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월 22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
3.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국
2.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8인 발의)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 시유림 교환 취득
·충북소방교육대 신축
·도유림 교환 처분
5.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국
먼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인 도민소통과장님이 장모상으로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최병희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탁월한 식견으로 도정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혁신하는 충북, 체감중심 도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묵 행정운영과장입니다.
이범찬 회계과장입니다.
원길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홍은주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안상직 북부출장소장입니다.
김연철 남부출장소장입니다.
강태인 도민소통과장님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빙모상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계획과 주요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196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243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56%, 행정운영경비가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부서별 주요사무와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5년도 저희 행정국에서는 ‘도민공감 도정 구현으로 「대한민국 중심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7대 전략목표와 3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도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역동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도민공감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 선도 핵심역량 강화 및 일과 삶이 조화로운 공직문화 정착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먼저 미래 선도 핵심역량 강화 및 일과 삶이 조화로운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청풍아카데미와 해외 선진 우수사례 견학 등을 통해 공직자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활력 넘치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대상과 모범 도민을 발굴·시상하여 충북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도민이 함께하는 국경일 행사와 주요 의전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도지사 시군 방문, 도-시군 정책협의회, 인사교류 등을 통해 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통장 역량강화 지원과 출향 도민의 도내 방문기회 확대를 통해 도민의 도정 참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선거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일 잘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기구·정원 운영을 위해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임·위탁 사무,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지방시대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기반강화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우수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통해 도시 및 농촌 취약지역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중앙권한 지방이양과제 발굴과 국토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 지역이 선도하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문서고 이전에 따라 시설·장비 등 보존환경을 구축하고 중요 비전자기록물 디지털자료 전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정보공표 내실화와 더불어 원문정보 공개율을 제고하는 한편, 도민과 직원들에게 책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행정자료실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중심되는 소통·공감 행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먼저 도민 중심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도민참여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 공공갈등 대응을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이북도민 교류를 통해 소통·화합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남북교류 협력 대응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일교육 등 통일공감대 형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4쪽,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밀착형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민관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 협력 강화와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내실 있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여 참여율과 활동률을 제고하고 나눔문화 확산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도시 실현 및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문화 행사 및 인권강사 역량강화 교육으로 도민들에게 친숙한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인권교육, 인권상담·조사 등 인권행정 구현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근리 세계평화포럼, 국제교류 등을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며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유족 위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여권발급 토요민원실 운영 및 민원처리기한 단축 제도를 통한 도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약계층 민원상담 및 이용편의 지원 등 민원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등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발전 및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 확대 등 전략적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용자 친화적 기부 시스템 운영 관리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겠으며 또한 매력적인 답례품 중점 발굴과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기부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복리 증진사업도 적극 발굴 및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회계업무 지원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먼저 개별 맞춤형 회계운영으로 수요자 신뢰도 증진입니다.
대가지급기한 단축과 미집행예고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에 힘쓰고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 성과 분석과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금을 수익적으로 운영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20쪽, 체계적인 계약관리 운영을 통한 안전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120억 미만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집행 시 도내 업체 계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권장하여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사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재산의 취득·처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명확한 재산관리와 함께 재정확대를 도모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적극적인 계약심사 운영으로 적정원가 산정과 신속발주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무편람 발간, 계약심사조회 누리집 운영 등 계약심사 관련 정보 공유에도 힘쓰겠습니다.
23쪽,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 청사 조성입니다.
도청사 옥상녹화 및 수목관리, 후생복지관 건립으로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직원과 도민 쉼터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물별 기능 보강과 함께 사무공간 효율화 및 에너지절감 등에도 힘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만들겠습니다.
24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도정 현안업무 추진에 차량 운행을 적극 지원하고 차량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 및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저공해 친환경 차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능화로 확장되는 디지털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먼저 첨단정보기술 활용 디지털 행정 혁신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대응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빌리지, 스마트경로당 등 주민생활 편의 및 안전 서비스를 보급하겠습니다.
AI 활용 업무혁신을 위해 직원 대상 생성형 AI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료를 지원하는 한편, 도민 미디어 교육과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디지털 업무시스템 안정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통합으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정보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자동화 및 웹오피스 운영으로 행정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한편, 누리집 제공 정보 품질 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도정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28쪽, ICT 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생활 편의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해 공공 정보통신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비대면 영상회의 지원과 IP 기반 행정방송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행정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사이버보안 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정보보호 체계 확립입니다.
클라우드 등 신기술에 대비한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과 정보화사업 사전보안성 검토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안전조치 및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역량결집으로 도정성과를 확산시키는 인사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먼저 도정성과 확산을 위한 인사정책 추진입니다.
주요 보직을 공모직위로 운영하여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달성한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성과주의 인사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없도록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시도, 시군 간의 인사교류 확대로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문기술과 자격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확보해 조직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내실 있는 직무성과평가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도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개인 및 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직무역량 및 창의적 행정력을 갖춘 인재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공직적합형 인재 선발 및 공공부문 근로자 채용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인재 선발을 위해 인적성 검사와 역량 면접을 통한 직무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고 공공부문 근로자를 통합 채용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으며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과 임산부 응시자에게 다양한 편의 지원과 장애인·저소득층 및 기술계고 구분모집을 통해 공직의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4쪽,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동·하계 성수기 휴양시설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항상시키는 한편, 노사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으로 북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먼저 북부권 도민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북부권 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회 운영 등을 통해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도민 참여 집무의 날 운영과 청사시설 개방, 각종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찾아가는 도정시책 홍보단 운영과 지역언론 홍보 등 도정홍보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37쪽, 안전한 산업자원 조성 및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관리입니다.
가행 광산 안전점검 등 북부권 광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북부권 농촌마을 노후 전기시설의 점검·수리를 추진하는 한편, 전기사업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전기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권 산림사업법인 지도·점검과 육성·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쪽, 환경·건설관리 역량 강화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과 법령 홍보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해 맞춤형 환경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로 북부권 청정환경을 조성하고 종합건설업체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함께하는 남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0쪽, 먼저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협력 강화입니다.
명예 남부출장소장 집무의 날 운영 및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 행사를 통해 도민 소통과 수평적 협력을 확대하고 남부권 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민관 협력 강화와 상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남부권 간담회, 찾아가는 행정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소통 행정 구현에도 힘쓰겠습니다.
41쪽,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으로 남부3군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우수농산물 홍보 및 농업발전 토론회를 통하여 신품목 육성과 농정현장 의견 수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학습 시범농가를 홍보하여 도농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법인 간담회 개최, 등록 및 관리 등 체계적인 산림사업법인 육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조성 및 지역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환경관리 에코멘토링, 오염도 검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환경오염 사고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종합건설업 관리 및 교육, 후원방문판매업 지도·점검으로 남부권 건설업과 판매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노후 전기시설 점검·수리, 가행 광산 및 태양광발전소 실태 점검으로 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등 4개 현안 사업은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부터 48쪽까지 2025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기준이 1개 단체 1개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월부터는 개인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는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 한 해 행정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봐 주실래요? 11쪽에 보면 문서고 이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문서고를 갖다가 하반기에 이전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자료에는 보니까 상반기에 이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고 이전이 의회 제2청사 별관 쪽에 저희가 이동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 수립이라든가 항온·항습기 계약 체결 그다음에 가구 설치 및 배치…
신관에 하나가 있고 서관에 2개가 있고 동관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 쓰는 건가 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 이게 다 못 가는 것 같은데, 면적이 한 마이너스 16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문서고 4개 중에서 실제로 이동하는 것이 어떤 문서고인가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신관 지하에 있는 제1문서고는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제2문서고부터 제4문서고까지를 이동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까지 합치게 되면 327㎡가 더 늘어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617㎡이기 때문에 면적은 조금 더 넓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문서·도면 이렇게 해 가지고 디지털화 구축을 한다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면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면? 도면도 디지털화가 되나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존기간 30년 이상은 도면도 저희가 지금 다 업로드해서…
그럼 협약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협약서?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도 협약서를 문서로 볼 수도 있고 행정박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협약서가 있는 거는 문서로 다 각 부서에서 넘어와서 보존이 되고 있고요.
협약서 자체는 대부분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서에서 이관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부서에서 자기들이 관리할 경우는 아직까지는… 대부분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서에 포함된단 말씀이에요? 아까 문서라고 얘기하셨는데 협약서가 문서에 포함돼서 업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종전과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그냥 관리를 하는 거예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거를 문서로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해 온 거는 저희가 문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요청이 오지 않은 거는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질의하신 거를 계기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그것도 이전하는 걸로 밑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자료실 그것도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시책사업을 보면 농촌지역 40개를 선정해서 172억 원을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취약지역이 대부분 저희가 시군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제출을 합니다, 중앙에.
그래서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뭐 1개… 보통 3개년 사업이나 이렇게 마을이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토부에서 하는 게 있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은 성격이 노후주택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고 농식품부도 빈집 철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왜 그러냐 하면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젊은이들이 없죠, 젊은이들이 없고.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산업 생산적인 부분은 전혀 배제된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몇몇, 농사는 또 이장님이나 몇 분이 논농사나 이런 건 다 한꺼번에 지으시니까 생활여건이 나아질 수는 없겠죠.
그래도 자제분들이 도시에 나와서 그만한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직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정적인 생활이 된다면 부모를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에 이렇게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촌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농촌에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무슨 공장 같은 산업체가 형성이 돼야지 지원만 해서는 무슨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보게 되면 농촌 살리기로 보면 취약지역 이런 부분 도시에도 취약지역은 있겠지만 농촌을 빗대서 얘기하면 사업체가 같이 이전하는 거를 기관이 유도를 합니다, 기관이.
기관이 유도해서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지, 지원을 해 줘봐야 그분들은 생활상이 나아질 것 같지만 절대 나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임기응변으로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원인 규명은 그거였다, 일하는 풍토가 있어야지 일하면서 노동력이 생산성이 되고 그 생산 속에 수입이 형성돼서 자기 생활이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취약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시골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많이 국가적으로도 도적으로도 봐서 산업체가 시골로 이관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지 도심지에서만 계속해서 산업이 형성된다면 백날 해줘 봐야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저는 어떻게 분별력 있게 선정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느냐를 한번 여쭈려고 했는데 시에서 다 선정이 돼서 올라오니까 알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서.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올 때도 기준이 좀 있습니다. 30인 이상이 된다든가 뭐 주택이 노후주택 비율이 40% 이상이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점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나 봉사, 연탄 같은 거 다 나눠주고 나서 보면, 나중에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외제차를 타고 아드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분이 자력으로도 순전히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되는데 그 모든 부분을 서류라는 부분을 맞춰놓고 거기다 지원금을 받는 그런 모순이 계속해서 도미노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간 취약지역이 있다는 것은 도시가 형성이 돼서 그런 부분이 마련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도에서 신경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신경 써서 그분들도 생활의 여건에 만족스럽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선정기준을 조금 더 저희가 엄격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이 취지에 맞도록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각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자리라든가 사업체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업하고 별도로 각 부서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고자료 31페이지 젊은 세대를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보통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은 인사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도도 인사혁신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 보면 기업 같은 데에서는 이제 사람이라는 뜻의 영어단어인 ‘people’이 들어간 부서명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 인사 부서에서 담당하는 주요업무라고 생각했던 인력배치라든지 보상, 교육 이런 것보다는 조직원 간의 관계 아니면은 조직문화에 더 큰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가 좀 담긴 게 아닌가, 그래서 피플이라는 이름을 부서명에 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도도 직장문화 조성 그리고 신규·전입 공무원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청년 세대 공감을 위해서 설문조사로 소통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결론을 얻고 계시며 그리고 인사 운영에 실제로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박지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필요시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요청을 할 때도 있고 또 저희가 인사 운영상 1년에 한두 번씩 꼭 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설문조사 항목이 정해지지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사, 저희가 지금 가령 근평을 한다든가 인사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게 이제 「지방공무원법」이 있다 보니까 그 법을 준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반영을 하려고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저희가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하신 대로 새내기 공무원들 휴가라든가 연차 쓰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저희가 설문조사나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또 젊은 공무원들 이탈률이 많다 보니까 특히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조례를 저희가 가끔 바꾸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건강검진비가 뭐 또 5만 원 늘어나고 복지 포인트가 10만 원 늘어나고 이런 거 정도가 저희가 봤을 때는 다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충주시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작년 연말에 그 채널에 혹시 ‘회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랐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네, 그걸 저도 보고.
사실 얼마 전에 회식이 있었는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건배를 하는데, 제가 하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왜냐하면 회식문화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회식문화 그대로인데, “아니 아직도 저런 조직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댓글을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댓글을 보고 ‘아, 다른 곳은 이렇게 안 해?’ 저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나 댓글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댓글 최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인기 댓글 몇 개만 읽어드리면 “와 진짜 충격적이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회식 분위기가 있구나”, “와 이러니까 20대들이 죄다 면직때리지”, “카메라 켜놔도 저 정도인데 신입들이 나가는 원인 중 하나 아니겠어?”
다행히도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도 보셔서 놀라셨기 때문에 행정국에 계신 분들은 덜 불편한 상황에서 식사를 하시고 대화를 나누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현실을 모르는 조직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는 불편하고 누군가만 즐거운 회식이 계속되고 있겠죠, 어딘가에서는?
그런데 이게 충격적이라는 게 우리는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지적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걸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다만 이제 앞으로 신규로 계속 들어올 공무원들,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행정국에서라면 이런 세대 간의 괴리를 해결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문화라는 게 문화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축적이 되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부서의 주도로 이게 단숨에 가시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다만 연차를 준다든지 복지포인트를 올린다든지 이런 수치적인 노력을 고안하기보다는 이제 정말 현실적인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방면에서의 변화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회식 문화도 사실은 최근에는 저녁보다는 점심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고 회식도 제가 알기로는 단순하게 돌아가면서 건배를 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중간중간에 게임을 하는 부서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또 어떤 부서는 회식을 안 하다 보니까 한 번 하게 되면 전체 인원이 100%가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식 문화 자체를 그러는 거… 회식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회식 문화 자체를 정말 직원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문화로 바꾸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희 간부공무원 워크숍도 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저희가 이걸 같이 한번 공론화해서 간부부터 이것들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히, 원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젊은 직원들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저는 조직 사회에 있어서 인사, 서로 인사하는 거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얼굴을 알고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담당 과장님한테도 인사를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담당 과장님한테까지 인사를 안 하는 직원이 있나.
이게 이래서 젊은 직원들을 어떻게 뭐, 저희가 뭐… 그런 거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꼭 꼰대 발언이 아니라 정말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분들은 누가 공무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증이나 이런 거를 좀 패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여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노조 게시판 같은 데도 직원들 스스로도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행정국이나 뭐 이렇게 여기 파트에서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또 불편함을 느낄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노조에서 서로 인사하기 운동이나 이런 캠페인 같은 걸…
지난번에 제가 이범우 위원장님한테도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노조에서 이런 캠페인 좀 해 달라. 그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분증 패용 문제는 사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청사가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청사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저희가 진출입 공간을 앞으로는 좀 엄격하게 통제를 중앙부처 수준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분증을 태그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분증 패용은 생활화될 거로,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청사 방호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에도 거기서 시위하고 이랬는데 청사 방호가 과연 이래도 되나 싶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출입 시스템이라도 좀 빨리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출입 시스템이라든가 보안 이 문제는 저희가 최우선으로 두고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0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안 제4조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충청북도 내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업의 위탁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8인 발의)
(10시52분)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박재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충북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 시유림 교환 취득
·충북소방교육대 신축
·도유림 교환 처분
5.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4분)
최병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 교환 1건, 취득 1건으로 먼저 도유림과 충주 시유림 간의 공유재산 교환안입니다.
충주호 일원 천혜의 자연경관과 시가지가 모두 조망 가능한 계명산 전망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충주시 안림동 산45-1번지 일원 도유림과 충주시 신니면 송암리 산22번지 일원 시유림을 교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처분하는 도유림은 도심지 인근 절험지로 계명산 전망대 조성 사업 부지로 적합하며 취득하는 시유림은 경사가 완만하고 산림기반시설이 기이 조성되어 있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유리한 토지입니다.
도유림과 충주 시유림의 교환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부족분 차액 1억 1,500만 원은 충주시에서 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북소방교육대 신축안입니다.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재해에 강한 충북 소방대원을 육성하고자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 산52-1번지 일원에 충북소방교육대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충북은 자체 소방교육 훈련시설 부재로 충남에서 공동 운영 중인 충청소방학교를 이용하였으나 지난해 충청소방학교가 천안에서 청양으로 이전됨에 따라 교육 여건이 악화되어 자체 교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규모는 연면적 3,350㎡, 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2026년 8월 착공, 2027년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사용하는 충청북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중요 내용은 충북인재평생교육원은 교육정책 지원 일원화를 위해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와 통합하면서 분사무소를 도 공유재산인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번지 충북연구원 내에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용 면적은 충북연구원 3개 실 133.2㎡이고 무상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주 시유림 교환 취득, 충북소방교육대 신축 등에 관한 재산 취득 2건, 도유림 교환 처분에 관한 재산 처분 1건입니다.
충주 시유림 교환 취득과 도유림 교환 처분의 건은 충주시 신니면 송암리 소재의 9필지 시유림과 충주시 안림동 소재 7필지 도유림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교환 대상 시유지는 경사가 완만하고 산림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산림경영에 유리하여 적절한 교환으로 판단되고 교환 가능 여부,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 및 가격 등이 공유재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의 교환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즉 충북RISE센터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통합됨에 따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도 소유 충북연구원 건물 일부를 RISE센터 분사무소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사용료 감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법령은 지자체 출연 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건은 그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경우로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시유림하고 도유림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꾸는 건데 전망대를 만들면서 바꾼다고 이렇게, 계명산?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조례 심사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최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자치연수원장으로 최낙현 원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낙현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직원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환영의 말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자치연수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자치연수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규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도 1월 1일부로 도민연수과가 폐지되고 도민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교육운영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구·정원은 1월 1일 기준 2과 2팀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35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원내 인사, 예산, 청사시설 관리를, 교육운영과는 공무원 및 도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99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 176억 5,300만 원, 재무활동 5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억 3,700만 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16만 3,000㎡ 부지에 14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쪽,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공무원교육 분야에서는 국·도정 핵심과제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IT 기술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도민교육 분야에서는 안심 충북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연수원 이전공사를 정상 추진하였으며,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쪽,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공무원교육 분야에서는 미래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도의 강점을 살린 현장 교육을 확대해 운영하여 충북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도민교육 분야에서는 도민의 정보화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이끌어갈 미래형 혁신인재교육 실현’을 2025년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2대 전략목표와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개혁과 변화를 실천하는 미래지향 인재양성입니다.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과 창조적 행정을 주도하는 미래융합형 인재의 양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 혁신과 창조적 행정을 주도하는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입니다.
국·도정 핵심과제 실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가치관 확립 교육을 내실화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변화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AI, 챗GPT 등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여 재난안전, 기후위기 등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자원, 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교육을 강화하고,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등 대규모 주요행사와 연계한 현장방문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 선도 핵심인력 역량강화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 선도 핵심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지원봉사자 등의 리더십과 역할제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도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지원단체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통해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의식을 강화하는 갈등관리, 충북 바로알기 교육을 확대해 나가며,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교육과정을 신규로 운영합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맞춤형 사이버교육 운영 및 교육만족도 향상입니다.
교육생 맞춤형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을 위해 범정부 교육 시스템을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군 공무원의 희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사이버 외국어교육과 전화 외국어 회화교육을 운영하여 글로벌 역량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신속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고 실시간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교육운영 개선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으뜸강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발굴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정기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교육수요 맞춤형 편의·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실 운영 내실화, 교육생 희망도서 및 다양한 분야 도서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입니다.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은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이전 준비를 위해 주요 시설 하자검사 실시, 교육장비 종합 시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소통·상생하는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연수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직원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원 시설을 도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설 이용 홍보로 시설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주요 현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이끌어갈 미래형 혁신인재교육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기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은 여기 지금 보고하신 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는 있죠.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정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금년 말에 준공은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숙박 문제라든가 또 식사 문제 또 교통 문제 이런 거는 사실 여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육생들이 교육하는 거를 꺼릴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수원 준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좀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당시의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원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든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우리 자치연수원의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 원장으로 오자마자 제천시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을 한자리에서 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연수원과 제천시 그리고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 우리 개발공사라는 시공사 또 인근의 주민들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분들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채널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졌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고요. 필요하다면 수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박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교육생들의 그런 좋은 교육 콘텐츠 그리고 우리 청주에서 제천으로 옮긴다면 강사 풀의 문제도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차원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제천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내년 시작 전에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제천에 자치연수원이 오픈됐을 때 원활하게 연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래도 제천 쪽으로 이전하니까 그쪽의 지자체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원장님이 또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생들의 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펴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이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발전의 좋은 모델로 이렇게 정착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교육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고 ‘참 좋은 데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구나’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잘 운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충북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충북이 발전하는 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쓰신 최낙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광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충청북도 자치경찰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는 데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현 사무국장입니다.
이강운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전귀성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개 팀으로 정원 22명, 현원은 정원 외 파견 경찰공무원 4명과 교육청 파견 직원 1명을 포함한 27명이며 2025년도 세출예산은 89억 5,018만 3,000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 사무와 4쪽 2024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더 안전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으로 2개 전략과 5개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형 자치경찰 완성으로 충북형 자치경찰 완성을 위한 안심공동체 기반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8쪽, 충북형 자치경찰 완성을 위한 안심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안심공동체 구축을 위해 제2기 자치경찰 비전 공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와 이원화를 위해 타 시도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시군의 자치경찰 지원 조례 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치안 현장에서 일선 경찰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책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교류·협력을 위해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자치경찰 현안을 논의하고 타 시도의 치안 우수시책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공정한 역량 중심 자치경찰 인사 및 현장 복지정책 운영입니다.
경감급 보직인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역량 중심의 보직 검증 인사를 추진하고 도내 경찰서장에 대한 공정한 수행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생한 현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고충 상담 시스템과 후생복지제도의 운영과 업무 유공자 선발·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 공감형 치안 협력 체계 구현 및 홍보 강화입니다.
도민 소통 활성화로 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교육 추진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자치경찰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자치경찰 추진 정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도민 생활에 유익한 생활밀착형 치안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 안전 최우선 치안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2쪽,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입니다.
범죄예방 및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36대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취약지 예방진단과 차세대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불법 풍속업소 단속,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 참여 방안으로 실무협의회와 자치경찰치안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과 시민경찰학교 및 경학실습학점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성·가정폭력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경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과 피해자 스마트 안심홈세트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선도 프로그램과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실종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예방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예방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기·테마별로 고위험 위반행위 단속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확보를 위한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확충하고,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행친화적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인권 품은 믿음직한 자치경찰상 정립입니다.
적극행정의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충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종합감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활동을 엄정히 실시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감사 운영을 통해 감사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현장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우수공무원 힐링캠프 운영을 통해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인권의식 향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도민 참여 공모전과 인권 캠페인 활동 등 청렴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주요 현안사업인 청소년경찰학교 확대 이전입니다.
성안지구대 부지 환원으로 청소년경찰학교 이전이 불가피하여 청소년종합진흥원에 이전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범죄예방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건전한 미래인재로 길러내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청소년경찰학교를 확대 이전코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올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은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 및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지만 시간제 속도제한 상향 추진에 대해서 좀 이게 하이브리드라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실지 한번 위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편도 2차 이상 또 보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내리막길이 아닌 곳 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여기에 부합하는 장소를 여덟 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래 갖고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여섯 곳은 주민들이 반대가 더 많고, 충주 우암유치원하고 음성 무극초등학교 앞에는 70% 이상의 주민들이 찬성해서 두 곳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역이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접수되면 저희가 합동점검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대비 그래도 되게 주민들이 좋아했던 사업 같아요. 기존에 아침에 출근할 때 찍히고 퇴근할 때 찍히신다고 굉장히 좀 불만도 많으셨고 어쨌건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지역 주민들께서 감내는 하시지만 사회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좀 덜 쓰는 시간에는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활용했다는 안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무인단속 장비는 후면이죠?
어쨌건 이런 거에서 12대 중 7대가 아니라 더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고요.
올 한 해도 아이들과 어른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보면 시군 조례 제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8페이지예요.
지방행정-치안행정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해서 기초지자체 시군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조례를 갖다 제정을 협의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자치경찰이 되면서 전국에서 한 28%, 62곳이 시군하고 자치경찰 간에 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 조례를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되고 또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데 또 편의성이 있나 해 갖고 잘된 부산이라든가 전남지역을 저희가 벤치마킹하려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일 먼저 청주시에서 시군의장단협의회를 개최할 때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한번 가보고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시군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숙 위원장님 또 남성현 사무국장님, 이강운 과장님 또 전귀성 과장님 작년에 멀리 우리 단양까지 오셔서 방범·치안 활동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보니까 청소년경찰학교 확대 이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하마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시작한 지가?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교육부하고 협업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국에 보니까 지금 56개, 최근에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도 이렇게 설치·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도 26개 2,162명이 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이수했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2,162명 중에서 도내 11개 시군의 학생들의 분포가 어떻습니까, 교육하는 대상자들이?
골고루 이렇게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주로 괴산지역은…
이게 효과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런 게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지 성인이 되면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건 좀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하신 거는 상당경찰서 성안지구대지만 이걸 한번 고민을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상당경찰서 성안지구대에 있는 경찰학교 이전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유관 부서하고 협의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현재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이전하는 그 공간으로 가는 것까지는 됐는데 평수라든가 규모, 시설물 같은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전국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청소년종합학교가 자치경찰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센터라든가 국가 건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저희들이 좀 그러니까 자치경찰에서 하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왕이면 좀 잘 만들어놔서 도내에 있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좀 예방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국에는 그때 2014년 된 것보다 요즘 짓는 데는 일반 교육장, 체험실습장, 진로상담실, 시뮬레이션 사격장 등 여러 가지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아주 크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청소년경찰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도내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여기, 예를 들어 청주권 말고 북부권이나 남부권이나 이런 데 학생들도 이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동거리나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찰학교 체험하면서 다른 것도 체험하고 또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연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천이 됐든 단양이 됐든지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경찰학교가 운영이 되고 또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데 있는 학생들이 청남대 오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견학하거나 방문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어차피 시간 걸려서 왔는데 그 시간이 좀 아주 유익하게 쓰이고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향후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 중간쯤에 있네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 예방활동 신규사업인 피해자 스마트 안심홈세트 보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구상이 되었다면 신청조건이라든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고위험군 피해자를 선별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나누어줘서 할 계획입니다.
각 경찰서별로 성·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위험군 피해자를 선별해 가지고 가해자 접근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도어가드 보안장치 등을 활용해서 관리하도록 경찰서하고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쓰신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박재주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최병희
행정운영과장김원묵
회계과장이범찬
정보통신과장원길연
인사혁신과장홍은주
북부출장소장안상직
남부출장소장김연철
·자치연수원
원장최낙현
행정지원과장박경애
교육운영과장조규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광숙
사무국장남성현
자치경찰행정과장이강운
자치경찰정책과장전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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