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3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을,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어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방송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왜 안 나왔냐고. 그래서 오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직속기관 원장님들 다들 잘 계셨죠?
(「네」하는 이 있음)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이 안의 거장 찾기에 대해서 본예산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도 추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4억 4,000이 올라왔는데 감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1억 7,000 본예산은 갖고, 이번에 추경에 2억 1,0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난번보다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게 세웠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먼저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어진 사안을 다시 올리게 돼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매우 학생들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과정 때만 해도 사실은 이 아이 안의 거장 찾기가 지난 12월 17일에서 20일까지 진행이 된 사업이다 보니 어떤 사업의 효과나 결과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설득력 있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업이 모두 다 종료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과를 종합해서 중1 과정을 다시 되살릴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93%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수학, 과학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스무 가지의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포기하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예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때보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첫째, 프로그램 용역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지적이셨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작년 예산에서 프로그램 용역비로 저희들이 78%를 썼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과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봐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직접 뛸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뛰고 프로그램 용역 비중을 확 낮춰라, 그 결과 프로그램 용역의 수준을 작년보다 대폭 낮춘 25% 정도로 낮추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당연히 나오게 됐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시킨 부분 중에 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주에 우리 제주수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호텔을 꼭 썼어야 됐느냐, 또는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예산을 지난 본예산보다 많이 삭감한 한 10% 정도 삭감되어진 2억 1,100 수준에서 충분히 사업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건 사전 캠프하고 숙박 캠프가 두 가지 있죠?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일선 학교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전파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안의 거장 찾기 120명을 선발함에 있어서 지역의 고른 학생들이 참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거의 사실은 고르게 들어왔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1명도 들어오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수학, 과학에 잠재 능력이 있는 학생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 우수가 아니라, 이제 이 연구활동들은 개인의 능력보다 팀별 팀워크, 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요건들을 가진 학생들을 학교장으로부터 일차적으로 선발을 했고, 그 선발된 학생들을 저희들 TF 운영 요원들이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선발심사를, 면접심사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120명을 선발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선발할 것이고, 그 120명 선발된 학생들이 모두가 다 사전 캠프에 참여를 합니다. 그 사전 캠프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우선 아이 안의 거장 찾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 어떻게 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지, 그리고 탐구과정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등등에 대한 리더십 과정 등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온라인을 통해서 숙박 캠프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조별로 해야 할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들과 꾸준히 연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13시간이 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지금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옥천, 단양, 보은 이런 데는 사실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지자체에서도 아이들 글로벌 여행이나 또 수학여행 갈 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정말 모두가 다 혜택을 받게끔, 교육을 하게끔 사실 군 단위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이 안의 거장 찾기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한 번 했다가, 한 번 하신 거죠?
지난 ’24년에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의 성격상 아이 안의 거장 찾기는 지금 저희들 계획서 올린 것처럼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학교나 지역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찾아가는 수학교실 또 과학교실 그리고 환경캠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또 따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직속기관은 청주 쪽으로 중점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예산 같은 건 좀 이런 직속기관이 접해지지 않는 군 단위로 많이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육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445페이지입니다.
교육도서관 1건인데, 여기 보면 독도체험버스 VR기기를 12대 구입하는 걸로 계상이 됐는데요. 현재 사용 중인 VR기기가 언제 구입한 건가요?
내구연한은 5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물품도 그렇지만 내구연한보다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면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5년이 됐는데 거기 VR에 있는 배터리가 성능이 좀 떨어져서 결국은 12대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원래 이 정도 교체시기가 되면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번 또 추경으로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 본예산이 편성된 시기는 8월, 9월 이렇게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까지는 상태가 괜찮았다고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11월 이후에 운영하는데 이제 그 5년이라는 그 시간도 경과되면서 배터리가 성능이 떨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1대 구입비용으로 한 250만 원 정도가 책정된 것 같은데 VR기기의 사양이나 그 금액대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의 사양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이제 1대 구입비용으로 이제 250만 원 책정했는데요. 이것은 좀 나누어집니다.
기기가 이제 80만 원이고 콘텐츠가 170만 원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VR기기는 보통 이제 산업용 VR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하는 고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용 VR기기는 또 더, 한 100에서 200만 원 사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살펴보니까 세종이나 대전, 경북에서 사용하는 독도전시관에 사용하는 VR기기가 60만 원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80만 원 구입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사양이 높은 고급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목적에 나온 그대로 독도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도내 교육공동체의 독도사랑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그 사업목적에 적혀 있듯이 우리 독도사랑을 애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제교육원 김흥준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셨고 또 개선하시겠다고도 하셔서 제가 이제 감사표현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제교육원과 그 분원들의 역할이나 프로그램이 좀 지금 후퇴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염려가 들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볼게요.
설명자료 461쪽 원어민 보조 교사 관련한 인건비가 많지는 않지만 계상돼 올라왔는데요.
이 보조 교사가 우리가 아는 그 원어민 강사 선생님들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 충북 내에 이 원어민 보조 교사님들이 정교사가 없는, 정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 체험수업을 지금, 외국어 체험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파견 교사들이 지금 지원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원어민 교사들이 사전에, 사전에 저희가 수업 준비하고 그렇게 팀티칭하면서 충분히 그러한 역량들은 갖췄다고 평가를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대 1 매칭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보조 교사하고 파견 교사든 어쨌든 정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티칭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뭐 충분히 그 자격이 있으신 분들, 수업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정규수업 대신에 이제 국제교육원 가서 외국어 체험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이것도 그러니까 정규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방학 때나 이럴 때 잠깐 가서 어떤 이벤트성으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업은 당연히 보조 교사 외, 보조 교사는 진짜 말 그대로 보조 교사 선생님이시고 정교사 선생님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과연 규정을 찾아봤을 때 ‘이런 수업이 맞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이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해석해 보셨습니까, 원장님?
제 생각에는 정교사 선생님 없이 보조 교사만으로 수업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충분히 그 수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일부일 거예요, 아마.
이 체험학습, 체험수업을 하는 학생들 중에는 우리 보조 교사 선생님들께서 우리말이 잘 안 되셔서 수업이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왔다고 한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 이 파견 교사가 왜 이게 줄어들은 거죠?
그런데 그게 국제교육원에 정교사를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그거대로, 그러면 파견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좀 같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요, 이주배경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관련해서, 여러 문화 교육들 같은 것들 많이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우리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더 줄어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추경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것은 그럴 의지가 없으신 거죠, 올해는?
그래 그 부분을 저희는 이제 찾아가는 교육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우리 국제교육원의 역할이 저는 그 부분까지 확대되어야,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이제 지역 교육청에서 글로벌 프로젝트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글로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 국제교육원 역할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제교육원이 말 그대로 국제교류나 이런 쪽도 같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국제교육원에서는 그 부분에서 배제되어 있는 형편이 좀 있어 가지고…
이거 한 번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그냥 별 이유 없이 없어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요즘 국제교육원은 영어 잘하는 초등학생들을 확대하는 교육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 부분과 관련되어서 아마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교학점제 진행 중이잖아요.
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 국제교육이라든지 또는 외국어 교육, 다양한 그런 쪽과 관련지어 가지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들을 우리 국제교육원 센터에서 개설해 가지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국제교육원이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때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충주, 남부, 진천은… 어, 이게 1주일 정도 참석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도시락 급식을 위한 인력이, 지금 인력 말씀하셨는데 그게 별도로 없다 보니까 환경실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급식 배정과 등등의 지금 일을 돕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애를 먹었고, 어떻든 간에 지금 업체는 좀 멀리서라도 와 가지고 배달을 해 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실무사님뿐만 아니라 센터에 근무하시는 전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같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원장님. 이거는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충주 경우에는 가깝기라도 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집에서 배달 시켜 먹는 것처럼 배달 오면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미리 배달이 돼서 좀 시간이 있다가 학생들이 먹게 되는 경우잖아요. 날씨도 더워지는데 저는 진짜 걱정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개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지금 설명자료는 49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학생 체험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사랑해 캠프하고 사기충전 탐험활동 타기하고 자기 성장 해양체험에 있어서, 거기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에 있어서 사랑해 캠프는 20명, 그리고 사기충전 탐험활동 타기는 9명, 그리고 자기 성장 해양체험 이건 20명, 이 인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의 추천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이 숫자, 저희들이 한정된 지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20명이라든지 이 정도로, 저희들이 오버됐을 때에는 거기서 저희들이 랜덤으로 추첨해서 그 대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생 유아 문화예술, 또 놀이체험 그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저희가 찾아가거나 거의 찾아가는 그런 문화예술 사업입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혹시 원장님, 이 설명자료 갖고 계셔요? 519쪽을 보시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금 중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주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의 프로그램을 보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연합해서 아니면 통합해서 하시는 방안은 없을까.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유치원이든 보니까 이렇게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더 확대해서 빅 이벤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런데 다섯 군데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문화예술 공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저희 기관에 배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여서 문화예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올해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해서 신청하는 유치원, 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이음 해서 신청하는 그런 기관도 저희가 우선으로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이 워낙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고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특별교부금이 저희 기관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계해서 확대하고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확장성, 그리고 다양하게 좀 더 빅 이벤트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놀이체험,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동화책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그런 모험 상상놀이 이런 체험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개별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연합회도 유치원, 어린이집도 가정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다양한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구해서 좋은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3쪽,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충북도민들과 또 그리고 충북을 방문하시는 여행객들에게 만족을 주셔서 원장님과 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방을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늦게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그러면서 또 늦었지만 저로서도 잘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36개월 미만 아동의 제한을 모두 풀어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학부모를 동반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험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안내문도 붙이고 심지어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서 학생들이, 어린 꼬마들이 작은 틈에라도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금 수학체험센터에 안내원이 2명이 배치되어져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1명씩 지금 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1명이 안내데스크에서 들어오시는 체험객들을 맞이하기도 바쁘고 그러니 각 체험코너에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위험성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1명을 추가 배치 요청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말 상시 봉사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말 상시 봉사자, 그리고 우리 사회복무요원에게 전시 체험물들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이론적인 근거들을 사전 교육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험하시는 관람객들에게 각 부스마다의 설명, 그리고 또 안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맡길 계획입니다.
일단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1명이 지금 추가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총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확대되고 그래서 그 안전요원이 필요함에 따라 병무청에 결원 보충을 다시 요청을 하게 됐고 추가로 1명을, 결국은 결원 보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명이 있습니다.
혹시 또 민감한, 다소 세부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병역법」에 따라서 주임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교육 관련의 일반 행정 지원으로 일단은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원이 추가된 부분이 있다라면 이게 지금 사회복무요원의 활용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복무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시 점검과 지도,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더 추가됨에 따라서 어떤 임무가, 정확한 임무가 주어짐에 따라서 실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본 위원이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인원들에 대해서, 또 자원봉사자들께서 열심히 또 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이 사회복무요원들께서 실제적으로 이 센터, 센터의 진행에 있어 업무, 체험에 있어서 관련해서 요소요소 역할을 해 주신다라면 아마 도민들과 도 외의 여행객들께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일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관리에 대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처음에 이제 센터로 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지시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 그 담당직원이 있으실 겁니다.
있으신데, 그분한테 수시로 좀 이렇게 활동을, 수시 감독을 해 주셔 가지고 복무요원님들께서 자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 명확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이렇게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사실 대개 정말 무덤까지도 끝까지 찾아가는 이 「병역법」에 의한 업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강도의 그 집중도가 필요하신 업무지만 이 체험센터라는 그런 환경적 요소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에 있지만 그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 보면 그런 그 병력의, 아, 병력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인원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너무나 노출된 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격려하시고 또 수시로 이렇게 교육, 지도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다른 분들과 많이 맞닥뜨렸을 때 명확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과 느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나 기타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문화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교육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 계상할 당시에는 2025년도 신청을 안 받은 상태로 그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받아 보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38개 기관에 33명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신청을 해서 강사수당이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사랑관이 태동된 것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렇게 운영하다가 2015년도에, 지금 청주공고 부지에 안전체험관하고 교육박물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기 계속 유지하고 이 한글사랑관은 2015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해서 주중동에 있는 교육문화원 3층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5년도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지도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조금 노후돼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조금 환경 개선을 할까 지금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교육 오는 학생들이 많고 하면 한번 다시 리뉴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구상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뒤에 교육박물관 전시실 시설 환경 개선을 한다는데 여기는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교육박물관.
이것도 만들어진 지가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약 20년, 19년 정도 경과가 되어 있는데 유물전시가 되어 있는 그 벽지도 많이 훼손되고 유물을 올려 놓는 그 진열장의 받침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돼서 이런 부분을 환경 개선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열장에 있는 벽지를 새로 도배하고 받침대도 만들고 또 마감도 새로 하고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려고 2,81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증하신 전전전 교육감님인가요? 그분, 전임 교육감님 작고하시고 관련 재단에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박물관에 이렇게 기증을 하셔서 그 부분이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박물관, 그 밑에 있는 어린이안전체험관, 또 본원에 있는 한글사랑관을 포함한 이 교육문화원의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연구하려고 지금 교육연구정보원과 협업해서 연구용역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전체적인 그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병미 원장님 와 계시죠?
우리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총 진로교육원에 몇 개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아이들이 한 300명 이상 이렇게 진로교육원에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1,500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공간 분리해서 차음벽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서로 분리 있는 그 공간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과 그것을 신설을 해서 해마다 체험 프로그램은 이렇게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거기는요?
그 실마다 조금 더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만 물론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 많이 고민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좀 그런 것을 한번 의뢰를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학생들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진로교육원하고 또 단재교육연수원하고 보건실 구축하시는데 예산을 세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속에서도 혹시 보건소 구축이 안 돼 있다면 작게나마라도 해서 학생들 많이 모이고 또 우리 직원들 많이 있는 곳에 보건실이 꼭 구축이 돼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도 원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운영에 대해서 이 특교로다가 1억 7,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그런데 유보통합 관련돼서 이런 예산, 아까 우리 김정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뭔가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여기 보면 교육지원청도 보면 다 체육대회 건, 그런 식으로 체험활동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선정기준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게 사실 유보통합 관련돼서 아이들 이런 체험이나 운동회나, 그것도 특정 원만 지원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유보통합 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거는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 강사 교육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그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올해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영유아 교직원 연수랑 관리자 연수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강사를 좀 더 교육을 시키고, 지금 현재 자격증이나 모든 건 교육부로 다 넘어왔죠?
특교로 했다고 저희들이 막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연수 1기를 한 번 하셨죠, 선생님들?
그리고 올해는 2기 두 번째로 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2기를 중심으로 했고 저희들 5기까지 올해는 좀 확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관리자는 또 제외하고 확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교육정책 주간 박람회에서 지금 1회 추경에 3,000만 원 이렇게 행사 용역비로 하셨어요.
본예산에도 행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추가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온 게 작년 7월이고요. 올 본예산은 팔구월 달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도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전년도랑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학에서 진행하는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 보니까, 대부분의 강연자가 우리 충북교육청 산하 강연은 대개 국내 석학들을 기조 강연으로 초대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도서관의 통섭의 광장이라든지 또 자연과학교육원의 노벨 프로젝트 이런 데서 대개 국내 석학을 모시고 하는 그 포럼인데, 대학 포럼을 가니까 해외 석학에 대한 포럼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엄청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교육포럼은 기존의 국내 석학을 초빙하는 그 포럼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충북의 학생들에게 꿈과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아주 좋은 행사라고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확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없던 교육공동체 정책 포럼 사업을 세분화시키고 다양화시켜 가지고 종전의 교직원 위주의 행사라고 하면 이런 교육공동체 정책 포럼이나 해외 석학 기조 강연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또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교육가족한테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제포럼을 신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 용역비 같은 건 본예산에 같이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못 말씀하신 거죠, 원장님.(웃음)
포럼 관련해서 우리 박병천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모든 게 사실은 청주권 위주로 돌아가다 보면 지역의 학생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 비율이 아마 현저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청주와 또 비청주권 이렇게 나누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포럼과 또 우리 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 학습연구년제 이런 행사 진행까지, 전시까지 같이하는 행사라서요. 이거를 좀, 행사의 장소 선택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 예산서를 보면 지금 약 40명의 인솔자 예산이 항공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40명의 인솔자 구성이 어떻게 되죠?
물론 선생님도 들어갈 테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안전요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40명의 인솔자가 들어가는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솔자 20명은 저희 본원의 융합과학부, 인재부, 그리고 창의인재부의 담당 부장님, 연구사님, 그리고 주무관들이 일일이 다 가서 행정 지원이라든가 업무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학 10명, 과학 10명 TF가 운영이 되는데 TF 선생님들이 가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두 인솔자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작년 같은 경우 프로그램 용역 속에 모두 다 녹여서 현지에서 안전요원을 했고요. 고민을 좀 하면서 여기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수학여행이나 각종 체험활동을 떠나게 되면 제주 현지에 있는 안전요원이나 안내요원들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안전요원들이 각 지역이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숙지하고 있어서 이동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원활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주에 있는 안전요원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수당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우리 충북권에서 함께 갈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예산을 짜 보면서 여기에서 자원봉사 요원이나 등을 구성을 해서 가려고 해 봤더니 그분들 왕복 항공, 그리고 함께 3박 4일 숙식 하면서의 비용,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현지의 안전요원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안전요원은 현지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해양수련원 숙박시설을 좀 이용해서 같이, 아이 안의 거장 찾기 프로그램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라고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혀 불가능한가요? 스케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학생이 120명이고 교사가 40명이면 현재 저희들 수용인원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인원은 저희들 수용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사실은 학생 수가 한 2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학교였었는데,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충주의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읍면 지역의 선발이 2명씩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 도농 간 학력격차 문제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해결을 빨리해야 할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선발기준을 조금 비율을 조정을 해서라도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그 학생들의 학력신장 제고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 줄 수 있다면, 또 지금 현재 작은 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학교만의 장점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전체 120명 중에서 청주권 참여비율이 75명이에요, 학생들이. 그리고 충주가 14명이고 제천이 9명이고 보은이 1명, 옥천이 3명, 영동 1명, 진천 3명, 괴산증평 4명, 음성 9명, 단양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을 나누어서 봤더니 지금 청주는 도시 지역은 59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읍면 지역의 학교, 작은 학교 학생들이겠죠? 이 학생들이 16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12명, 도시 지역이 12명, 읍면 지역이 2명, 제천은 읍면 지역은 하나도 없고, 보은은 읍면 지역이 1명, 옥천… 보은, 옥천, 영동, 군 단위 지역은 다 읍면으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만 놓고 봐도 지금 상당히, 물론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를 하셔서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벌써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도농 간의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 자료를 참고해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선생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가 어렵다라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진행을 하실 때에 비율을 높여서 읍면 지역 학생들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실 수 없는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작년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지역균형 선발을 하는 데에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제 신규 사업으로 처음 진행이 되다 보니 공지가 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은, 영동, 단양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과학 같은 경우 한 명도 없다시피 하고 기껏해야 한 명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성과를 통해서 지금 다른 시군이나 시골 학교에서도 아이 안의 거장 찾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꼭 청주시, 또는 충주시만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소외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청주시나 이제 충주시 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해서 사회 배려자들을 20%를 무조건 받도록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꼭 제주도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의 이런 지자체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재정투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이 이제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 안의 거장 찾기 2학년 과정이 작년에 활동하고 이제 진급되어진 6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기과정이 단양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단양만이 아니라 영동, 옥천, 도내 모든 지역을 과학자원벨트를 한번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제주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참여 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읍면 지역 학생들이 선택이 돼서 그 학생의 어떤 수학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향상이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금 사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일선 학교에 특수, 특수대상학생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좀 다치고 또 청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학교방문을 갔더니 여 선생님 하나가 학생, 특수 장애학생이 어떤 행동의 문제를 일으켜서 거의 장애등급까지 받을 정도로 다치시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을 들었고, 많은 언론에서도 지금 현재 이 특수학생, 대상 학생들의 그런 행동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 학생들이 어떤 장애로 인한 어떤 행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지금 거기 행동지원센터가 있죠.
거점행동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들을 더 확대해서 우리 충북지역의 특수교육을, 통합교육 때문에 일반 학교에 가 있는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는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특수교육원은 충북의 거점행동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저희 원에는 거점행동지원센터에 교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4명의 선생님들하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그 학교에서 있었던 사고와 같이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 학교에서 긴급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긴급 지원을 나갑니다.
나가서 긴급 지원을 몇 회기를 먼저 해 주고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먼저 해 주고요. 긴급 지원으로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개별행동지원을 또 다시 15회기 전후로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행동지원을 15회기 전후로 해서 이 학생들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소통메신저에 통합교육온이라는 것이 올해 3월 1일 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특수교육온에다가 바로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저희가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저희 지금 특수교육원의 거점행동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고요. 유일하고 지금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우수사례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각 지역의 10개 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에서도 지역교육센터의 선생님들이 저희 지금 거점지원센터와 같이 역할은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여튼 올해 안에 9월 중으로까지 다 지금 할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로교육원 오병미 원장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권과 비청주권 학생들의 체험이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이제 학생들이 방문하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서 같이, 그 학생들이 어쨌든 충북의 학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청주에 왔을 때에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진로교육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지금 교육도서관도 있을 테고 여러 기관, 체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아이들이 와서, 인근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이들이 오면 일반 학생들 체험 날하고 같이 이렇게 분배를 해서 충분히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오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반갑습니다.
어제 본청 질의를 제가 안 했는데, 예산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추경, 일단 저희들이 지난 특교라든가 이렇게 들어온 것들 그런 것,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월금 넘어온 것들,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이번에 긴급하고 시급성이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이 물론 각 지역마다 다 급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진천 교육장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95억씩 이렇게 또 학교시설 사업비를 가져가시고. 충주지역.
또 이렇게 영동이나 옥천은 물론 소규모, 더 소규모겠지만 너무 작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사실 환경 개선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각 시군별로 다 학교마다 시급성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충주나 진천 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책정된 것은 왜 그러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 거 이렇게 보시면 큰 게 보면 혁신초중에 거기가 27억 정도가 설계비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큰 게 이월중학교 같은 경우 잔디구장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우리 학교 급식시설 환기라든가, 어린이 활동공간 개선, 그다음에 시설과에서 주관하는 6대 안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특히 진천 같은 경우는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옹벽 보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크기 때문에 진천이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충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도 청주에 비해 다음으로 이렇게 많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설파트에서 꼭 필요한 6대 안전시설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 옥상 방수 같은 경우 특히 국원유치원 이런 경우요, 그다음에 크게 들어간 게 충주중앙중학교 같은 경우에 마사토 치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충일중학교의 옹벽 보수 긴급한 사항 거기에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충원고등학교 같은 경우 옹벽 보수가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시설파트로 해서 꼭 필요하고 긴급한 그런 사항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급식소 환기시설이라든가 옥상 방수 이런 쪽으로 해서 긴급성을 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편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크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다음 예산 다룰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시급한 데를 신청을 안 하고 나머지는 하셨는데, 청주 교육장님한테 몰아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유보통합 운영에 대해서 예산편성 특교로 한 예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청주시청과 도청하고 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특교금이 내려와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작년에 특교와 관련돼서 아마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은 3,68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이나 또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그런 국가에서의 어떤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분은 예를 들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로도 지원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한 가지는 찾아가는 주제별 놀이체험을 운영하는데 요 대상은 40개원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공사립 유치원 해서 40개원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또 유치원 공사립 교사, 또 시설장을 대상으로 해서 200명 예정하고 있는데요. 역량 강화 연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역량 강화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혜택을 안 받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천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원마다 이게 혜택이 안 가고 반만 혜택이 가는 것 같아요. 제천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하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유보통합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이 아이들한테 뭔가 좀 앞으로 유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통 보면 다 체육대회 아니면 놀이체험 이거 위주로 다 예산을 하셨더라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선생님들 교육이 형성이 되어야만, 그 교육이 올바로 되어야만 아이들한테 또 그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 처음 단계니까 아마 예산이 내려왔길래,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해야지 하면서 체육대회 편하게 돌리신 것 같은데, 물론 체육대회 좋아요. 좋은데 차라리 이걸 저기 증평군이다 그러면 증평군 모든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행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주시, 충주시 이거 갖고는 예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유보통합에 관련돼서 앞으로 정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각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셔 갖고 유보통합이 가는 길에 교육장님들의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가 되는 거가 저도 오전에도 보고 해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아이들만을 위해서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사실은 5월 중순에 하려다 대선 때문에 6월 12, 13일로 연기를 하고 소규모 유치원 아이들 뭐 청주유도회관을 빌려서 운동회도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역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실제로 유보통합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나 선생님들이 연수할 수 있는, 연찬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지도자가 뭔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그 올바름이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런 체육, 행사 이것은 그 추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주시 교육장님께.
설명자료 530페이지입니다.
(…)
찾으셨습니까?
폐교 학교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는 주기가 몇 년 주기로 되어 있나요?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B·C등급은 3년에 한 번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기점검에 지금 이번 학교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라면 원래 그 본예산에 같이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화장실이거든요. 거기 농사를 지면서 화장실에 대한 폐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지역의 이장님을 비롯한 그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했다가 지금 가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돼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를 몇 번 가 봤지만 이게 사실은 많이 노후화되고 지금 오염이 되어 있고 지금 누수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아마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이것을 아마 생각을 조금, B·C등급이기 때문에 3년 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안 돼서 금년에 들어와서 3년 주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계상해서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미원초의 용곡폐교가 2000년도에 폐교가 됐고 대부를 지금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미원초용곡폐교 활용에 관련해서 추진현황이나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몇 군데가, 네 군데 정도가 아직 미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임대나 이런 것을 공고를 해도 잘 활용되지 않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교가 된 학교도 사후관리를 잘해서 또 이렇게 대부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시고 기타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은 매각을 해서 또 다른 쪽으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것을 밟아 가면서, 앞으로 폐교가 된 학교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꼼꼼히 잘 살피고, 특히 매각하고 관련돼서 지자체 등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 이게 사실은 불편한 진실인데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3년, ’24년, 올해 이렇게 거쳐 오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위원님들의 수당을 상향을 했고, 그다음에 생활권역은 저희들이 청주시내 49개, 그다음에 고등학교 38개에서 87교가 있는데 이것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중고등학교에 학교별 또는 지역별 동반성장과 집단지성을 위해서 한번은 학생과 일을,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보를 공유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한 16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하는데 간단한 다과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권역별로 한번 모아서 회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본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접근하는데, 아이들을 접근하는데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신고를 상대방도 같이하는 거죠. 맞폭이라고 하더라고요. 맞폭을 학교 현장에서 이제 서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피해자가 다 이제 서로 신고하는 주체가 돼 버리는데, 과연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정책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이제 이 학교폭력법이 2000년대 초에 처음에 생길 때는 학교에서, 단위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법령에 보면 위원장이 돼서 하다가 이제 이게 학교마다 편차가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이관을 해서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관할 때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징계양정이 좀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것을 했는데, 사실은 또 그런 기대감보다도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저희들도 또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뭔가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양정이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왜냐면 학교 현장에서의 예전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해도 역시 이제 징계양정은 여전히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소송 등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학부모님들께 접수하는 민원의 절반 이상은 학교폭력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이 제도가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비전문가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징계양정 같은 경우에도 지원청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팀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쑥날쑥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생활교육권역별자율협의체에서 선생님들이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늘 연수 얘기 많이 하는데 심의위원들 연수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연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걸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 스스로도 사실은 확신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 진짜로 각별히 신경, 교육장님들께서다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충주 교육장님 계속 이 질문을 드리게 돼서 저도 유감인데요.
마침 어제 뉴스, 언론에 이제 충주수영부…
네, 청주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충주 관련해서 이제 많이 언론보도가 됐더라고요. 지금 우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지원청에서 열었던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조차 아니다라고 판결이 됐거든요.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면 대부분 이제 재판, 소년부로 송치되고 촉법 소년들은, 그래서 5명 모두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실은 이 징계양정에 대한 공정성, 앞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가 싶은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게 경찰이나 검찰로 가면 이것은 가해가 확실한 것 같다라고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은 학교폭력조차 아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일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더 많이 생겨요.
아예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안 했으면 오히려 갈등이 덜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자꾸 이 제도가 정말로 계속 어떤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나? 오히려 저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연수를 많이 시키자라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충주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가해학생들은 제명된 코치 선생님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피해학생들은 지금, 제가 어제 본청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도 선생님이 안 계셔서 괴산으로 지금 왔다 갔다 훈련을 다니고 있거든요.
최소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알아요. 제가 나서서도 그 선생님을 섭외하려고 해 봤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운동부 지도자를 구하기 위해서 교육청 단위에서도 2차 공고를 했어도 응하지 않았고요. 또 학교에서도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자 학교 단위에서도 공고를 했었지만 응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또 육상연맹 쪽에도 이렇게 우리가 의뢰를 해서 게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처우, 어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겠지만 또 지역에 와서 수영을 지도하고자 하는 이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영향입니다.
현재는 가족, 부모님 위주로 이렇게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여러 방면으로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병일 교육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영어전담강사 선생님, 지금 폐교되는 학교에서 이제 폐교가 되면 이 선생님이 일할 곳이 없어질까 봐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계신 사례,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께 이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전화 드려서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그 상황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산외초등학교 영전강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중심 학교하고 지도교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원할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그게 제도적으로 맞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영전강 강사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근로가 계약이 종료됐을 때 한시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인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남기려고 일부러 질문드렸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4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순회교사 지금 한 분을 더 추계하신 거잖아요.
교실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여건상 미비로 인해서 Wee클래스를 세울 수 없는 학교에 저희가 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별 상담교사가 세팅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순회 상담교사가 더 확충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순회 상담교사들이 번아웃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아까 어느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폭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학교에 부적응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Wee클래스 같은 그런 상담교사가 전문적으로 있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학생들을 도와준다면 그런 문제들도 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밀감, 라포 형성,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순회 상담교사들이 음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지역의 어떤 활동 바운더리가 넓다 보면 여러 가지 에너지 소진도 그렇고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확충 기회가 되면 더 확충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북의 65% 학생 수를 가진 청주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들 학생 작품 전시를 통해서, 이게 지금 아직 세팅이 돼서 나온 건 아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가을에 또 행사를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학부모회는 또 뭐 그런 행사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단위 학교에서도 너무 큰 학교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작은 학교는 또 예산이 없어서,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회를 하고 싶은 학교나 학부모단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모아서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3 학생들 성적이 10월 31일로다가 내신성적이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 3회 고사,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기말고사가 끝나야 되고, 중학교 2학년까지 중간고사가 끝나는 그 시점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는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 시기하고 또 날씨도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잘 저희들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초보은 드론 축제 여기 보게 되면 예상은 하지만 차량 임차료가 14대로 잡혀 있어요. 이거 사용계획과 그리고 참가인원들을 한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10월 중에 드론 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장소는 보은군민체육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23개교, 그리고 보은지역 주민 및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용은 드론볼배틀대회, 또는 레이싱경기대회, 또는 드론박람회, 드론체험 프로그램, 교과교육 프로그램, 또는 특수드론 시현 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차량 임차료가 14대 잡혀 있어요. 이건 어디에 사용, 어떤 용도로 차량이 임차된 건지.
드론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첨단 완구로 봐야 되나, 어떻게 과학 기재로 봐야 되나, 이제는 운송수단도 가능한 거니까. 해서 되게 역점 사업이 될 만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회를 통해 가지고, 축제를 통해 가지고 호기심 많이 좀 불러일으키고 또 뭐랄까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보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실내든 실외든 간에 여기도 가끔 안전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전에 연출하셔 가지고 교육장님께서 미리 운영회사에다 맡기겠지만 한번쯤 둘러봐서 이 축제가 조금이라도 오명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대추 축제보다 더 훌륭한 축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 교육장님 새로 오셔서 인기가 오늘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됐었던 내용이었죠?
창고가 2억 1,879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절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같은 창고를 짓는데.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절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작품 전시회 관련된, 청주시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고요. 유독 같은 내용으로 충주시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또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오전에 직속기관 관련돼서 정보원에 충북교육정책 주간 박람회라는 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또 자과원에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어제 본청 예산 중에 우리 몸 활동 관련된 어울림 한마당, 그리고 마라톤대회 등등, 그리고 직속기관에도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준비가 돼 있고 올 한 해 동안 할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10월이나 11월 중에 충북교육박람회를 크게 성황리에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의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교육박람회에서 좀 통합을 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자꾸 드렸던 부분인데 한 행사를 하더라도 좀 크게 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좀 이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우리 충북교육박람회 한 4박 5일 정도 한다는 소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통합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 지금 그런 좀 뭐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통합 운영이.
예산과장님, 가능할 수는 있나요?
지금 부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각 부서랑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충북교육청이 멋있는 행사 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도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우관문 괴산증평 교육장님.
일단 뭐 제가 부임해서 잘 타고 다니고 있고요.(웃음) 그게 어쨌든 연식이나 여러모로 봤을 때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일단 뭐 교육청 재정도 좀 이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좀 더 타는 걸로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마음이 지금 더 불편하고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어떻게 그럭저럭 타신다, 1년 정도는 더 타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이게 엄청 송구한 거죠, 지금.(웃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워낙에는 필요치도 않은 차량 사는, 신차 구입비 왜 그때 올리셨었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그런 질문은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웃음)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제 그 학교를 방문을 해서 양쪽 학교 입장을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나중에 도로가 다 개설이 되고 나면 그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토지매입을 통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차량의 통행 흐름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을 드렸더니 동중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뀌셔 가지고, 바뀌시고 난 다음에 지금 서로 지금 금천초하고 두 분, 양 학교에서 서로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다시 또 안을 가지고 온 게 뭐냐 하면 그 교문 옆에서, 직접 가 보시면 거의 한 경사도가 굉장히 세요. 그런데 거기를 또 길을 다시 신설하는 안을 또 하시겠다고 지금 또 무슨 예산을 계획을 해 갖고 오셨는데, 그 학교의 지역청 자체, 청주교육지원청 관할이시니까 교육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을 때 동중 교장 선생님은 뵙고 금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뵙지를 못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동중 교장 선생님은 동중의 현재 교문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었었고 그 이후에 아마 교육위에서도 방문을 하셨을 때도 아마 그 금천초 교장 선생님은 아마 자리에 안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동중에 계시는 운영위원께서 아마 토목건축업을 하시는 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계단에서부터 현재 그 부지매입, 사유지 있는 데까지 거리를, 지금 현재 교문에서부터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는데 거리가 71인가 78m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경사로를 낮추면 동중 학생들은 그리로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운영위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청의 정식적인 의견은 아니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 학교 교장 선생님이 서로, 그 뭐죠? 동의를,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안전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아마 그 한 모 씨라고 하는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은 돌아가신 것 같고 그 손자분들이 여러 형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매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매매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시청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가 돌아서 내려와 갖고 교문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그 교문을 뒤로 좀 물려라. 이것은 언론에서 나오는 그 사도에 내 도로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에다가 기둥을 갖다 박아 놓는 것하고 뭐가 틀리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의견도 드려서 지금 이제 아마 그 부분은, 교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후퇴를 시키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부 땅이 토지매입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다가 일몰이 돼서 그 매입을 한 걸로, 매입을 하라고 저희도 권유를 해서 그 땅을 지금 매입을 해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금천초에서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쓰겠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동중에서는 거기에다가 방초매트를 덮어 갖고 관리는 또 동중에서 하고 있고, 문제는 이렇게 양 학교의 문제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맡겨 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들은 굉장한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까지도 지금까지 지내 왔는데, 지금 새로 오신 동중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뭐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 안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앞으로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요. 공사가 완료가 되려면.
그러면 삼사 년 동안 또 다시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학교에서 협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지난번에 저희 교육청 이제 직원들하고 국장님이 다녀오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지금 보고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두 학교가 너무 경쟁적으로 아마 조금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사실은 조금 기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또 감정만 좀 더,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그게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공 소유고 교육감님이 관장하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간의 지금 의견이 다 틀리고, 소유권 주장도 이제 와서 각 학교별로다 필요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하러 시설과에서 담당 직원들이 왔는데 ‘참 직원들이 일하기가 힘들겠다.’ 그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교장 선생님들하고 교직원들 모두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금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도의원들만 가면 출장을 가시네요, 어떻게.
그 상황을 가서 보면 거기서 서로 조금만 양보를 하시면 얼마든지 지금 차량 교행해서 우선 당장 불편함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서서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매입을 통해서 도로를 더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청주시청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과인가 거기에서 담당 주무관이 거기 일몰된 도시계획도로를 학교에서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다시 도시계획을 해 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 학교의 그런 입장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교육청에서 많은 일도 하셨고 또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으로 가셨으니까 교육장님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 저도 사실은 3월 7일 날 갈 때 하교시간을 일부러 선택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량이 한쪽으로 되어 있고 또 학원차량 노란버스들이 쭉 주차되어 있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51 대 49의 얘기인데 조금 더 양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나서야 될 때가 이때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인지를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나서서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이 고착화가 된다라고 판단이, 또는 우리 국장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조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청주시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개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설명이 부족한 사업,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건강안전과 재난안전 인식도 검사, 창의특수교육과 AI디지털교과서 구독, 청주교육지원청 1청사·제2청사 파고라 4개 사업에 11억 6,198만 2,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학생들을 모집 또는 선발하는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작은 학교, 농촌지역 학생들을 감안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황이 계속되는 요즘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한 조기집행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구선희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예산과장신기철
·자연과학교육원
원장지성훈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채숙희
·교육도서관
관장이상래
·교육문화원
원장서종덕
·학생수련원
원장안용모
·국제교육원
원장김흥준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박종길
·중원교육문화원
원장배상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이양순
·해양교육원
원장송석록
·진로교육원
원장오병미
·특수교육원
원장최명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박종원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정훈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강성권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전병일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인권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태영환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서강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우관문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채민자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나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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