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월 21일(화) 9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
7.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조정실
2.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북연구원
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4.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라. 충북여성재단
마. 외국인정책추진단
5.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6.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9인 발의)
7.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바. 보건환경연구원
(09시3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뜻대로 이루시길 바라며 의정활동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쳐도 큰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기획조정실 등 13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충북연구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충북여성재단, 외국인정책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조정실
(09시32분)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승열 예산담당관입니다.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입니다.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오세화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기획조정실 소관 크고 작은 주요 업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이 기획조정실로 명칭이 변경되고 첫 번째로 업무 보고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2025년 기획조정실은 도민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당면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칭에 걸맞게 도의 조정기능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1정책기획관 4담당관 1본부 20팀 2사무소로 정원 118명에 현원은 119명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9,437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 사무, 3쪽의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의 본격적인 새출발을 알리는 새 이름 ‘중심에 서다’와 새 얼굴 ‘ㅊㅂ’을 활용한 브랜드 상품, 정책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 9조 93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난자냉동 시술비와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저출생 정책을 통해 인구정책의 테스트베드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중부내륙특별법 후속조치, 대표 브랜드 홍보 기반 마련·확산 등을 통해 도민이 직접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출생률 제고, 인구유입 확대 시책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조정실 비전은 ‘도정 종합기획 및 체감형 정책 개발’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발전 종합기획 및 체감실현 정책 추진으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속도감을 올리기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수립·추진하겠습니다.
8쪽,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기획 및 충북브랜드 확산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 현안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도민체감형 정책을 운영하며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브랜드 확산을 위해 미디어아트 전시, 청년브랜드 참여단을 운영하고 각종 브랜드 상품을 다각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9쪽, 중부내륙지역 발전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중부내륙특별법 법령 개정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도민중심 체감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평가입니다.
도종합계획을 통해 도의 발전전략을 강구하고 AI기반 전략 수립, 충북연구원과의 협력 강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발굴·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적이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 강화로 상생발전 및 도민행복 향상입니다.
의회의 회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에서 제안한 정책의 도정 반영 지원을 위해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한 협력과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강도 도약을 위한 영상자서전 사업 확대입니다.
다양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거점기능 확대 및 수행기관 다변화를 통한 도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전과 SNS 홍보, 유튜버 육성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영상자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투명한 예산 운용입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해 모든 투자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찾아가는 예산컨설팅 등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책임성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를 확충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전환사업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책임성 강화와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 및 신속 집행과 소비투자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지속 가능한 충북 성장을 위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입니다.
전략적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도정 시책 추진을 위한 정부 지역균형발전예산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기재부 예산심의에 대응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입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며 ESG 경영철학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채무 안정성을 지속 관리하고 여유자금을 적시 활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이 모여드는 인구정책의 중심 충북으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입니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정책 대응을 위해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임신, 출산, 다자녀가정 분야의 수요맞춤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 도입과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신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청년이 살고 싶은 여건 조성입니다.
청년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 체감형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여 청년인구 유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의 전제가 되는 결혼을 위해 결혼지원금과 작은 결혼식 지원 등 신규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 추진입니다.
2025년도 시행계획과 2026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맘편한 태교패키지를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공정한 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를 1조 8,990억 원으로 설정하여 세입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무상취득물건 감정평가제를 운영하는 등 촘촘한 세원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와 공감·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금 관리 강화입니다.
철저한 세입금 관리 강화와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도 금고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다각적 채권 확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전략적 징수를 통한 공정 세정문화 조성입니다.
조세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운영하고, 재해·재난 피해업체 및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공정한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입니다.
과세표준 산정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확한 현장조사 및 객관적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불복청구서 작성 지원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도민이 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무료법률상담 창구 운영 및 주민e직접 플랫폼 기능개선 지원을 통해 도민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법제 역량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공정하고 신속한 권익구제 및 적극적인 소송 수행입니다.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및 다양한 편의 증진, 권익 보호 서비스를 통해 도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심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논리적인 소송대응과 체계적 법률자문을 실시하겠습니다.
29쪽, 도민이 만족하는 규제개혁·적극행정·도정혁신 추진입니다.
지역현안 연계형 규제 발굴을 추진하고 공직사회 내에서 적극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실행계획 수립,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정책 지원을 위한 과학적 통계 생성 및 통계수요 지속 대응입니다.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통계 생성을 위하여 지역산업 구조분석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진단 통계를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다양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통계를 생산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작성입니다.
충북의 국가균형발전 거점지역 도약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는 연구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착수·중간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또한 발전계획 사업 발굴을 위하여 8개 시도 27개 시군구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성공적인 발전종합계획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은 행안부에 제출되어 최종적으로 정부 계획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보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9조 1,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정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서 발 빠르게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 세 번째 현안 출생률 제고를 위한 충북형 인구정책 강화는 말씀드린 업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기관질문,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이렇게 또 많은 주요과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시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이것이 3월에 연구용역 체결하면 최종 보고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최종 보고?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 보고를 하고요. 그 최종 보고를 행안부에 3월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 저희가 정복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행안부로 올라가면 그걸 가지고 행안부에서 검토를, 또 거기에서 물론 우리 도가 추구하는 거를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행안부도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최종 보고 전에 한번 같이 좀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규제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도 저희가 병행해서 꼭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좀 더 실효성 있고 좀 더 과감한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규제나 특례들의 반영이 필요한데 그거는 법 개정을 통해서 따로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계획 1페이지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좀, 정원과 현원에 있어서 정원에 없는 현원이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원 1명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에 있는데요, 여기에 지원근무 1명이 있습니다.
정원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한다면?
행정국에서 조직 진단하고 인력배치 또 조직 구성 이런 걸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게 과연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은 누군가가 나서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제도 인평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언론지상에 최근 자꾸 나오는데 어딘가 한군데에서 딱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민사소송 관련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연학습원 관련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 건가요?
(법무혁신담당관을 향해)과장님, 자연학습원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소관부서에서 지금 소송 중인 거로는 알고 있는데요, 세부사항은 아직 파악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학습원인가 거기가 그 방대한 자원들이 일부 건물의 파손으로 인해서 그 전체가 지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반 도민들이 그걸 아시면 상당히 좀 심려되는 일이 아닌가.
어차피 법원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거를 다시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범위만 테두리를 치고 그러고 공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나머지 중요한 자원들을 굳이 그것도 사람을 배치해 가면서 그걸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면서 병행해 나갈 수 있는지, 법원에다가도 특별히 좀 재판… 그런 의견을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참고적으로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입니다.
저희 도내의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되기 전까지 19세인데 고3 때까지, 근데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청년으로 바뀌죠?
근데 인구정책을 보면 다자녀가구라 해서 2인이지만 또 2인·3인, 일단 우리 학부모분들이 키우는 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사교육 외에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죠. 그래서 맞벌이를 하시고, 정말로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게 되면 또 기숙사도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자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비도 대야 되고 그다음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그런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항상.
그리고 또 연년생이라든지 2년 터울이라든지 3년 터울 이렇게 하시더라도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2명 자녀에 대한 그 부담은 더 크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이라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10% 정도가 다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충북도 외로.
저희가 도에서는 외국인 정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외국인들한테도 뭐 지원금을 주고 학비도 대주고 하는데 도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가는지, 그리고 도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키울 때 좀 부담이 덜 되게끔 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떻게, 어떤 다른 정책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위원님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현재 모든 정부 정책이나 도의 저출생 대책이나 19세 이하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녀들.
저희가 19세 이상이 되면 청년정책으로 바꿔서 결국은 청년들이 도에서 잘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또 일자리를 잘 구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정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절이 없도록 촘촘한 청년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정부에서도 이미 대학생들도 적금을 넣으면 같이 매칭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거는 솔직히 저희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그게 더 피부에 와닿는 거고요, 솔직히.
그게 잘, 솔직히 이런 얘기 하지마는 도에서 용돈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은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우리 도민들하고 자녀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찾아서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추진 중으로 해 놨는데 진도적인 부분에, 이 중부내륙연계발전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어느 국회의원님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당 부분 도의 어떤 방향과 부합되는 조문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행안위에 일단 상정이 돼 있습니다. 소위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거는 이연희 의원님하고 박덕흠 의원님이 공동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이종배 의원님 조문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문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의가 된다면 어차피 행안위 차원에서 그 두 법안이 같이 올라가서 병합 심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법안이 여러 개가 와서 병합 심의되는 것도 다른 시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른 이종배 의원님 그다음에 이연희 의원님, 박덕흠 의원님 의원실하고 긴밀하게 협력관계나 그런 소통이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수시로 지금 소통하고는 있습니다. 국회나 지역에서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하기 전에, 전임 우리 정선용 행정부지사님께 발언하기 전에 저는 사실 이 중부내륙특별법이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지금 얼마 전에 대전, 충남이 행정적인 부분을 같이한다고 그래서 충청권 광역연합 자체도 사실상 전부 다 충남 판이지 않습니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렇게 충청권이 되지만 또 김태흠 지사하고 이장우 시장이 같이 행정적인 통합을 하자고 그런 차원이었는데 저희가 마침 이거를 하면서 저는 ‘아, 우리도 특별자치도를 해야겠다!’, 오히려 중부내륙은 중부내륙특별법으로 가되 우리가 실리적인 부분을 하려면 충청북도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나 강원도나 이 부분이 했듯이 우리도 충북특별자치도를 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모양새가 더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자치도법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현재 도 입장과 또 중앙부처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부내륙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제정된 거를 개정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충북의 어떤 규제라든지 또 특례라든지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게 현재까지 방향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경우에는 다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재까지 중앙부처와 도의 입장은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해서 충북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발전에 대한 우리의 염원을 법의 개정을 통해서 담자라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충청권 광역 이 부분들이 ‘아, 이거 별 볼 일 없구나, 서로 딴 주머니 차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도 그러면 특별자치도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우리 이방무 실장님은 올해 기획조정실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실로 전환이 됐는데 올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내세우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꼽는다면 제일 먼저 첫 번째라 할 수 있는, 정확하게 올 한 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첫 번째로 꼽으라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또 좀 전에 이동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중부내륙연계발전 종합계획 수립 이게 하여튼 기획조정실의 가장 메인 임무입니다, 지금 당면 현안이고. 연내에 그 부분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획조정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의 주요 역점사업들, 저희가 한 7대 역점사업을 정해서 그거를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여러 부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실·국이 연관돼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7대 핵심 조정사항들을 정하고 제가 매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핵심 현안이라는 게 우리 도 민선8기의 핵심 현안들이 올해는 도민들이 체감하고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자 그런 차원에서 조정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관에서 ESG 경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ESG 경영을 하시겠냐 묻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런데 실제로 ESG 경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우리 경제통상국이라든지 또 환경산림국과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기획조정실 공직자들,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저도 좀 보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으로 이름이 바뀐 부분들이 단순한 이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용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료에도 10쪽에 나와 있지만 ‘도정을 대전환한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는 AI기반 도정 대전환인데 조금만 더 아까 말씀하신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특별히 AI기반 도정 대전환을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AI기반 도정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작년 12월부터 시행해서 올해 8월까지 그게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저희가 AI 해커톤 대회라든지 또 AI 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AI와 관련되는 도내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AI 기술이 뒤떨어지지 않게 지원하는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해서 도정의 효율성과 또 도민의 어떤 체감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한 3년여 동안 실제 우리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삶을 규정하는 부분들이 AI하고 기후 위기입니다. 상식적이고 또 다들 인정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사실은 놓치고 소홀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과도하게 개발 위주 또 공간이라든지 관광,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도정의 이슈가 집중이 되고 또 어쨌든 지사님이 정치적으로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에 과도하게 하시면서 전체적인 이슈들이 다 그렇게 몰려가서 실제로 어쨌든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먹고사는 측면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뒤처졌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중요한 부분들의 대전환, 큰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와닿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문하고요.
기후위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의 삶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또 핵심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거의 신경을 안 썼고 말로만 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때 본 위원이 주문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으로 주문했으면 좋겠다, 도정의 역량이 집중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연 설명드리면 AI 관련해서는 올해 조직 개편하면서 과학인재국에 AI팀이 신설됐고요.
물론 경기도나 이런 데는 AI국이 있습니다. 국이 있을 정도로 우리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도 벤치마킹을 잘하고 민간도 잘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고.
기후 관련해서는 올해 또 중요한 게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분산에너지 특구와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도 같이 좀 협력해서 지금 우리 에너지 관련돼서 또 정부의 주요한 여러 가지 변화나 이런 데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다가 거기 한화큐셀도 문을 닫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전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것이 환경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 1위로, ’23년도는 1위로 돼서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되고 그랬는데 당시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정말 이렇게 실제적인 변화이거나 실제 상황인가, 또 어쨌든 방향으로 검증된 부분들이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24년도는 전국 1위에서 지금 상당히 추락했죠?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 평균 3.1%에서 오히려 0.7%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보면 12위·13위, 그렇게 밑바닥으로 다시 추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2023년도는 말씀하셨듯이 1등을 했고요. ’24년도는 기저효과 때문에, 전년 대비 비교를 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많이 증가한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거기서 얼마 더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저희가 조금 증가율 측면에서는 낮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4/4분기를 보니까 추세가 다시 합계출산율도…
(관계 공무원을 향해)0.89인가요, 합계출산율?
아, 0.9, 합계출산율이 4/4분기에 0.9까지 지금 도달했고요. 2022년도 0.87, 2023년 0.89, 0.9까지 도달했고 4/4분기에 다시 반등하는 그래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거를 돈 문제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보기에 불편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질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측면을 드리고, 또 아쉬운 부분들은 연초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로 행사로 하거나 행사 시에, 여기도 보면 인구의 날 또 육아의 날, 임신부의 날 그렇게 하는데 행사로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게 본질에서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도정을 대전환한다라고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우리 생각들을 좀 바꾸는, 저는 어쨌든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측면에서의 도정 대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자서전, 금년도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거의 다 지금 예산 확보가 돼서 사업 확대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혹시 영상자서전을 찍으면 이게 USB, 지난번에 선관위에다가 이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했던 거 같은데 출연기관에서 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답변 받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도 저희 지자체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은 문화재단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자체 예산으로서 영상자서전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저해될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고, 그렇죠? 우리가 문화예술사업을 할 수 있는 데고. 그러면 혹시 초상권 침해나 이런 게 된다고 하면 못 주겠지만 우리가 이게 영상자서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 기록이기 때문에…
옛날에 혹시 왜 우리 영화 ‘워낭소리’라는 거 보셨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거를 공유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께 아니면 우리 도에 또 아니면 우리 출연기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선거법에 저촉돼서 USB 하나도 못 가지고 있고 그냥 PC에 저장만 돼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보면 이게 사업도 있고 자료실도 이 재단에는 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쪽으로 주는 데 어떤 법적 저해가 안 된다면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정말 우리 도의, 그래도 자기의 인생 기록이고 이런 영상자서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미래의 후대들한테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더더군다나 올해 사업을 확대해서, 이게 정말 확대해서 왜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렇게 공유하는 법적인 제도 이런 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에 좀 잘못 답변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문화재단도 지금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이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영상자서전 사업은 도민들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 이외에 2차·3차의 어떠한 확대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도내 문화예술인들,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영화로 제2의 창작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로 올해는 영상자서전 이야기들을 모아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약간 영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지금 제작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개인 영상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들이 영상자서전을 찍겠다고 할 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 받은 것에 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나 이쪽에서, 기왕 어차피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하니만큼…
우리 문화재단에 보니까 사업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사업도 많고 또 재단, 그래서 멀리 보면 우리 충북도도 재단이 아닌 나중에 관광공사 쪽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쪽으로, 우리도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서 그래도 충북도가 정말 발전하는, 이게 사업 확대하는 목적도 그런 데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앞으로의 미래 지향성 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이런 개개인의 이야기만 찍어서 그냥 플랫폼에 올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2차·3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다큐멘터리 영화같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획해서 발전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광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카이브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게 관광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도의회와 협력 강화로 도정 현안 공동 대응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하고 소통을 좀 더 자주 강화하고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또 설명드리거나 해서 의문사항이 없도록 더 자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질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체 의원님들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지사님의 의지를 설명하시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이렇게 해서 도정을 끌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어떤 좋은 자리에서의 식사가 아니고 그냥 뭐 훌륭한 분일수록 그런 걸 많이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서전 이 부분에 지금 우리 보안적인 부분을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서버? 서버를 사 오셨어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 기준,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2,000여 건이 업로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서전 1만 건 그때부터 숫자가 계속 안 줄어드는데 그러면 사람을 더 쓰든지 해서 빨리빨리 그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채널당 일일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개수가 100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 노인복지관, 시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또 저희 금년도부터는 수행기관이 늘어서 더 많이 영상을 촬영하게 될 텐데요.
이게 업로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른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야 그거 찍어 갔는데 오지도 않아.”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홍보적인 부분에서도 악성적인 부분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를 더 인원을, 그러니까 업로드 유튜브 100건 이거는 나중 문제고 업로드를 계속해 놓아야 찍은 분들이 어디 가서 자랑도 하고 내가 또 혼자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에 대한 보강을 지난 11월부터, 아마 10월부터 했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2,000건이 계속 거기에 지금까지, 1월 달까지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를 총체적으로 하는 우리 정선미 정책기획관님이 그걸 빨리빨리 소화시킬 수 있게 인원이든지 장비든지 그걸 더 보강을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채널에 대해서는 지금 1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일 100개만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하신 분들께서…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조정실로 이름 바뀐 것들이 사실상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저는 위상이 바뀐다고 보거든요.
관리라는 것들을 조정하고, 대칭적으로 보면 관리는 좀 수동적이고 조정은 좀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의 앞으로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보다 더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청광역연합,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 지사께서 광역연합장을 맡으셨다고 그래서 뭔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전, 충남은 자기네끼리 지금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해요, 세종은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연합에 대해서 의미 없다라고.
이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저희만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연합장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광역연합에서 저희가 들러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광역연합이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깨지더라도 저희가 빠져나오는 어떤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명분조차도 없고 저희가 정말 지역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망신만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광역연합에 대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게 처음에 가졌던 순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순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건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저희가 부정적인 결과, 최악의 결과를 또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 싶은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충북연구원, 충북개발공사 있는데 여기 2건이 어제도 우리 얘기했지만 인사규칙하고 또 보수규정 이것이 개정이 돼서 어제 본회의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인사규정이나 보수규정 개정할 때 우리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어떤 게 있나요?
이사회에 올라가는 거는 제가 이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사회에 참여해서 발언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뭐예요, 초빙연구원! 초빙연구원 채용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이 됐어요. 여기서도 보수규정이 개정이 됩니다.
처음에 원장이나 책임연구원이 추천, 왜? 초빙연구원은 그 연구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장이나 책임연구원이 하는 거였는데 그게 그다음에 ’23년도에 이사장 본인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이사장이 연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무적인 일들을 하지 않아요.
자,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지사님이죠.
그리고 나서 또 ’24년에도 바뀌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듯하니까 원장 플러스 이사장 또 이렇게 바뀝니다.
이사장이, 그리고 ’23년도에 바뀌었을 때 이사장의 추천 의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제가 정관을 어제 다 읽고 나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사장의 추천 의뢰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원장과 이사장 추천 의뢰로 정관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사장으로 바꿨을 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사회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24년도에 바뀐 거는, ’24년도는 10월에 바뀌었죠. 10월에 바뀐 거는 그거는 아시죠?
그래서 연구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절차에 따라서.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게 추천 의뢰가 원장한테 하든 이사회에 하든 어디든 어쨌든 책임연구원이 필요에 의해서 추천 의뢰를 했는데 추천 의뢰라는 게 원장한테, 어쨌든 이게 공식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공식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공식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원장이든 이사장이든 이거에 대해서 쉽게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하고 거부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증거로 남지는 않죠.
왜? 추천 의뢰가 공식적으로 된 게 아니니까.
이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후퇴했다는 거고요.
초빙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처음에 320몇만 원인가가 딱 정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상한액이. 그다음에 ’23년도에 바뀔 때 300만 원 정도라고 애매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24년에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뀌냐? 연구용역비 한도 내에서라고 바뀌어요.
자, 인건비를 상당히 올려줄 수도 있다라는 어떤 리버럴하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렇죠?
초빙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그때 참여를 하셨으니까 문제의식을 그때 갖지 못하셨나요?
아마 취지는…
제가 11월 초쯤에요, 초쯤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거기 정관을 바꿔서 부사장의 직제를 만들고 그리고 누군가를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11월 초에 들었어요. 이게 일찍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관이 그대로 제가 들었던 얘기대로 바뀌어 가요.
이게 어제 본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하기 위해서 정관을 계속 바꿔 가요.
지금 충북연구원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임명하기 위해서 정관들이 계속 바뀌어 가요.
이게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 이제 관리가 아니라 정말 조정하고, 정말 조정과 중재 이런 역할들을 하고 기획해 내야 되는 이 역할들을 해야 되는 데에서요, 이런 것들을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채용을 위해서 정관이나 이런 규정들이 바뀌어 가는데 계속 방관하고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자, 개발공사 창립되고 나서 처음부터 이제까지 부사장 직제 없었죠? 부사장 직제 만들어지고 다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요, 벌써부터 그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항간에 소문이 떠돌아요.
그것도 설마 했습니다. 저도 정말 설마 했고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개발공사에서는, 다른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 공사들 중에 개발공사만 1급이, 대부분 1급 자리가 다 있습니다.
내부 직원이 승진하든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든 1급 직제나 보수가 다 있는데 사실상 개발공사는 그동안 내부 승진자도 1급에 해당할 만한 경력이 없었고 1급 직위에 외부에서 채용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달리 1급 직위가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내부 승진을 하든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든 1급 직위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공감을 했고, 그래서 1급 직위의 신설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획조정실이 이사회에 참여해서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그런 논란을 떠나서 저희는 개발공사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을 위해서는 1급 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시도의 사례에 비추었을 때, 그래서 저희가 1급 직제 신설과…
1급에 해당하는 직제가 생기면 보수도 거의 자동 오토매틱하게 계산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개발공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건 승인해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역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거죠. 직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1급 직제가 없으니 우리가 1급 직제를 하나 만들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 필요성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
그때 나왔던 그 양반이 그대로 그 자리에 간다면 정말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갔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그 책임은 정말 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가느냐. 정말 이게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이러는 거거든요.
정말 저희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가는 데 역점을 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 사람 챙기기로, 정말 항간에서는 그렇게 떠돌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11월 초부터 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단계씩 가요. 가고 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마저 딱 방점이 찍히면 정말 그 책임들을 면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정에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렇게 정해진 대로 가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충북연구원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정선미 기획관님!
원장님하고 통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퇴 종용에 대한 통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통화는 한 적이 없습니다.
1월 7일인가 8일이라고 하시던데 통화하셔서 사퇴 종용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또다시 도의 모 인사가 또 전화를 해서 오늘 중으로 사퇴를 하라.
처음에 기획관님이 통화하실 때는 이삼 개월의 시간 좀 달라고 했었고, 그런데 그다음에 며칠 뒤에 모 인사가 해서 오늘 중으로 내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수긍할 수밖에 없지만 사퇴 종용한 거는 형사적으로 책임질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 내에 있는 인사를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는 거는요 이거는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관님께서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없다고 하니까 제가 없다는 거로 인정하겠습니다만 충북연구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공개적으로 또 확인해 보겠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저한테는 그런 권한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인사의 건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 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2개 기관이 이렇게 인사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기획조정실의 우리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조금만 더 귀를 열고, 이 항간에 떠돌고 있는 얘기에 귀를 열고 계시면요 다 들려옵니다.
근데 이게 어쩜 그렇게 예측한 대로 도가 진행을 해요, 예측인지 아니면 그 시나리오가 미리 공개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초빙연구원 가신 분들, 얼마큼의 그 역할이 될지 그건 그다음에 평가를 하겠지만 그분들이 갈 거라고 그것도 예측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예측된 대로 다 갑니다, 이게.
정말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귀를 열고 일을 하십시오, 밖에서 듣는 얘기도. 그럼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온 것인가, 그게 예측인가 아니면 여기에 짜여진 각본이 미리 나간 건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측대로 가는 거에 대한 민심의 동요 그리고 도정의 불신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판단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해결책이든 아니면 미리 그런 것들을 대비하시든 그리고 그런 일들은 만들지 마시든 이런 것들까지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도 면밀하게, 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항간에 떠도는 의심의 그 길로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마치는 거로 하고요.
2.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1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예비비 사용 명세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했고, 안 제3조는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가 예비비 사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의회가 예비비 불승인 등의 조치를 했을 경우 도지사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의 예비비 사용 점검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예비비의 투명한 집행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방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예산 지출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4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부서 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 현안에 집중 대응하기 위한 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4조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1월에 변경된 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충북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북연구원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원장 황인성입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제안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실 김덕준 실장입니다.
다음은 경제미래연구부 이유환 부장입니다.
다음 지역공간연구부 오상진 부장입니다.
문화산업연구부 최영석 부장입니다.
사회정책연구부 남윤명 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행정과 김은형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도 충북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원장, 2개 분원, 연구행정과의 4개 팀, 4개의 연구부서, 7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연구조직 중 맨 마지막에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는 2025년도 1월 1일 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되어 이관 처리를 완료하였고, 조직도는 3월 정기 이사회 절차를 거쳐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저희는 원장 1명, 연구직 33명, 일반직 12명으로 총 4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원은 원장 1명, 연구직 30명, 일반직 12명으로 총 43명입니다.
주요 사무는 2페이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연구실적입니다.
2024년도 완료 123건, 진행 27건으로 총 150건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총예산은 163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연구원 운영 일반회계 예산이 59억 9,200만 원, 특별회계 기타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10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현황으로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2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가 되겠습니다.
2024년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8년 연속 ‘가 등급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민선8기 후반기 충북의 도정방향 탐색 대토론회 개최, 중부내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활용 연구 수행, 충북의 미래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 민선8기 충북도정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특화사업으로 시험인증 산업육성과 문화확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험인증 산업육성으로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표준교육 시범학교 지원활동, 도내 마이스터고 대상 시험인증 교육 및 취업 연계사업, 기획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문화확산 사업으로 시험인증 페스티벌 및 시험인증 산업관광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경계를 넘는 혁신의 중심, 공감 충북’이라는 2025년도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첫 번째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대로 2개의 기본과제, 1개의 기획과제, 1개의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Post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3개의 기본과제,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구조 변화 선제대응을 통한 회복탄력성 확보라는 이행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에너지 자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북 거점 창출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충북 재도약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과 기능 창출입니다. 3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의 정주여건 정책 개발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 만들기 전략 발굴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첨단기술 기반의 교통체계 확립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전략으로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행복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과학기술 활용 친환경 고품질 농업생산 유지로 1개의 기본과제,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로는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친환경 개발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 1개의 전략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 문화 육성으로 1개 기본과제, 1개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2개 기본과제,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안전도 제고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에 대한 능동적·체계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2개 기본과제와 1개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물리적 삶의 기반 확보를 통한 복지 만족도 향상으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창업생태계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도민과 소통하는 체감형 정책지원서비스 강화와 21페이지, 도민 참여형 정책발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세부내역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요즘 이야기 또 사실적인 부분인지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합니다.
원장님 직의 사퇴 압력에 대한 전화 받으셨어요, 도로부터?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말씀을 드리면요, 충무시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지금 연구원 여기 청주에 온 지 한 2년 3개월,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갔다가 주중에는 여기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되니까 굉장히 저도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도 들고 또 집안일도 있고 해서 지난 11월 마지막 주라고 기억을 하는데 지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의사를 갖다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충무 관련 얘기가 나오기도 전부터 그런 얘기를 갖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퇴 전화를 받았다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지방연구원법에 연구원장은 3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퇴 압력을 줬다든가 해 가지고 그걸 결정한 사항은 제가 아니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사퇴를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으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은 충북연구원은 연구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전문직으로서의 충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대체 불가한 정말 자산입니다. 자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미래를 갖다 살아가고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도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라든가 미래에 스스로의 어떤 자산을 갖다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이후에 큰 연구원들이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이라든가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충남연구원이라든가 이런 큰 연구원이 생기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 규모 면이나 예산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정도에 들어갈까요, 안쪽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업무라든가…
평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거 이상은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연구부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문화산업연구부에 과제가 많은가요, 연구과제? 현재 지금 진행하는 거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문화산업연구부에는 7명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당 1.5개 이상 정도 과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작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는 같은데 적정하게 지금 필요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요즘 영상자서전 많이 찍잖아요, 출연기관 여기저기.
여기에서 어떤 핵심적인 거 하나 아이템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도가 문화재단이나 여기다 줘서, 지금 현재 거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더 확대시켜서 정말 전국에 어떤 영화 제작이나 이게 하나 멋지게 가면 우리 문화재단이 공사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영상자서전 부분도 저희들이 문화 쪽 담당하시는 박사님이 계셔서 충분히 상의를 좀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2025년도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충북연구원도 ‘아! 충청북도가 정말 변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는 문화의 바다에 아주 그냥 온 힘을 다 쏟고 계시니까 정말 우리 각계각층에서 기왕 이렇게 모든 사업을 벌여 놓은 만큼 결실도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부장님, 같이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가 처음에 2년 전에 오셔 가지고 청문회 할 때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충북하고 연고도 별로 없으시고 또 서울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경제전문가로서 이렇게 오고서 충북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저희는 그런 우려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서 사퇴 의사를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아는 원장님은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신 원장님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해 오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사퇴하셨다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로서도 사실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혹시 또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문회 했을 때 그때 계셨는데 그때 느낌은 제가 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충북에는 연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충북을 이끌어 나가겠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주민등록을 갖다가 옮겼느냐 이런 말씀도 물어보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2년 정도 지나니까 좀 버거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연구원에 약속한 3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돼서 저 나름대로 한 게 그래도…
제가 지금 사퇴 일자를 3월 말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이 되면 제가 한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는 게 돼 가지고 한 6분의 5는 그래도 채우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력이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스스로 좀 합리화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가 말씀드릴 위원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충북도를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오전에 기획조정실에서의 실장님 답변이 도정을 대전환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AI 시대에 대비한 대전환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7대 전환 과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연구원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충북연구원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부분들은 사실 지지난주인가요, 충북이 2023년도 GRDP 17위 꼴찌 한 거, 전북하고 저희하고 유일하게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동안 저희도 그쪽으로 많이 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충북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부작용은 저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력산업 몇 개에 너무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가 어려워지면 경제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강을 하기 위해서 충북을 갖다 바꾸기 위해서 대개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했던 바들은 사실 소위 얘기해서 R&D 중심의 서비스 분야를 좀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앞으로 충북에서 살림으로써 충북이 균형 있는 그런 산업구조를 갖고자 가꿔 가는 것들이 아마 대개조이고 그것이 또 충북도에서도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갖다 보고드리지만 대부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저희가 강조를 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하게 얘기를 할 테고요. 우리가 싱크탱크로서 그런 분야를 충북도가 생각을 안 했다면 그렇게 하게끔 만들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관심이 없었고 의지가 부족했고 또 스스로 어쨌든 좌초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커다란 오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올해의 사업과제에서 정말 충실한 진짜 대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연구원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GRDP가 저희가 꼴찌는…
우리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인구변화 대응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의 정주여건 정책 개발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냥 상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출생, 저출생, 물론 그게 지금 현실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저출생으로 하지 않고 출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하나 연구원에서 좀 개발하면 어떨까.
이게 어디든지 저출생·고령화 하니까 저출생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역으로…
그렇게 해서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거보다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한번 만들어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관례화되고 하면 정말 일의 충성도·충실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원장님께 좀… 정관 개정이 ’23년하고 ’24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인사 규정이요.
초빙연구위원 운영규칙, 이게 몇 가지가 ’23년도에 바뀐 것 중에요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연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보면 처음에는 연구원에서 원장 아니면 연구책임자가 부여한 연구, 이건 우리 초빙연구원은 그 연구에 대해서 좀 더 뭔가 보강하기 위해서 채용이 되는 건데, 그다음에 ’23년도에 바뀌어서 이제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연구원에서 부여한 연구 또는 민선8기 지역현안 관련 연구라고 해서 사실은 연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거까지도 누군가가 부여해 주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와 상관없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건 ’23년도의 개정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원장 또는 연구책임자의 추천, 특별공개채용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무시가 되고 이사장의 추천 의뢰로만 딱 바뀌었어요, 이사장만 추천하는 거로. 원장님도 그때는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직원의 당연퇴직등” 제13조에 보면 계약해지 사유에서 무단결근 3일 이상 그리고 과업중지 시 이렇게 있는데 이 5호 자체가 없어져요, 과업중지 시.
초빙연구원이니까 그 과업이 끝나면, 책임연구원이나 원장님이 부여한 과제에 대한 과업이 끝나면 당연히 해촉되는 거였는데 그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연구과제를 부여했다고 해도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한 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원장님도 그때 개정 때 계셨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신 건가요?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제가 2022년 10월에 왔고 그때 규칙 개정이 2023년 1월인가…
그래서 그때 상황에, 그때 당시의 기억을 해 보면은요, 그때 초빙연구원 제도가 있었죠. 저희가 있었는데 활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유명무실한 어떤 제도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도정 관련한 그런 어떤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하려면 도정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도정의 지원을 갖다 확대하기 위해서 초빙연구원 제도를 조금 활용해 보자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은 소위 지사님, 이사장님이죠. 저희 연구원 이사장님이 가장 잘 아는 분들이고 도의 그런 현안이라든가 시정에 관련돼서 잘 알기 때문에 규칙을 그렇게 개정을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빠진 거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게 나중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전문 분야가 각자 있는데 육아휴직을 가게 되니까 그걸 갖다가 대체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대체인력을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뽑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야,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좀 특이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초빙연구원 제도를 갖다가 활용을 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원장이라는 것도 추가해 가지고 새로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글쎄요, 그게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초빙연구원의 그런 중요성이 있다라면 이거 채용 어디야, 채용기준에서 그러면 원장님이나 연구책임자가 추천 의뢰를 하면 되는 건데 원장님하고 책임연구원이 다 빠져 버렸어요. 빠져 버리고 이사장 단독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이 의도했던 일을 원장님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건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모순점이 있어요.
이사장님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초빙연구원이라는 게 그때 관련해 가지고 청주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이사장님이 지명을 해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아, 이게 원장이 빠진 것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특별하게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24년, 한 2개월 전쯤에 또 바꿔요. 그래서 이사장 또는 원장, 원장님이 추가가 됐는데 ’23년 1월 달에 개정될 때 정말 이게 의아하잖아요.
그렇게 충분하게 그런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원장님의 권한이 빠진다는 게 저는 이거 자체가 일단은 그냥 모순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누군가한테 그냥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다!
그리고 아까 육아휴직 대체자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직원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근무를 바꿔요. 여기 명확합니다. 직원의 관리, 직원은 비상근으로 근무, 비상근으로 명확하게 돼 있어요.
지금 새로 채용되신 분들 거기 상근 안 하죠?
그리고 이제까지 비상근으로 계속 옵니다.
자, 그럼 이게 육아휴직 대체자가 비상근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말 다 지당하고 하신 말씀인데 사실 그 말씀과 이 규칙 개정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 건가, 그리고 바뀐 것들이 ’24년, 두 달 전에 개정될 때 딱 두 가지만 개정이 됩니다.
급여액에 대해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내에서 지급’ 이거는 그 전에는 300만 원 정도로 ’23년에 수정을 했다가요, 300만 원 정도로 했다가 이것을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내에서, 뭔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넘겨 놔요.
그리고 ’24년에는 이거 하나하고 아까 말씀드린 원장님, 이사장과 원장님의 추천 의뢰 요 두 가지로 두 개만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상근에서 비상근, 이게 비상근이라는 게 그래요, 단기 채용이라고는 하더라도 연구직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상근, “비상근으로 한다.”예요. 아니, ‘비상근으로도 근무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규정을 해 놓습니다.
이게 연구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진짜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이거 규칙 개정이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어쨌든 규칙이 개정이 이렇게 돼서 요 근래에 채용되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또.
이게 누군가가,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산악인, 전 그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지사님의 어떤 비선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논란들이 항간에서 있을 때 그때 거론됐던 분이 또 채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오해 살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해 살 일들이 왜 이런 오해가 있나 해서 저도 운영규칙을 다 달래서 제가 비교 검토를 해 보니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로 떠도는 이야기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된 겁니다, 규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어차피 퇴임이 정해지셨다고 하니까 퇴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 비정상적인 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바로잡으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타이밍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약간 오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23년에 처음에 이사장님 그러니까 도지사님 단독으로 바꾼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에 초빙연구원 제도를 했지만 아무도 초빙연구원이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제도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좀 도정하고의 어떻게 보면은 일 처리를 갖다가 도정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각각에 대해서 박사를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그렇게 바꾼 거고요.
바꿔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무리해서 한 부분들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잘은 모르지마는 초빙연구원 제도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갖다, 채용을 갖다가 해야 되나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여러 분들을 한 7명 정도 채용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연구원이 방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정식으로 방을 하나씩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되 여러 명이 쓸 수 있게끔 하려니까 비상근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 좀 짧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했고요.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박사 중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때 이사회에서 저희가 육아휴직 가는 박사 때문에 과제를 하기로 했던 걸 취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사회에서 “아니, 이게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취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연구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러면 원장이나 연구 담당자가 그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2024년에 다시 어떻게 보면 원상 복귀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무리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싱크탱크가 정말 우리 미래를 설계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가 다른 것들에 이렇게 휘둘리거나 또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서면 정말 일하시는 분들, 우리 싱크탱크들 그렇지 않아도 하실 일 많은데 정말 이거는 기능과 역할에 너무 침해를 받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분들께서 정말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실 수 있도록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정상화시켜 놓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상근의 문제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차피 거기에 완벽한 채용이 아니라 단기 채용이고 하다 보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이 자기의 전문직종이나 이제까지 살면서 체득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드바이스(advice)하는 거고 그런 거다 보니까 비상근도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비상근으로 그냥 딱 규정 짓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이사장 또는 원장이, 저는 이사장님이 꼭 그렇게 추천해야… 왜 그러냐 하면 연구원이 독립기관이에요.
원장님이나 정말 그리고 책임연구원이 하시는 게, 예전처럼 하시는 게 정말 연구원의 기능에 맞다라고,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맞다라고 보여요.
이사장님이 정말 여기의 최고 책임자라고는 하시지만 사실은 원장님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연구기능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해지사유도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그냥 일상적으로 채용해서 비상근으로 누군가가 그냥 거기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초빙연구원을 채용할 때는 어떤 연구에 대해서 채용한다라는 것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업이 끝났을 때는 중지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유능하면 다른 과업에 또 다시 연속해서 하는 게 낫지, 과업 중지 시에도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그냥 친분 있는 사람 해서 한다는 그 오해를 충분히 사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우 위원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15페이지,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 문화 육성에 우리 보재 이상설 선생님이 여기 등장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중요한 인물을 자원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문화콘텐츠 등으로 활용할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면서 또 위에 보면 서훈 승격이 나와요, 서훈 승격.
그래서 지금 현재 서훈 승격 관련된 건 진천군에서 많이 진척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자세하게 아시면 답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담당 박사한테 말씀하신 부분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우리 역사의 정말 중요하신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천 보재 역사 기념관 거기에 가 보면 우리 헤이그 또 상해,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서 KBS에서 다 촬영한 CD 이게 지금 현재 기념관에 다 제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혹시 또 오해의 소지가, 만에 하나 관이 틀리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천군하고 어떤 협조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서훈 승격에 있어서는 진천군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 같이 더 협조해서 정말 서훈 승격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같이 우리 연구원에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에 마침 자료에 이렇게 있길래 여기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데까지 저도 진천군하고 또 우리 연구원 연구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좀 할 테니까 그렇게 공조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우리 문화산업연구부장님 소관인가요?
이상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경영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바다를 하기 위해서 벙커, 제가 전반기 때 건설환경소방위에 있을 때 재난안전실에서 충무시설에 대한 이 부분을 담당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충북연구원 지하로 충무시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옮겨 왔어요. 그때 예산을 한 6억 정도 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충무시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무래도 싫죠, 싫기는.
근데 어디 갈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완전하게 충북연구원 지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이 부분도 아닌데…
또 도의회 청사가 올해 4월이면 준공이 되고 7월 되면 입실이 되는데 그 차원에서 보면 이쪽 신관 쪽, 어제 지사님 말씀은 또 방향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이 부분들은 충무시설이 들어오는 거에서 우리 연구원 전체 인원들이 반대했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박지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충무시설이 임시시설로 들어왔고 그 이후에 새롭게 충무시설을 추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도에서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구성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도와 같이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에 연구원과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의견의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 이 공간에 대한 조정들을 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무시설에 대한 거는 아마 어제 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표현을 했는데 신관 쪽으로 이전하지 않겠나 저도 예상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질의드렸던 사안들입니다.
비상근을 도입한 상태에서부터의 근무실적, 연구실적, 급여 지급내역, 이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황인성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장과 지혜, 유연한 변화의 상징인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아 올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남선희 권익증진팀장입니다.
김나리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최원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오경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858억 4,1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제2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과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신규 운영으로 폭력피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사업과 가족친화인증 확대 사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신규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신규 운영과 찾아가는 청소년마음건강지킴이버스 신규 운행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정책 수요 다양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가족·청소년 정책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서는 2025년도 비전을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충북’으로 정하고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양성평등 실현 등 4대 전략목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 및 인식 개선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양성평등 정책 실현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정책포럼 운영으로 민간의 다양한 성평등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민관 협력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 성과평가에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천과제 선정, 양성평등업무협의회 개최, 10대 실천과제 선정 및 결의대회 등 직원들과 함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역량강화 및 도민 체감형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사회의 여성 참여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과 리더십 역량강화, 여성지도자 양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점검하는 여성인재 DB를 관리함으로써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대회, 지역사회 행복나눔사업 등 여성단체 간 교류·협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설환경 개선,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등 미래여성플라자를 도민들이 편안하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피해자 맞춤형 지원으로 도민 모두가 안심하는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10쪽입니다.
폭력 방지 및 피해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피해자에게는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주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해 상담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스토킹 피해 지원, 성착취 피해 아동과 청소년 지원, 야간 시 폭력에 대비한 출동상담사 배치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피해자에 대한 맞춤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인지 관점 반영으로 성평등 정책 실현입니다.
성주류화 정책 반영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 중장기 계획 등 도정 전반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전예방을 위해 고충상담창구 운영, 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영화제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접근성이 낮은 일반 도민에게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이 안심하는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 기반 조성입니다.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일터 문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으로 아이와 행복이 함께 크는 충북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13쪽, 여성 일자리 확대와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여성 고용률 제고입니다.
청년여성에게 적합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개발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 여성인턴제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가족친화 인증 확대 등 직장문화 개선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유지에도 힘쓰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맞춤형 가족정책 강화입니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센터 운영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주거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임산부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세대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청소년 친화도 충북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참여 증진과 맞춤형 성장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충북도 조성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주도형 참여와 활동 지원으로 미래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와 예산제, 정책제안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위해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청소년 활동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국제 및 국내교류, 국제야영대회, 청소년 예술제 등 청소년 활동을 다양화하고 청소년 전용 문화·체험 활동 공간인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및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쉼터와 회복지원시설 운영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과 청소년 자립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지원과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22쪽,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새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계획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의 비전인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정책관님 이하 양성평등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8쪽, “여성의 역량강화 및 도민체감형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이렇게 아주 어떤 이행과제가 잘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겪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실제적으로 글씨상으로만 이행과제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연초에 같이 노력해 보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여성단체협의회 이거는 각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거기의 여성단체협의회장님들로 구축된 게 도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도 여성단체협의회는 28개 기관·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도 단위 여성단체 대표님들도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경제인협회는 경제단체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정책관님께, 물론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이렇게 해서는 지금 여기 우리 이행과제대로, 과연 우리 정책관님이 이대로 하실 수가 있을까 의문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정책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아직 정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뭐 어떤 숨기고자 하는 게 있는 건지, 제가 봐서는 전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기업 같아서 기술 유출이라든지 또 아니면 실명들이 거기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제 상식으로는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오래도록 여기서 더더군다나 충북도의회에서 여기 전문위원님들이 일주일이 되도록, 일주일이 넘도록 이렇게 힘이 들어서 어떻게 일을 해 먹겠어요.
우리 더더군다나 여기 의회는 모든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같이 서로 도와줘야 되고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 정책관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정관 요청이 위원님께서 있으셨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는 도가 직접 관할하는, 저희들이 도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100인 이상,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하고, 이렇게 1년 이상 공익활동 지원을 한 비영리단체를 등록받아서 저희도 활동을 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명칭이나 대표자나 소재지나 목적사업 변경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 사실은 최근 또 그런 변화들이 없는 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제때 대응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못한다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항목과 실제 저희들이 의회랑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게 대응했었던 부분들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각자 시군에서 하지 뭐 하러 우리 도 여협까지 이거를 등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여기 지금 이행과제대로 이게 우리 도의 정말 지역사회 여성 참여 활성화가 가능한 거지 또 역량강화가 가능한 거지 이렇게 임원 몇 명이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혀 이 이행과제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계몽활동을 하시든 아니면 시군 협의회장님들하고 정말 간담회를 갖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우리 도가, 우리 충북도가 왜 이렇게…
타 시도 제가 다 빼 봤어요, 우리 광역분을 다 빼 봤어요.
우리 도만 그렇게 유일하게 왜 그래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정책관님이 11개 시군 여협도 다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의 임원님들하고 어떤 우리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혀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국비, 균특, 기금 다 이렇게 쓰고 하면 정말 여기 이행과제대로 여성 참여도 활성화시키고 진짜 우리 충북도 여성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정책관님의 책임이 정말 큰데 우리 정책관님도 그렇게 힘들어하시면, 제가 이번에 보고서 ‘야, 우리 정책관님 진짜 힘드시겠다, 저렇게 협조들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짚어 주는 거예요. 우리 정책관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오늘 상임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거를 만약에 본다면 지금 우리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잘못된 거면 우리가 서로 고쳐나가는 거고 또 잘한 건 우리가 칭찬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이행과제에 맞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문화 확산한다는 것이 한쪽에 꼭꼭 감춰 놓고 한쪽에서는 그냥 글씨상으로만 한다고 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년 2025년도에 우리 정책관님이 어차피 리더가 되셔서 정말 이행과제대로 될 수 있게, 모든 게 만약에 오픈할 수 있으면 서로 우리 충청북도에 계시는 여성들은 다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금년에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또 확인 들어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법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은 통상 자율성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되 단지 정부 보조금 사업에 들어오려면 기본 형식들을 아까 100명 이상의 이런 이런 것들을, 정관을 갖춰서 보조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은 기회를 만든 상황인 거고요.
사실은 도 단위 여성단체협의회나 도 단위 지원사업들이 나가는 곳은 보통 저희도 그런 과정들이 더 치밀하게 연계가 되는데 사실은 기초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로 등록 말소가 되기 전에는 대부분 대표님 변경에 따른 주소지 변경이나 이런 거지 일상적인 정관까지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은 보조금도 보통 기초 단위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정보에 개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청북도가 조금 더 공익적 활동에 맞는 단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간담회가 됐든 여러 가지 개선사업들을 추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이동우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정관! 정관을 어떻게…
우리 정책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쨌든 다양한 경험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합의되는 기준을 만드는 게 정관이자 조직을 이렇게 운영한다!
이번에 우리 청주시여협 언론지상에 계속 오르내리는 거 우리 정책관님도 보셨죠? 청주시,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제가 사실 봤었던 거는 새로운 대표님이 연임했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아마 밖에서들 그냥 갑론을박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우리 도에서는 그게 정상대로 잘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본인들이 잘못됐다라고 해명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회 불신을 쌓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까지 괜히, 그러다 보니까 괜히 서류 하나,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서류 하나 달라는 데도 괜히 움츠러들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도에서는 정말 만약에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허가권자잖아요. 우리 도지사님이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단체 등록할 때. 그렇죠?
그래 나는…
사실은 비영리단체는 등록 변경 관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영리법인은 허가 사항이다 보니까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 대 1로 사실은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영리단체 등록은 그 정도로의 치밀하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던 거고, 이번에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연임이 되시고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사실은 보고가 별도로, 등록 변경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 여협에 처음에 등록을 하고 또 허가를 받아서 단체활동들을 하면 지금 말씀대로 정관이 바뀐다든지 임원이 바뀐다든지 하면 우리 도에 어쨌든 보고를 해 줘야 우리 도에서 관리, 지도·감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자체적으로 할 거 같으면 본인들끼리 하지 우리 도에 굳이 그걸, 뭐 하러 도지사님 명을 받아서 그걸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부분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앞으로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만약에 뭐가 잘못된 거면 그때그때 고치면 되는 거죠, 「대한민국헌법」도 고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의혹에 또 의혹을 낳고 서로 불신하고 그러면서 행정력 낭비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어쨌든 자료 요청을 하는데 자료는 들어오지 않지, 위원님들은 또 보채지. 이런 것도 서로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야 어쨌든 도정에 같이 협조가 되고 개선할 건 개선해 나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정책관님, 지금 앞에 우리 조직을 보면 오늘인가요, 우리 기획관리실의 행정부지사라는 명도 아마 이게 바뀌는 것 같은데, 이 부지사 명이. 그러면 오늘 아마 조례가 올라와서 상임위 통과했으니까 다음 본회의 끝나면 이것도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 하나하나, 또 조직관리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정책관님의 책임이 막중한데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의 사소한 이런 문제까지도 이렇게 신경들이 곤두서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꼭 오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진짜 이런 거 개선하고 여기에 걸맞은 우리 정책관님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책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들이 공적 체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좀 개발하고 또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이동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도 단위 여성단체협의회와 시군 단위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도 여성단체협의회는 28개의 회원단체들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명 한 명 한 명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단체들의 연합체가 도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8명 중에 투표를 통해서 선정되신 분입니다.
각자가 100명이 되면 각 이름별로, 명칭별로 별도로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도고, 지금 이동우 위원님 말씀은 우리는 도고 시에도 여성단체가 있고 도에도 있잖아요.
단체협의회라기보다는 하여튼 시군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들이 모여서 도 단체를 구성한 게 있느냐 이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조직이 별도로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데 도 단위 여성단체에 관련된 네트워크들이 따로 있었던 상황인 거고, 일정한 시점에서 이 2개를 합쳐서 28개 회원단체가 구성이 됐던 게 도 여성단체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각 움직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영리단체로다가 시군이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별도로 하나씩.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은 도 여성단체협의회와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들을 다 같이 보면서 상급 조직으로 보시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실제 그렇게 기능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으로서 회원단체나, 아무래도 광역 단위가 훨씬 더 다양한 역할들이나 나머지 11개 시군을 포괄하는 큰 사업들이나 여성대회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개별 정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건 조금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부서가 지금 문화관광 쪽인가요, 등록부서?
여기 지금 자료 7페이지에 여성정책포럼이 있어요. 여성정책포럼과 8페이지에 지역여성지도자 양성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을 시킬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정책포럼은 1990년도에 만들어진 민관거버넌스 조직이고요. 처음 만들어질 때 도지사님이 위촉장을 줄 만큼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여성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받기 위한 구조가 사실은 여성정책포럼입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8페이지의 여성지도자 양성사업 3,000만 원은 사실은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각자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공모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여성지도자 양성 지원사업은 충북여성연대, 그러니까 3.8 여성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권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여성단체들의 보조금 사업입니다.
지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재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이고요. 도의 당연직 위원하고 민간까지 합쳐서 26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여성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지금 다양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를 최종 선정하는 단위가 양성평등위원회고요.
여성재단은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 안에 여성재단 대표님도 위원으로 들어오시기는 하지만 여기는 도가 운영하는 회의 구조인 거고요. 여성재단은 실천 단위 출자·출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한 거에서 눈에 띄는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도민이 모두가 체감하는 양성평등 실현” 그렇게 돼 있고 중간에 그 자료의 충북 성평등지수가 2022년 중·하위권으로 ’21년도에 비해서 한 단계 하락한 거로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에 다른 수치들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간의 노력에 의해서 금방 바뀌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어떠어떠한 노력들을 올해 계획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충북 성평등지수가 현재 ’23년도 지역성평등보고서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했고요.
사실은 4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상위·중상·중하·하위인데 저희들이 중하 위치에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밑에 자료를 보시면 성평등 사회참여 항목이 경제활동하고 의사결정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지표이고요.
인권이나 복지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았던 순위는 복지·보건·안전에 관련된 지표이고요.
성평등 의식·문화 이런 거, 가족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확산 사업 이런 부분들에 해당해서 저희들이 성평등 사회참여나 의식·문화 확산 사업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남성육아휴직 1호, 가족친화인증 사업들 그다음에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사업들 예산들을 좀 더 확충했었던 게 이런 고민들 안에 있었던 사항인 거고요.
또 ’25년도에 여성재단하고 함께 충북 지역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한 연구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연구를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 이렇게 좀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가 정말 100% 정확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쉽지 않을 수는 있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설문조사로다 하나요? 아니면 무슨 사업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서 평가하고 그러나요? 대략적으로!
인식개선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렇게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양성평등정책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저도 작년에 좀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강조하고 딥페이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재단도 더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통합상담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로 보고하셨어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명의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더 요 디지털 성범죄 관련돼서는 단순히 1개 기관의 사업 말고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약을 진행했었던 사업들이 있고요.
박지헌 위원님께서 지난해 12월 12일 날 정책토론회도 개최해 주셔서 사실은 현장 의견들을 수렴해서 도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견수렴도 하고 제안도 해 주셨던 것들을 후속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전담인력 2명이…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10쪽 중간에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어쨌든 그동안에 호봉을 신설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은 개선됐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거 있는지?
폭력피해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추진됐었던 사회복지 호봉 관련된 것들 좀 정착하는 작업들, 그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저희들 호봉제가 적용되고 나서 이직률이 많이 감소된 것처럼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은 실제 범죄피해가 범죄유형들이 좀 다양화하고 복합화되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역량강화 교육들을 올해 재단에 저희들이 역할을 줘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종사자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청소년 주도형 참여와 활동 지원으로 미래 역량강화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청소년시설 확충과 지도자 처우개선 요 두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자료 16페이지였고요. 거기에 청소년시설 확충과 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을 한번…
(…)
청주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수동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너무 어려웠었던 게 금천동으로 이전을 할 계획, 그 시설이 신축이 되는 거고요.
충주시 청소년수련관이 신축이 진행될 거고요.
기능보강 사업은 괴산 청소년수련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씻는 세면시설 같은 경우에 개별 방에 없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좀 이용이 어렵다라고 해서 기능보강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도자 처우개선 사업들은 어쨌든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상담복지센터나 등등의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던 과정들도 있고 어쨌든 사회복지 수당과 같은 체계로 좀 처우개선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충북 청소년 기본계획안에서도 청소년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 정책제안 안에서는 호봉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들도 먼저 내부 격차를 좀 줄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군 간 격차를 줄이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같이 나와서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계랑 다시 한번 논의를 해 가면서 무엇부터 해결해 갈 건지 이런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부분들은 이미 그게 불균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1차 추경에라도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일정들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불안해요. 이 시간이, 이 시간조차도 맞춰질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시간도 우리 위원님들 아마 대부분 다 똑같은 생각이신데 사실 이게 내년 8월이잖아요, 8월 준공. 8월에 개소하는 거죠.
그런 것 치고는 사실은 지금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는 계속 “이게 신축이 낫지 리모델링이 낫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시간이면 신축해도 돼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당겨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업무적인 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아직 이게 지금 비용 지불이 다 안 된 거죠?
현재 비용이 지불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앞부분의 계약사항에 몇 가지 근저당과 임차권이라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비용이 지불돼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저희들 그 앞부분에 조절하는 시간들이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업들을 사실은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 부분도 좀 조속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6월 말까지 분명히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건물주가 행여라도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아니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에 임차인들한테 또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요즘 경제상황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그거는 도에서 건물주와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강좌의 부분들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은 이 복합문화센터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의견도 들었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 정말 소중하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계속 주셨던 거 저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일정을 조금 당기는 작업들 하고 또 하나는 관련된 사람들이 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절하거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4시20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 상담, 생활, 학업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유 등 필요한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4조는 본 조례안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용 지원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의 위기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충북여성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라. 충북여성재단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충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과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 기반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정규 사무처장입니다.
이지영 경영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 및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임정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수탁사업,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5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산 및 예산현황입니다.
자산은 법인 설립 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29억 7,907만 8,000원이며,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 업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북여성재단은 성평등 정책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시를 위한 다양한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충북 청년여성농업인 정주여건 향상 방안 연구 등 도정의 현안 과제 및 지역 상황에 걸맞은 현장 기반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성평등 공감 남성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19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도민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운영을 통해 성주류화 제도 지원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과 도내 여성인권 보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8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5년도 비전은 ‘충북의 미래와 동행하는 성평등 정책연구·교육·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연구 강화, 도민과 공감하는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연구 강화로 성차별 해소 및 성인지적 정책개발 연구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충북 마을기반 틈새돌봄 사업 개발 방안 연구와 충북 지역성평등지수 향상 방안, 충북 청년 여성 일자리 미스매칭 개선 방안 연구, 충북 가족을 돌보는 남성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 연구, 충북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등 9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의 양성평등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해 현안과제를 수시로 수행할 계획이며, 시의성 있는 통계정보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연구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등 정책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공감하는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입니다.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등 3개의 이행과제 추진을 위해 주요 사업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남성 성평등 프로그램 할아버지 부엌, 양성평등/폭력예방 전문강사 전문과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전문과정, 충북 풀뿌리 여성 활동가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15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의 성평등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양성평등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탁 운영하는 등 충북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수행하여 충북도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첫 번째 수탁사업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고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사업별 성별 수혜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컨설팅의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성주류화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성주류화 환류 시스템 강화를 위해 성주류화 모니터링 사업을 신규 과제로 수행하여 충북도의 성인지 정책 추진을 점검하고 성주류화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수탁사업인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 및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등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과 상담원 슈퍼비전, 상담원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상담의 전문성 강화와 직원의 복지 향상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폭력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 및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과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폭력피해 여성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북 마을기반 틈새돌봄 사업 개발 방안 연구는 저출생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충북의 틈새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기반 돌봄공동체 조성 및 운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인식 향상 필요에 대응하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스토킹 피해 확산에 대응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범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지원체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임시숙소를 지원함으로써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지속 가능한 충북을 실현하는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도민의 정책 수요에 귀 기울이며 현장 기반의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문화 사업에 대한 시군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시군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의 균형적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남녀 모든 도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며 함께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저도 굉장히 말이 빠른 편인데 저보다 더 빠르신 것 같아요.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유정미 대표이사님 이하 직원 여러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자료 18쪽,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366 충북센터 운영이 우리 도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이?
네, 맞습니다.
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간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 부스 4개가 있고 그다음에 내근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공간과 그다음에 회의 테이블 하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을 또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추가 인원이 2명 신규 채용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스토킹 주거지원 사업에 따라서도 3명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조금 공간의 비좁음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말 긴급전화 받다 보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막 욕설 퍼붓고 하면 다 짜증들이 나는데 그러다 보면… 특히 또 우리 1366 관련된, 지난번에 우리 센터장님도 이거 관련된…
이게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제가 볼 때, 지난번에 가서 보고서 ‘아, 여름에 저기 에어컨도 없고 저게 가능할까?’, 그러면 저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본의 아닌, 본의 아닌,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말이 막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개선해 주는 게 우리 대표이사님의 역할 아닌가요?
지적해 주신 말씀과 그다음에 1366 공간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말씀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 역할이라고 보고, 지금 1366 상담원 선생님들의 사무공간이 부족한 문제와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담 부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에 더위 때문에 사실 문을 열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피난처 같은 경우는 방음 문제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이 문제들을 조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고, 공간 문제라고 하는 게 쉽게 확보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미래여성플라자의 다른 사무공간은 확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무공간을 조금 좁게 배치해서 책상을 두고 이렇게 현재로서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전체 인원이 한 15명 정도에 보니까 예산이 한 29억 정도, 이걸 가지고 틀에 박힌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지난번의 우리 1366 센터장님 같은 그런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쨌든 15명의 대표를 하시는 분으로서 정말 이런 것은 우리 도에다, 더더군다나 또 이게 위탁 사업이니만큼 정말 이거 갖고는 우리 1366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께, 도민들께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자꾸 어필하시면서 이런 거를 좀 개선해 나가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공간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래여성플라자 시설 관리는 도 양성평등정책관실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대여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재단에 전체적으로, 미래여성플라자 전체 공간에 회의 공간이라든가 여분의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1층에 103호 회의실이 있고 저희 2층에 206호 회의 공간이 있는데 한 2개를 가지고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 여력이어서 그런 조율이 가능할지와 관련해서는 정책관실하고 의논하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어떻게 공간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을지 더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청소년 관련된 복합문화센터 이것도 아마 금년 내로 건립이 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주어진 데 우리가 국한시키지 말고 과연 도정에도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여성재단에서도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지금 저게 저렇게 가면 우리가 이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지금 같이 근무하시는 동료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 그것이 바로 우리 1366 충북센터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어떤 직장 분위기 또 우리 도민들께 줄 수 있는 1366의 서비스 이게 제공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물리적 환경이 실제로 우리 내담자 피해자들에 대한,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질적인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 주신 대로 공간 문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보고 또 협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전체 인원은 1366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 저희 재단의 계약직 인원까지 다 하면, 전부 채용되면은 한 40명 정도 저희 재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간 문제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대표이사님께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이 정말 간곡하게 청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전년도 우리가 약간의 불미스럽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정말 해가 넘어가면 다 이거 우리 잊고 우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재단이 좀 새롭게 발돋움해 보자 이런 각오들을 가지고 2025년도에 정말 아주 지혜롭게, 우리 뱀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지혜롭게 잘 좀 빠져나가시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개선이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여기에 노력하시겠습니까?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지난해에 있었던 어려운 내부 사안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내부적으로 화합을 다져가는 계기로 삼고 노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뱀의 해를 맞이해서 지혜롭게 충북여성재단이 더 발전해 나가도록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동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말씀 중에 생각이 난 부분이 있는데 옆에 충북학사 붙어 있잖아요?
충북학사가 2개 동이죠?
충북학사 공간을 만약에 1개 동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공간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충북학사에는 기본 숙박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층에 있는 거기는 보안시설만 좀 하면 그것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시설의 어떤 집적화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충북학사가 지금 큰 거 하나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거, 제가 지금 위성지도로 보고 있는데 작은 거 1개 동이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하고 협의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미래여성플라자 이쪽 인근에 어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없어요,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디 이전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 충북학사에 대한 이거 전체 다 쓰면 좋겠지만 아마 학사를 이전하면서 거기 이전 비용의 일부를 여기서 충당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1개 동 정도는 한번 협의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우리 재단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저희 긴급피난처가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이 그러니까 보안 문제라든가, 좀 보안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충북학사의 경우에 조금 보안 측면도 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인지가 되고 있으나 많은 부분들은 도와 협의 단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공간 문제에 관심 가지고 좋은 제안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이동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공간에 대한 부분과 우리 상담원에 대한 복지 향상에 대해 사무공간, 제가 누누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무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고객만족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내부만족이 우선이죠.
내부만족이 돼야 고객만족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환경에 대한 개선, 우리 직원들 복지 향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의 복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나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는 큰 보폭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싶으나 제한되어 있는 여러 여건들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직원들의 사무환경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여건들d,f 알아보고 또 저희가 소소하게 저희 직원들에게 생일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격려품 같은 거를 조금 드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복지 향상은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적인 측면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저희 시무식을 하면서 직원들께 말씀드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당부한 거는 “우리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을 조직문화로 삼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복지 향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조직문화가 좋아서 떠나기 싫은 회사를 만든다면 그게 가장 큰 복지 향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일단 제도적으로는 공정한 인사관리라든가 공정한 제도 운영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전 더 앞서는 거는 직원들 간에, 동료들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난번에 감사받으셨죠, 감사관실?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 문서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에서 한 열 가지 정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 중에서…
저희가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3년 동안 사업을 수행한 거에 관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저희가 10월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9월, 그러니까 2024년 9월까지고요. 그로부터 앞에 3년, ’21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 3년 동안이고요. 저는 3월 8일 자로 취임했기 때문에 제 임기가 해당되는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6개월 동안에 해당된 사항 중에는 먼저 1366 관련해서 1366에서 정기 회계보고라든가 재무보고를 재단에 해야 되는데 정기적인 회계보고나 재무보고에서 누락한 건이 있다고 저희가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락된 사항이 있었던 것은 저희 재단의 불찰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366 운영규정과 위탁계약서가 2024년 1월에 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정기 보고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추가로 반영된 건들이 있는데 해당 부분이 저희가 업무 안에 충분히 녹아들지 못해서 서로 잘 챙겨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그래서 처분 내용은 훈계.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외부강의 관련, 복무 관련 부적정 및 실태점검 미실시, 주의.
물품관리 업무 소홀, 주의.
네 번째, 관용차량 관리업무 소홀, 주의.
그리고 다섯 번째, 직원 성과금 지급 부적정, 시정, 환수 8만 8,000원.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가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정기 보고 업무 소홀,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기 보고에, 금방 말씀하신, 여섯 번째.
그리고 불합리한 제한 규정 운영 및 채용절차 부적정, 개선하라는 부분.
또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액 산정 부적정, 그래서 7,000원.
그리고 유연근무제 실시 및 여비 지급 부적정.
또 열 번째, 재단 복무 관련 규정 운영 소홀, 개선.
이렇게 해서 유연근무제 실시 및 여비 지급 부적정은 7만 원, 시정됐고 환수됐네요. 그렇죠?
1366센터의 갑질에 대한 그 부분도 센터장도 지난번에 오시고 해서 잘 이렇게 하라고 삼자를 전부 다, 대표이사님 또 노조분회장님 또 센터장님 전부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해서 크게…
본인들께서 잘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노사문화에 대한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잘 봉합이 되고 또 1366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안에 여러 번 관심 가지고 시간 내주시고 저희 살펴봐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더 긴밀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노사 간의 화합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충북 영상자서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시키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 주신 영상자서전 사업은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영상자서전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했고 저희가 그 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서전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전달받은 사항으로는 도에서 예산을 마련하셔서 저희 재단으로 예산을, 보조금을 내려주시는 걸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해당 예산에 따라서 인원을 1명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인원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저희가 영상자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예산을 확정 배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예산이 확정돼서 배정을 받으면 그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가 채용절차에 따라서 인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정 위원님!
성평등한 사회 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여성재단 올해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어쨌든 여성재단의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공간 문제도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청소년진흥원 문제가 해결되면 성문화센터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공지를 받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되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활발한 활동을 위한 공간 증설은 같이 노력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앞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업무보고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여가부 조사에서 순위나 점수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쨌든 여성재단이 함께 노력해서 좀 이렇게 같이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오경숙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저희가 충북 성평등지수 향상 방안이라고 하는 연구과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과제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저희가 문제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 진행하고 또 진행상황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추가로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신규사업 중에 충북 가족을 돌보는 남성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그리고 조부모 돌봄수당 수요분석 및 사례연구 이거 그냥 서면으로 좀, 사업이 어떤 건지 신규라서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유정미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정책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외국인정책추진단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2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깊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희 외국인정책팀장입니다.
이응란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김태범 K유학생추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외국인정책추진단 신설과 함께 외국인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11명, 현원 11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8억 1,394만 2,000원으로 기금 66.4%, 도비 3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 첫째, 우수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으로 257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에 기여하였으며, 적극적인 해외인재 유치를 통해 지난 1년간 유학생 수는 98.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에 K-유학생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으로 우수인재의 선제적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체류 외국인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에게 경제적 역할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였고 의사소통,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과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외국인 지원 대상을 확장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소통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발굴하여 공존하고 성장하는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충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25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의 2025년도 비전은 ‘공존하고 성장하는 미래도시 글로벌 충북’으로 3대 전략,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이민체계 구축입니다.
이민자의 유입 단계부터 정주 가능성, 사회통합, 인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외국인 맞춤 정책 및 지역 기반 이민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충북 이민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체류 외국인 지표관리와 통계분석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외국인 지원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정책 추진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재외동포 초청연수와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등 동포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체계화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지역주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통합을 증진하겠습니다.
청주와 음성 외국인지원센터, 제천 재외동포지원센터 등 외국인 지원기관과 연계한 사회통합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과의 교류·소통 공간을 조성하고 외국인 주민의 정책제안 등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소통공감 정책브릿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예방을 위한 캠페인, 봉사활동 등 지역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용적인 외국인 정착 환경 구축입니다.
지역사회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경제계 등 민간 협의체 구성으로 경제계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맞춤형 비자제도를 제안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이주민 지원입니다.
도내 체류 외국인이 낯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지역정착 및 고용안정을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외국인 지원체계 조성을 위해 한국어 교육, 분야별 상담 등 6개 시군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외국인 지원을 위하여 충북외국인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소통활동 등 6개 시군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의 시설 환경 개보수를 위해 6개 시군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사고예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추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이해하고 함께하는 포용적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광역 단위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거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교육사업, 자녀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지원, 이중언어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문화 자녀 지원, 소식지 발간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한마음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해외 인재 유치 및 양성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충북형 K-유학생 1만 명 유치 달성과 유학생의 지역정착 여건 마련을 위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글로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K-유학생 1만 명 유치입니다.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D-2 유학비자를 설계하고 대학·기업·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통해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RISE 프로젝트 공모와 연계하여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대학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K-유학생 1만 명 유치를 위한 홍보와 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대학과 합동으로 베트남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한 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대학별 입학정보, 사증심사서류, 유학절차, 지역정보 등 해외 학생들에게 유학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 K-유학생 정착을 위한 일·학습 병행 환경 조성입니다.
유학생의 지역 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하여 충북형 후견시스템인 K-가디언을 추진하고 유학생과 지역사회 간 유대감 형성으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유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사회통합 활동을 통한 내국인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학생의 일·학습 병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충북 도시근로자 사업을 연계하고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졸업 예정 유학생과 도내 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일·학습 병행을 위하여 유학생 일터에 안전 표준안 및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 제공하고, 18개 대학과 연계하여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충북형 K-유학생 1만 명 유치 달성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대학의 위기와 지역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K-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광역형 비자 설계로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하여 지역사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충청북도 외국인통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정부의 이민정책 패러다임이 개방과 포용의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내 체류 외국인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광역 단위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2026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 센터와 시군 센터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근로자, 유학생, 주민 등 광역 단위의 지원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6쪽,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 유치 추진입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인구 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전반을 관리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관리청 설치에 대하여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해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관·학·연이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정책추진단은 올 한 해도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충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외국인정책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 처음 상면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정책추진단 우리 업무보고를 죽 들어보면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보면 거의,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설명하신 시나리오 이거 보면 K-유학생 1만 명 유치 이게 거의 주 절반,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 절반 정도 금년에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해 볼게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고 K-유학생 유치하고는 뭐 틀린 게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외국인정책추진단은 실제적으로 지금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이렇게 있고 충북인재평생교육원에 보면 거기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나와요.
물론 그건 지사님이 하실 수 있는 업무를 외국인정책추진단에다가도 줄 수가 있는데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앞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시다시피 우리 부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직속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로 인한 우리 내국인, 우리 학생들의 역차별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전국·각국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서로 경쟁하듯이, 우리가 이번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공무출장을 다녀와 보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가 들은 얘기예요, 직접 경험해 본 얘기이고.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왔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분들이 여기서 기거할 수 있는 숙소라든지 이런 걸 했다가 만약에 그분들이 또 어떤 정책이 아니었을 때 그럼 그 시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방안도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는 저쪽 충북인재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유치한 그거를 가지고 외국인들을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갈 건지를,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해 7월에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처음 생기면서 그동안 외국인 관련한 업무는 다문화라든가 그런 쪽 업무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K-유학생 유치라든가 이런 면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업무계획도 보시면은 중장기적인 그런 연구용역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유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정착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올해는 주안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직 올해 업무계획에 많이 담겨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발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어쨌든 조례상에도 맞지도 않고 또 이거는 할 수 있는 충북인재평생교육원의 그 업무를 우리가 월권하는 거다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잘 써 오셨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외국인통합지원센터 이 업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를 실제 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이민관리청 이걸 만약에 충북에다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얼마만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우선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충북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외국 노동자들 또 시골의 농촌근로자들 이런 데 어떻게 정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가서 정말 서로 현장에 가서 부딪쳐 보고 그분들이 어쨌든 이쪽에서 정착할 수 있으면 정착할 수 있는 거 또 학생들이 정말 지금 아까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비자 발급이나 이런 데 어떤 어려움이 없는 건지 이런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이 해야 될 정말 가장 시급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장에, 당장 가까운 우리 청주시 봉명동에 가 봐도 거기에 지금 가르치는 우리 교사 이거 부족하잖아요.
알고 계세요, 혹시?
이게 정말 여기서는 핵심적인 어떤 아이템이 떠올라서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무슨 1만 명 유치?
1만 명 유치하는 것도 좋아요. 유치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내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역차별은 없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정말 생활은 잘하는 건지, 우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 어떤 답이 맞는 건지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정말 여기 발표하신 대로 이 앞에 쓰여 있는 우리 통합지원센터라든지 또 뭐죠, 이민관리청 유치하는 거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K-유학생 유치 1만 명은 사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8,175명을 달성했습니다. 아마 올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다시 한번 조사할 예정인데요. 1만 명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유치한 유학생들 또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들 또 이주민 여성들, 그분들에게 좀 더 우리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회통합 정책을 발굴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우리 재외동포나 이런 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잘 유도를 좀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재외동포, 우리 사할린 동포 초청 이런 조례도 있을 거예요.
또 아마 제가 이 질의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여기에 고려인의 날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정책추진단에서는 이게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이.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정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1명이라도 더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는 업무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일자리 안내라든지 외국인들이 와서 정말 정착할 수 있게 이게 더 필요하지, 이 정책이 필요하지, 우리 학생들이 왔다가 그 학생들이 가 버리면…
그 학생들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관리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데려오는 거에만, 인원수 맞추는 데에만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든 힘을 쏟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배워서 우리 산업 현장에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이런 안내할 수 있는, 정책추진단에서는 이걸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선희 단장님 이렇게 부임을 하셨는데 짐이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외국인이라면 유학생을 포함해서…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도 다 바뀌었나요?
저하고 팀장님 한 분만 바뀌었고요. 직원분들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게 3개 분야로 주요 사무가 나뉘어져요. 정책, 지원, 추진.
근데 이게 굉장히 열악하죠, 지금? 인원서부터 예산서부터.
네, 저희 11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도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의 규모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사님이 표방하는 이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건 그동안 K-유학생 유치 못했던 대학들 대신 오히려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대학들 저기 유치해 주는 거나 진배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해에 저희는 K-유학생 유치에 많은 중점을 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또 거두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 98.3%가 증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작년에는 좀 K-유학생에 중점을 두었다 한다면 올해는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데 좀 더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국인통합지원센터나 또 이민청이라든가 그리고 또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규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바뀌니까 계속 6개월, 잃어버린 6개월이 된 거예요, 지금. 인사발령을 그렇게 내는 바람에 지금 외국인정책추진단은 잃어버린 6개월이 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우리 이민관리청 어떻게 유치할 겁니까, 단장님?
이민관리청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에 관련법이 발의가 되었으나 5월 달에 폐기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행안부에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된 상황이고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업무계획 안에 인구전략기획부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방향이든 인구전략기획부가 설치되면 이민청 설치에 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지역을 하고 있어요? 청주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한 곳이 있지는 않고요. 이민관리청 설치를 본격화하게 되면 설치 기준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민관리청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저희로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위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내정되거나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청주 서원은 제 지역구니까 일부러 한 이야기고, 그 차원에서 보면 이민관리청은 공항도 접근성이 있고 철도도 있고 또 도로 이 부분들이 저기가 돼서 밀레니엄타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도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밀레니엄타운 얘기는 사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아직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제가 나중에 윗분들이든 누구를 만나면 이거 외국인정책추진단 인사적인 이 부분, 인원에 대한 또 예산에 대한 이 부분 더 해 주셔야 된다, 보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3개 부분으로 팀 자체가 나뉘어져 있지만 인원이 있어야 일을 하죠. 또 예산에 대한 어려움은 많겠으나 기왕 또 맡으신 부분이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좀 거칠게 얘기했다면 양해 바라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부에서 광역비자 공모사업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법무부에서 지자체가 설계하는 광역비자 시범사업 공모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대상자격은 D-2 유학비자와 E-7 특정활동비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D-2 유학비자를 기반으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D-2 유학비자의 경우에는 정규 학위취득과정에 해당이 되고 학업에 충실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고려하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K-유학생을 유치하면서 계속 법무부에 건의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유학생들의 재정부담 능력의 기준을 좀 완화하고 또 시간제 취업 허가를 완화하는 내용들을 계속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광역비자 설계하는 데 아직 2월 7일까지 공모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진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크게 재정능력 기준 완화와 시간제 취업 허가 완화하는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유학생들이 지역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연계하는 안을 저희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안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지금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이 확정이 되면은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학생 비자 설계하고 있는 안 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선은 유학생들이 오는 데 있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정도의 그런 재정부담 능력 증빙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건의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들 광역비자에 대해서만큼은 부담을 일단 50% 정도를 감면해 주는 안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혹시 기업이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대학이 같이 장학금 같은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까지도 인정해 달라라고 요청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다문화가정 지원에서 다문화가족이 정착했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대부분의 외국인도 그렇고 사실은 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국어가 충분히 되어야 지역에서 같이 교류하고 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또 이웃들과도 같이 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고 이주여성도 그렇고 사실은 언어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가정에서 불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같이 지내다가도 다른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기도 하고 몰래, 자녀를 두고 돌아가시는 그런 것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겠지만 두 번째는 문화적 차이고요. 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가족센터를 통해서 그런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뭔가 문화적 차이를 좀 좁힐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문화가족의 자녀들까지도 언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 불화로 인해서 상담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에게 상담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인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상담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상담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집안 불화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상담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 다문화가족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은 가족센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지만 사실은 외국인지원센터는 근로자 쪽에 좀 더 가깝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가족센터에서 모든 상담을 다 커버하고 다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저희들 계속 관련돼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아직 많이…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방문교육이라든가 언어발달 그리고 또 상담이 필요한 그런 통번역 또 이중언어 또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 같은 사업을 각 센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두 번째 문제인 상담이라든지 그런 걸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 지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도에서 의욕적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을 만들었으니만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정원이 11명인데 이게 좀 늘었나요? 별로 안 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정원은 11명 출발할 때와…
예, 그래서 너무 작지 않나, 좀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도 저희가 지난해에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처음부터 한 얘기거든요.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역할이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우리가 들여오는 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 자연적으로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료에도 있지만 매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1만여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오고 수도권에서 우리 충북으로 유입해 들어오고 음성·진천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음성·진천은 그래서 음성군 같은 경우 전체 인구의 16%가 외국인, 등록 외국인으로만 따져서 그렇게 비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답답한 부분들이 K-유학생,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일로다가 억지로 예산을 들이고, 뭐 대주고 뭐 대주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답답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지금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들 그리고 그동안에 거주한 외국인들의 경제적인 존립 근거나 생활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어차피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더 희망을 갖고 충북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게 기본적인 역할 아닌가라는 것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들을 위해서 도가 외국인들의 자연적인 유입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여기 있는 외국인지원센터나 출입국·이민관리청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는 부분들이 맞지,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논란이 있는데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 유치에 이렇게, 사실 1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지금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더 들였어도 저는 그 이상의 효과들이 더 날 수 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유학생을 유치하는 쪽에 좀 더 중점을 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치도 좋지만 그거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또 증가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외국인 주민들이 유입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차피 외국인 정책은 인구 위기의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좀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데에 저희들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물론 기술도 없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뿌리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K-유학생이나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이나 큰 차이는, 질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관련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부분들은 좀 약할 수 있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 이민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인력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농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나 이쪽에서 외국인들이 없으면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산업구조에서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세계적인 추세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충북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충북도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장소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게 본 위원도 듣고 있지만, 근데 땅이 있다고 해서 그리로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민청 유치를 우리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잘못된 관점이고.
그리고 외국인 이민청은 분명히 국가시설이거든요, 국가기관이고.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 땅을 제공하면서까지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됐다, 당연히 국비로다 땅을 사서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또 여러 가지로 도에서도 지금 청주시나 또 우리 음성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고 있고 음성도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충북도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객관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중에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원칙은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관련해서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이민청 유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이민청 유치가 지역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사실은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아직은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뭔가를 하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저희도 이민청 유치와 관련해서 사실은 동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동향을 계속 살펴나가면서 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은 내국인들하고 틀려 가지고 지리에 어둡고 교통에 어둡고 또 말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접근성,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쨌든 다른 요인이나 다른 필요성, 외국인들하고 관계없는 땅 팔아먹기나 이런 식으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그건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
통합지원센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결론은 그러면 어쨌든 지금 도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6억에서 3억 정도 확보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외국인통합지원센터가 전국에 저희를 포함해서 4개 도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급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저희들이 올해 열심히 뛰어서 우리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꼭 개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실제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데,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역할이 많은데 추진단의 역할 또 저희도 정책복지위원회에서의 역할, 함께 같이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나 활동이 번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통합지원센터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올해 좀 한번 추진을 해 보시죠, 도비로라도?
왜냐하면 정말 그만큼 급하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걸 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외국인정책추진단도 뭔가 업무에 대한… 지금 업무가 좀 많이 벙 떠 있어요, 사실은. 많이 추상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K-유학생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거기에 이렇게 좀 매몰되어 있는 듯한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외국인과의 어떤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서라도 통합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선희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16시25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제422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시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학습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입되거나 실력 미달 유학생의 유치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가 있고 내국인과의 역차별 민원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지원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서 “외국인유학생”으로 한정하고,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지원한다는 오해를 해소하고 도지사의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변경하여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충청북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으로, 안 제2조를 전문 개정하여 “이 조례에서 “외국인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규학위를 받기 위하여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에서 항을 구분하여 제1항에는 지원 대상에서 “어학연수생”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을 “외국인유학생”으로 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자격,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5조에서 제1항제2호를 “외국인유학생 지원 시책, 지원 기준, 자격,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6조에서 9개의 지원사업을 6개 지원사업으로 축소하고, 제1항제2호의 “외국인 유학생”을 “우수 외국인유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를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로 하고, 제2항 중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하고, 제3항 중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거짓”을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거짓”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 모든 조문에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또는 “외국인 유학생등”을 “외국인유학생”으로 하고, 이와 연계하여 용어와 자구 등을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정부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대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충북형 K-유학생 제도의 경우 우리 충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국 유일의 전담조직인 K유학생추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의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수정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현문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현문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선희 단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현문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9인 발의)
(16시3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 중인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기존 외국인 유학생과 구분하고자 고려인동포와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정의를 명시했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고려인 유학생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고려인 유학생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의 지원사업, 유학 희망 고려인동포 초청 설명회 개최 등의 유치활동에 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고려인 유학생 등의 지원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끝으로 안 제9조에서 고려인 유학생 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 3국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고려인동포의 이주 의사와 지원 필요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반영해 고려인동포의 대학 수학과 학업 종료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선희 단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6시3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 조문으로 고려인동포와 고려인 주민을 구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고, 안 제5조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 이주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관련 규정 개정과 신설에 따라 지원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업무의 위탁,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운영, 기념행사,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조례에 충실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선희 단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소관 조례안 심사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하는 이 있음)
네, 정정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건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을사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원 전 직원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팀, 2부 11과 2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6명이며 연구관 1명, 연구사 6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89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9억 2,3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26억 3,200만 원입니다.
4쪽,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도내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방사능 감시 강화를 위해 첨단분석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검사결과를 신속 공개하여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였으며 지역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조기인지 및 염기서열분석으로 유행 양상 확인 등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해소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검사 시스템 구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미호강, 달천, 대청댐 상류 등 도내 3개 유역 하천 86개 지점에 대한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공개하여 충북의 수질개선대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청과 식약처로부터 감염병 34개, 식·의약품 11개 분야에서 검사능력을 인정받았고, 환경 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도 8년 연속 우수 평가와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적합 인정 등 8개 분야 85항목에 대한 국내외 분석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방사능 오염물질 선제적 검사능력 강화, 도내 생산 및 유통 농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하수를 이용한 환경감시체계 확립 등 다각적 감염병 감시망 구축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빛공해와 소음,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접 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질환경개선 대책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질병, 식·의약품, 농수산물 안전 등 보건관리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관리의 연구원 본연의 기본 분석과 조사업무 외에도 도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사연구사업을 통하여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 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신속 정확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국가 간 이동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주기가 짧아져 신종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고도화와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 추진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인 식중독과 설사질환의 전파 차단을 위한 원인병원체 진단검사, 호흡기세균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검사, 항생제 내성균 감염 예방 진단검사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 급식식품과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는 한편, 식중독균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오염도 조사 등 식중독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진단 및 유행 예측을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잠복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브루셀라 등 법정감염병 진단검사와 도내 도축장 종사자 인수공통감염병 검사 지원으로 감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 네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병원체 감시 강화입니다.
메르스, 탄저 등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높은 감염병을 진단검사하고, 동절기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와 급성 호흡기 감염증 검사,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질병 유행을 예측하고 확산 방지에도 힘쓰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식·의약품 등 안전 강화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화장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등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다소비·특별관리 식품, 유통 식·의약품 등 미생물의 기준·규격 검사와 명절 및 기념일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집단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 식중독 예방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실생활 중심의 위해물질 안전성 제고입니다.
계절별 다소비식품 특별점검 검사와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로 식품별 위해요인을 중점 관리하고,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품질관리 검사를 지원하는 등 도내 식품제조 업체의 안전성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의약품 등 실생활 중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의약외품과 한약재 안전성 검사로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다소비 섭취식품 유해 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검사 등 맞춤형 유통 먹거리의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 네 번째 이행과제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와 공영도매시장 내 경매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다소비 수산물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의 정확한 실측과 고농도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도로교통 배출원 등 점·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등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통한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통한 대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등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도내 총 34개소의 대기환경측정소와 대기오염 실시간 상황 전파를 위한 경보제 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측정시스템을 이용한 측정소 미설치 지역, 오염 다량 배출사업장 주변 대기질 현장 측정 등 과학적 대기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과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 공장, 건설현장 등 소음·진동 민원 발생 사업장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생활환경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전시·문화공간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민원 다발지역과 라돈 잠재지수 고위험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관리 정책 수립 및 다양한 수질오염사고 신속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수질 데이터 구축과 폐수, 오·하수, 가축분뇨 등 수질오염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먹는물 공급과 지하수 수질관리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데이터 기반 통합 수질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고 미호강, 달천, 대청댐 상류 등 도내 3개 유역의 별도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개선 조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수계영향 저감입니다.
폐수배출업소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수질검사, 공공하수처리장 및 개인 하수,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 실시로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지하수 안전성 확보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 먹는샘물, 국제 행사장 음용수 등의 먹는물 검사,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용도별 지하수 검사를 통해 먹는물 및 지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0쪽, 네 번째 이행과제 토양·폐기물 등 오염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사업장 발생 폐기물 오염도 검사를 추진하여 환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와 도내 어린이공원 바닥재 등 환경유해인자 검사로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공모와 제안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식품 원재료 유래 식중독균의 항생제 내성 및 유전적 특성 연구” 등 6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작천보 수문 가동에 따른 영향지역 수질변화에 관한 연구”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 연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련 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 기관을 방문,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 지원을 통해 측정 결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환경 분석 자료 홈페이지 제공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나 당초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보다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재심사에 해당돼 심사 승인 후 공사 발주가 가능함에 따라 현재 재심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청사 증축 사업의 투자심사 승인이 완료되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와 삼중수소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양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검사를 위해 2024년 12월까지 삼중수소 분석장비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위생 관리와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내부 환경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도내 3개 유역 하천 총 86개 지점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섯 번째,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사업 등 전시공간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전시·문화공간 이용객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 위해 예방과 여섯 번째, 실내 라돈 고위험지역 실태조사 사업은 라돈 노출에 취약한 20년 이상 된 단층 노후주택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0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신규사업과 2025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원장님, 저기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엄청 애쓰셨는데 이 자료 34쪽, 주요 현안사업 이거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증축을 하려고 ’21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게?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재심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게 지난해 말에 행안부 심사에서 지방으로다가 권한이 이양돼서 저희들이 도에서 심사하는 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의 사전 컨설팅을 완료한 상태고요. 금년도 2월이나 3월경에 재심사를 하면 그거는 실무적으로다가 다 얘기를 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심사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로 이렇게…
근데 그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20%까지 가능한가요? 10%? 증액이.
일단 설계가 완료되면서 그게 저희들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를 감안해서 이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바이러스,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전에 코로나19 때는 그래도 우리가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걸 못 느꼈는데 지금은 전면 개방을 하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은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참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연구원 청사에 이게 벌써 몇 년째, 5년째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이것도 원장님으로서 금년에는 꼭 이걸 아주 관철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금년 말에 어떻게 마무리 짓겠어요?
추경에 담아 주는 걸로 해서 여기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내부에서는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하고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가능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만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예년에 하던 사업들은 그대로 잘하시고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쭉 많이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 중에서도 특히 가장 어려운 삼중수소 관련한 시설 우리 충주에 설치해서 2월 달부터 검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 많이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큰 문제는 없죠?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다 장비를 구축했고요. 올 1월부터 지금 정상적으로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도 실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지역의 수산물을 수거도 더 하고 강화해서 그렇게 안전성 강화에 더 힘쓰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연초니까 전체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구체적인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들은 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생업이라는 그런 명목으로다 해 가지고 가능한 검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리고 피해가려고 하고 또 책임 안 지려고 하고 그러다 적당히 다시 또 문제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전에도 행감 때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어쨌든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방지하고 또 그 업체에게 책임을 줘서 그렇지 않게 하는 제도적이나 그런 노력들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봐지고요.
어쨌든 올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거든요, 도민들 입장에서.
거기서 최대한도로 규명해 주고 또 밝혀 주고 그래서 업체에 제재를 해 주고 그래야지 환경이 좀 나아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전체적인 업무보고 보니까 관련한 정원 외 연구사들도 6명이 부족하고 연구관도 1명 모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큰 지장은 없나요, 이거?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현재 7명이 결원으로 돼 있지만요 저희들이 올해 1월 17일 자로다가 한 분이 채용이 다시 됐고요.
지금 결원에 대해서는 보건 분야는 복직 예정자가 3명이 또 있고요. 환경 분야에 지금 결원이 육아휴직 때문에 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수요를 감안해서 올해 인사 관련 부서에 3명 정도를 추가로다 신규 채용하는 거로 이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복직 예정자나 이런 거로 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인원은 계약직으로다가, 보조 역할을 하는 계약직을 수시로 뽑아서 채용을 하면서 부족한 인원을 좀 감당하면서 이렇게…
잘해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고 그때도 복직 예정자가 있고 채용한다고 해서 ‘문제없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좀 한 번에…
그리고 복직 예정자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면 휴직하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는 그냥 공석으로 계속 있는 거였나요?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연령층이, 연구사분들이 좀 젊은 연령층의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측하지 못한 휴직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출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매년 수요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히 좀 채워지지 못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부족한 인원 그렇게 채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들이 휴직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법적 보장이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좀 퇴직자라도 단기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고 특정인들한테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계약직을 뽑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원 내에 있으신 분들을 계약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일의 안정화가 그게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정원 내에 있으신 분들을 어차피 채용이나 이런 과정들이 어려우니 계약직으로라도 하겠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환경유해인자 안전성 조사하고 또 도내 맨발 걷기 산책로 유해물질 안전성 평가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황톳길은 인기가 좋아서 여러 군데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건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규사업으로다가 도민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합성고무로 돼 있는 바닥재의 안전성 그거를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하는 거고요.
맨발 걷기 산책로 유해물질 안전성 평가는 황톳길을 지금 자치단체에서 시군별로다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맨발로 걷다 보니까 황토 흙에 대한 안전성이 또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중금속 8개 항목을 별도로다가 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검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먹는물 검사 그리고 옹달샘 같은 수질검사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 해당 지역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여 놓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이거는 별도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한 황톳길이 됐든 어린이공원이 됐든 그런 거는 ‘몇 년 몇 월 며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검사 결과 중금속의 유해가 없고 안전하다’ 이런 거를 별도의 우리 수질검사 성적서마냥 필요하면 저희들이 안내하는 그런 거를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범사업으로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우리 연구원의 홈페이지에다가 어디에든가 표시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통해서 내가 걷고 있는 황톳길은 어떠한 형태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필요하면 하루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니까 설치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규시책 사업이나 또 조사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도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다양한 조사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홍보를 하고 안 좋으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관련 부서에 그거를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게끔 저희들이 보조자료도 주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을 고민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하든지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네, 오늘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헌표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423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음창규
전문위원배상준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외국인정책추진단
단장박선희
·기획조정실
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곽인숙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신은정
서울세종본부장오세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헌표
보건연구부장윤건묵
환경연구부장조성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유정미
사무처장임정규
·충북연구원
원장황인성
기획경영실장김덕준
경제미래연구부장이유환
지역공간연구부장오상진
문화산업연구부장최영석
사회정책연구부장남윤명
연구행정과장김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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