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6월 23일(월) 11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다. 보건복지국
(10시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소관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먼저 여성정책관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여성정책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도민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1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1억 1,400만 원 대비 0.85%인 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1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7,400만 원 대비 0.63%인 1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육성기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1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7,400만 원 대비 0.63%인 1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 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선도와 관련하여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센터 성평등사회 구현과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여성정책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배정 및 조정액으로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과 2쪽 정책복지위원회 소관과 유인물 3쪽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여성정책관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교부된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 및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8,000만 원과, 도내 청소년들의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등을 위한 해양수산부 국비교부금 2,000만 원을 반영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센터는 여성가족부 사업위탁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예산이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 사용 검토보고 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로부터 교부된 국비 등을 반영 여성정책관실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1,092만 2,000원을, 여성발전센터가 7,640만 원이 증액된 19억 6,00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써 검토보고서 5쪽 지속사업인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도 본예산 미 편성 사유와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의 선정기준, 도비 없이 시·군비만 분담한 사유 및 균형된 복지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운영 사업비의 경우 재원의 지원 형태와 본예산에 미 편성된 사유는 물론 향후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8,500만 원 12개소에 지원한다고 총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12개소면 12개 시·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는 12개소 약으로 해서 보기에는 약 700만 원 정도로 지급되는 걸로 보이지만요 이걸 자세히 들어가 보면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가격,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라든가 청원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데는 조금 더 많이 하고요. 청소년이 적은데, 군 단위는 조금 적게 했습니다만 아마 연말에 조정되면서 서로간의 남고 모자라는 대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금 지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할 것 같아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순간 나왔을 때 이동, 차비도 없다 그래서 현금 지원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은 아주 부득이한 상황에서 가출청소년의 차비라든가 당장 먹을 것 비용 이런 거고요. 물품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굉장히 다양한 지원의 지침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특별지원은 이 아이들에게 직접적 지원, 현금 지원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이 사업들은 다른 각도에서 저희가 마련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7,64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대부분 반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전담연구원 급여가 3,770만 원이잖아요. 대부분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는 사람의 수를 예측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야 될 걸로 아는데 본 예산에 안 되고 추경으로 올라왔습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관한 거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시도에 1개씩 지정한 그런 센터고요. 충북센터는 2012년 9월 7일 날 개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가 그 지정된 성별영향분석센터에 전담연구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직접 교부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다시 재위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미리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팀이 있는데요. 팀에 관한 연구원은 도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성별영향평가센터가 도 여성발전센터 안에 있는 건데요. 그 센터에 대한 전담연구원 1명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성별영향평가팀에는 1명의 팀장과 2명의 팀원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도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1명에 대한, 전담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지원하는 이 운영비를 통해서 지급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센터에 지급하는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여기에 관한 지금 여기 1명 인건비는 별도의 전담연구원, 기간제 연구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충청북도 제9대 의회를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 중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4년 동안의 임기동안 충청북도의 정책복지 분야의 발전과 도민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886억 3,227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18억 8,18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2,045억 1,936만 3,000원보다 26억 3,75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26억 3,756만 1,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감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등 도비부담금 10억 2,756만 1,000원과 바이오엑스포 지원사업 16억 1,000만 원을 투자사업으로 지원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모든 공직자는 제9대 충청북도의회 임기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변동요인이 있는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의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6억 3,756만 1,000원이 감액된 1,338억 4,1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이는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비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총 세입예산액은 7,419억 2,300만 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2.4%인 17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9,672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인 18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범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2,43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비로 4,3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9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라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받은 건과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과 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4개 사업 중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에 대하여는 등급외자의 구분 기준과 지역사회자원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대상 시·군선정 기준과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80 대 20프로로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우리 도내 전체가 다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신청은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에 보면 3개 복지관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 게 사실 시골에 보면 독거노인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특히 할머니들이.
이분들이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거의 매일 출근을 경로당에 출근을 하시는데,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하루종일 계시다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동네별로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을 시골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독거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경로시설을 해줄 수 없느냐고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집에 가셔서 혼자 계시다 보면 무슨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질병으로 위험에 닥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안 가시고 특히 겨울에는 경로당에서 주무시고 거의 생활을 거기서 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원 사업이 없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복지관에서 친구만들기도 좋지만 경로당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경로당을 개조를 해서 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사업을 군에다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게 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화재나 이런 거 있을 때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나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다가 주거시설을 만드는 거는 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정 그렇게 한다면 지금 공동주거시설을 해서 노인들을 집단화 해 가지고 아파트마냥 이렇게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문제라든지 또 시장·군수와도 협의사항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장기화해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는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반찬 같은 것 서비스도 다 해 주고 돌보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친구 만들기 식으로 같이 매일 어울려서 생활하고 같이 음식도 해 먹고 하는 걸 원하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시설로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래 갖고 건의를 많이 한 상태기 때문에, 한번 추후로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뭐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고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손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모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손문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9대 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임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민복지와 도정 정책에 대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생활현장 속에서 수렴한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우리 도정에 반영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장선배 박종성 손문규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창국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박인용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이익수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정보화담당관조귀영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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