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에 관한 분석 및 검사, 연구의 업무를 수행하여 도민에게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알찬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보건환경연구원
(11시04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전임 신태당 원장님의 공로연수에 따라 금년 1월 7일자로 발령받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199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각오로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 부 인 사)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1996년도를 맞이해서 원장님이 이렇게 바뀌셔서 좋은 안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목차를 보면 주요업무추진계획이 1995년도에 비해서도 두 가지 이상의 주민을 굉장히 생각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가는 그런 발전적인 좋은 내용을 갖고 하신다는 이런 취지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며 여기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계획만 세우시지 마시고 민원제일 위주의 봉사행정강화라는 이런 문제에 좀 더 치중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다행이도 저희 충북에서 환경처 장관님이 이번에 되셨잖아요. 이런 기회를 계기로 저희 충북에 환경청이 생기면 어떨까하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평시에도 어려운데 충북사람이 환경처장관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데에 신경을 쓰면 좀 더 바람직하고 일을 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먼젓번에 감사시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마는 남부는 충남으로 북부는 원주로 이런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지자제를 맞이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가 먼저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지마는 이번 기회에 관계관에서 적극 나서주신다면은 저희가 힘이 된다면 적극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송 위원님 답변. ○송옥순 위원 답변이라기 보다는 느낌을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환경사무가 국가사무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사무냐 하는 것이 지금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지금 어떻게 업무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도에는 금강하고 한강하고 권역별로 나누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답변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사국장님께서 중앙에 올라가셔서 장관님께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시에 청주에 있는 출장소가 처음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쪽으로 환경부에서 검토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올해 19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덟가지의 창의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연구하는 기관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사업중에 여덟 번째 청주지역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청주지역만 국한하지 마시고 시·군에는 표본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매립한 지역을 표본으로 하셔서 조사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농촌지역이 될 수도 있고 도시지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농촌과 도시에 쓰레기매립한 종류도 다양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 표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며칠전 신문을 보니까 원주환경청에서 강원도, 충북에 대한 시멘트회사에 대해 괴산, 원주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해측정을 해서 아주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도내에도 공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연계를 해서 만약에 같이 여기 과정속에서 보시면 사업장의 부산물 중금속 이런 것에 대한 성분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같이 그 쪽에서 조사할 때 우리 지역에서 연구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두분 같이 공조를 해서 참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시간이 없어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렸는데 청주, 청원, 괴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연구결과를 봐서 이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8번을 한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연구결과 그렇게 1년에 하나씩 딱딱 나오는 것인지 또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청주, 청원, 증평까지를 포함해서 해 보고 앞으로 결과가 좋으면은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이길하 위원 지금 제가 말씀 막아서 죄송한대요. 그것을 표본으로 5년이면 5년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예를 들어서 5년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온 것은 어느 정도고 10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더라 하는 그러한 것을 비교를 해서 한번 연구하는 물론 청원, 괴산, 청주만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표본으로 내 보시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그리고 비산먼지 연구사업과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구사업을 금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진중에 중금속 배출업소를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단양시멘트 석회석에서 나오는 분진과는 별로 해당이 없는데 지금 매포지역에 시멘트공장이 4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과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환경관리청에서 측정을 하고 또 단속을 하고 한다면은 저희도 원주환경관리청하고 협조를 하는 방향을 그쪽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검사업무가 약 8만건의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일 약 300건 정도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가능합니다. ○김준석 위원 가능합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검사하는 모든 자료는 최소한도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나 이것이 과연 공신력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돗물을 먹을 때 국가기관에서 검사했을 때 수돗물은 완벽한 물이라고 항상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과연 그 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고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구체적인 안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시는 못합니다마는 왜 국가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자료를 믿지 못하게 되느냐 그것은 책임이 일단은 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은 연구를 또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검사한 자료는 철저한 공신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러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금년도서부터는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로 지난번에 도정질문시 옥천 농공단지 도면처리공장의 폐수처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을 때 그 폐수에서 중금속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한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많은 중금속을 내포했다는 그러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지마는 그러나 우리 국민 대다수가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의심을 하는 것은 그간의 과정에서 상당한 잘못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건강 또는 환경오염, 수질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우리 주민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시하는 그런 모든 자료는 제삼제사 당부드리지만 공신력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보건연구부장님이 부임하셨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서 앞으로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보건환경이 나가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폐기물분석과장이 공석이 됐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이 자리가 비었다고 하는 것은 그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 같은데 하루속히 공석을 메꿀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김 위원님 답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명 차원에서 한 가지만 저희가. ○김준석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저희들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청주시민들이 공신력이 없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진정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옥천에 있는 도금공장에 관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거기서 도금공정으로 볼 것 같으면 황산하고 물하고 있습니다. 세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황산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반드시 황산화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든 많든 간에 그런데 어떻게 0.000이냐 하는 먼저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험결과가 소숫점 이하까지 0.00일 수는 없습니다. 이중에도 물론 이 공기중에도 아황산가스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0.0이냐 전달이 잘못되어서 이제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저희가 측정을 할 때 두가지 장비를 씁니다. 첫째 쓰는 것은 환경 기준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장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 옥상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환경오염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것은 0.0 얼마까지 아주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까지 숫자가 나오고 배출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공장을 검사하는 데에는 그런 기계를 안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기를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하에 달하는 것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나오는 것을 가지고 검사할 수는 없도록 규정에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이 0.000이냐 이론적으로 얼마가 나오든간에 황산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장비가 달랐기 때문에 또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나마나하는 이러한 질책을 받은 것인데 사실상 조금 저희가 억울한 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성적을 불신임한다하는 데에는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깊이 반성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검사하는 검사기구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첨단장비를 들여다가 충청북도에서 물만 정확히 검사해 보자, 이러한 저희 각오는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 도민이 보건환경연구원을 불신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준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정질문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렇다라면은 거기에 감사에서라도 측정하는 자체에서는 절대 안 나오지만 그런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부기로 써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 지금처럼 상수도 수돗물에 관한 검사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도민이 물을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결과 하나만 얻어만 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먹는물 즉 샘물을 파서 먹어가면서 지하수는 자꾸 오염 되어가고 있고 고갈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2년 가면은 물 기근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래 자체가 물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고 물 기근국가에 속하는데 2002년도에 가면은 물이 완전히 우리나라는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수도, 수돗물만이라도 우리가 국민이 마음대로 먹어도 완전히 괜찮다는 확신을 시민들에게 심어만 줄 수 있다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해결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고서 앞으로 그런 모든 조사자료가 공신력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환경과 도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1996년도에 계획한 사업 또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유재철이길하김준석김인식 박제국송옥순박학래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이충건 보건연구부장황태모 환경연구부장장건식 총 무 과 장김진오 미생물 과장박광순 약품분석과장조경주 식품분석과장조상기 환경조사과장변상갑 대기보전과장김태영 수질보전과장곽한용 수질검사과장홍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