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민방위재난관리국 ○위원장 차주용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해에는 저희가 아무런 대과없이 업무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앞으로 보고드릴 제반업무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명호 위원 재난은 말이죠 어떠한 상황을 재난이라고 합니까? 정의를.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재난이 총체적으로는 그 개념을 한정해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업무로 관장하는 재난은 편의상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은 인위적인 재난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고 만약에 그런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은 대처를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은 인위적인 재난 이외에는 다른 재난은 관여 안한다는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수재나 이런 자연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홍수가 나서 가옥이 많은 피해가 오고 농경지에 피해가 왔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관장을 하고 화재에 대한 재난은…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인근 타 자치단체에서는 최근에 국내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서 이에 대한 응급복구, 주민대피요령, 지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본 도에는 현재 여기 보면은 지진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진도 일종의 재난에 들어가는 건지 우리 도에서는 어디서 맡고있는 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진도 일종의 재난보다는 재해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진에 대한 예방대책은 전국적으로 사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아마 건설교통국 쪽에서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에 이러한 지진에 대비해서 어떠한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국에는 지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는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대형 재해사고가 나면 저희들도 유관기관간 협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상황실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신속하게 그러한 재난상황을 빨리 인지를 하고 초동대응태세를 저희들이 갖추고 하는 기능은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지진에 대비한 사전에 어떠한 건물을 짓는데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하고 업무가 별개로 분장돼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짓는 것은 관계 없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했을 적에, 예를 들면 복구대책이라든지, 응급조치, 전기, 가스, 수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런것이 각 분야별로 업무분장이 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필요하다면은 상황도 통합유지를 하고 그러한 방호수단이나 예방수단같은 것을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유관기관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능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 타 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본도에서 안 세우고 있는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진에 대비한 조치는 저희 도에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취급은 하고 있을 겁니다. ○유명호 위원 왜냐 하면 그 전에도 늘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일원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전시나 충남이나 이런 데는 말이죠, 현재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그런데 본 도에서는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대로 이것은 우리는 관계없다,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어느 국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우리가 책임한계를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위원님께서, 저는 확실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의 재해대책본부 계통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주민들은 지진의 성질도 잘 모르고 지진의 강도가 몇도 이상이어야지 위험한지도 모르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그래서 예를 들어 지진이 나면 대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할 것 같은데 현재 업무보고에 지진에 관한 사항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충남이나 일부 강원도같은 데에는 지금 말씀드린 방재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업무분장을 준 시·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에 지금 말씀드린 지진대비업무라든지 수방대책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현재 방재업무가 아직까지 건설교통국에 그대로 존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유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재난과 방재 이런 모든 비상대비 업무를 어느 한 국에 일원화시킬 필요성은 저도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방재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방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에도 24시간 상황근무를 합니까? ○위원장 차주용 그것은 방재를 하니까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상황 체제는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상황체제는 우리 재난관리국밖에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거기는 별도로 저희들같이 상황실을… ○유명호 위원 이 부분은 지진이라는 것이 수수방관할 입장이 아닙니다. 지난 번에 우리 도에도 5.5도인가 이렇게 와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 있는 화분이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런 방재에 관한 사항을 재난관리국에서 맡든지 건설교통국에서 맡든지 이것을 분명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해서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거기서는 재난이 났을 적에는 관여를 안 하잖아요. 우리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인원동원이라든가 구제를 할려면 어디에서 인원동원을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거기서 협조가 오면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구조구난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 민방위대에서 동원이 되고 119응급구조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본부에 도움을 받고 이래서 합동 업무체제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지진에 대비한 각종 예방대책 계획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총괄 계획은 지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것은 예방이죠. 그런 재해가 났을 때에 대한 출동을 누가 하느냐, 우리 민방위재해대책본부에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유위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것을 지금 만약 그런 어떤 지진이 나는 것을 예방하고 만약에 건축물을 짓는다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지만 그것이 재난이 났을 적에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전담업무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당연히 맡아야 될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방호수단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업무는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업무분장이고 뭐고 기본계획도 안 돼 있고, 비행기가 넘어오는데 몰라 가지고 허둥지둥하고 마는 것은 마는 것 아니예요. 저는 지난 번에 도정질문을 할 적에도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안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하겠다고 그러더니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 재난하면은 8개 위원회인지 뭔지는 몰라도 8개 위원회에 대한 것좀 자료로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우리가 볼적에 재난하면은 다 마찬가지 소방관서에서 해야할 일, 경찰관서에서 해야 될 일, 농정국에서 해야 될 일,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 구체적으로 지휘는 어떻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상황이 나면은 재난관리국에서는 집계만 하고 앉아있지, 집계도 각자 계통에 따라서 하다보면은 맨 나중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집계하는 거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능동적으로 거기에 대처할 수있는 체계가 아직 안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돼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민방위대 조직이라든지 여러가지 재난상황실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것은 대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을 평시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국같은 경우 보면 주요업무계획이 해마다 변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늘 같은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하고 이 도민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다른 부서보다는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소홀히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다른 이웃 자치단체는 앞서가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일체 얘기가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총괄적으로 지진대비라든가 이런것을 저희들이 포함돼서, 업무계획에 안들었다 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내무부의 민방위 통제본부에서는 우리 충북의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제가 오늘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범주 내에서 저희들 분장하는 업무는 확실하게 장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왜냐하면 적기가 날아와서 폭격을 했을 적에는 지하도로 숨어야 되잖아요. 대피소가 대개 지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진이 나면 지하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국장님! 지진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주 쉬운 것 부터 지금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수박겉핥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소상하게 우리 도민이 알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진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회의하다가 지진이 나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진나면 당장 책상 밑으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지진대피소가 어디어디, 지진이 일어나서 재난을 당했다 이랬을 때 수용소는 어느 학교 어디어디 그것도 시설물, 예를 들면 시내에 있는 학교같은 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변두리 나무도 많고 이런 데로 해서 지진대피가 안전한 곳 이런 곳을 해서 지진대피시설을 지정해 놓고 이런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허가냈을 적에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겠지만 일단 났다 했을 적에는 우리 도민이 우왕좌왕 하지 않고 갈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도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여러 가지 깊은 관심 가지시고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 됐어요? ○유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민방위소양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겸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도 21세기 비전, 특수시책 이런 것을 민방위교육으로 하겠다, 과연 민방위교육하고 우리 도 21세기 비전이나 우리 도의 특수시책이 그 교과내용으로 민방위하고 맞는 얘기인가 이것이야말로 도정홍보를 해서 선거나 이런 데에 대비하는 일이 아닌가, 사람을 모아놓고 민방위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도정홍보나 하고 있는 것은 민방위교육하고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일일테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속이 보이는 짓거리가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민방위교육을 본위원도 옛날에 민방위대원일 적에 받아봤지만 그것을 과연 민방위대원으로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앉아 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을 하는데에 기본교과나 가르켜야될 민방위대원으로서의 민방위에 대한 기본적인 교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도 없이 되나가나 사람을 모아놓고 소양교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방위대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교과목이 뭔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에 8개 유형을 중점 관리를 한다고 돼있는데 재난의 8개 유형은 뭐냐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재해와 재난이 엄연히 구별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도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재난위험물에 D급, E급에 위험시설물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C급은 분기별 1회씩 점검을 해서 예방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D급, E급, C급으로 분류 돼있는 도내의 위험물은 뭣뭣인지 지금 자료를 좀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야 충청북도내에 정말 D급 가장 시급한 위험물에 대해서 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에 대한 시설점검을 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금방 답변 되시겠어요? 답변 요구한 사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일부는 바로 답변이 되겠고요. 일부는 자료 이런 거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차후에 제출을… ○위원장 차주용 차후가 아니라 지금 우리 박위원 얘기는 지금 현재 자료를 요구하는건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위험 시설을 현재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내놓을 수 없어요? 그 자료가 된다면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 자료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위험시설이 다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C급, D급, E급 이렇게… ○위원장 차주용 그럼 그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민방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지금 말씀드린 뭐 도정특수시책이라든지 우리 도의 21세기 비젼 이런 교육과목 등은 특정 어떠한 그런 도정을 홍보를 함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인데 그런 우려가 사실 없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래 애초에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에게는 저희들이 교재도 있고 교육 대상자 별로 과목도 편성이 되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교과목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과목을 다양화해서 시키겠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민방위교육 대원들이 정해진 법적 과목만 실시를 하면은 과거에 너무 형식적이고 구태의연 했다 이런 반응이 있는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의 교육 참여율도 제고시키고 또한 흥미도 유발시킨다는 차원에서 과목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해서 그러한 교과목을 넣게 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특수시책이라든지 21세기 비젼 등 과목은 그런 면보다는 우리 민방위대원도 하나의 우리 도민으로서 우리 도정시책이나 우리 행정을 잘 알아서 우리 도정을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협조하는 하나의 도민으로서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걸로 교과목을 선정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국장님 저는 말이죠. 민방위대 귀중한 시간을 내서 민방위대원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자리에서 21세기 비젼이니 특수시책이니 그러는 것이 민방위 교육 목적에 부합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을 모아놓고 홍보나 하고 앉아 있는 민방위 교육은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었는데 국장님은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것을 전혀 안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민방위교육 대원들의 참여율도 제고시키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교과목을 중심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생활 민방위교육을 시킨다하는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그러한 도정시책을 홍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박만순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얘기, 다른 답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재난 유형별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각 재난유형별로 소관부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화재같은 경우는 이것은 소방본부인데 그것도 산불 같은 경우는 또 농정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광산의 시설물 붕괴사고가 이것도 재난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대형 건축물에 대한 붕괴와 도로 시설물에 대한 붕괴는 건설교통국에서 관장을 하도록 돼있고 광산의 매몰 등으로 해서 일어나는 재난사고는 공업경제국에서 떠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압가스 폭발사고도 마찬가지로 공업경제국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재난 유형별 주관부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첨 서류로다가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거 지금 서류를 받아서 읽어보지도 못하겠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산불이 나면은 농정국 일반 화재가 나면은 소방서 뭐 광산사고가 나면은 공업경제국, 그 사고가 났을 적에 재난관리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집계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소방본부장이나 공업경제국장이나 농정국장을 지휘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른 사령탑의 역할을 하는거냐 그런 얘기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도단위 사고대책본부장이 되고 유관기관이 다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러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고대책을 원활히 한다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안한다 그래서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사고에 따른 관장부서는 따로 있지만은 그 사고가 발생하면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어때요, 답변이 됐어요? ○박만순 위원 잠깐 한가지 더 물어 볼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C급, D급, E급 이런 위험물에 대해서 뭐 추진현황,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각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검토를 지금 이 자리에서 봐서 검토를 못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이 안전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아까 말씀드린 교량 같으면은 건설교통국과 저희들하고 같이 또 소방시설 같으면은 소방본부와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전기, 가스 또 건축물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해서 현재 등급을 판정한 겁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2월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정밀안전점검 진단을 새로 실시해서 등급조정도 새로 하고 관리도 새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여기 내용 보니까 뭐 계획이 전혀 안 서있고 이론만 죽 '96년, '99년 이후 추진을 보면은 뭐 연립주택, 아파트 뭐 시장 이런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들 안전점검 계획을 지금 연간 사업계획을 다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너무 세분되었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연초에 지사님까지 안전점검을 이렇게 하겠다하는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 재해대책본부가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유명호 위원 지금 비상근무합니까? 지금 현재 24시간. ○재난관리과장 오상진 상황에 따라서 계절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재해대책본부는 저희들 재난관리상황실하고 또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설교통국소관 재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말씀드린대로 이런 홍수대책상황실 같은 것은 우기에 홍수철에 운영이 되고 그것은 내무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 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라 그리고 또 불시에 또 폭설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일기예보에 의해서 지금 재해대책상황실 운영하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작년도에 우리 도에 설치해 놓은 건 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작년에 기구 확장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유명호 위원 아니, 재해대책본부가 하나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재난상황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시 하여간 재난관리상황실로 유지하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거기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은 그리로 안 들어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들어와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련부서에 그것을 전파를 하고 응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임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차주용 뭐 답변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조기 민방위 경보시설운영 강화에 있어서 경보시설의 지속적 확충및 조기경보 체제확립 총 405개 망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이런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만일 국립공원 같은데 계곡에서 물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밑에 야영객이 피해를 본다든가 또 안 그러면은 댐 주위에는 뭐 몇해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상류에서 물이 불어가지고 이 밑에서 야영객도 물론 그랬었고 그 농막을 짓고 있던 사람까지 큰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제천 지역이 특히 그랬었는데 그런거에 대한 어떤 경보체제 같은 것은 조기경보체제 상류지방에 이걸 설치해 가지고 하류까지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어떤 경보체제 같은 것은 확립돼 있는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말씀드린 405개 경보망은 지금 그런 상황 경보시설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가 405개 경보망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순수하게 대공경보망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지금 말씀드린 어떠한 수계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댐 상류서부터 위험있을 때는 경보체제를 만들고 그러는 것은 시설별로 그런 체제가 저는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럼 여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 하고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경보체제 같은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순수하게 대공경보망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수 위원 그럼 여기서는 그 뭐 얘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네요?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국 하고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보체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서 피해를 보고 또 국가에서 나중에 보상까지 해 줬습니다. 아시겠지만 충주댐 주변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한 경보시스템은 그 시설별로 구성이 돼있고 또 지역별로 시·군 단위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행정주체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저쪽에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얘기를 듣기로는요. 도쪽에서 자동경보시스템을 해 준다는 그러한 것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업무가 아니니까요. ○위원장 차주용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 강릉지역 무장간첩이 잠수함을 타고 침투했을 때 이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또 경찰이 아니고 우리 민방위대원 민간인이 신속히 신고를 했습니다. 20여년 동안 우리 민방위 제도가 운영 돼 왔고 민방위 주민신고 훈련이 은연중에 몸에 배어 무장간첩 출무나 그들의 도주로에 대한 신속한 지역주민 신고에 의하여 사태를 조기 진압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군대나 경찰이 주민이 신고한 신고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사태수습이 늦어졌고 희생이 컸다는 비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는 늘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100년에 한번씩 써먹기 위해 육성한다는 말이 있듯이 민방위재난 업무도 유사시 배치해 둬야 비상때 업무로 봐야 하는 겁니다. 성수대교 붕괴와 삼품백화점 붕괴를 계기로 지난해에는 재난관리 업무가 추가되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우리 국민생활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요소들을 모두 예방하고 사태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량 건축물, 물론 조그만 화재 심지어는 시골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단순 교통사고 상황까지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24시간 상황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쓰시는 국원 여러분들의 노고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한번쯤 곰곰히 생각할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옛말에 두마리 토끼를 쫓다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난관리 업무가 신설되어 아직 기틀을 잡아가는 단계에 있어 그렇겠지만은 일선 시·군에 나가보니 단순한 교통사고에서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 것까지 상황으로 관리 보고하는 여념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제가 행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행정력을 각종 대형 예방을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제도를 마련하고 예방조치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써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스 폭발, 아파트 등 집단시설의 화재나 누전사고, 유독화학 물질의 생산, 운반, 사용 과정에서 유출로 인한 인명사고 등등 위험요소가 많은데 이에 대비하는 해당주민 조직이나 훈련등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그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박위원님이 바로 지적하는 사항이 이런 사항 같아요. 주민들이 그런 홍보를 해 줘야지 뭐 21세기 비젼이나 이런 것 보다는 실지 위험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국민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 주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 여러분이 기구와 제도를 마련하고 완벽한 예방 행정을 펴나갈려면은 아무래도 많은 인력과 비용이 더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막중한 일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와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위원장 차주용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소리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는 등 민의의 선봉으로서 바쁜 한 해를 보내신 위원님 여러분의 활동성과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는 소방본부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으로 대과없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으며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발판삼아 소방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서 새해 희망으로 가득찬 정축년 새해를 맞아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소방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에서는 예방행정과 봉사행정을 양축으로 하여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후처리가 아닌 미리 예견하여 앞서 처리하는 선제행정과 도민 모두가 감동하는 봉사행정 실천에 역점을 두고 '97년도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강력한 예방행정의 실천, 질 높은 봉사행정의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드리며 금년에는 소방행정이 선진국의 소방행정에 뒤지지 않는 보다 진보된 소방행정으로 위원님 여러분 앞에 거듭날 것을 재삼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하고 파출소 청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면단위에 있는 의용소방대, 소방차 1대 놓고 의용소방대가 모이는 장소인데요. 거기는 대기소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청사라고 하는 것이 대기소 청사라고 하셨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대기소 청사입니다. ○유명호 위원 의용소방대 청사가 따로 있습니까? 다른 데는. ○유영훈 위원 차고지 말하는 것 아니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차고지를 편의상 저희가 청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것을 그럼 의용소방대 청사보다는 대기소 청사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의용소방대가 잘 되고 있는 데는 의용소방대가 많이 있습니다. 100명씩 80명씩 잘 돼 있잖아요. 앞으로 의용소방대 청사 다 지어달라고 그러면 걱정 아니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저희가 5개년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청사는 필요가 없잖아요. 의용소방대에 청사가 필요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의용소방대 청사가 역시 대기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유명호 위원 대기소가 필요한거죠, 그러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대기소에 소방차 1대에 직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것을 저희가 대기소를 청사로 불렀습니다. ○유영훈 위원 "청사" 용어를 바꾸세요. ○유명호 위원 바꾸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대기소 청사로 이름을 바꾸셔야지 의용소방대 청사하면 의용소방대 청사를 따로 지어주는 것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대기소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지금 대기소가 전반적으로 보면 도내에 오래된 것은 낡아있고 다시 지어야할 것이 있고 그런거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의용소방대 청사가 낡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의용소방대 청사를 전반적으로 도내 전체를 지어나가는지 알고,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청사를 지어나가는 것 보다는 대기소 청사 이런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철호 위원 다른 위원 없으시면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관서장들의 인사·전보규정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안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순환보직을 하도록 돼 있습습니다. ○안철호 위원 그것을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하고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2년 이상된 관서장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한 자리에.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서장이 현재 5명이 있는 중에서 청주, 충주만 2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마다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인사요인이 있을 것 같으면 바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공직자의 인사·전보규정은 본부장이나 지사가 정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위급 공무원들의 원성이나 불평이 없는건데 어떤 특정인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은 그것이 곧 어떤 다른 문제하고 연관이 돼서 조금 전에도 신바람나는 소방인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얘기 했는데 신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신바람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위급, 긴급구조를 한다든지 화재가 났을 때에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위급이에요. 그 분들이 조금 더 인사행정에도 불만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위험수당이나 제보험에 대한 규정을 어디다가 규정하고 있는 건지 공무원의 그냥 하는건지 아니면 소방공무원이나 119구조대는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구조를 하고 화재를 진압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은 어디를 따라가는 건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보험관계는 제도가 없습니다. 수당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월 얼마 줍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수당은 월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10만원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안철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위험수당이 1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일반 소방관은 월 2만원씩 주고요. 구조구급대원에 한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그런데 같은 소방공무원인데 구조대원은 10만원이고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은 2만원이면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거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조금 그것이 약간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논란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요시설물에 화재가 났다든지, 지금은 더군다나 여러 가지가 발달해서 유류나 가스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정말 옛날 우리가 의용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는 그러한 일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데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래서 사실은 화재가 났다고 하면은 면단위나 읍단위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시단위에서는 소방서구조대가 선착대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시설은 다 그 사람들이 조치를 하고 그 후속적으로 불을 끄는 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금 같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마는, 삼풍사고 이후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돼서 그나마라도 주고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의용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은 정말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떤 화재라든가 긴급구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급여상에 또 위험수당도 상당히 높아져야 됩니다. 다른 공무원보다는, 그것이 자주 일어나서는 안되는 거지만 불요불급하게 예고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일 중요시하는 자기 생명을 초개와 같이 아끼지 않고 구난하고 또 구조하고 또 화재가 났을 때 가서 그것을 진압하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중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위직 소방관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입장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소방운영 요원중에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그 장비가 지금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한 사람이 2∼3개씩 같이 맡아서 하는 그런 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화재가 한 군데 나고 또 두 군데가 났다 그 때는 어떠한 운영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스차가 있다든지 특수화학차가 충북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화재가 나서 가경동에 가서 불을 끄고 있는데 또 다른 데 화재가 났다 이겁니다. 그럼 그 때는 어떤 인력의 수급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가 지역별로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1차출동을 해서 그 파출소에서 감당을 하는데 만약에 감당을 못할 경우에는 인근 또는 본서에서 지원출동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체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어려움을 느낀다고는 대형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인원이 보강돼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그것이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소홀히 해서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를 할려고 지사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2월 아니면 3월중에 의회에 상정해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것은 소방서와 파출소에 대한 개념이 어디다 두고 소방서를 만들고 어디다 두고 파출소를 만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이 소방력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요. ○안철호 위원 소방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인구대비 중요시설물대비 보완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소방서나 이런 것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황간같은데 소방파출소가 생겨요. 그런데 옥천같은 데는 소방파출소예요. 긴급구조나 구난도 건수가 영동보다도 옥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중요시설물인 조폐공사도 또 3, 4호변전소같은 초특급 변전소가 있습니다. 또 방위산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광케이블이라든지, 고속도로, 철도 아니면 송유관같은 것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가 보안상도 중요한 데는 파출소로 돼 있고 어떻게 황간면과 같은 면단위 파출소 개념이 같다면 어떻게 옥천같은 데는 영동보다도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은 지금 소방서고 옥천이 파출소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 맞추어서 그런 거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이 소방서설치 근거는… ○안철호 위원 본부장님! 설치근거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옥천하고 황간같은 데가 같은 기준으로 소방파출소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 기준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느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시·군 자치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뭐를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서를요. ○안철호 위원 광역단체장이 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예산은 다 지금 본부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단위로 할 수 있다고요. 단위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천에도 소방서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불요불급한 곳은 소방서로 승격을 시켜줘야 되고 면단위에도 불요불급한 데가 또있죠. 지금 얘기하면 괴산은 없는데 증평은 소방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번에 부터 할 때,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단체장이나 어떤 외압에 의해서 소방서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영동과 옥천과의 지역적인 여러가지를 볼 때 영동보다 옥천이 훨씬 중요기관이 많은데 이동호 지사 있을 때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요. 지금도 여러 가지 수요가 옥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파출소고 수요가 적은 데는 130명에 해당하는 소방서원들이 영동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 그것은 맞지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황간은 파출소를 세워주고 어떤 특정지역에는 이렇게 소방업무가 편중되고 어떤 지역에는 소외당한다면 소방업무가 균등화가 돼야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차주용 지금 답변되시겠어요? ○유명호 위원 아니, 소방서장님, 소방서가 있는데는 사무만 보잖아요. 소방서는. 그리고 파출소가 모든 진압하는 것은 파출소가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서는 기획업무를 주로 다루고… ○유명호 위원 기획업무만 다루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파출소에서 진압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1차 진압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 진압은 파출소에서 하고 어떤 큰 1차 진압에서 안되는 것은 2차, 3차 진압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수요가 파출소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옥천 조폐장에 어떤 긴급구조 라든지 뭐 돈을 찍어내는데니까 국가에서 제일 중요 시설물이에요. 삼성변전소 같은 것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변전소라 이거요. 그런 지역에는 소방서가 분명히 있어야지요. 수요가 많은데 일수록 큰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도청이 왜 충청북도에 있습니까? 인구가 많고 주요 시설이 많고 그러니까 여기 도청에 있는거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무슨 기준이 있어서 세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준이 형평에 어긋나는 소방행정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정지역을 소방서를 만들어주고 같은 군, 읍 단위는 소방파출소로 있는데 저 뒤 면단위가 하나가 파출소를 또 승격시켜 준다면은 형평에 안 맞지 않아요. 중요 시설물이 있는데는 승격을 해서 빨리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되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게 순서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노력하겠습니다. ○안철호 위원 그런 계획을 선진화된 무슨 선제 행정을 한다는 충청북도의 행정이 소방업무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선제라는 것은 먼저 전쟁 삼아 먼저 공격하는 게 선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는 그전에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게 선제인데 이걸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더군다나 소방업무는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참 예고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그 시·군 자치구별로 소방서를 개설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거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는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 근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똑부러지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런 거에 대비할려면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역시 재정 여건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지 얘기 못 할것이 뭐있어요. 해 달라면 예산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어디도 해주고 다 해 준다고 그러면 다 만들어 줄걸 뭘 그래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 힘으로는 조금 어렵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호 위원 글쎄 우리 위원들끼리 지금 4대의회가 지나갔고 지금 5대가 후반기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예산편성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우리가 심사해서 깎는데만 노력을 하지 말고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앉아서 소방서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다른 예산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농정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내무국중에도 소방예산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가 소홀히 했는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처음에 내무위원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보고 받아보는 걸로는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이 많지만은 오늘은 대략 그런정도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건데 이 소방업무는 정말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 하위직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됐어요? 우리 안부의장님. ○안철호 위원 내가 몇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 서류로다가 주시고… ○위원장 차주용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또 다른 위원님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24페이지에 말이죠. 한가정 한 소화기갖기운동 전개에서 말이죠. 총 가구에 '96년도 총가구 136,766가구인데요. '96년도에 49,061개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총 가구라는게 농업하고 축산가구를 뜻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 보급은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갖고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가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농협, 축협, 신협 같은데 저희가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런 조직에서 잉여금 나오는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연말에 선물해 주는 것을 "가급적이면 소화기로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협조가 됐고 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사나 또 행사때에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숫자가 된 겁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충청북도의 본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은 아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아닙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 말이죠, 농협하고 축협, 신협에서 말이죠. '96년도에 49,061개를 보급을 했는데 각 기관별 보급한 대수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이것을 전가구가 지금 36%가 현재까지 보급이 됐는데 나머지 64%에 대한 보급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보급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열네번째항에 119구급대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119구급대에 신고한 건수가 '96년도에 대략적으로 한 몇건 정도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96년도말까지 구조활동 건수가 2,815건입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구조가 아니고 신고, 119구급대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구급이 별도고 구조가 별도입니다. 그런데 구급이 '96년도말 현재가 19,363건입니다. ○김춘식 위원 19,363건이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9,363건이라고 그러셨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그중에서 장난이나 허위 전화로 신고된 게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것이 몇%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신고건수는 19,363건인데 이송건수는 14,471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에는 허위신고도 있고 또 현장에 갔을때 이미 다른 차량 택시나 아니면 자가용으로 이송한 이후에 저희가 도착했거나 이런 것도 있고… ○김춘식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119구급대 뭐 구조대 다 포함해서 또 119 일반 우리 소방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전화로 허위나 장난전화로 해가지 들어오는게 상당부분 많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력이 소방 인력이 상당히 지금 누수가 되고 있지요. 많이 시달리고 말이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해서 안할 저기가 아니니까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죠. 언론사하고 좀 협조를 해가지고 좀 뭔가 우리 시민의 어떤 의식을 계도하는 뭔가 좀 우리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뭔가 활동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직장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소방교육이라든가 또 반상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폐해 문제점 이것을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이러한 장난 전화라든가 이런 허위 전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인력의 유휴 이런 폐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뭐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예,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허위신고 확인등을 위해서 저희가 청주나 충주에 있는 시스템을 금년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허위신고를 마음놓고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추적장치입니까? 발신자 추적장치로 하겠다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소방용수시설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보면은 지금 도시지역에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평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물을 이용하고 그러는데 이 소방용수라는 것은 비상사태에 지금 현재 수도전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수도전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비상급수시설을 소방용수로 사용을 해야 될텐데 그 비상급수 시설과 소방용수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은 금년에도 말이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약 1개공당 5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8개소를 금년에 뚫습니다. 또 기존에 뚫어있는게 지금 몇 개소인지 몰라도 자료를 보면은 공공용수해서 113군데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상사태때 상수도 수도전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압을 할 수 있는 용수를 확보해야 된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연계돼 있는지, 연계가 안돼 있다면은 그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도 소방용수로 확보하는데 큰 예산수반 없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돼 있으면은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동안에 소방관서에서 대민서비스 업무를 많이 개선을 했고 과거에 소방행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있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소화기 무료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일반 시민들은 소화기를 어디가서 소방관서에 가서 무료점검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걸로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것은 아닌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방의 달”이 있고 “소방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불조심 강조의 달』 그때에 전 충청북도를 다 하기 어려울거고 그게 아마 중점적으로 자연발생 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같은데 소방통로 확보하러 다니고 그럴텐데 위압적으로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소화기를 무료점검을 해 준다든지 가정용 소화기에 그 충전분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됐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을 보충해 주고 고쳐주고 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이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건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소화용수하고 연계가 안돼 있죠? ○충주소방서장 김중식 연계가 안돼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것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충주소방서장 김중식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소방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하는데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대로 하시고 대개 보면 말이죠. 공공시설이 있는데에 비상급수 시설이 대개 학교에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출입하는데에 지장이 없을때가 3분의 2이상일거예요. 만약에 도시지역에서 상수도가 문제가 있는데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은 소방용수는 가장 가까운 비상급수 시설에서 받아야 될 거예요. 제가 아는 걸로는 1일 채수량이 300톤이상 500톤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한 물량이 나오는 대형 관정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이요. 그래서 이것이 평소에 비상급수 시설로만 설치만 해놓고 이용을 안하면 안된다해서 시민한테 평시 활용계획이라고 해서 시민한테 수도꼭지 몇개씩 만들어서 물을 떠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소방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라도 들어가야 될 거고 소방본부장은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선 비상급수 시설이 어디 있는지 현장을 가서 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데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뭐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4시간 불침번을 서시는 소방본부 동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의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다지만은 소방업무처럼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업무야말로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19 구조대를 포함한 소방본부의 인명구조 활동은 그야말로 내 목숨을 바쳐 헌신하시는 숭고한 과업이며 화재, 교통사고 수중사고 등 위난의 현장에는 언제나 여러분이 제일 먼저 달려와 위난에 처한 주민을 구조하여 주셨기에 도민의 마음 한 가운데는 깊은 애정과 신뢰를 심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자동차와 기계 기구 도시가스와 전기, 화학물질과 집단주거 시설등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 주변은 온통 위험과 재난의 요소로 둘러쌓여 있고 화재를 포함한 모든 재난은 현대화, 대형화 되고 집단화 돼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부족한 인력속에서도 은연히 소임을 다해 오신 소방본부 산하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생활범위가 넓어지고 행정 또한 광역행정으로 변해가면서 우리의 소방도 광역소방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소방의 범위가 도시와 농촌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 제가 주민속에서 살면서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한 주민의 칭찬도 많이 듣고 민원사항도 많이 받아 봤습니다. 특히 면단위 농촌지역은 아직도 소방의 형태에서 상당부분 소외돼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노후한 소방차량의 개선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복지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몇개 면을 확인한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면단위 농촌지역에 배치된 소방차는 대부분 낡고 성능이 떨어서 화재시 현장에 출동하고도 불을 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주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는 사례가 빈번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 근교지역이나 농촌에도 아파트와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재래식 소형 소방차로는 초동 진압에도 어려운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 장비는 물론 소방차를 교체했을 경우 소방차고가 낮아 차량의 안전보장과 보관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일부 군에는 빈약한 시·군 예산을 쪼개어 일부 시·군비로 일부 도비로 차고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소방장비의 확충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주 근교 농촌지역에서 화재가 나도 각 소방 파출소에 차가 도착되기 전에 면에 보관중인 소방차량이 초동진압을 못해 전소하고마는 사례가 많이 있었던 실례를 봐도 면단위 장비보강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소방관련 예산지원 비중을 봐도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은 지역보다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되는 현실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소방분야의 취약한 예산을 보충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여러분이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협조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한 협조를 이루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월 4일 오전 11시 제4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