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4월19일(토) 10시30분
- 의사일정
-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소방본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주용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금번 추경에 관서당운영비 있죠, 거기중에서 개략적으로 뽑아 보니까 2,8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예산절감이 돼서 감액조치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 경쟁력 높이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번에 10% 경쟁력 높이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이것 감액을 해도 관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업무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산서에 '97년도 기정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떤 관서운영에 따른 경비에 대해서 심도있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돼서 기정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 온 내용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 때에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절감을 해야 된다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절감을 해야 된다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 지금 133쪽에 말이죠, 소방청사 인접부지 매입이 그게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것이 현재 증평소방서 청사와 전면 16m 도로 사이에 개인소유 전·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증평소방서가 여러가지 훈련을 하든가 또는 여러가지 협소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할려고하는…
그것을 저희 증평소방서가 여러가지 훈련을 하든가 또는 여러가지 협소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할려고하는…
○김춘식 위원 지금 증평소방서가 청사부지가 몇평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1,021평이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1,021평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그래서 247평을 추가 매입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그럼 이때까지 소방훈련을 못 했습니까 거기서?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운동장이 좁아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자세한 설명을 증평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세한 설명을 증평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됐어요?
○김춘식 위원 예.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 예,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128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제천소방서 운영에 3,557만원인가요 그게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동소방서 운영에서 그 다음 130쪽에 2,023만6,000원이 이렇게 절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걸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할 때 변동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보다 직급조정이라든가, 감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요?
그 당시보다 인원이 몇명이 줄고 변동사항이 있었는지요?
여기 128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제천소방서 운영에 3,557만원인가요 그게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동소방서 운영에서 그 다음 130쪽에 2,023만6,000원이 이렇게 절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걸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할 때 변동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보다 직급조정이라든가, 감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요?
그 당시보다 인원이 몇명이 줄고 변동사항이 있었는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을 작성할 때에는 '96년도 9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방관서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1월1일자로 승급이 되고 또 기준호봉이 다소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공로연수자가 발생이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조정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고 계상이 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97년도 본예산을 작성할 때에는 '96년도 9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방관서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1월1일자로 승급이 되고 또 기준호봉이 다소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공로연수자가 발생이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조정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고 계상이 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본부장이 아니라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 장비계장 김주홍 장비계장 김주홍입니다.
그것은 호봉차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니다.
그것은 호봉차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니다.
○박상수 위원 당초에 잘못 계산이 되었던 것이 바로 잡혔다는 것입니까?
○소방행정과 장비계장 김주홍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호봉이 승급이 되고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호봉이 조정이 된것입니다.
○박상수 위원 직급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 단순히 호봉계산의 잘못으로 이것을 다시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소방행정과 장비계장 김주홍 예.
○박상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소방행정과 장비계장 김주홍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이 되니까 1호봉짜리가 들어오고 고호봉 짜리가 나가고.
○박상수 위원 그것에 대한 직급조정이라든지 어떤 직제상의 변동은 없었고?
○소방행정과 장비계장 김주홍 그것은 없었습니다.
○소방행정과 장비계장 김주홍 그러니까 거기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중심지있는 데하고 이동이 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소관 '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소관 '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4월 21일 오전 11시 제4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4월 21일 오전 11시 제4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