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3년3월19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한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39분)
○위원장 한창동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지방의회의 성숙한 운영과 도정질문을 위해 개최된 의회운영위원 연수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제209회 임시회 전체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과 본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고 서면을 통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210회 임시회 회기중 3월 11일과 14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부의장선출방법을 보완하고 의안 및 결산심사기능을 강화하며 도정의 긴급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제도 신설 등 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의회가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의회와 집회부간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고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의장·부의장선거에 5분 이내의 정견과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의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졸속심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건접수기일을 신설하며 예산안심의의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결산심사결과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요구조항을 신설하고 긴급현안질문제도 도입에 따른 도정질문제도 보완을 위해 도정에 대한 질문조항을 분리 신설하였으며 도정과 관련한 중요한 각종 긴급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긴급현안질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동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말씀하세요. ○김문천 위원 다른 얘기해도 돼요? 의제외에 오늘 이거말고. ○위원장 한창동 예.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 내지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의원들 일정을 거기다가 끼워 맞추는 식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촉구사항이에요? 답변 들으실 거예요? ○김문천 위원 예. ○위원장 한창동 간단히 말씀하시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사무처장입니다. 방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에서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 일정을 잡으면서 사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상임위원회 일정을 운영하다보니까 해당 소속 상임위원님 중에 일부가 여러 가지 개인일정과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문천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실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것을 전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할 때는 가급적 의원님들의 일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각 의원님들 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일정을 잡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휘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의원님들이 각자가 다른 생업에 종사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문위원실에서 의사일정을 잡아나가는데 모든 의원님들에게 만족스러운 일정을 잡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한 2년여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몇 번 얘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의회는 의원님들을 정점으로 하고 또 주로 해서 모든 일이 만들어지고 추진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가급적 의원님들의 일정을 우선시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다른 의견 없으시죠? ○김문천 위원 잠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상임위원회 일정을 미리 시나리오를 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첫째날 뭐뭐 안건을 심의하고 둘째날 뭐뭐를 해야 된다 라면 시나리오 자체를 짜 가지고 집행부하고 사전 협의가 돼서 의원들의 생각은 다른데 가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사전에 우리는 몇 일날 해당 부서 그곳에다가 얘기를 해서 해당 부서의 그 안건을 심의하겠다 이런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늘 우리가 회기첫날 본회의를 마치고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내려와서 위원들이 협의해서 그 당해 회기중에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원들간에 협의해서 짜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벌써 짜여져 가지고 그것이 집행부에 통보가 돼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수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 이미 통보가 돼서 그 분들이 그 날짜에 준비가 됐으니 안 된다는 논리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확실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원만하게 상임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창동김문천김홍운장주식 최재옥이범윤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