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7월 22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2.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임병운 의원, 김국기 의원, 박진희 의원, 박지헌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과 환경산림국장이 각각 가드닝 최고경영자과정 특강과 기후위기 국제 컨퍼런스 참석으로, 충북자치경찰위원장·자치연수원장·균형건설국장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문화위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의안 등 모두 4건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청주의료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책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김국기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님·박지헌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 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호경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과 2022년 7월 1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된 명칭을 변경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장의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 법령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 삭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좌석의 전자투표기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중 1개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의원님의 전자투표기가 발생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못한 점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지헌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기계 오류로 인해서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이 계신데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지, 투표 종료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양해 말씀을 얻고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장님! 여기 참석을 했고 기계 오류로 인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님의 주권이 투표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지, 그거 무작정 그 양해 말씀보다는 이거를 참조를 하셔야죠.)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의 전자투표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해서 전자투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로 표결해야 하나 전체 의원이 아닌 일부 두 명 의원의 시스템만 장애가 발생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투표가 안 되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투표용지로 투표를 진행해 전자투표 결과와 합산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무처 직원들은 투표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의원님들께 투표용지를 전달해 그 결과를 전자투표의 결과와 합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전자투표시스템 오류로 박진희 의원, 황영호 의원 수기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전자투표시스템 오류로 박진희 의원, 황영호 의원 수기투표)
4.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10시19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토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결론 아래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에 힘을 모으는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현안에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 세종시는 KTX세종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충청권 내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KTX세종역 신설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충청권의 상생과 화합을 가로막고 갈등만 조장할뿐인 KTX세종역 신설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의안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깊은 논의 끝에 국토의 균형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생·화합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의 충북은 세종을 포함하여 대전·충남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현안에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 세종시는 KTX세종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또 다시 충청권 내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KTX세종역 신설은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므로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일관하여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KTX세종역 신설은 천문학적인 건설비를 투자한 고속철도에 비하여 서울에서 세종청사 사이 이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오히려 역 간 거리를 지나치게 줄여 저속철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 예정지 또한 공간이 협소하여 안전성 확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KTX오송역은 최근 이용객 수 8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전국 8위 수준의 이용객 수를 기록하여 행정수도 관문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KTX세종역 신설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충청권 공동의 중대 현안인 메가시티 건설과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는 시기에 충청권의 상생과 화합을 가로막고 갈등만을 조장할 뿐인 KTX세종역 신설에 결사 반대한다.
2022년 7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의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임병운 의원, 김국기 의원, 박진희 의원, 박지헌 의원)
(10시25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원자재·곡물가격이 급상승하여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시기 대비 6% 급등하여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연이은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급증하여 서민들의 주거비용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저는 오늘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오송 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과 분양가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오송 임대주택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으로 2017년 6월에 분양가 평당 818만 원으로 입주모집 공고하였으나 미분양 사태로 임대전환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3월에 2020년 5월 입주, 임대의무기간 4년으로 임차인 모집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현재 임대사업자는 입주 2년 만에 일방적 임대보증금 인상, 조기분양 전환 및 고분양가 논란, 재계약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강제행사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위반된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위반을 이유로 청주시가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계약서를 반려한바 이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은 일생의 소원일 것입니다. 1984년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주택제도의 본질을 생각할 때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제도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통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 제한과 보증 가입, 갱신계약 거부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공적기금과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전환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 조기 분양전환과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5년 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하고 있고,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만을 기초로 하고 있는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및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한 규정도 없어 지속적으로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에 분양가 산정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분양전환 분양가 산정 갈등을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분양전환 시 시행사의 독점적 폭리 취득 문제를 입주자와 시행사의 협의·배분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청주시와 협의하여 공공주거 복지실현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의 에세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에 전쟁만큼 악하고 소름 끼치는 일은 없고 사람이 전쟁보다 귀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민간인 학살이라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을 접하면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70여 년 전쟁에 쓰러진 이름 없는 민간인들의 상흔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폭격 사건인 노근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국가가 나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온전한 보상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노근리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1999년과 2000년 이 사건을 공동조사해 미군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추모탑 건립과 장학금 등 398만 달러의 위로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대상을 미국 관련 모든 민간인 피해사건으로 정한 것에 반발해 이를 거부했고 관련 예산은 2006년 11월 미국으로 환수됐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으니 고용주격인 우리 정부가 고용인격인 미국을 대신해 국가 차원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 부근에서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으로 무고한 피란민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건입니다.
희생자의 72%가 여성과 노인 그리고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장한 군인들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발포로 불법행위가 명백한 사건입니다.
충북도의회는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노근리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제출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진행됐음에도 노근리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현실을 접할 때면 영동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노근리 피해자들도 고령으로 해마다 유명을 달리해 이젠 생존해 계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도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노근리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이 명예회복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전 협정 70주년을 앞둔 우리 사회에 치유와 화해,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고인이 되신 정은용 유족 회장님의 책 제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입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취임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의 핵심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00대 공약을 발표하며 월 100만 원씩 60개월간 주기로 한 육아수당 공약을 도정 과제에서 아예 뺐습니다.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기로 한 출산수당도 내년 1월부터 절반만 주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두 공약은 후보 시절 김 지사가 저출생 극복이 제1 도정과제라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 약속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낸 정책 질의답변서에서도 10대 핵심 공약 중 1순위로 내세웠던 것이기에 도민의 분노는 더욱 큽니다.
이 밖에도 100만 원을 공약한 농민수당은 60만 원으로 깎았고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 원 지급 공약도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축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도민에게 모든 것을 다 해 줄 것처럼 약속하더니 이제는 볼일 끝났으니 입을 싹 닦는 것입니까?
후보 시절 김영환 지사는 공약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상대 후보 공약 베끼기에 올인했습니다.
상대 후보 공약이 나오기가 무섭게 허겁지겁 ‘묻고 더불로 가’ 식의 표절 공약을 쏟아냈기에 김영환 지사의 공약 파기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표를 얻으려고 할 때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로드맵에 대한 고민 없이 지킬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취임하고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공약 파기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자 ‘재정상황을 고려했다’, ‘철회가 아니라 장기과제로 돌린 것이다’ 궁색한 변명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자 지난 11일에는 다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할 것’이라고 번복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마저 구체적 계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졸속입니다.
충북지사가 말하는 모든 정책은 당연히 충분히 논의되고 정제된 이후 발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도와 시군이 나눠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시군과 사전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즉흥적 언행으로 논란은 가중되고만 있습니다.
수습은커녕 우왕좌왕 좌충우돌, 도민들이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을 노릇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출산수당을 주려면 연간 820억 원, 육아수당에는 연간 5,790억 원이 듭니다.
만 65세 기준으로 어르신 효도비에 연간 924억 원 그리고 농민수당 1,000억 원 이것만 해도 연간 8,000억 원이 넘습니다.
핵심 공약에 따른 소요 예산 예측은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충북도의 재정상황을 핑계 삼아 공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한다면 이것은 김영환 지사 스스로 충북도에 대한 몰이해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도지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취임 후 20여 일 동안 이어지는 말 바꾸기에 김영환 지사의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지사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말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영환 지사에게 공약이란 당선을 위해 남발해도 되는 공수표입니까?
선거가 끝나니 ‘떴다방 사기분양’처럼 과대 포장했던 홍보 전단을 찢어버리는 것입니까?
특히 김영환 지사가 파기하고 말을 바꾼 약속들은 모두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지공약들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김영환 지사는 예산을 아끼겠다며 관사 대신 반전세에 사는 것으로 칭찬받으려 할 때가 아닙니다.
집무실 크기를 줄였다며 언론에 연일 홍보할 때도 아닙니다.
핵심 공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민생을 챙기고 책임감 있게 도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도지사의 선거 공약은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김영환 지사는 즉시 공약 파기를 철회해야 합니다.
공약 파기와 말 바꾸기에 대해 충북도민에게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무엇인지, 과연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로부터 ‘치산치수’ 물은 생명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미호강 프로젝트가 미호강을 진정으로 살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미호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충청북도에 묻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자리에 섰습니다.
미호강은 음성 삼성리에서 진천·증평·청주를 거쳐 세종까지 연계되는 총 길이 89㎞, 유역면적 1,855㎢로 국가하천에 해당됩니다.
수생태계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있는 충북 환경의 자랑이자 우리의 젓줄로써 우리 도민에게 생명의 근원과 편안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호강은 하천 생활환경기준 4등급이고 청주시 단위면적당 유량은 2만 2,000톤으로 서울시 2만 9,000톤, 대전시 6만 톤보다도 훨씬 작으며 미호강 주변에 대규모 지류하천이 없어 수량 공급원이 부족하여 갈수기 시 수질이 더욱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미호강 영향권은 인구 약 144만 명 수준으로 충북도 전체 인구 164만 명을 거의 포함할 만큼 크며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포함한 총 53개 지류를 통해 유입되는 축산폐수, 더욱이 산단 예정 지역이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생활계·산업계 오염원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미호강 프로젝트는 민선7기에 시작되어서 연구용역비만 8억, 총사업비가 6,500억이 넘는 대형사업으로 충북도는 작년 10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사업을 보면 정작 미호강 수질개선사업보다는 63만 평의 놀이시설·유원지·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사업비가 무려 3,300억 원, 여기에 유량 확보를 위한 1,800억 원, 이는 모두 총사업비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총사업비에는 매년 하천유지용수로 필요한 20만 톤에 대한 추가 비용은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미호강 프로젝트가 수질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호강을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하여 민간자본이 낀 일확천금을 노리는 제2의 대장동 사업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 의하면 연간 BOD 1.7톤이 배출되며 일부 사업부지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할 정화장치를 별도로 설치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집중호우 시 계획량보다 훨씬 많은 오염물질이 미호강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발전소의 최종 방류수 수온이 25℃ 온수로 이것이 하천으로 방류된다면 수중의 용존산소를 고갈시켜 심각한 수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벌써부터 일부 주민들은 개발 가능성 때문인지 미호강에 배를 띄우는 관광을 제안하고 호수를 만들어 관광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 등 서로 자기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미호강이 변모하느냐는 울산의 태화강, 공주의 정안천 사례처럼 치수에 대한 롤모델로 만들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어떤 이익에도 치우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께서 취임 후 “충북도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며, 다만 환경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환경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호강을 우리가 만들고 지켜 자손만대까지 보고 들을 수 있는 강이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는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오직 수질개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2대 의회가 충북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회기였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요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대안들은 도정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경제부지사성일홍
기획관리실장신용식
재난안전실장허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행정국장신형근
보건복지국장박중근
경제통상국장이종구
신성장산업국장안창복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김진형
바이오산업국장최응기
농정국장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박순영
소방본부장장거래
정책기획관홍순덕
농업기술원장서형호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홍기석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안용모
감사관유수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