적 근거를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방식은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만들고자 했던 조례는 우리 교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폐암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 직종에 대한 너무 많은 건강과 관련된 검진을 이 조례안에 담는 부분이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담도록 지금 협의가 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많이 담을 수 있다면 사실은 뭐 좋지요. 그런데 그 협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고 이게 언제 사실은 그런 많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다른 건강검진들까지 이 안에 담으려면 정말로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될 수 있는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게 폐암 부분을 넣은 것이 염려가 되시는 건지 모니터링과, 아니면 다른 건강검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더 담고 싶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다면 조례를 일단 제정하고, 상황을 봐서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그거를 더 담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게 개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정을 미룰 이유는 저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급식관계자님들께서 우리 교육감님께 요청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폐암 검진에 대한 어떤 정례화였거든요.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되지는 지금 아직 않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큼은 안 됐지만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차 조례안이 나왔을 때 위원장님과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는 사실 그때 그 의견을 100% 제가 수용해서 조례를 그 부분으로 수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20여 일, 2주 정도가 지나서 다시 똑같은 이런 논의가 된다 게 사실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학교급식관계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사업부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7시40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김성대 의원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의 존속기간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됨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던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에 만료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근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기 위하여 2030년 2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4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을 제3호로 이동하고 제4호를 그밖의 수익금으로 개정하여 기금조성 전 집행잔액, 그 외기타수익금 등 조성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회에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분리 운영하고자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를 신설하고 안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화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의 목적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유지 필요에 필요한 존속기간 연장, 기금 성격 및 목적을 고려한 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17시44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2024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본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인용법령이 혼재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9조제1항제3호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3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학생과 피해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 등에 관하여 성격 및 근거법, 절차 등이 다른 별도의 제도가 혼용된 것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도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도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법령이 혼재된 조문 등을 정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대응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17시47분)
상정된 조례안은 유상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유상용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에 충청북도청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을 통해 협의회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협의회 공동의장인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이 된다는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문장 정비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1호에 충청북도 당연직 위원회 균형건설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참여시켜 교육청 사업이 도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보다 원활하고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 제목을 공동의장의 직무를 개정하여 조문의 내용이 공동의장의 직무임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충청북도청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을 통해 협의회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조례로 사업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17시49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성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성대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급 학교의 행사 추진에 있어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사용료와 국가 및 지자체의 순환구조훈련의 공공목적 업무수행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천학생회관 수영장 철거로 관리기관 및 사용료 삭제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사용료 면제대상을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 또는 주체하는 행사에 각급 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6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순환구조훈련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를 신설하여 순환구조를 위한 훈련 시 공무원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목적의 업무수행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제천학생회관과 별표6에 제천학생회관 사용 징수 금액을 삭제하는 것은 2020년 제천교육지원청과 제천학생회관의 상호 이전 재배치로 현재 제천교육지원청 부지 내 실외수영장이 2019년 이후 미운영 중이며 철거가 예정되어 관리기관 및 사룡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동일하게 각급학교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목적의 업무수행 시 사용료를 면제하며 수영장 철거로 인한 관리기관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원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학교의 행사 추진 및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공공목적의 업무수행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7시53)
상정된 조례안은 김정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정일 의원님은 자리에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화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는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도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어 위임 조례 성격을 띠는 조례를 자치 조례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제3호는 불필요한 인용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 진흥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시55분)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학년도 9월 1일 자로 학교 신설, 폐지 및 교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 자로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및 충주기업도시구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솔강초등학교, 솔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주덕화곡초등학교, 주덕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해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및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며, 지역 대표성 강조 및 학교 홍보 효과 강화를 위해서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 충북외국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1일 자 신설하는 4개교, 폐지하는 1개교, 교명 변경 1개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도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우선 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솔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솔강초등학교는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유입 원아와 학생 배치를 위하여 주덕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주덕화곡초등학교는 충주기업도시 유입 원아와 학생 배치를 위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적정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설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병설유치원과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을 2025년 9월 1일 폐지하고 증약초등학교로 통합하는 것은 학생 수 감소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폐지의 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외국어고등학교 교명 변경의 건으로 청주외국어고등학교를 충북외국어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변경의 건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등으로 교명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및 교명 선정을 추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1992년 개교 이후 충북 외국어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충북, 세종, 강원 지역의 유일한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청주외국어고등학교라는 교명은 학교의 지역 대표성과 정체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충북외국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성대 김정일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청가위원(1인)
박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구선희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태형
공보관노재경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최동하
교육국장손희순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모지영
예산과장신기철
체육건강안전과장김용인
노사정책과장고현주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홍승표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교원인사과장양철기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이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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