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1년 12월 19일(목) 오후 5시01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집된 것입니다. 본 수정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시02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은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한 질의 토론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참 조)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   방문인사 뭐, 기념품 제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만원씩 천개.
○의회사무국장 김지동   지금 현재 저희 본회의를 같아가 방청석에 의원님들 고향에서 오시는 방청객들 죽 오시는데 그냥 보내드린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다가 저희들 메달 같은 것, 의회 메달 같은 것 하나 해서 오시는 분들 기념품이나 하나 드렸으면 이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래서 물론 앞으로 구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그것을 드리면 우리 의회 위상도 좋고 오시는 분들도 보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정진철 위원   서류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앞으로 이젠 구상하신다고.
○사무국장 김지동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저희들이 일반 행정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개 시·군마크를 이렇게 넣어서 뒤에는 방문 기념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메달 같은 것을 대개 주는데 방청석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우리 공직자나 이런 사람은 상관없는데 모처럼만에 의원님들하고 친분이 계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점심은 의원들이 또 이렇게 대접해 주고 그냥 가라니 가시자 이러는데 옆에서 제가 이렇게 항상 앞에서 보더라도 조금 이게 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걸로 구상하시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 한 개에.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1개에 지금 저희들은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봤는데 글쎄 여러 가지 디자인하는 사람하고 한번 구상을 해야 되는데 대개 시·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8,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그 메달 하나 들어가는데 8천원에서 대개 1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만원이면 좌우간 충분하지 않을까.
○정진철 위원   2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글쎄요.
  그래서 이게 2천만원 1,000개라고 했는데 이것을 단가를 맞추어서 하다 보면 개수가 좀 늘고도 좀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오시면 자꾸만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가 4천8백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공적경비…
○김진학 위원   예.
  공적경비가 4천8백 돼 있는데 이것 활용방안하고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혹시 청의 경비로 보좌해 줄 수 있는 이런 청의 경비 없습니까? 총경비 보좌적으로 뭐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김지동   이것은 판공비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뭐 인구 얼마 의원 수에 의해서 한달에, 저희하고 강원도는 4백만 어디는 5백만원 어디는 서울시 같은 데 7백만원 월 판공비를 갖다가 이번에 처음 내무부에서 이게 계상을 하라고 해서 그것을 올린 건데요.
○김진학 위원   먼젓번에 그 수정안에 좀 반영시켜 보겠다라고 해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것이 거기서 빠진 게 필경사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 저번에 말씀했는데 그것은 1회추가예산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왜냐하면 당초예산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해서 필경사는 저쪽하고 얘기해서 추가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고 이제 자가운전수당 우리 김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참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1월 중에 내무부하고 가서 종합적으로 이를 검토가 돼야지.
○김진학 위원   내무부하고 얘기도 좋지마는 우리 내무국장님이 답하기를 의회의 결정사항과 내무부지시 사항 중에서는 의회결정사항을 중시 여긴다고 했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결정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게끔 돼야 될 텐데 지금 그것은 엄연히 의회 결정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 안 된다면은 결국은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 위원들의 의사반영은 되질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도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를…
○의회사무국장 김지동   수정예산에서는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예산에서 어떻게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정을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것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시10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간단히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1991년도 일반회계 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