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3월 3일(목) 14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대집행부질문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심사된 안건
1.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대집행부질문의 건
o윤홍창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이숙애 의원, 윤은희 의원, 최광옥 의원)
(14시12분 개의)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님들과 제천시의회 김영수 의원님, 사단법인 철우회 김완식 제천지회장님 등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충청북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환 교육전문위원입니다. 도교육청 공보관, 행정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황 교육국장입니다.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과 본청 진로인성교육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모두 14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서면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2016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의 재정공시 내용을 보고함에 따라 그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윤은희 의원님, 최광옥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제34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어왔던 무상급식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하여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중재노력과 특히 김병우 교육감님의 대결단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남부3군이 독립선거구가 되지 못하고 괴산군이 남부3군에 편입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청주시가 4석을 유지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역현안의 큰 고비고비마다 힘과 지혜를 보태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이언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도정 주요 추진상황을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충기만세(忠氣滿世)의 기치로 힘차게 시작한 금년도 충북도정은 연초부터 희망찬 소식이 잇따라 날아들면서 4% 충북경제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토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우리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구조로 변해가고 있으며 경제안정성도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로부터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15조 5,000억 원의 투자약속을 이끌어냈으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년 동안 101개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여 5,756억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속에서도 금년 1월 수출은 전국 평균이 전년 대비 18.8% 감소되었음에도 충북은 10.0% 감소에 그쳐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오송바이오폴리스단지 개발사업은 정상 진행 중인 가운데 충주 에코폴리스는 영국의 명문 국제학교 유치로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정부의 규제프리존에 우리 충북은 바이오와 화장품을 지정받아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태양광산업은 지난해부터 세계시장 규모가 대폭 신장됨에 따라 업계 대부분이 흑자로 전환 충북의 신성장 산업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충북은 그동안 육성해 온 6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보완 발전시키고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 기후환경산업, 관광·스포츠산업, 첨단형 뿌리기술산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추가 선점하여 앞으로는 6대 신성장동력산업 플러스 4대 미래유망산업을 함께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161만 충북도민의 오랜 꿈인 국토 X축 고속철도망 구축에 튼튼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마침내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었고 이 중 충주∼제천구간은 금년 1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아울러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지난해 첫 삽을 뜬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중앙선 복선전철,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전철, 그리고 청주공항과 연결되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사업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로 반영되어 우리 충북은 실크레일 충북으로 크게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현재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검증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복지사업의 확대와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161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사업,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사업 확대,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 보재 이상설기념관 건립사업, 남부권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전국체전 충북 개최에 대비하여 총 1,828억 원을 투자하여 충주 종합운동장 건립과 경기장 개보수 등 성공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최근에 준공된 청주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이어 앞으로 충주·제천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체육 강도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이용객 2백만 명을 돌파한 청주국제공항은 금년 2월 이용객이 전년 대비 31.7%나 증가하는 등 연말 이용객 250만 명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초대형 항공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대체공항으로 지정되었고 평행유도로 신설, 비상용관제센터 신축, 화물청사 증축 등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청년이 희망을 갖고 청년이 이끌어가는 젊은 충북 구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도에 청년지원과를 신설한 데 이어 충청북도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충청북도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하여 도내 기업과 대학교가 상호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청년들에게 진로상담 및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우수기업 인증지원사업과 청년채용기업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청년행복지킴이 사이트 구축, 충북청년광장 운영 등으로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생산적 일자리 전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유기농특화도 충북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을 가급적 생산적 일자리로 전환·유도해 나가고 도시의 여유인력을 농촌과 산업 현장에 연계해 나가는 정책을 신중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의 JC와 농촌의 4H 조직 간의 자매결연으로 청년의 생산적 일자리 전환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충북쌀은 사상 최초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절차를 마쳐 충북쌀 중국 수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유기농특화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구제역 발생 제로를 목표로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소위 세계전통무예올림픽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별 우수 선수 유치에 중점을 두고 종목별 국제연맹 및 국내연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경기장시설과 숙박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각국 선수단의 주요 입국 공항과의 연계 교통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회기간 중에는 국제무예센터 개관식, 세계무술연맹총회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조정과 법정교부금,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부담을 우선 반영하고,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과 조직개편 및 여건 변동에 따라 신규로 반영해야 할 사업, 그리고 농·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청년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90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4,714억 원, 특별회계가 7,19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425억 원의 3.7%인 1,482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447억 원, 특별회계에서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5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교육청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65억 원을 증액한 반면 세외수입 164억 원과 지방교부세 213억 원은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교부금 1,015억 원, 국고보조사업 350억 원, 자체투자사업 440억 원, 인건비 부족분 2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반면 내부유보금 350억 원과 예비비 32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특징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서비스 5억 원, 도정업무학술용역 5억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3억 원 등 76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1억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41억 원 등 1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6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69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220억 원 등 295억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세종대왕 행궁조성 14억 원, 옥천장계관광단지 녹색관광 육성 10억 원 등 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누리과정 115억 원, 생산적 공공근로 등 생산적 일자리창출사업 9억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원 등 2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 2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10억 원, 국가방역사업 11억 원 등 73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40억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 30억 원,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장비구입 30억 원 등 1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는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16억 원, 음성 금고∼비산 국지도 보상금 10억 원 등 83억 원을 증액한 반면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35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58억 원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라 소방특별회계에서 3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사업 15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에서는 예산에 기 반영된 사업 중에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일상적 경비 등은 과감히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더욱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도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4% 충북경제 조기 달성을 통해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의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3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3분)
제3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임헌경 의원님과 연철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부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 윤은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의원, 공인회계사 김창섭·허동진, 세무사 김기봉, 그리고 전 공무원 경력을 가진 김대옥, 지선영, 이문재 등 모두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대집행부질문의 건
o윤홍창 의원
(14시35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윤홍창 의원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지카바이러스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으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도, 160만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안보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로 위대하다 하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3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설립·추진하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련하여, 또한 충청북도 기금 운용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신규교사 배치의 건에 대하여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도정질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병옥 균형건설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송 한 곳을 추천했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강원도와 경북, 전남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2014년 9월 26일 국토부의 공문을 접수하고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 계획을 도내에 각 지자체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춘천·원주·태백·철원 등 4개 시·군의 유치계획서를 받아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나주와 곡성 두 곳을, 경상북도도 포항·청도 유치신청서를 복수로 선정해 가지고 국토부에 접수시켰습니다.
강원도에 제가 잘 아는 도의원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강원도에서는 ‘지역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신청을 원하는 도내의 모든 지자체를 참여시키자, 또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서 대응하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의 추천조건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시·군별 검토를 거쳐서 그중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된 오송을 추천하게 된 거고요. 제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충주·단양·문경·영월·원주까지 배후도시를 합쳐서 한 81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에 미달이 됐었고, 물론 이제 제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철도 관련 시설 이런 게 많다는 거는 저희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별로 한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될 의무조항이 아니다. 다만 참고사항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자료 제가 조금 이따가 공개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를 웬만하면 모두 다 받아 줬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전혀 일단 파악하지 않았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내부에서만 좀 고민을 했고, 국토부하고도 전혀 소통이 안 됐습니다.
국토부에, 그때 당시에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국토부의 관계자한테 “우리 두 군데 줘도 됩니까?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도의 변명이 조금 궁색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인구 가지고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인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주시의 시의원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원주시의 신청배경을 자료로 받았더니 원주시는 인접 지자체 배후인구 100만 이상의 조건에다가 경기도와 수도권을 넣어 가지고 1,000만 명의 인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00만 명. 제천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가 1,000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천이야말로 충주·원주·이천·영월·평창·단양·문경 이쪽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1,000만 명의 배후인구도시가 있지요. 충청북도에서 조금만 더 넓게 봤다면 판단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제천시민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정무적인 판단도 했어야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시·군의 의견수렴과정이나 그런 거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은 있지마는 행정절차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보세요.
철도역사를 상징하는 철도 화물열차의 착발역이 제천에 있습니다.
거기 다섯 가지의 지자체가 내세울 수 있는 접근성이나 또 지자체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도관사촌, 동양 최대의 조차장 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통계에 우리 제천역은 연간 이용객 수가 120만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3,400명씩 이동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이 철도의 꿈을 못 꿀 때 우리는 1941년도에 중앙선 개통했어요. 옛 충청북도에 아무도 안 열릴 때 열렸습니다. 1955년도에 충북선열차가 왔다 갔다 했어요.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을 대표하는 철도의 요지입니다. 우리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석탄하고 시멘트를 실어 날랐어요. 그래서 조국의 근대화가 있는 거예요. 제천의 철도역사를 빼면 조국의 근대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천은 철도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에서 놓쳤어요.
중앙선·영동선·태백선·충북선 거기에다가 중부내륙순환열차·정선아리랑열차까지 6개의 노선이 겹치는 전국적인 구간이 없어요.
근시안적인 판단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제천은 공모서류조차 내지 못한 이런 억울함을 당했어요.
어떻게 원주보다 우리가 못하고, 군산보다 못합니까? 어떻게 곡성하고 나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제 얘기 좀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가시죠?
그런데 이런 제천이, 이런 조건을 가진 제천이 공직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후보지 신청도 못해 봤어요.
지금 제천 시민들 부글부글합니다. 도의원 사퇴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뭐 하러 도의원 뽑아 놨냐고.
이러니 제천지역 홀대론 나오는 거예요. 북부지역 홀대론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그때 당시에 균형건설국에서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고 판단했으면 적어도 이런 조건까지 안 온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입장에서도 좀 생각했어야 되고 타시도 움직임도 검토하면서 처리했어야 된다,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정말 제로예요, 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무리 균형건설 외쳐도 충청북도 균형발전 생각 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시48분 음성자료 청취개시)
- 한 군데 하라고 했는데 두 군데 신청한 데 있고 네 군데 신청한 데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 한편으로 보면 충북도가 책임질 문제이긴 하지만 시·군 의견조율을 안 한 상태에서 충북도가 좀 난감할 것 같고.
- 예.
- 그래서 추가로 한다면, 보낸다면 일단 받는 거야 뭐, 우리가 보내는 거야 어떻게 막겠느냐!
- 예예.
- 그렇게 의견정리가 됐습니다.
- 아! 예, 알겠습니다.
- 저도 몰랐는데 충북도에서 의결조율을 안 했더라고요.
- 안 했습니다, 확실히.
-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그러다 보면 제천시로서는 또 화가 날 일이고…
(14시49분 음성자료 청취종료)
‘두 군데 신청한 데도 있고 네 군데 신청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충청북도가 책임질 일이긴 하지만 시·군의 조율을 안 한 상태에서 충청북도가 좀 난감할 거 같고 충청북도가 추가로 한다면, 보낸다면 일단 받는 거야 뭐, 보내는 거야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받아주는 것으로 의견조율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충청북도에서 의견조율 안 했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그러다 보면 제천시로서는 화가 날 일이고…’
국토부 담당부처과장이 조무영 과장이 충북도에서 올라오면 추가로 받아주는 조건으로 내부 의견조율 했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제천시민들이 우리 지사님하고 국장님에게 바라는 대답이 그겁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경쟁은 한번 시켜 달라, 우리 제천 시민들은 균형발전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만 속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다른 시도는 정보도 공유하면서 국토부의 의견도 타진하는 등 그런 발 빠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성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장 제천시 협조 요청해서 국토부에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추가로 선정해서 올려 주시고 제천시민들 억울함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정과정서부터 돌아가는 상황을 본 의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뺄 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기준 전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총 600개에 달합니다. 1998년 117개에서 약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누적금액은 약 7조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 및 이들 기관의 예산낭비, 잘못된 인사 관행, 도덕적 해이 이런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관리 감독을 강화해 도민의 혈세를 지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5,813억 정도 되는데요. 2013, ’14, ’15년까지 3년 동안 세출금액은 1조 6,000을 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세출규모가 우리 충청북도 본예산의 10% 이상입니다. 맞죠?
자체평가를 해서 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수나 연봉에 연동을 시켜서 관리를 했습니다.
’16년서부터는 ’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이 되고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설립이 돼서 14조에 따라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주고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격한 잣대를 가진 공정한 평가라고 잘 평가를 안 해요. 그런데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한다는 건 다행인데 그러면 올해부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겨 가지고 한번 신뢰를 회복해 보자, 민간전문가 위주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공정성 확보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한다는 거죠?
우리 도에서는 국정감사나 감사원에서 업무상 부적정하거나 부조리하다고 지적되면 관계기관한테 어떤 페널티를 줍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출자·출연기관장한테 그 처분요구대로 징계 절차가 필요하면 징계, 주의가 필요하면 주의하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럼 기관에서 조치한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이나 행자부한테 보고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은 문화재단인데요 인력채용 시 서류전형 심사에 대한 처리 부적정, 그다음에 직원 채용에 관한 부적정 이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4년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인력채용을 하는데 서류전형 심사업무가 부적정하고 공무원가족이나 지인 등을 채용하는데 관여해서 부적정하다 이거는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는. 어떤 조치 취했어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조치하도록 처분요구가 돼서 감사원 처분요구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자숙해야 될 기관이 내부적으로 부조리한 직원을 교육을 하고 또 청탁 관련자한테 단순하게 주의 조치하고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감사원의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마는 앞으로는 정말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120억 정도 받는다면 12억이 그다음에 안 나와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 정도로 강하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청렴한 충북을 만드는 데는 일벌백계하는 그런 처벌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들이 장학재단 받고 있던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시·군에서 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다가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16년부터는 시·군 출연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죽 했으면 조례도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그냥 거두어 주었겠습니까? 그래 갖고 감사원에 걸린 거잖아요.
또 출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하는 것은 출연한 만큼 시·군별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균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죠? 아무리 공감했다고 그러고 시장·군수하고 도지사님하고 같이 공감해서 “그래 인재육성이니까 돈 거둬 내” 이렇게 낸다고 법이 고쳐집니까? 안 되는 거지, 법 위반한 거지, 그렇죠? 법 위반 안 했다면 이거 감사원 지적 안 당했죠.
실장님이 선도해서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관순위 8개 중에서 6등 했죠?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기관이니만큼 배전의 노력 기울여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시종 지사님에게 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신규직원 배치, 신규선생님 배치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역시 시간이 부족합니다. 20분의 시간이 정말 야속합니다.
그래서 이시종 지사님과 교육청에게 하려고 했던 우리 도 기금 운용에 관해서, 신규교사 배치에 관해서는 4월 임시회 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3분)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이숙애 의원, 윤은희 의원, 최광옥 의원)
(15시04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괴산군은 괴산군을 ‘해도 해도 너무하는 괴산군’, ‘선거구 획정 때마다 풍파의 괴산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야속합니다!
괴산군은 1967년부터 이해당사자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게리맨더링’에 의해 증평군 분할과 선거구 변경이 이번까지 다섯 번입니다.
그럼에도 20대 총선에서 다시 게리맨더링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결정한 정치권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괴산군이 남부3군과 국회의원 통합선거구로 결정된 것으로 인해 우리 괴산군의 발전은 멈추고 침체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괴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지역 출신 경대수 의원께서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충북 국회의원 8석 지키기와 남부3군 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여야 밀실 야합으로 괴산군이 남부3군으로 통합되는 결과를 총선 불과 40여 일 전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이라는 것에 야속함과 분노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지난해 국회와 여러 곳에 충북 8석 지키기와 남부3군 존치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과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나타난 선거구 획정기준인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감, 교통, 지리적 여건, 교육, 사회, 문화, 경제, 주민정서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 2.5㎞에 붙어있는 접경지역도 높은 산으로 막혀있어 왕래 자체도 어렵고, 이로 인해 괴산군과 남부3군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언론 인터뷰, 방송토론, 기고문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 표명과 우리 괴산군민의 여론을 중앙의 각계에 전달했으며, 괴산군의회와 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 등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했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괴산군민과 충북도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괴산군은 중부4군에 포함된 국회의원 선거구에 있어서 수년간 나름의 발전을 도모해 왔기 때문에 남부3군과 통합선거구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선거구 획정을 없애기 위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시간에 쫓겨 게리맨더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20대 국회의원 임기 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경제생활권, 문화권, 지역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만 고려한다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누가 확보한단 말입니까?
이제 본 의원은 괴산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괴산군이 새로운 선거구에 통합되어 당선되는 괴산·보은·옥천·영동 선거구 국회의원께서는 새롭게 편입된 괴산군과 괴산군민에게 더 큰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새로운 통합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지역의 분열과 주민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괴산군은 마치 서자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괴산군에 애정 어린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괴산군민 여러분께서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심 단결합시다.
합심 단결만이 괴산군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북지역 차원의 공동대응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를 확대시켜 지방의 교육을 황폐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고 주장하지만 2014년에 교육부가 신청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2조 1,545억 원은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하였고, 2015년에 신청한 ’16년 예산에는 교육부 스스로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는 교육부가 2016년 예산 신청 시 누리과정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아 교육부 스스로 대통령의 공약을 폐기한 셈이라며 ‘교육부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시도교육청 편성의무를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파기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충북은 보육대란이 일시적으로 모면된 듯 하나 올 하반기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보장이 없어 종전의 갈등 재현이 우려됩니다.
더 이상 교육부의 책임 방기로 인해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정부는 지난해 연말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기준안대로 추진할 경우 충북은 도내 484개 학교 중 34.9%인 169개 교를 폐교해야 할 상황입니다.
읍·면 단위 학교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주장하지만 이 기준으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예산으로 통폐합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동네도 사라진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모든 언론도 충북의 미래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란 생활터전인 마을에서 공부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깨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즉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충북은 6개 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자격이 상실되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과정 등의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지자체의 자체지원 교육경비마저 중단시켜 오히려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조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교육경비보조 제한지침’과 ‘누리과정예산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 ‘소규모학교통폐합 방안’은 모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재정을 경제적 논리로만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 결과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함은 물론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산촌의 비중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비율이 높은 충북의 교육은 머지않아 황폐화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도시를 제외한 전 국토를 황폐화 시키는 정책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충북도의회는 지난 345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을 의결하여 청와대와 국회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강릉시의회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전 시민의 서명운동 등 저항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전 도민의 저지운동으로 확산하여 지방교육권 확보에 앞장서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은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13 총선을 대비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선거구 획정 지연 등으로 많은 혼란이 있어 왔으며 3월 2일에서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의 너무 늦은 선거구 획정으로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늦어지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50년대부터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숱하게 많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공무원은 주민과 최일선에서 마주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주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시·군에 파견되어 있는 부단체장들의 선거에 대한 중립적 자세가 더욱 절실합니다. 부단체장들의 영향력은 아주 막대합니다.
과거 일부 도청 간부공무원과 부단체장들이 선거에 양으로 음으로 관여한 예는 과거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의 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시·군 공무원들은 더욱 더 중립적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승진이나 영전의 욕심으로 특정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면 이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것임을 깨닫고,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근로자까지도 공무원에 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께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도청 간부공무원과 각 부단체장들에게도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정치적인 불신에 휩싸여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을 보면 18대 국회의원선거는 46.1%, 19대 국회의원선거는 54.2%에 불과했으며 5회 및 6회 동시지방선거는 54.5%와 56.8%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면 투표율이 6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충북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54.6%에 불과했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10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법률로 지원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책 입안자를 뽑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도적으로 지역의 리더를 뽑을 수 있도록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와 투표 독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 책임은 주민에게 실망만 안겨준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정치적 무관심 증가와 투표 불참은 지역을 위해 일할 참일꾼을 제대로 선출하지 못하게 하며 그로 인해 지역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투표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공무원의 투표 독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선거에 중립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투표참여 독려를 한다면 왜곡된 정보가 선거결과로 나타나며 잘못된 선택으로 그릇된 리더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주민에 대한 투표참여 독려도 중요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 주셔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충북의 대표 입안자, 올바른 리더가 탄생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4선거구 새누리당 최광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일 1년여간 지속되었던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이 일단 봉합되었고 2월 25일 도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집행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두 단체장의 갈등으로 인해 소요된 공무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어려움과 주민들의 마음고생을 생각한다면 진정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 소모적 정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정쟁의 장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여간 양 단체장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각 기관의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논리개발과 협의과정 등 비효율적인 행정을 펼쳐야만 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또한 애꿎은 학부모님들과 우리의 아이들이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이로 인해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떠밀기식 정쟁, 자신의 논리만을 주장하기 위한 정쟁은 그만두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16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당부드립니다.
또한 매해 팽창하고 있는 복지 관련 예산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이시종 도지사의 국비 확보 행보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의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1.9%에 훨씬 못 미치는 36.8%입니다. 또한 1인당 보조금도 110만 원으로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 143만 6,000원, 전북도 153만 3,000원보다 적으며 17개 시도 중 10위권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보다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으며 공무원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의 예산 전쟁에 총알 없는 총을 들고 뛰어 다니는 모양새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경상도 공무원은 오후 4시에 찾아와 저녁을 먹고 가며, 강원도 공무원은 오전에 찾아와 점심을 먹고 가는데, 충북 공무원은 오후 2시에 찾아와 커피를 얻어 마시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인당 보조금의 결과가 말해 주듯이 우리 충청북도의 국비 확보 행보에 대한 보도자료에 비해 그 결과는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 필요경비 확대와 관계관의 지역행사 참여 등 평상시 유대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보다는 지역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십 명이 수십 번 중앙부처를 찾아가는 것보다 국회의원의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지방에서는 사회복지 비용의 중앙정부 보전과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를 개선하여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적 지방재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세제의 개선을 전국 시도지사 대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를 역임하신 이시종 도지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모적인 정쟁을 피해 주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제국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박은상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박한범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박한범 박종규 임병운
장선배 박봉순 박우양
이의영 김인수 이양섭
김양희 이광희 김영주
(2016년 2월 24일, 공고 제2016-10호)
○회의록 서명의원
임헌경 의원, 연철흠 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