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월 27일(수)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16년1월27일(수)10시
장소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2016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소방본부
나.혁신도시관리본부
다.바이오환경국
라.오송바이오진흥재단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4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2차건설소방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여러분!
병신년새해에는뜻하시는일마다소원성취하시고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늘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작년한해도도내의각종사고현장에서최선을다해주신소방공무원들의노고에대하여경의를표하며올한해도도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헌신봉사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1.2016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소방본부
(10시02분)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혁신도시관리본부,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에이어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소방행정과장 한종욱입니다.
소방본부장의개인사정으로부득이제가보고드리게된점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박병진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
지난한해도민의복리증진과도정발전을위해활발한의정활동속에서도소방행정에큰관심과애정으로성원해주시고이끌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년도에도위원님들의변함없는성원과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1,600여명의소방공무원은안전한충북을만들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리면서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소방본부및소방서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현대응예방과장입니다.
다음은1월1일자로승진임용된한종우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박용현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익수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유종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박승희충주소방서장입니다.
1월1일자로승진임용된이상민제천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보은소방서장입니다.
1월1일자로승진임용된류광희옥천소방서장입니다.
김선관영동소방서장입니다.
송정호증평소방서장입니다.
김상화진천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괴산소방서장입니다.
신상수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상간부소개를마치고준비된유인물로2016년도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첫째일반현황,둘째’16년비전및추진전략,셋째전략목표별추진상황,넷째주요현안사업,다섯째2016년도달라지는제도·시책순입니다.
먼저1쪽,일반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1본부,11소방서,39안전센터,13구조대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은1,616명,153명의의무소방원과사회복무요원을소방관서에배치하여소방업무를보조하고있습니다.
또한169개대5,230명의의용소방대원이지역재난의파수꾼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2쪽,소방예산은총1,477억3,600만원으로이중인력운영비가948억4,500만원으로64.9%를차지하고,정책사업비가449억7,800만원으로30.4%를차지하고있습니다.
3쪽,주요기능및기본현황입니다.
소방본부의주요기능은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이송,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등재난대응업무와소방안전종합대책및안전문화확산등안전관리업무,가뭄·홍수시급배수지원과유해동물퇴치등민생지원업무수행이며,이를위해427대의소방장비와3,746개의소방용수시설을확보하고있으며,1만903개대의자체소방대및자위소방대가소방업무를보조하고있습니다.
4쪽,2015년소방활동실적입니다.
2015년12월말기준화재는전년도대비4.3%증가한1,373건으로69명의인명피해와135억800만원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3.1%증가하였으며,교통·수난·산악사고등에1만8,382회출동,6,411명을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6.8%증가한9만315회출동에6만2,678명을응급처치하여,병원으로이송하였습니다.
또한위급한상황에서응급의료상담을4만7,656건처리하였고,급수지원·동물구조등각종민생지원활동을1만1,514회처리하였으며헬기를이용한항공구조구급활동을140건처리하였습니다.
6쪽·7쪽의2015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은위원님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8쪽,2016년도비전및추진전략입니다.
재난환경의급격한변화에맞서우리의목표는도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있는만큼금년비전을‘도민행복안전충북,119와함께’로정하고자율적인예방시스템구축,신속·정확한초기대응역량강화등4대전략목표,16개이행과제를중점추진토록하겠습니다.
먼저9쪽,첫번째전략목표인자율적인예방시스템구축입니다.
도민과함께하는안전사회실현과맞춤형소방안전서비스제공을통해자율중심의안전관리선진화와한발앞선예방행정을실시하여대형재난사고를미연에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첫번째이행과제로선제적맞춤형예방안전대책강구입니다.
대형화재를예방하기위하여봄,여름,겨울등취약시기별로화재예방대책을추진하고,신종다중이용업소,대형판매시설,영화상영관등에소방안전특별관리와위험물안전성확보를위하여무허가위험물단속과소방검사를추진하겠으며,소방시설공사현장예방점검으로부실시공을근절하겠습니다.
11쪽,두번째과제는찾아가는도민공감예방서비스지원입니다.
소방대상물특성에맞는자율안전관리를위하여자율안전관리우수업소인증제를시행하겠으며,안전살핌이운영과화재없는안전마을조성으로서민·소외계층안전복지서비스를강화하고,주택기초소방시설설치·보급과특정소방대상물자체점검을실시하여선제적예방활동으로대형화재를근절하겠습니다.
12쪽,세번째과제는민·관협업예방행정추진입니다.
소방관련업체를대상으로개정법령안내등정보교류를통하여현장중심의법추진및규제개혁을추진하겠으며,안전관리정보공유및상호지원체계구축을위하여자율안전관리협의회,직능단체와간담회를실시하고,예방업무능력강화를위하여특별사법경찰관리및민원업무담당자직무능력을향상하겠으며,소방민원정보현행화를추진하겠습니다.
13쪽,네번째과제는참여하는안전문화조성입니다.
맞춤형소방안전119체험교육을위하여계층별·세대별소방안전체험학습과이동안전체험차량을활용,찾아가는안전교육을실시함으로써안전문화가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하고,119소방동요경연대회와불조심강조의달소방안전대축제를통하여도민과소통하는안전문화행사를추진하겠으며,다양한영역의도민홍보를위하여계절·시기별·테마별안전중심의기획홍보를전개하고,도민안전역량기반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14쪽,두번째전략목표현장중심재난대비기반구축입니다.
최근전국적으로연이어발생한대형사고로
안전에대한도민의관심과불안감이고조되는시기에각종사고에대한초기대응체제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습니다.
재난환경의급격한변화에대응할수있는신속·정확한전략과전술능력향상을위하여화재대응핵심역량및전문성강화등4개이행과제를중점추진하여인명및재산피해최소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5쪽,첫번째이행과제는화재대응핵심역량및전문성강화입니다.
화재대응능력전문성강화를위하여도민과함께하는소방기술경연대회와대규모행사장이동119안전센터를운영하여화재피해를최소화하겠으며,지역특성과환경에맞는골든타임확보방안을강구하고,긴급자동차양보의무위반및불법주정차단속을강화하여신속한대응체계를구축하고,화재사례재연실험과첨단화재조사장비를도입하여화재조사전문감식·감정역량배양과화재조사기반선진화및피해주민보호지원을확대하겠습니다.
16쪽,두번째과제는민간대응조직역량극대화입니다.
화재초기민간주도형신속대응체제구축을위해지역특성과활동영역을반영한소방차량미배치면지역을전담의용소방대로전환하여운영하겠으며,의용소방대원에대한전문교육및자격취득확대를통해의용소방대원들을준안전전문가로육성하고,의용소방대원활성화및사기진작을위한국내외선진지견학등행·재정적지원을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소방응원협정체결및정비를통한민·관협업체제를구축하겠습니다.
17쪽,세번째과제는통합상황관리초기대응력제고입니다.
종합상황관리및조정·협력기능강화를위하여유관기관협력네트워크구축및신속·정확한상황파악을위해지휘·통제훈련을실시하겠으며,상황정보관리대응전문화를통해신속·정확한출동지령및시간을단축하여효율적으로재난사고에대응하겠습니다.
또한첨단IT기반의소방정보통신시스템운영을위해소방종합상황실에재난현장영상전송시스템을구축하고,119비상신고센터를설치하여119접수불능사태에대비하겠으며,정보통신기반시설및개인정보보호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8쪽,네번째과제는한발앞선항공대응체제구축입니다.
Heli-EMS운영체계내실화를위하여유관기관핫라인구축으로중증환자소생률을향상하고,소방헬기이착륙장소를추가확보하겠으며,헬기공백기간중인근시도협업체계구축과평상시유형별항공훈련을강화하고,효율적인정비관리체계를구축하여소방헬기안전비행을수행하겠습니다.
19쪽,세번째전략목표생명존중119서비스실천입니다.
최근심정지환자증가로일반인심폐소생술의중요성이부각되는시점에병원전단계에서의구급품질관리를향상하여생명보호를최우선으로하는응급의료서비스를제공코자4개이행과제를수행하겠습니다.
20쪽,첫번째과제는병원전단계응급의료체계고도화입니다.
현장응급처치구급서비스품질향상을위하여소방종합상황실에구급지도의사를배치하고심정지·중증외상환자에대한응급처치적절성을향상시키며,심폐소생술활성화를통한심정지소생률제고를위하여범도민심폐소생술교육을확대전개하겠습니다.
또한119구급차다중출동시스템을통하여응급환자이송체계를개선하고구급차량및첨단장비를보강하여고품질119구급서비스기반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21쪽,두번째과제는생명존중구급상황관리서비스제공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기능고도화를위하여119구급통합상황관리시스템과응급의료기관간핫라인을운영하고도민편의중심의응급상황대처안내서비스를제공하겠으며,도내응급의료기관과의협의를통하여응급환자이송기관간커뮤니케이션을제고하고119구급상황관리사전문역량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22쪽,세번째과제는현장지휘·통제권강화입니다.
대형재난발생시신속한긴급구조통제단을가동하고첨단장비보급을통해소방관서장중심통합지휘체계를확립하겠으며대형재난대비긴급구조대응체제강화를위하여다수사상자발생대비응급의료기관과의협조체제를구축하겠습니다.
또한긴급구조종합훈련과기능숙달도상훈련을통하여긴급구조대응역량을강화하겠으며,최근IS테러등국내외불안한정세에대비대테러대책단을구성운영하겠습니다.
23쪽,네번째과제는생활밀착형안전서비스확대입니다.
등산목안전지킴이활동과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으로도민안전레저문화를조성해나가겠으며,119생활안전활동수행역량강화를위하여구조기술능력배양과생활안전강사를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지역축제행사장에구급차량을근접배치하여현장대응체제및안전관리를강화하겠으며내수면에수난구조정을추가배치하여유람선관광객들의안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4쪽,네번째전략목표인조직운영인프라확충입니다.
각종재난활동현장에서효율적인현장대응이이루어질수있도록소방공무원직무전문성확보방안과소방력을확충하는등현장지원기능을강화하겠습니다.
25쪽,첫번째과제는합리적인조직운영및후생복지증진입니다.
현장대응력강화중심의소방력보강을위하여구조·구급대격무부서를우선하여현장부족인력을보강하겠으며,합리적이고투명한인사행정시스템을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특수건강검진,심신안정실을조성,소방공무원보건및정신건강관리를강화해나가겠으며소방보조인력의활기찬병영생활을적극조성해나가겠습니다.
26쪽,두번째과제는활기차고소통하는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소통및정보공유의장과다양한동호회활동지원으로활력넘치는직장문화를조성하고열심히일하는공무원을발굴포상하며,공적이우수한공무원의특별승진을실시하는등다양한사기진작책을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전문교육·연구대회참가를통한현장활동대원의조직경쟁력을강화하고현장안전관리역량을제고하여안전사고를획기적으로저감해나가겠습니다.
27쪽,세번째과제는기본과원칙이바로선조직문화구현입니다.
소방행정에대한도민의신뢰를향상하기위하여예방중심형감사를실시하고명절,연말연시등취약시기별건전한공무원상정립을위해엄정한공직기강을확립토록하겠습니다.
또한각종평가대응업무에만전을기하고외부전문기관을통한조직내부청렴도자체평가를통해기본이바로선청렴한조직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28쪽,네번째과제는소방장비보강및근무환경개선입니다.
노후소방차량과부족한개인안전장구보강을차질없이진행하겠으며소방장비조작능력향상및유지관리에내실화를기하고,완벽한현장활동수행을위해기반시설·장비를확충하겠으며,석면건축물교체및위생관리향상을통해쾌적하고건강한소방공무원의근무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9쪽,주요현안사업입니다.
첫번째,즐거움(fun),놀라움(surprise)의소방과학교실운영입니다.
도내초등학생을대상으로소방과학교실을운영,과학에대한흥미를높이고화재의원리및위험성을깨닫는체험형식의소방안전교육을추진하겠습니다.
30쪽,두번째로도민과함께하는소방기술경연대회입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를소방서내제한된공간에서소방공무원만의대회에서벗어나이동식훈련탑을활용,시·군축제와함께함으로써도민이함께체험하고관람할수있는도민축제의장으로확대운영하겠습니다.
31쪽,세번째로응급상황이미지커뮤니케이션프로그램구축입니다.
최근119구급대를이용하는외국인환자의증가추세에맞추어환자의응급상황에맞는발생원인과피해정도의신속한정보파악을위하여일러스트를구축하여태블릿PC에탑재한후119구급대에서활용토록하겠습니다.
32쪽,네번째119비상신고접수센터설치입니다.
사이버공격,장애발생등으로현소방종합상황실운영불능시를대비청주서부소방서에119비상신고접수센터를설치,만일의사태에대비토록하겠습니다.
33쪽,다섯번째로단양소방서설치입니다.
1시·군1소방서를목표로단양읍별곡리산28-4번지일원에단양소방서를설치하겠습니다.
금년4월에설계용역을마치면8월에착공하여내년4월개청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34쪽,2015년도달라지는제도·시책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박병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최근전국적으로잇따라발생한대형사고를교훈삼아우리도내에서는1건의대형사고도발생하지않도록금년한해도도민안전을최우선목표로하여계획된시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우리소방공무원은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도민의안전을철저히지킬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면서2016년도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은별책)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보고내용과관련하여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소방본부관련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헌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청주7선거구에임헌경의원입니다.
우선어저께서부소방서를지나가다보니까전국소방안전강사경연대회가지난1월달에개최가된것같은데거기서우리서부소방서가전국최우수상을받았더라고요.
정말위상을강화하고하는데에큰기여를했다이렇게축하를드리겠습니다.
지금감염관리실운영이작년에,’15년도에이미한건가요?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작년도에이미저희11개소가완료가되어있고요,금년도에17개소신설예정이되어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러네요.
그러면지금이게굉장히작은것같아요.
용도는뭐세척도하고또냉장고도설치돼있고소독기또세탁기,보관함,정화시설,방송,또분무소독기여러가지,손건조기등이이렇게있는데면적이좀,이게기계장치로분류가되나요?구축물이죠,건축물에관련된구축물로분리가되나요,이게?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뭐 건축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이게기계장치면아무데나놓을수도있고용이하게할수있는데…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구축물로 분류가 되면 이게 건물 증축과 관련해서 허가를 득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건축물은 아니고요, 구축물로 지금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소방서본서라든지외곽센터있는곳에일정규모의면적이있으면어디든지설치가능한구축물로돼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하여튼 우리가 조립식, 컨테이너박스라 그러죠, 일명?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 거 설치하는 것도 법적 요건이 지금 허가를 득해야 돼요.
임시가설물이라하더라도설치를할때에는해당관계부서에연계가돼서허가를득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도기계장치가아니고구축물이라고하면건물에부속된구축물로봐서이건허가관계를좀깔끔하게매듭을지어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런데이게면적은가로가한6m정도되고세로가3m,높이가한3m정도이렇게소형인것같아요.
맞나요?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능이 많이,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또 구급장비 같은 거를 그 안에 넣어서 소독하고 멸균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건지요?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위원님.
○임헌경 위원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시대에 맞춰서 발 빠르게 잘, 용도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우리가구급차가감염환자들이송하고또바이러스관계된일을하고나서이런바이러스를멸균을하는지안하는지좀찝찝도할테고,당사자들도그렇고우리시민들도그런생각을많이할건데그런용도에맞춰서이걸발빠르게잘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이게개소당한8,800만원씩들어가는아주적은예산은아니네요.
그래총따지면작년에11개소를했고2016년금년에도17개소를하다보면한14억,15억정도가들어가는큰예산인데이부분이활용이제대로지금우리소방공무원들한테실질적인도움이되면서이것이혜택이있는건지,제가보지도못했고사실처음봅니다.
그래서궁금해서관계해서어떤유용성,실효성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지금 구급대에서 감염병 의심환자라든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 환자가 옥천 또 진천지역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를 이송하면 바로 구급감염관리실에서 소독 내지는 우리 구급대원들도 인체소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이거를 교대근무할 때마다 매일 소독하고 이렇게 바통 터치를 해 주나 보죠?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또이거관련된운영비같은건많이들어가는건아닌가요?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지금 감염관리실 안에 소독기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1년에 저희가 한 번씩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큰 게 없습니다.
○임헌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잘운영돼서실질적인도움이되고유용한구축물이되기를기원합니다.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예,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예,임순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순묵 위원 충주 3선거구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우리소방가족여러분!2015년한해고생많았습니다.
올’16년에도우리충북도민의안전과생명·재산보호에총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한두가지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안전기금이라그래서작년에도내려와서,2015년도내려와서예산에배정이된게있는데그게장비쪽으로치중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지금’16년도예산이짜여졌는데앞으로이런기금을활용해서우리11개시·군에소방서별로보면시설이상당히낙후된것도있고새로해야될신설도많고한데지금계속적체되고있는현상이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이런기금이온다든가유용할수있는예비비및기타예산이있다면은추경이라도해서이런시설을,지금우리충청북도내에서단양군만소방서가없어서이제그거를지사께서총력적으로해서내년초에준공이될거같습니다.
그거를끝내고한다는거보다도계획을세워가지고올해서부터는병행해서추경이나가용예산이있다면은해서각11개소방서에필요한시설,또노후된시설,안전에시급한거이런시설쪽에투자를많이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거기에대해서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임순묵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현재처음에목적자체가노후소방차교체를위해서신설된그런항목입니다.
그래서전국적으로중앙에서국민안전처에서계획은내년까지모든전지역에,전국의모든지역에노후된소방차를전부다신규차량으로교체해서노후율을제로로만들어놓은다음에그다음부터는일반청사라든지그다음에기타소방쪽으로,다른쪽으로전용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소방안전교부세같은경우는안전처에서그항목을지정하기때문에장비구입해서노후율을제로화시키는게가장기본적인목표고그래서다른용도로의전용은어렵습니다.
다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단양소방서이전이라도이번금년추경부터계속해서저희들이청사리모델링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보완을하기위해서자체예산을반영하도록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임순묵 위원 지금 저도 장비가 중요하다는 거를 뺀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서 지금 교부금이 내려올 때 명시돼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병행해서, 장비도 중요하지만 시설 쪽의 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자꾸 건의를 하고 지사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시설이 부족한 거하고 병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알겠습니다.
○임순묵 위원 그리고 이제 대형사고가 터지면서 재난안전실이 우리 도에도 설치가 됐고, 정부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지금 재난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 재난안전실하고 우리 소방하고 어떻게 협의체 구성 같은 거는 구상된 게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현재 서로의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은 건건이 있을 때마다 서로 상호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임순묵 위원 제가 어제 재난안전실의 보고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점점 확대돼서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 쪽에 치중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소방의본연의업무가여태껏재난안전실에서하던그런것도다하고있었기때문에중복내지는협조체제가긴밀하게되는게많을거같습니다.
그래서타도나이런데서도지금발빠르게종합상황실을같이운영한다든가같은건물안에둔다든가이런여러가지협의체가구성이되고있는데우리소방본부에서도그런쪽의,각시·군에도재난안전과가옛날서부터있었지만더증강되고예산도많이배정되는거같으니까협조체제를시·군에서부터우리본부전부해서그런협조체제를강구해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예,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순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소방본부에서 올 한 해도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제도·시책에보니까우리다중이용업소과태료부과기준이상당히강화가된거같습니다.
지금우리다중이용업소에보험드는문제,지금거의다100%완료가됐나요?아니면은지금어느정도,실태가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대응예방과장 김상현 대응예방과장 김상현입니다.
이광진위원님께서질의하신데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은저희가법적사항이기때문에요,만약에안들경우과태료를부과하기때문에지금100%다가입을했습니다.
그리고처음에업소를오픈할때가입하지않으면오픈이안되기때문에지금100%가입되고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다음에우리재난안전체험관건립이국회에서아마작년에이게증액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고넘어간거같은데지금현추진상황이그러면1년더늦어지는거아닙니까,이게추진하는데?
지금현추진상황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현재 재난안전체험관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국민안전처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지금 노후율 제로화 이후에는 체험관이라든지 헬기라든지 이쪽으로 하도록 지금 각 시도에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국민안전처에서지금기재부하고계속그부분을협의하고있는중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진되긴 되는데 시간이 자꾸만 딜레이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기 해서?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한번 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소방헬기는다고쳤나요,이제지금수리문제에있어서?소방헬기.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위원님질의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소방헬기는수리가다완료가됐습니다.지금현재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오늘 내가 여기 이거 보고사항에 보니까 소방헬기 이착륙 장소를 확보한다 그러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왜,지금내수에있는게문제가있나요,거기가?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소방헬기가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산 같은 데에 출동했을 때 간이 헬리패드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이거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반영이 많이 되나요, 이게?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은 없고요, 군부대에서 활용하는 헬리패드장을 같이 지금 정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광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끝내 산에 가서 구조할 때 이런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공중에 떠서 이렇게 올리나요, 그럼?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헬기가 공중에 호버링(hovering)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호이스트(hoist)를 이용을 해서 인명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건축물 교체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 충청북도 내 소방서에 석면건축물이 아직도 많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올해 안에 다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예,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금년에 전부다 교체 가능합니다.
○이광진 위원 이거는 진짜 우리 근무환경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석면은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예, 조속히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다 관심사인데 지금 단양소방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지난주에도 거기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고 단양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지난번에보고드린것처럼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고요.가능하면저희들은지금정상적으로추진되는데에서법적인,절차적인부분을저희하고는좀더가능하면당길수있도록조속히추진을하고있습니다.
현재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을2월중으로하도록지금계획돼있고요,3월경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게되면은4월달에설계용역발주를시작으로건축을착공하게됩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올 6월에 아마 건축을 착공하나 본데 이게 6월에 착공되는 데 별 차질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6월이 아니라 지금 현재 8월 달에 착공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8월 달 착공에 차질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현재군청과의협의상태는저희들이계획한대로추진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이 정도 짓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거 한 3∼4개월이면 짓지 않나요, 소방서? 큰 게 아니라…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저희들이 8월 달에 하게 되면 겨울철 공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건축을 못하는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 우리 임순묵 위원도 연수동에 센터도 지어야 되고 저기 하는 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리동료위원들이질의를많이했는데단양소방서의지금현재지형자체가어떤토목공사가필요한지형아닙니까,거기에대규모바닥만들기위해서?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토목공사는, 그러니까 대지 조성은 단양군에서 해 주기로 한 거죠? 조성까지.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예.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지금 입안하고 신청하고 있는데 단양군에서 어떤 추진의사가, 의지가 그렇게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거?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아닙니다.
지난주에도단양군청담당자들하고추진사항을점검을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하고, 도하고 부지를 그쪽으로 결정한 후가, 결정을 언제 했어요, 정확하게? 결정할 당시에.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2014년 12월입니다.
○강현삼 위원 부지 결정을 그때 했는데 그때까지 밑에 바닥을 아직까지 도시계획도 결정을 안 해 주고, 기초공사도 소방관에서 우리가 설계비 또 건축비까지 예산에 반영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늦는다 그러면은 단양군에서 의지가 부족한 거 같아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사실은어떤우리도의필요성보다도시·군의필요성에의해가지고더욱이추진되는사업인데,시·군마다소방서하나씩시설하는부분은.그런부분에단양군의의지가많이약해가지고걱정이많이됩니다.
단양군에다가이런의회의뜻이라든가이런부분을갖다가충분하게전달을좀해주세요.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희들이 소방과 관련해서, 소방행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순위를 먼저 따지자면은 우선은 장비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장비.
특히우리소방관들의,재난의현장에서소방관들의각각개인의소방관의안전을보호해줄수있는,안전하게몸을지켜줄수있는그런장비교체가최우선이고,그다음에출동장비,차량이나이런것을이용한어떤진압장비라든가이런부분이그다음이고,시설이이제그다음인데우선순위에우리충청북도도표면적으로드러나는어떤차량의노후화율이런것때문에자꾸그쪽차량이라든가이런쪽에투자를많이하는데우선적으로는개인장비부터완전하게지적을안받도록그렇게갖춰주고,그다음에이제차량이라든가이런부분에투자를해야된다이런생각을하고요.
저는의용소방대와관련해갖고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역에의용소방대가여러대가있다보니까이제의용소방대의어떤애로사항들을가서들어보면은어떤의용소방들개인개인의복지라든가후생이런거를오히려얘기하기보다는그의용소방대가화재라든가재난으로출동하기위해서대기하는장소,의용소방대본인들이모여서어떤회의하는장소이런것에대한시설투자를요구를많이합니다.
그래서이제그런거는전체적으로한번점검을해가지고어떤우선순위를정해서,지금은그냥필요에의해서추진되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전소방서를통해가지고의용소방대에관련된어떤대기장소또는회의장소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점검을한번해서이제는우선순위를정해서시설투자를할필요가있다이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옛날에기존파출소건물이라든가출동센터건물을갖다가그냥의용소방대건물로임시로다사용하고있지않습니까,계속시설보수없이?
그런데그런요구사항들이많이발생을하니까그거를주먹구구식으로어느쪽에서먼저원한다고어디먼저해주고해갖고하면그런부분에혼선이올수있으니까,장기적인계획에의해가지고그런부분이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저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예,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사실 지역구 관계된 얘기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예의기는 하지만 며칠 전에 제가 의용소방대 이·취임식 행사를 서부소방서로 가게 됐었어요.
그랬더니정말우리소방조직이어떤의전이나행사에가장탁월한조직중의하나로알고있는데,이게정말폼나게행사하고폼나게축사도하고하다가그냥마이크가‘삑삑’하고또끊겼다가나왔다안나왔다그러면그중요행사가아주망가지잖아요.그렇죠?
그래서이번기회에,아직’16년예산에는반영이안된것같은데,또본부장님안계시지만행정과장님이체크를해서이게11개소방서별로내구연한좀감안하셔갖고방송장비를한번체크를하셔서,정말노후화되고너무그렇게행사에지장을초래해서의전을망가뜨리는사례가없도록전체적으로한번체크를하셔갖고이번추경때라도시급한데부터예산에반영을꼭해서우리소방조직이미지제고에기여를해주시기를기대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저 하나…
○위원장 박병진 예.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누락된질의하나여쭤볼게있어갖고요…
소방서진압장비차량들은내구연한이거의없는걸로아는데행정차량들은내구연한이어떻게됩니까,소방서행정용차량?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행정차들은 5년, 6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우리 본부의 행정차량 내구연한 좀 뽑아 갖고 제출해 줘 보세요, 전부 다. 각 소방서에 있는 행정차량만.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10년 가까이 된 차도 있는 것 같은데, 차량을 교체를 안 해 줘 가지고.
○이광진 위원 제천 차가 그래요?
(장내웃음)
○강현삼 위원 아이, 그걸 뭐 꼭…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초소방시설설치보급관련돼서자료를보니까지난연도까지약16%정도,또’16년도올해68%,’17년도에나머지16%를해서33만9,000가구를완료를하겠다라고이렇게추진목표를세우셨는데거기관련된예산은문제없나요?
○대응예방과장 김상현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별도로예산을세운건없고요,이게2017년2월4일까지100%다완료하도록지금의무설치토록된상태에서5년간유예를해줬습니다.
그래서지난해까지저희가15%정도추진했는데요,올해하고내년하고마지막으로추진해야되는아주힘든그런1년이남아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저희가지금까지나름대로는열심히해왔지만지금보다는더적극적으로홍보활동도펼치고시·군과협조도해서올해하고내년도까지100%완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이게 ’17년도 2월이요? 의무사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대응예방과장 김상현 예, 2017년 2월 4일까지.
○위원장 박병진 그 후에 설치가 안 되면 어떤 법적인 제재나 강력한 그런 제한사항이 있나요?
○대응예방과장 김상현 법적인 제재는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원장 박병진 그래요? 그럼 이거 심각한 거네!
○대응예방과장 김상현 주택…
○위원장 박병진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그러면 지금 기초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도에 정해져 있고 또 지금 홍보를 통해서 각 시·군에다 의뢰를 해서 각 시·군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주 어떤 처방에 가까운 대안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대응예방과장 김상현 저희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들은 주택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본인의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부분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기초수급가정이라든가이런어려운가정들은예산을통해서추진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글쎄, 그 부분 지금 소외되고 불우하고 독거노인, 장애인들 관련된 이런 집단시설 같은 데는 우선 설치가 된 것 같고, 일반인들이 지금 앞으로 2017년까지 설치가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아니면 어떤 법적 제재조치를 받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이걸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드렸다시피청주소방서소관공무원께서소방안전강사전국경연대회에서최우수상을받은데대해서다시한번우리서장님을비롯한직원들께축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지난연도에대응구조구급과가신설되면서여러가지올해2016년도에우리소방본부에서는인력확충이아마특별히보강을해야되는그런한해가되지않을까이렇게예측을해봅니다.
오늘자리에본부장님안계시지만행정과장님을비롯해서전소방공무원께서합심해서인력확충하는데에온힘을다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또위원님들이걱정해주셨던단양소방서조기신축과더불어서센터건립들이,설치나건립에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6년도도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에조건은안좋습니다마는소방공무원들께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더불어서행복한우리도민들이되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보고를준비하여주신소방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오늘보고하여주신주요사항을항상도민의입장에서생각하시고도민과의약속이라는마음가짐으로차질없이시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고,위원님들이질의를통해제시된사항에대해서는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소방본부소관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관리본부업무보고준비를위해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3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혁신도시관리본부
○위원장 박병진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신년새해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
금년한해도여러분모두에게건강과행운이함께하고뜻한바가모두이루어지는보람찬한해가되시기를기원드립니다.
본부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에이어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존경하는건설소방위원회박병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붉은원숭이의해새해를맞아위원님들여러분복많이받으시고소망하시는일모두성취하시기를기원합니다.
충북혁신도시는여러위원님들과161만도민의관심과성원으로부지조성공사와공공기관이전이순조롭게추진되고있습니다.
저를비롯한혁신도시관리본부소속직원모두는혁신도시의안정적인정착과발전을염원하는도민의기대에부응하고충북혁신도시를지역성장거점도시로육성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저희혁신도시의각종현안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박병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각별한관심과애정을부탁드립니다.
201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기에앞서혁신도시관리본부의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왕기획조정과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혁신도시관리본부소관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2015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2016년도비전과전략목표,전략목표별추진계획,현안과제와신규과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1과4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22명에현원은23명이며,소속기관별로는도7명,진천군과음성군각8명씩입니다.
다음은2쪽,주요사무와예산현황입니다.
주요사무는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의예산은총34억1,700만원입니다.
세분하면공공기관이전지원,혁신도시홍보등에사업비33억4,300만원과사무실운영비등행정운영경비7,400만원입니다.
다음은3쪽,2015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입니다.
2015년도주요성과를말씀드리면법무연수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등총7개기관이이전을완료함으로써혁신도시건설의근간인공공기관이전이정착단계에접어들었고,클러스터용지및산업용지에태양광등관련기관과기업을유치하여자족도시기반을구축하였으며,충북혁신도시CEO포럼을개최하고산학연정책개발회의를운영하는등혁신도시활성화를위한시책을추진하였으며,공공시설건립등정주여건을개선하여입주민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한것입니다.
다만,공공기관직원들의혁신도시이주율과산업용지분양률이다소낮은것이미흡한점이고,시사점으로는정주환경을확충하고이전기관연계사업을발굴하여산학연클러스터를구축함으로써혁신도시가지역성장거점도시로성장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다음은4쪽,2016년비전과전략목표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2016년도비전을신수도권시대지역성장거점도시조성으로정하고이를실천하기위하여공공기관이전지원및지역연계강화등3대전략목표와6개이행과제를선정하여차질없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전략목표별추진과제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공기관이전지원및지역연계강화입니다.
혁신도시의부지조성공사가마무리되고공공기관7개기관이이전함에따라이전공공기관직원과가족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는여건조성과지역사회와함께하는행복도시기반구축을위하여공공기관이전및정착을위한행정지원강화등두가지이행과제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6쪽,공공기관이전및정착을위한행정지원강화입니다.
충북혁신도시의공공기관이전현황은11개기관중7개기관이이전완료하였고,’16년에2개기관,’18년이후2개기관이전할계획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임차이전에서자체청사건립으로계획을변경함에따라관계기관과긴밀히협의하여이전에차질이없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청사이전에대한지원과더불어주거,교육,의료,문화등공공기관이전지원을위한6개부문38개이행과제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행정지원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가족동반이주촉진과조기정착지원을위해이주정착금지원과자녀장학금지원등의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7쪽,이전기관과지역사회교류협력및연계강화입니다.
혁신도시CEO포럼운영,합동워크숍개최등을통해혁신도시관계기관간상생발전을위한네트워크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가족문화탐방행사와행복축제개최,주민자치협의체운영,주말농장과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등을통하여이전기관과지역주민의교류와협력을활성화하고,1사1촌자매결연,재능기부운동등지역사회기여활동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또한입주민에대한민원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혁신도시종합민원상담센터를운영하고생활정보책자등을제공하겠으며,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이전공공기관연계지역발전계획을수립하여지속가능한상생발전모델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8쪽,산학연융·복합첨단자족도시건설입니다.
이전공공기관중심의산학연클러스터구축과전략적투자유치를통한첨단자족도시를건설하겠습니다.
이를위해산학연클러스터구축과투자유치활동강화등두가지이행과제를추진하겠습니다.
9쪽,산학연클러스터구축입니다.
이전기관과연계한산학연클러스터구축을위하여국가기술표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등과연계한연구개발클러스터,태양광·건물에너지지원센터등을중심으로한첨단제조클러스터,한국교육개발원,정보통신정책진흥원등과연계한교육연수‧컨벤션클러스터구축을추진하겠으며,산학연정책개발실무회의를운영하여지역발전을위한연계사업을발굴시행해나가겠습니다.
또한산학연클러스터구축계획을수정·보완하여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기업,연구소등의유치방안을마련하고,이전기관과기업대상맞춤형인재양성을위한산업단지캠퍼스유치활동을연차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0쪽,투자유치활동강화입니다.
도,진천군,음성군,LH공사와함께합동투자유치TF팀을구성·운영하여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태양광산업등첨단산업기관과기업에대한투자유치활동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활성화를위한전략적인홍보를위해홍보영상물을제작하고,투자유치합동설명회에적극참가하겠습니다.
아울러언론과광고판등을통한홍보를강화하고,홈페이지도내실있게운영하겠습니다.
태양광,지열등신재생에너지생산·공급시설인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혁신도시가친환경첨단자족도시로발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주민친화적정주환경조성입니다.
혁신도시공공인프라구축과수요자중심의정주여건확충을통하여살기좋고활력이넘치는도시를조성하겠으며,이를위하여살기좋은정주여건조성과교육인프라구축등두가지이행과제를추진하겠습니다.
12쪽,살기좋은주민편의위주의정주환경조성입니다.
혁신도시입주민들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2016년공동주택1개블록520세대를공급하고체육공원,국공립어린이집,청소년문화의집,도서관등공공시설4개소건립을완료할계획입니다.
또한금년2월준공되는혁신도시시외버스터미널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하고,세종시와혁신도시를연결하는시외버스노선을신설하는등대중교통인프라를확충하기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단독주택입주지역에도시가스가공급될수있도록하고병원,약국,대형마트등생활편의시설도지속적으로유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3쪽,글로벌우수인재양성을위한교육인프라구축입니다.
혁신도시입주민에게우수한교육환경을제공하기위해유치원1개소를개교하고,이주학생전·편입학을지원하며,혁신도시내중학교는단일학군으로운영되도록교육인프라를구축해나가고,일·가정양립을위해국공립어린이집1개소,민간어린이집3개소가조기에개원될수있도록보육시설확충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또한2017년개교예정인혁신도시내석장고등학교가자율학교로설치될수있도록하고,이전기관과연계한교육프로그램개발을추진하며,진천국제문화교육특구를활용한글로벌인재양성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주요현안과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추진입니다.
본사항은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으므로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쪽,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전추진입니다.
혁신도시내클러스터용지에사업비402억원을들여부지1만3,775㎡,건축연면적1만7,807㎡규모의이전청사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2018년까지건립할계획입니다.
현재과기평이전지원을위한부지매입예산은확보한상태이며,해당부지용도변경과부지임대계약체결등행정절차를추진할계획입니다.
본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관계부처와적극협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추진입니다.
혁신도시수질복원센터,공공시설,학교가밀집된공공시설집적지에사업비135억원을들여부지7만1,748㎡,건축연면적2만6,416㎡규모의친환경에너지타운을미래창조과학부주관으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2014년최종사업지로선정되어2015년6월착공하였으며2016년까지준공할계획입니다.
18쪽,혁신도시실내체육관건립추진입니다.
충북혁신도시체육시설용지에2019년도까지사업비100억원규모의실내체육관건립을추진할계획입니다.
지난해해당사업지에추진중이던체육광장조성사업에대한주민민원발생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사업계획변경협의를거쳐실내체육관건립을추진하게되었으며,금년에는체육시설담당부서와협의하여실내체육관건립예산확보와사전행정절차이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부터22쪽까지,신규사업입니다.
2016년도주요신규사업은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으므로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박병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우리혁신도시관리본부전직원은혁신도시의성공적인건설에대한도민의여망을받들어혁신도시발전을위해지혜와열정을모아더욱열심히일할것을다짐합니다.
우리본부에서계획한업무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혁신도시관리본부소관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은별책)
○위원장 박병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보고내용과관련하여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광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책자에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우리가 아직 정주여건이 미흡하다 그랬는데 이주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지금 혁신도시로 이주한 기관 중에서 이리로 내려온 직원이 아파트에 거기로 이사 오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혁신도시에7개기관이이전을했는데이전한인원이정원은저희들이1,772명입니다.
지금그래서현원은1,660명이이전해있습니다.
이중에서저희들이52%인863명이이주를했는데가족동반이주가310명19%정도됩니다.그리고단신이죠,이분들이한553명,그리고나머지한사십팔구프로인797명이출퇴근을하고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 아마 작년 12월 중순인가 그때쯤 우리 맹동면이 인구가 1만 명을 돌파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아마좀더늘었는데올3월까지가면은이제한쪽의우리감곡면보다도더커질수있다그러는데지금추세가계속들어오나요,지금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저희 혁신도시 지금 분양입주가 가능한 세대수가 사천육백…
○이광진 위원 아니, 그 세대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한 4,680세대 있는데…
○이광진 위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지금 한 3,500세대 정도 들어와서 9,000명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그런데실제거주하는인원외에,이거는주민등록상이고실제로거주하는인원은1만명이좀넘지않을까생각이되고,지금아직도음성군에아파트이것이한삼사백세대정도는아직분양이안되고있습니다.
분양이안되는것은국민임대주택이라요건이있어서임대를못들어오는그런여건이있고요.
그래서진천쪽으로는아직좀더많이남았고그래서팔백몇세대…
○이광진 위원 그러면 진천군에서 앞으로 더 지을 단지가 많이 남지 않았나요, 진천군에?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지금 저희들 혁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블록이 15개 블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블록을 분양을 했고 앞으로 5개 블록을 더 분양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이분양한게1만4,000세대정도되는데,총분양할게.이중에지금8,242세대를분양했고앞으로도한6,000세대정도는더분양을해야될예정입니다.
○이광진 위원 요새도 자주 언론에서도 가끔 다루던데 음성하고 진천군이 같이 있다 보니까 단일화 문제, 요금의 단일화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택시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게군경계만넘어가면요금체계가바뀌어서이런문제가아마대두되는데지금상황이어떤가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문제는저희들이재작년에합의를했습니다.그래서도계를넘더라도단일화를하겠다이렇게해서합의를했었는데,양군이합의를해서.
그것이또양군에서하면서진천군의택시업계에서일부불이익한부분이있어가지고그것을다시협의를파기했고그래서혁신도시내에서만단일요금이,시계를넘더라도단일요금이적용이되고혁신도시를넘으면추가경계…
○이광진 위원 혁신도시를 벗어나면 추가요금을 더 내야 된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더 내야죠.
○이광진 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이광진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아마우리주민들이분쟁도일으키고있는것같은데,도시가스를빨리안해준다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도시가스 부분은 도시가스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부과되는비용이주민들이부담을하든지아니면사업주체인가스공급하는업체에서부담을하든지아니면LH에서부담을해야되는데,이런부분에서로법령의구조와이런걸로해가지고갈등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좀어려워서지연되고있으나,저희들이적극조정해서가능하면필요한시설은들어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아니, 거기에 우리 가스안전공사가 내려와 있는데 거기서 좀 힘을 빌리면 안 돼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점검을 하는 거고 실제 공급은 가스안전공사나 여기서 해서 저희는 충청에너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충청에너지에서이거를추가비용을부담을해서설치를하든지아니면LH에서부담을하든지이런부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들을조정하면서설치가조속히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작년도 올해 본예산에 과기평 땅 사주는 문제로 저기 됐다가 살아났는데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과기평 이전과 관련해서는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임차기관에서, 과기평 임차기관에서 청사 신축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임차기한을 청사 이전, 신축기간으로 이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기재부나건교부여기의협의를거쳐서지역발전위원회에서승인을거쳐야지만이것을할수있고요.
저희들이부지예산을확보를했으니까부지예산확보된것을저희들이땅을구입하게되면그것을해서서로협의하면서,임대차계약이나이런걸협의하면서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혁신도시내실내체육관건립추진을봤는데혁신도시본부에서나가서이걸해주는거예요?아니면음성군이나진천군어느쪽에서이걸하는겁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지금 실내체육관은 음성군 소재에 있는, 음성지역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는실내체육관을건립하기로했다가중간에한번변해서체육광장으로짓는걸로해서테니스장이런걸하는걸로했다가,또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다시작년에체육관을짓는걸로전환을했습니다.
그러면서예산은국비도일부확보해야되고그다음에음성군에서예산을들여야되고그다음에도에서도일부지원을해줄수있고그렇게해서아마세예산이합쳐져가지고지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음성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럼 진천군도 그쪽에다 체육관을 따로 지어야 되나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혁신도시가 처음에 생긴 취지가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지금도서관같은경우는진천군에있고그다음에음성군같은데는체육관이있고또그외의다른시설도노인복지센터는음성군에있고또청소년문화의집은진천군에있고이렇게나눠서해서같이사용하도록추진을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같이거기설치되더라도혁신도시주민들이다함께사용하는이런공공시설이될것으로생각됩니다.
○이광진 위원 잘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지금 산업단지는 35%… 어느 정도 분양됐죠, 지금?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산업용지가한65만5,000㎡정도됩니다.이중에저희들이한20만㎡정도해서한36.4%정도분양을작년말까지했고올해또2개업체가MOU를체결해서아마일이월에분양을할것같습니다.
그러면한40%정도분양이되고,앞으로도한네다섯업체들이계속협의중에있어서올1년지나고나면상당부분산업용지도분양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광진 위원 거기가 평당 땅값이 한 64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진천에 있는 신척산업단지나 산수산업단지보다 워낙 저기가 책정이 높아 가지고 아마 좀 저기 되는데, 그래도 성과가 있네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예.
○이광진 위원 아까 여기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음성·진천혁신도시에혁신도시섹터안에만전입인구가몇명이나되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한3,600세대,9,000명정도지금이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거는주민등록상의이전인구고주민등록을이전안하고실제로거주하시는분들도한1,000여명이상돼서한1만여명정도가거주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혁신도시안에.
○강현삼 위원 혁신도시 안에 원래 인원이 목표가 몇 명이었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2020년까지 4만 2,000명.
○강현삼 위원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거기 종사자만 단순하게 따지면 3,000명 정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다 이전 완료가 되면. 그렇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3,045명 정도.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00명 가까이, 지금 현재 이주기관만 따져도 거기에 종사자가 한 2,000명 가까이 왔는데 계획인원의 거의 3분의 2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단순 산술적인 논리로만 따지면, 물론 산업단지에 따른 어떤 인구유입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산술적으로는 따져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원의 혁신도시가 형성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가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그런걱정을하고있는데아직까지는저희들이봤을때저희들이지금8,242가구를분양했습니다,분양가능한게.
그중에서저희들이7,400가구가지금분양이돼서있습니다.
그래서그거대로만되면,그리고지금분양덜된부분들도작년연말에분양을시작했다든가또는국민임대주택처럼어떤입주에제한이있는이런것들을일부를빼면거의100%분양이된상태거든요.
그래서보면그인원만들어와도한2만명까지는무난할것같고앞으로도혁신도시가좀더발전하고그요인들이있으면계속들어와서거의계획했던인구가다들어오지않을까이렇게전망하고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공동주택이 1만 4,000세대 정도 계획이 돼 있고 단독주택이 몇 세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용지가 있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단독세대가 1,120필지입니다. 그래 한 1,120세대.
○강현삼 위원 그러면 1만 5,000세대 정도 되는데, 세대수가.
분양이아마9,000세대정도공급이됐고이제6,000세대남았는데인구가그정도라그러면그렇게계획대로인구가많이늘어날것같지는않은것같은데걱정되는부분은우리도의역할이언제까지냐이런얘기죠,혁신도시안에서.
본부장님보시기에는도가어느정도까지혁신도시에상주하면서,어차피독립행정구역을만들거나이러지는못할것같으니까그러면도에서도일선시·군에정책적으로육성하는혁신도시에서어떤철수할시점이있어야되는데,우리정원승인언제까지받으셨어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정원 승인은 일단 올 6월 말까지이고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좀 더 이전기관들도 아직 4개 기관이 덜 내려왔고 또 아직 산업용지나 이런 부지도 분양 안 된 곳이 있고, 또 저희들 유보지로 남겨뒀던 부분 이 부분도 저희들이 클러스터용지로 전환해서 이렇게 해서 올 연말에 완전히 부지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한일이년정도는더저희들이조성이완료되고이전기관이완전히내려올때까지는있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행정적 절차를 밟기 위해 가지고 혁신도시관리본부가 필요한 것이지 거기 용지의 분양이라든가 또 새로운 신규 산업용지의 개발이라든가 유보지 이런 거에는 앞으로 우리 공기업을 통해서 사업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있으면.
이제혁신도시관리본부가구태여거기도에서직할해가지고그렇게관리를해야될필요가곧이유가없어질것같은데,그런부분에아직장기적인계획이전혀지사님도생각이없으시고다른데혁신도시외에다른도추진하는거있지않습니까?
거기에는현재까지정원승인이끝난데는없어요,전혀?다른데?다른도,경남또는전남뭐전북이렇게해갖고이런쪽에.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렇게저희들처럼양군에걸쳐서여러가지이런문제로해서별도로조직이된데는저희충북혁신도시가아마유일하고나머지는도산하에있고시·군에,군에별도로조직이있고그래서따로따로,도에조직이있고그다음에시·군에또혁신도시추진단이나조직들이있어서별도로운영이되는거고요.
저희혁신도시같은경우는배후도시도없이조성된데다가앞으로혁신도시가이주기관이전만으로끝나는것이아니고,이주기관으로들어온기관들을연계해가지고지역을발전시킬수있는연계사업들을발굴하고그것을같이엮어주는이런역할도중요한역할이라서…
○강현삼 위원 그런데 뭐 그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런 역할들도 좀 해야지만 이것이 지역 성장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도시로…
○강현삼 위원 외지에서 그런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앞으로 경제논리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상급 아니면 연관기관이 그리 이전해 왔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내려와서 저기 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 도가 거기 가서 ‘아이, 너희들 한국가스공사가 여기 와 있는데 와서 너희들 산하단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와야 안 되겠냐’까지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보고,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 12개가 이전 희망하고 있는 데가 예산적 받침이 따라 가지고 다 이전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도에서의 역할은 그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 거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어쨌든나중에장기적으로토론하시는걸로하고어쨌든혁신도시빨리빨리마무리지어가지고아까이광진위원님말씀대로산업단지분양이제일급선무인것같아요.
그런데단순히그것도산업단지라는게평당단가가,아니면㎡당단가가조금더비싸다그래가지고이쪽산업단지에갈사람이그쪽으로옮겨갈거는아닌거같고,다각자산업단지들의특성에맞춰서입주를하다보니까그런결과가나는거고.
우선은혁신도시안에있는산업단지가다른일반산업단지에서사업시행할수있는,그러니까소위말해서사업종목,그종목규제를풀면,오히려더넓혀주면은산업단지분양은더빨리될건데그런거에대한규제가있지않습니까,거기가?혁신도시게.다른일반산업단지하고다르잖아요.
거기분양빨리될수있는방해물을,방해물이아니에요,거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전기관연계해서이거하는거는다른기관들을유치하는것도있지마는내려온기관들이지역에좀더어떤발전할수있는그요인들을여기있는기업체나연구소이런거해서엮어가지고할수있는방법을찾는거고요.
그다음에저희들은강현삼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대로혁신도시산업용지의또일부가저희들첨단산업단지로지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첨단산업단지에는들어올수있는것이좀더폭이제한돼있습니다.
대신세제혜택같은건있는데업종은좀제한이돼있어서IT업종이라든가태양광이라든가또바이오이렇게공해가적은것들이들어오도록제한된부분이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 충주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두분위원좋은질의의답변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전기관중에유일하게임차기관이하나,과기평이들어오는데부지매입비때문에관계돼서예산문제로다루다보니까이게지금과기평이완전히오기로협의가끝난겁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개 기관이 합쳐지는, 그런 2개 기관, 3개 기관이 합쳐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일단은 19대 국회가 폐기되면은 자연 법이 폐기될 거고요.
또그거외에이것이다시합쳐지는논의가되더라도일단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혁신도시로오는것에는변함이없다이렇게지금지발위나건교부나또그런데서다그렇게하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미래부도마찬가지고요.
○임순묵 위원 그러니까 확실성이 있어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부지매입하고 건축비하고 한 4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임차를 주는 그 이유가 우리 도에 어떤 득이 있는 겁니까, 이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임순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과학기술평가원이상당히중요한기관입니다.
과학기술분야,연구분야이쪽분야를KDI에서하는타당성용역조사나이런것들도하고,또그다음에정부의과학기술정책이나이런것들의기본자료들이거기에서나와서그자료를바탕으로해서과학기술정책이나이런것도세워주고그러기때문에저희들여기오면은과학기술분야에대한많은자문이나또많은인적이걸확보해서저희들예산확보나또다른과학기술발전에많은도움이되리라전망하고있습니다.
○임순묵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 도에 무슨, 특이하게 임차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임차를 주는데 우리 도에, 지금 말씀하신 건 전국에, 우리나라의 전체의 지금 그런 기관이지 우리 충북도만 유일하게 도움을 주거나 이런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우리도에서이임차를몇년간어떻게할것이며,이재산권은나중에어떻게할거며이런구체적인계획이서있기때문에지금부지매입비에서부터신청한게아닌가,거기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임순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여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들어오면은이제는SOC사업들이점점예산이줄고있고,오히려과학예산이나이런연구예산들이많이증가하고있습니다.
그래충북도에서도앞으로SOC사업도중요하지만연구사업이나이런것들을많이발굴을해서이제그것에대한타당성용역을받아야되는데아무래도지역에입주해있으면은거기저희들이더접근하기도쉽고또정보도잘교환할수있는이런혜택도있고요.
또여기임차기관관련해가지고는저희들이이제어떻게할지는정부예산이나이런걸해서저희들이협의해서아직은구체적으로이것을몇년간어떻게임차하겠다이런것은협의를안했습니다.
그래서일단이전기관으로돼가지고이것을하게되면은그때부터저희들이해서미래부와과기평해서어떻게임차를할것인지이런건협의하면서정할예정입니다.
○임순묵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이 과정, 예산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서로 유치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인들이.
이걸내가유치했는데이렇게해줘야되지않느냐,뭐지금아직확실하게되지도않았는데다유치했다는사람은많고,유치에협조를했다이거죠.
그리고지금우리본부장님께서말씀하시는틀은,내가왜이런질의를자꾸하느냐하면이걸그냥이전기관을개수채우고이러기위해서임차를해서라도이렇게도비가많이소비되고국비를소비해가면서하지않나이런차원으로의심이가서내가질의를하는거니까하여간우리도에좋은이점도많다니까잘추진하셔가지고우리도에좀기관이와서활용을많이할수있도록이렇게연구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임순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런데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11개기관은저희가균형발전해서혁신도시를건립하면서그때다결정된사항들입니다.
그래서11개기관이그때다내려오기로그래서저희들내려오기로결정된사항이고,그래서다른기관들은자기네들있는건물들을팔아서부동산을팔아서그부동산판금액으로와서건축을하면되는데임차기관은그런돈이부족하기때문에,그리고또저희혁신도시같은경우는배후도시가없어서,다른도같으면배후도시가있어서배후도시에있는건물을빌린다든가아니면은지자체에서건축한거기에임대해서들어간다든가이렇게한다든가아니면또개발공사에서하는거든가이런식으로해서다들어갔는데,저희들은그런것들이없기때문에부득이청사를지어야만들어올수있는그런형편이라서저희그렇다고예산도부족하고그러니까저희도에서도일부할수있는걸좀기여하고그래서빨리들어올수있도록이렇게하기위해서저희들이예산을신청해서한겁니다.
○임순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준비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대하여감사를드리면서오늘보고한업무계획이차질없이잘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바이오환경국업무보고준비를위해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8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순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바이오환경국
라.오송바이오진흥재단
○위원장대리 임순묵 바이오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한해에도여러분들의모든가정에건강과행복이늘함께하시고소망하시는모든일이뜻대로소원성취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바이오환경국과오송바이오진흥재단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을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임순묵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지난해바이오환경국의주요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각별한애정과관심을가져주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6년은붉은원숭이의해입니다.
붉은색은생성과창조,정열과애정그리고적극성의의미를담고있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서도금년붉은원숭이해가의미하는바와같이번창하시고행복한한해가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바이오환경국은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관심을갖고지원해주신덕분으로바이오산업을육성하고청정환경을조성하는데큰성과를거두었습니다.
B2B중심의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개최하여1,000억불이상의수출계획성과를이루었고,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유치,임상시험센터건립설계비국가예산반영,그리고대청호유역의규제완화를위한금강수계법개정으로유역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게되었으며,환경기초인프라를확충하여쾌적한환경을조성해나가고있으며충주댐계통공업용수도사업도차질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한해도바이오환경국이세계적바이오밸리그리고그린충북을실현해나갈수있도록격려와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바이오환경국과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광기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홍현대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인성수질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바이오환경국소관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15년도성과평가와시사점,’16년도비전과추진전략,그리고전략목표별추진계획,주요현안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1·2페이지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3페이지,두번째’15년도성과평가와시사점입니다.
화장품엑스포를개최하여중견·중소화장품기업의홍보·판매를지원하였고,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임상시험센터를유치하고,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를착공하여바이오산업지원인프라를확충하였으며,폐기물처리시설확충과함께충주댐공업용수공급으로도내기업의비용을절감케하여경쟁력을강화시켜나갈계획입니다.
앞으로오송바이오밸리를중심으로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도록시·군의특화사업을발굴하여추진해나가고,대청호의수질관리에도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4페이지,세번째’16년도비전과추진전략입니다.
세계적바이오밸리,그린충북실현을위하여글로벌바이오클러스터와청정환경조성을목표로4개분야를선정하여18개과제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네번째전략목표별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
첫번째전략목표,바이오클러스터조성기반구축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연구기관과기업이집적화되고오송제2생명과학단지조성으로생산용지가추가로공급될예정이며,전국어디에서나2시간내에접근할수있는입지여건을활용하여첨단의료복합단지의활성화를지원하고,투자유치확대와함께첨복단지의기능을강화하고바이오밸리를특화시켜나가면서국제행사도개최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첫번째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활성화지원입니다.
먼저첨복재단에국·도비376억원을지원하여연구개발을활성화하고,그일환으로’15년하반기부터유전자치료제,줄기세포치료제등바이오신약개발을위한연구개발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첨복재단이자립할수있을때까지인건·운영비그리고연구개발예산의국가지원확대를건의하고,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법에규정된특례가실질적으로그효과를볼수있도록하위법령의보완을지속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첨복단지원형지개발사업이계획대로추진되어금년도하반기에분양될수있도록일정을관리하고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대한행정지원도병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두번째로오송첨복단지투자유치활성화입니다.
먼저지난해12월개정된첨복단지특별법과생명윤리법과연계한유전자,줄기세포,단백질항체등바이오의학치료제를연구개발하는기관과기업을유치해나가면서정부의규제프리존과연계한투자유치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글로벌바이오밸리오송실현을위해국내외홍보와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해나가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세번째,첨복단지기능강화와바이오밸리특화입니다.
먼저전문가자문유관기관TF를통해첨단임상시험센터설립운영방안을조기에마련하고산학융합본부운영활성화를위하여근로자평생학습프로그램,현장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며유관기관과연계하여산학융합연구개발지원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충주의당뇨바이오밸리브랜드화를위해당뇨예방연구센터건립등다양한사업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9페이지,네번째로바이오·화장품국제행사개최입니다.
먼저금년도10월4일부터5일간오송에서제3회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개최하여중견·중소화장품기업을지원하고바이오충북브랜드홍보를위한바이오코리아2016과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개최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두번째전략목표바이오산업육성을통한지역발전입니다.
바이오산업의연구개발을지원하며미래성장동력을구축하고한방의료기기산업을지역특화산업으로육성하면서화장품·뷰티산업도육성지원해나가고있습니다.
이러한성장동력의역량을제고하기위해서바이오산업의연구개발지원을강화하고의료기기산업,한방바이오산업,화장품산업의경쟁력을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첫번째바이오산업의연구개발지원과경쟁력강화입니다.
먼저바이오산업의연구개발을지원하여2019년까지의약품의안정성과품질분석을지원하는인프라를구축하고2017년까지미국,프랑스,일본의연구소와함께공동으로세포배양기기,건강기능식품,신약후보물질을개발하여도의바이오산업의경쟁력을제고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바이오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바이오제품의안전성과유효성검사비용을지원하고도내에서생산되는우수바이오제품을엄선하여품질인증제를운영하면서,산학연관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여정보와발전방안등을공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정부의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과연계하여바이오기업특화산업도육성지원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두번째의료기기산업육성입니다.
먼저의료기기산업인프라확충을위하여금년12월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착공하고오는’21년까지임상GMP,수출사업화연구지원센터를건립하고바이오와세라믹융합신소재산업도육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의료기기산업육성을위해서뉴-헬스기기에대한기술개발을지원하고기업의수출마케팅지원과함께정책포럼을개최하고산학협력체계를구축하여의료기기산업발전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세번째한방바이오허브충북구현입니다.
먼저한방바이오인프라확충을위하여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과한방바이오기업연구타운을계획된일정내에마무리하고천연물원료의안정적공급과상업화지원을위한시설구축을정부와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한방제품의연구개발,홍보마케팅,한방의료기기의제품개발등의연구개발을지원하고,2017년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개최준비에도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네번째화장품산업의경쟁력강화입니다.
먼저화장품·뷰티산업육성기반구축을위하여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에이어화장품생산지원센터건립도추진하겠습니다.
또한화장품·뷰티산업분야에청년취업을지원하고청주성안길에K-뷰티테마거리를조성하여K-뷰티붐을확산시키고K-뷰티갤러리운영내실화를하여충북기업의홍보활동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세번째전략목표대한민국환경1번지청정충북실현입니다.
힐링휴식공간의수요증가와함께도민건강보호,안전한생활환경욕구가증가함에따라도민과함께하는환경네트워크를구축하고,녹색생활구현과함께현장중심의환경관리를강화하여깨끗한충북실현을위해과제를실천해나가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첫번째도민과함께하는환경네트워크구축입니다.
먼저민간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여환경의중요성을공유하고확산시키는체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또한청정환경조성을위하여녹색제품소비를활성화하고환경보전기금으로환경보전사업지원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두번째자연친화적생활휴식공간조성입니다.
생태문화공간조성을위하여생태공원과생태탐방로조성사업을추진하고야생동식물을보호하면서야생동물로부터의피해방지와보상도실시하겠으며,자연환경의체계적인보존과관리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세번째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와녹색생활구현입니다.
먼저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저녹스버너설치를지원하고천연가스자동차,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보급을확대해나가겠으며,저탄소녹색생활정착을위하여탄소포인트참여가구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쾌적한환경조성을위하여친환경발전전략을수립하고대기오염측정망설치,완충녹지조성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네번째현장중심의환경관리강화입니다.
자율적인안전환경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자율점검배출업소지정을확대하고민·관·군합동으로유출사고대응훈련을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민·관·기업합동으로환경감시단,환경기술자문단,환경지킴이를운영하겠으며기업불편현장처리제운영등현장중심의환경행정서비스도제공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다섯번째자연순환시스템선진화입니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확충을위하여청주친환경에너지타운을조성하고청주제2매립장등4개매립시설을신·증설하겠습니다.
아울러분리수거확대,폐비닐·농약빈병수거보상등폐자원의재활용을확대하고종량제내실화,폐기물배출자교육과지도점검으로폐기물줄이기도병행하겠습니다.
다음네번째전략목표,도민이만족하는깨끗한물환경조성입니다.
안전한음용수에대한욕구가증대하는반면기후변화에따라물부족,수질오염,생태의위기가심화되고있어공공수역보전을위해하수시설확충이필요한실정입니다.
이를위하여지속가능한물환경정책을추진하면서안전하고건강한물을공급할수있는이행과제를선정하여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첫번째지속가능한물환경정책관리입니다.
지하수질의보전을위하여지하수를음용수로이용하는급수취약지역의수질검사를지원하고보조관측망확대설치와함께지하수방치공을원상복구하며지하수허가연장시사전예고제를실시하겠습니다.
먹는물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먹는물공동시설의수질을관리하고먹는샘물제조업체지도점검과유통중인먹는샘물의수거검사도실시하겠습니다.
또한민·관·학협력거버넌스를구축하여물환경정책기능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두번째유역가치증진을위한선진수계관리입니다.
건강한물생태계보전을위하여정화시설을설치운영하고상수원관리지역의수질개선사업과함께조류경보제를시행하겠습니다.
또한상수원규제지역주민지원사업을지속추진하고수질보전의홍보와교육,그리고수질기준위반행위에대한예찰등물사랑실천운동도전개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세번째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2단계수질오염총량시행계획의이행평가를위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강우시비점오염최소화를위하여제천,음성등5개시·군의주요하천유역에습지조성,수생식물식재,장치형저감시설등을설치하겠습니다.
또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확충하면서공공처리시설의방류수질기준준수여부등도중점점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네번째안전하고건강한물공급서비스실현입니다.
5개시·군의산업단지에공업용수를공급하는충주댐공업용수사업의기본설계를조속히마무리하고23개면지역에생활용수공급을위한시설을확충하며청주시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과유수율제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급수취약계층에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하여소규모수도시설을개량하고낙후지역의먹는물수질을개선하는한편,상수원보호구역의관리상황을지도점검하고정수장등수도시설의수질관리도강화해나겠습니다.
다음,다섯번째공공수역수질보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11개소를신·증설하고청주남일면에가덕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는한편,하수관로와농촌마을하수도50개소를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11개시·군의공공하수도의관리실태를점검하여미비점을보완하고청주,옥천등6개하천의수질개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주요현안을보고드리겠는데주요현안은별도배부해드린자료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별도로자료를준비해드렸습니다.
주요현안은지금별도로다섯가지를정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규제프리존선정을위한지역경제활성화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지난해12월수도권을제외한4개시도에27개전략사업을선정하고이를집중육성하기위해서규제특례를적용하는규제프리존을설정하여민간투자를촉진시키고재정,금융,세제,인력양성등을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
이와연계해서도에서는법령설문조사를통해개선대상규제를발굴하고개선방안및입법방안을마련하여정부와협의하고,이와병행하여전략산업의투자유치및지원계획을마련하여수립할예정입니다.
효과적으로이를추진하기위해서지사님을단장으로하는추진단을구성하겠으며,2월말까지개선대상규제발굴및법률안작성,그리고규제프리존을선정하고오는3월말까지전략산업육성계획을수립하여정부와협의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의참고는충청북도의전략산업육성계획을수립하기위한추진체계가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두번째충주당뇨바이오밸리추진입니다.
오송첨복단지와연계한지역여건에맞는바이오특화산업육성차원에서당뇨와힐링,관광인프라가갖춰진충주를당뇨바이오밸리로지정하여오는’30년까지787억원을투자하여16개사업을집중육성해나갈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와충주에서는진흥재단설립,전담조직신설과함께유관기관·병원이협력하여예방·치료할수있는추진체계를마련하였습니다.
또한바이오특화도시선포시마스터플랜수립,세계당뇨의날행사등의사업도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금년6월까지당뇨예방연구센터건립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내년도정부예산반영에협의하고당뇨캠프,당뇨교실운영,자문단구성운영등의사업도단계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있는것은충주당뇨바이오밸리에대한추진체계가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세번째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개최입니다.
2017년9월22부터10월10일까지제천한방엑스포공원일원에서150억원의예산으로동서양약초전시,기업바이오상담,체험학술대회등의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정부와협의하여국제행사승인을받았고재정투·융자심사를거쳐국비40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이와병행하여조직위원회구성운영에관련된제규정을정비하였고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구성등추진체계도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6월말까지시행계획을확정하고행사홍보와함께기업유치,바이오유치를하여행사가성공적으로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네번째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저지입니다.
지난해8월환경부가문장대온천개발에따른환경영향평가재협의안에대해반려한이후아직까지는특이한동향은없습니다마는상주시와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에서는반려사항을보완하여내년상반기중에재협의할것으로전망됩니다.
이에따라서우리도에서는문장대온천개발사업반대활동을지속전개하여공감대를확산시켜나가고온천개발예정주변의생태계를조사하여논리적대응방안도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다섯번째금강수계법개정후속조치입니다.
지난해12월국회에서금강수계법을개정하여대청호주변의특별대책지역1권역의음식·숙박·건축물규제를개선하였습니다.
도에서는규제완화내용을기반으로대청호주변의주민편의시설,소득증대사업을발굴하고시행하여대청호주변을활성화시키고,법개정과연계된후속규제를지속발굴하여개선방안을정부에건의하여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리고바이오진흥재단업무보고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은서면으로다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임순묵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우리바이오환경국과바이오진흥재단의전직원은금년에도세계적바이오밸리그린충북실현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16년도바이오환경국과바이오진흥재단의모든사업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의적극적인성원을부탁드리면서바이오환경국과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은별책)
○위원장대리 임순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보고내용과관련하여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광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박인용 국장님, 아마 다음주 정도부터 교육을 들어가십니까?
하여간우리바이오환경국을저기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간단하게제가한두세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2016년도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개최하는데작년도의실적과올해2016년도의목표그거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난해의성과는164개기업이참가해서수출실적1,085억의수출계약을하였습니다.
그래서그기반을토대로해서금년도에는좀더지난해운영하면서제기됐던문제점을보완하면서보다실질적으로다가보다성장할수있는그런대회가될수있도록저희들이준비를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수출목표액을약2,000억이상될수있도록그런거를목표로삼아서기업유치와홍보에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우리환경정책과장님,얼마전에청주제2매립장이선정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후기리인가?거기가됐는데그두차이가1점밖에차이가안나는데지금은뭐서로이문제갖고다른문제는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그1점차이는심사위원들그런좀큰차이로이렇게해석을하고있어요.
그래서세부적으로점수가어디가어떤면에서높은점수를받고낮은점수를받고이거는공고를한답니다.
청주시에서20일간공고를해갖고주민의견을한번더수렴하고,그런뒤에행정절차를밟는다는데특별히신전동이라든지이런떨어진데서이의제기하고이런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후기리가 일단 선정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하고 붙어있는 충남에서 이제 또 문제를 삼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천안 쪽에 바로 후기리에서 조금 높은 산입니다. 그런 산을 넘으면 바로 천안시 병천면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쪽에서도아무래도매립장영향권내에들어오는그런지역에대해서는지원금을요구를할수밖에없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지원금때문에좀이의제기를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청주시에서도앞으로최종확정이되면은그쪽하고협의를할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하여간 청주시에서 아마 그거를 잘 하겠지마는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예, 알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이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음성군에 또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기로 한 320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우리 감곡면 원당리에 입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도공모사업으로선정을했는데,또중요한거는거기도냇가하나,하천하나사이로경기도하고이게맞닿아있다보니까지금경기도측에서는별문제가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지금아직은그쪽에서문제화시키지를않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를사업이시작되게되면아마분명히이의제기가올거같고,음성군하고같이해서그걸함으로해서오히려그쪽도좋아질수있다는것을갖다가설득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 감곡면도 아마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입지선정을 냈다가 이게 감곡면 원당리로 선정되면서 같은 우리 면단위에서도 상당히 플래카드를 붙이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플래카드고 뭐고 다 뗐는데 지금의 민원관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예, 아직 특별히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된 건 없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충주댐계통공업용수도이공사가지금올해얼마큼시도됩니까?
그래서우리북부지역,우리충주·증평·진천·괴산·음성에이게다깔려면은얼마정도시간이소요됩니까,이게?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공업용수도사업은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설계중에있고,원래계획상은2020년까지돼있습니다.돼있는데지금수공쪽에서빨리끝내면은’19년정도공급할수있도록하겠다고지금얘기는하고있는데기재부에서총액경비가설정이됐고,지금물량조사를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끝나고나면설계가끝남과동시에바로착공이되고지금주덕가압장쪽의문제는조기에그냥공사를해서우선공급이원활할수있도록먼저선조치를하기로그렇게결정이돼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게 공업용수가 가격이 단가가 얼마 가죠? 한참 싸죠, 이게?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예, 침전수이기 때문에 여과를 안 하고 그냥 침전만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일반 정수보다는 상당히 쌉니다.
가격은지금책정한걸제가못봤는데일단정수보다는싸기때문에그런게있는데,또하나문제는산단에서받을적에공업용수를받을라인이별도로들어가야됩니다.
그래서그런투자가또병행돼야되는데지금충주만쌍선으로돼있고요,그랬다지금다른지역은아직까지공업용수를받을수있는수전설비가아직안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번에조사하는것이침전수로갈것이냐,그러니까공업용수를침전수로받느냐정수로받느냐하는그부분을새로조사해서아예공업용수도갈적에정수를요구하는데는정수로주고,침전수는침전수로가는그런방식으로다변환을주기위해서지금조사를하고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우리 음성군하고 진천군에 한화가 셀공장하고 모듈공장이 크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아마 공업용수를 빨리 보내 달라 그러는데 이것도 다 개통이 됐나요? 거기 지금 가는 데까지?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큐셀은 현재 있는 거에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앞으로더다른데가문제가될수있기때문에후단이됩니다,거기가.관말쪽으로가기때문에이것이빨리저희가통수를시켜줘야만기타나머지산단에새로신규로입주하는기업들을받을수가있는그런상황이돼서이제수공하고지금계속협의를해서빨리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순묵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위원입니다.
우리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전임자가계시는데그중에서지금오늘의회의업무보고에뒤에배석하신분이누가계시나요?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진흥재단전임자1명은지금우리로말하면한6급직원정도로되는데요,그직원은오늘지금이자리에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 (집행부석을 향하여)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나와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재단 사무국의 전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명 있잖아요. 몇 명 있는 거 아니에요?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 예, 지금 이제…
○강현삼 위원 아니, 그 인원이.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 예.
○강현삼 위원 겸임자도 있고, 겸임자는 우리 도청 공무원하고 일단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시·군에서 파견인력까지 합쳐 가지고 겸임자고. 전임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느냐 이거죠, 사무국.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 전임이 총 3명 있습니다.
3명있는데한분이전문계약직으로들어와서B2B엑스포하는데지원이되고있고요,한분이거의알바형태로채용이돼서있는분이있고그다음에…
○강현삼 위원 아니, 이 현황에는 전임 5명, 겸직 20명으로 보고돼 있어 가지고.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두 분은, 두 사람은 우리 화장품뷰티갤러리에 나가 있는 판매원 두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그 분들이 전임으로 포함돼 있어요, 인원에?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 예.
○강현삼 위원 이제 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그전에는 우리가 전시홍보판매관 오송역사에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으로 인력관리를 넘겼는가요? 원래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바이오산업과에서?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그K-뷰티갤러리는제가지금관리·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철도 오송역사 거?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여기 얘기하는 전시홍보판매관은 어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관리한다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원래는충청북도를대신해서K-뷰티갤러리는재단에위·수탁이돼있습니다.
그런데총괄하는거는제가화장품팀이저한테와있기때문에제가지금관장하고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국장님, 그거 교육가시기 전에 편제 좀 잘 정확하게 바꿔줘 보세요.
이거뭐이렇게복잡하게이렇게관리,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어느과에서소관하게돼있어야지,그진흥재단안의업무를갖다가여러과로나눠가지고업무관장이되면은관리·감독기능을어떻게,뭐업무별로관리·감독하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진흥재단은우리바이오정책과에서주관을해서관리를하고있고요,다만관리파트에화장품뷰티산업팀만지금바이오산업과에있는산업팀만관리부에서들어와서겸임하도록돼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업무 조정해 주셔야 될 거 같네. 그거 해 주시고.
제가우선전시홍보판매관에관해서몇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전년도2015년도매출이집계가낮은거같은데매출액이지금얼마예요?전년도에,2015년도에.전체?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약한1억5,000됩니다.
○강현삼 위원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이제보통전문판매원이라고할수도있고홍보원이라고할수도있겠지마는,전시관안내도해주면서판매도하고이렇게혼용해서하는모양인데이부분은전시홍보판매관은계속우리의회에서문제가되고있는부분이었어요.
그래서이부분은매출액으로해가지고어떤금전적이득이나또아니면은홍보에커다란영향이없다면은제가봤을때는차라리전시홍보관기능만하는것이오히려더우리지금혼선을가지고있는여러가지전시홍보판매관의판매기능의기대치가있는겁니다,판매관을운영함으로써.그렇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강현삼 위원 판매 기대치라는 거는 우리 도민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도의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제품 생산하고 있는 생산업체도 그런 판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의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선전하고 자랑했던 거에 비해 갖고는 너무 미미한 매출이다.
그래서판매관의판매기능은차라리없애고홍보전시기능만운영하는방법에대해서,시설보완해가지고.그거는좀장기적인연구검토가필요하지않은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은우리국장님이가시기전에일괄적으로,교육을곧가신다그러니까일괄적으로정리를한번해서그건말씀한번해봐주십시오,그부분에대해서.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강현삼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오송역에있는갤러리는주로우리충청북도에소재한화장품기업제품에대한홍보가주된기능입니다.
그리고지난2013년도화장품엑스포했을때전시됐던그런부분도일부분같이전시가돼있습니다.
그래서주요기능은사실상홍보가주가되고지금부수적으로다저희들이판매를허용하고있는데,오송역에입주할경우에판매기능이없으면입주가사실상어려운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겸해서나가다보니까위원님들께우려를끼친게있는데이런부분들은다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그래서 철도에서 역사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판매기능이 없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임대료 총매출액의 15%인가 얼마, 15% 주고서 하시잖아요. 그거 임대료를 차라리 지불하는 게 좋지.
지불하면가능한거아니에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그런데 임대료가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종합적으로다가 검토 대상이고 지금 역사에…
실질적으로다가그런판매기능이없을때는협의관계도있고,실제적으로다가매출이없이홍보기능만했을경우에매출액기준안하고사용료를할때는1년에한5,000만원되거든요.
그러기때문에그런경제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한번종합적으로봐야될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아니, 철도공사가 적자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서 코레일에서 그렇게 긴축경영을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1억 5,000의 15%면 2,00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고, 2,250만 원? 언뜻 계산해도. 그렇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강현삼 위원 그거 임대료를 지불하면 500만 원씩 해서 연간 6,000만 원, 한 5,000만 원 하면 코레일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서 우리 도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협약을 아주 우리 도가 잘한 걸로 생각이 되네요.
협약문제가나왔으니까이거는거기까지하고다른데말씀좀나눠볼게요.
지금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위탁받아서시행하고있는우리오송바이오코리아문제에대해서제가지난번행정사무감사기간을통해서,지금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협약기간이얼마나남아있습니까,이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금년도10월말까지지금돼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때, 협약하실 때, 좋습니다.
실효성을따져가지고협약을연장하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얼마든지실무담당자의견으로서,아니면우리도의검토의견으로서가능한데꼭잊어버리지마셔야될거는협약기간종료후잉여금처리는어떻게할것인가가협약서에들어가야된다그거는제가분명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지적을했습니다.그렇죠?
잉여금이한6억,7억,제기억에.
얼마?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육칠억 됩니다, 지금.
○강현삼 위원 예, 육칠억 정도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협약기간에 이 잉여금 처리가 명확하게 협약에 이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협약이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협약만 계속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그부분을기회가됐을때또의회에서이렇게요구했을때,잔여금을협약이종료됐을시우리가자의에의해서종료시켰을때잔여금처리를어떻게한다는걸갖다가분명하게,우리도민재산이니까.예?
그걸가지고행사성·소모성경비로사용해서는안된다그런부분은정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협약이지금10월까지라그러니까.
그다음에그건그렇게하실수있죠?협약에포함시켜갖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그부분은지금실무선에서검토를하고있는데요,일단이번10월말에종료되는계획기간에발생되는잉여금은다시1/2씩해서돌려받는방법이있고,또계속이월시켜서사업의내실화를위해서사업목적에사용할수있는부분,여러가지있는데그런부분들은협의해서효율적인방향으로…
○강현삼 위원 글쎄, 협의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서로 평생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협약이자동연장된다거나재협약을해서연장할당시에협약이서로종결될경우에,이사업이바이오코리아사업이종결될경우에나머지잔여잉여금처리를어떻게한다라는거는꼭협약에명시가돼야된다이거예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그거는 명시해 주시고 제가 이 바이오코리아 개최 비용에 대해서 우리 도 부담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게우리충청북도에서행사참여하는어떤기업체의편의를위해서부스제공하기위해갖고별도예산을편성해서지금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부분을 자꾸 의회 측에서 문제 삼고 있어요.
총공동개최비용을1억5,000만원씩내는부분에대해서는이의없습니다.
그정도규모로해서우리도의위상도있으니까더더군다나중앙정부와같이공동개최할수있는그런어떤좋은상징적인행사다라고해서얼마든지존중할수있는데문제는그행사를일정부분기여하기위해서,그행사가행사자체로어떤메리트가있어가지고그행사에여러기업체들이참여하고하는행사로예산을더투입을해서키워나가야되는거지그냥우리충청북도부스20개,총부스가500여개정도분양을해서부스운영하는데우리충청북도부스를기업체부스로강제적으로,그건뭐부스를해주고참여하라고독려하는거아닙니까?
그행사가좋으면독려안해도다기업체들은,기업이윤을쫓는기업체들은다찾아오게돼있어요,그행사에참석한다고.
그러면그런쪽에소모성예산을쓰지말고차라리행사비용에다가더내실있는행사가될수있도록공동개최하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더협의를해가지고행사를내실있게만들어야된다.그러면우리도에있는업체들은자동적으로참여할것이다.
이거완전히어떤행사의일정부분을갖다가우리도에서예산투자해가지고괴고있는거아닙니까?
행사개최비용은행사비용대로내고참석자들한테는보조를해줘가지고참석인원수를채워주는그런모순을범하고있어요,이사업이.
그래서그런부분을좀고려하고오히려차라리이예산을그행사의내실화에다더투자하는게어떻겠느냐그렇게그쪽하고협의를해보시라는얘기예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간단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그부분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100%맞습니다.
그래저희들이처음이부분을우리도내기업에유치,참여하는기업에지원해주는것은초창기이기때문에이런부분이일단우리충청북도내의기업이참석하고또무조건지원하는것이아니라영세기업에준해서참석을유도하는차원에서했는데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단계적으로다가줄여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바이오코리아가어느정도행사가역사를겪으면서정착되고있기때문에,그렇다면말씀하신바와같이이런지원이없더라도많이참석할것으로보고있기때문에이건단계적으로이런지원금은축소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직원들도뒤에보니까오신것같은데,이문제에대해서제가기초의원할당시서부터엑스포에관련해가지고가장기초자치단체의준비과정을잘지켜봤던사람중의하나입니다,제가.
그런데이게아쉬운부분이있어요.
이게왜냐하면도하고공동개최하는엑스포지마는사실은엑스포를주최·주관하는기초자치단체장의의지또기초단체의의지가굉장히중요합니다,사업성공을위해서.
우리도에서거의직접시행했던오송뷰티박람회같은경우는우리도가사실은어떤기초자치단체의역할을다하면서궂은일을다해가지고치렀으니까굉장히잘할수가있었을수있어요.
그런데지금현재일선시·군에서주관이돼갖고치르는엑스포는2010년도엑스포를치르기위해서준비과정을많이거쳤었어요.우리기초자치단체에서뭐다른나라에진짜국제행사를치르기위해서자매결연도많이했고교류도많이했고,또찾아갔고찾아왔고해갖고교류했어요.
그런데2010년도행사딱끝나고단발성으로다끝나고싹없어졌습니다.
지금이제다시2017년도에엑스포를하려고그러면다시다옛날사람들찾아가지고와서참가좀해달라,또는교류좀해달라이렇게하는,이거를우리도에서관리를해봐야되는거예요.
기초자치단체에‘당신네들2010년도에엑스포치르고사후관리어떻게해왔냐,여태까지.지금와갖고여기서우리가결과보고하는데매일국제행사치르면서국제적으로참여도가낮아가지고정부평가에서낮은점수를받게된다’뭐이런거계속나오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면5년단위,7년단위로치르는우리뷰티박람회도마찬가지고제천한방바이오,괴산유기농엑스포전부모든것이사후관리가제대로안됐기때문에그거할때마다새로새바탕에서다시해야돼요.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주무관서에서한번정확하게기초자치단체에확인을해봐야되는거예요.
2010년도에참가국수는몇개였으며어떤참가국의어떤기업,그런데의지금사후관리와교류,또는실적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부다한번자료를징구해가지고자치단체를독려해야될필요성이,그게광역자치단체가해야될일아닙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이맞습니다.맞는데요,사실은2010년하고’17년에하다보니까사실단절될수있고그래가지고이번에는2010년하고다르게전시성행사가아니고B2B중심으로해가지고수출계약이라든가이런실질적으로지역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고,위원님지적하신대로사후관리같은거는모니터링관계로해가지고원래국제행사는광역단체에서하게끔법으로명시가돼있습니다.주관하게돼있는데요,사실제천하고같이공동으로하는데앞으로그런게지역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저희가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도에서 공동개최한다고 청주·청원권에서 이루어지는 박람회나 엑스포에는 최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다 해 가면서 하고, 각 지역에서 진짜 어려운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참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괴산 또는 제천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엑스포에 대해서 도에서 등한시한다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좀더도에서적극적으로참여해가지고우리도의역할을충분히해줘야돼요,이런사업에대해서는.
지금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같은경우에는애초에개최비용이300억밖에안됐어요,2010년도에.총예산,행사성예산은.
물론기초시설에투자하고한돈은금액이좀더됐지마는행사성예산은300억정도들여가지고치렀던걸로기억을하는데올해150억2017년도에들어가지않습니까?
적은돈이아니에요,이거.엄청큰돈이라고.왜냐하면인프라갖춰져있는상태에서150억이사용되기때문에.
그러기때문에이거는도에서적극적으로더지원해서잘치를수있도록,이왕시작한거니까.그렇게지원해야될필요성을느낍니다.
국장님이인수인계좀잘해주세요,그부분에대해서.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부분복원사업,지금이거신규사업으로이제는안하나요?앞으로환경부로이송간사업이되죠,생태하천사업이?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출석위원(5인)
박병진임순묵임헌경강현삼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학두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바이오환경국
국장박인용
바이오정책과장민광기
바이오산업과장임헌동
환경정책과장홍현대
수질관리과장정인성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박승영
기획조정과장김태왕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한종욱
대응예방과장김상현
구조구급과장한종우
소방종합상황실장박용현
청주동부소방서장김익수
청주서부소방서장김유종
충주소방서장박승희
제천소방소장이상민
보은소방서장남궁석
옥천소방서장류광희
영동소방서장김선관
증평소방서장송정호
진천소방서장김상화
괴산소방서장염병선
음성소방서장신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