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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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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2월19일(목) 11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청주화물터미널주식회사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진정건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1분)

○위원장 박용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환규   공업경제국장 박환규입니다.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1월 30일자로 저희 국에 과장 두분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인   기획경제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을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현도산업단지에 몇 업체나 되나요? 
○공업경제국장 박환규   3개 업체입니다. 
최종철 위원   3개 업체밖에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96년도에 그 진로공장이지요. 진로공장이 그 폐수처리문제가 확장을 해야 된다 해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환규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확장 공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 진입로에 진로공장 진입로에 부지문제가 또 문제점으로 부각이 돼 있었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환규   진입로 문제입니까? 
최종철 위원   예, 진입로 문제… 
○공업계장 구흥회   진입로 문제되는 게 없는데요. 
최종철 위원   '95년도에 문제가 돼 있었지요. 
  그 주유소 앞부분에 『카센타』인가 이런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가 공장진입로로 조성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잘못 불하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업계장 구흥회   그것은 해결이 된 걸로… 
최종철 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공업계장 구흥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에서 관리를 할 때하고 그 협의회 자체적으로 관리할 때하고 틀려지는 점이 무엇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환규   그 관리하는 내용은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 기관을 청원군수에서 현도지방산업단지 기업체협의회에 이관한 것은 그 입주업체 스스로 그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할 사항을 위임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동일한 업무입니다. 
최종철 위원   업무는 동일한데 폐수문제라든지 그 오염문제 같은 것, 이런 문제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관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겠느냐? 
○공업경제국장 박환규   그러한 행정규제에 관한 업무는 저희들 행정관청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업무는 수행을 합니다. 
  단지 입주업체 자신의 그런 운영문제 그런 문제입니다. 
최종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간담회를 개의하여 청주화물터미널주식회사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진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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