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황옥   건설교통국장황옥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4월 청주공항 개항, 또는 오창과학산업단지 기공, 오송 의료과학산업단지의 국가공단 지정 등 대단위 국책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주택과장 김재홍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택개량사업 240동분 반납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택개량사업이 작년도 '96년도 당초예산에 1,580동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내무부에서 1,270동이 추가배정 되는 바람에 2,850동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부담이 제대로 안되어서 저희들 부담한 액수가 '96년도에 530동분만 부담하고 나머지 740동이 금년도로 이월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년도 사업은 1,000동만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무부에서 "너희들 충북은 740동이 이월되었으니까, 금년도 예산 1,000동만 예산이 확보되었으니 240동분만, 1,000동에서 740동을 빼니까 나머지 260동분만 금년도 농촌주택개량 물량으로 책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240동분만 금년에 추진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금년도 예산분 1,000동은 꼭 확보를 해 달라, 나머지 740동은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어떻게 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충을 해 오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 500동분만 지난 5월달에 확정이 되고 나머지 240동이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각 시·군에 농촌주택개량대상자를 3회에 걸쳐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1,500동분에 대한 그 이상의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내무부에서는 "이제 추경에 확보를 못 했으니까 나머지 240동분은 반납을 하거라" 해서 감액이 된 상태에서 반납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40동분 3억8,4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경위를 말씀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5월달부터 저희들이 5월, 6월, 7월 3회에 걸쳐서 시·군에 대상자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받아본 결과 1,500동 금년 물량을 겨우 추진하고 아직도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시·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에는 1,500동 물량이 적정물량이 아닌가. 
  또 만약 240동분이 반납 안 되었다 하더라도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96년도 같은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희망조사 결과로 보면은 지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을집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98년도에는 좀 당초예산 확보를 좀 적절히 해서 이런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농촌주택개량에 저희들 도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앞으로 문제는 농촌주택개량은 지금 현재 문제가 두가지로 분석을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도비부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농촌주택자금 문제가 이제까지,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1,6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좀 부족하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자금지원 관계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금 자금 관계를 분석을 해 보면은요, '96년도에는 도내 농촌주택개량 물량이 347동을 했습니다. 
  그 때 융자금 지원이 75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연리 8%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502동을 도내 주택개량을 했는데 그 때 지원금액이 1,000만원 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479동을 개량했는데 그 때 지원금액은 1,4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도 1,400만원 지원이 되어서 730동을 개량했습니다. 
  '94년도부터 농촌주택개량이 좀 활기를 띠기 시작해 가지고 1,240동을 그 때 개량을 했고 그 때부터 1,600만원씩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6년도, 금년까지 이제 1,600만원이 연리 5.5%로 해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지원금액은 제자리를 하고, 지금 4년째 1,600만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되었는데요. 
  지금 문화마을 농촌주택개량은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내년도 사업 앞으로는 2,000만원씩 좀 상향조정을 해 달라" 수차례 내무부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물량이 이월되다보면 내년도 사업의 금액이 올라가고 금년도… 
  이런 또 복잡한 문제도 있겠고 도비 열악한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 이제 이렇게 복잡한 사정, 내무부에서도 더 추가로 예산확보 못한 것을 이월시켜 주지않겠다 하는 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저희들이 좀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이런 결과의 원인도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농촌 현대화 시범마을 조성… 

○주택과장 김재홍   예.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32동 건립하는 연립주택은 준공이 다 되었어요. 
  입주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그 준공날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영동군 도시과장 와서 입주 다 완료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그 회사는 영동에… 

○주택과장 김재홍   예, 알았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치수과장입니다. 
  증평 이런게… 
  증평예산은 또 별도로 증평으로 서요. 
  출장소. 그래서… 

○치수과장 연규복   예. 

○치수과장 연규복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아니, 그러니까 청주, 청원… 
  청주시에 1억원, 청원군에 3억원 하면 4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소계에? 

○치수과장 연규복   거기에 다가 증평을 보태면은 3개소에 5억원이 된다 이렇게… 

○치수과장 연규복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예. 

○치수과장 연규복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도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번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좀 체크를 해 봤는데요. 
  먼저 추진위원장하고 현재 추진위원장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공사관계는 일부 각 세대마다 조금, 그 당시에는 준공이 안되고 입주를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사항 누수부분이라든지 파이프 연결부분이라든지 위생기구 이런데 약간 하자문제가 있었고요. 
  또 단지내 포장관계로 해서 오수처리배관 문제로 해서 일부 차가 다니므로 인해가지고, 중량차가 다니니까 배관한 것이 플라스틱관이 망가졌더구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재시공하는 문제 뭐 이런 걸로 몇가지 하자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전부 다시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지시를 하고 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보은 농공단지입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산림과요. 

○치수과장 연규복   그런데 수해복구는 몽땅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치수과 예산에. 

○치수과장 연규복   정확한 피해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수해가 나면 시·군에서 현지확인해서 도에 보고하고 또 도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각 분야별로 나갑니다. 
  분야별로 나가서 조사 확인한 것을 가지고 쭉 중앙합동조사반에 의해서 일단 조사가 된 것에 의해서 복구비가 세워지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임도하면 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에 있는 것인데 비가 오면 수해가 나게 마련이에요. 절개지가 내려 앉는다든지 또 성토부분이 슬라이딩『Sliding』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차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군·도·중앙 세차례에 걸쳐서 조사확인을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치수과장이 세세한 피해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로다 조사보고계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제가 알기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치수과장 연규복   네. 

○치수과장 연규복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수해복구비가 이에 따라 산정이 되면 우선 주택복구라든가 또는 농경지의 보수, 생활에 인접되는 그것을 갖다가 구호측면에서 제일 먼저 집행을 하고 또 시설사업비로서는 우선 생활에 직접 닿는 제일 급한 것부터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사업순위를 갖다가 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네,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과적차량단속을 하기 위해서 고정식 축중기를 갖다가 옥산지구하고 부강지구에다 지금 두 군데를 설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중기라는 것이 전자식으로 돼 가지고 그것이 자꾸 고장이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존 예산가지고는 지금 부족이 돼서 이것을 하반기, 계속 연간 운영하기 위한 수리비로다 8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아니죠, 바로 고정식 과적단속장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검문소의 축중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저희들이 지금 지방도에 옥산하고 부강에 저희들 지방도상에 지금 설치해 놓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옥   네,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글쎄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어느 것이 정확하다 이런 얘기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에 해 보니까요. 
  실제 계량증명소에 있는 계량기하고 또 저희들 이동식 축중기라고 또 있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고정식에 설치되어 있는 축중기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뭐 세개가 딱 들어맞는 것은 별로 없더라구요. 
  다만 공차가 조금씩 차가 생기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에서는 그래도 고정식이 제일 정확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 세가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지는 않더라구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계량증명소에 있는 축중기하고 저희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얼추 비교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그것이 지금 계량증명소에 있는 그런 축중기를 할려면 그것은 아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것으로다 저희들도 이동식이라든지 고정식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정확하다면 비싸더라도, 고액이라도 그것으로다 해 가지고 정확한 계측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두가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선 그 동안에 사용하도록하고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 4월달에 청주공항을 개항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공항을 이용할 승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강설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과연 거기에 제설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돼 가지고 당초에 제설기도 사야 되겠고 또 저희들은 항시 사용하고 있는 모래살포기도 있어야 되겠다해서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제설기를 한대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제설기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눈이 왔을 때 그 눈을 빨아들여 가지고 뿜어내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그것이 약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실지 볼적에 공항진입도로에 들어 와서 있는, 그거 한 2㎞됩니다. 
  그 구간에 눈 좀 왔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흡입해서 뿜어 낼 정도의 그런 눈이 몇번이나 올 것이냐하는 이런 의구심도 생겼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에 모래살포기도 없어가지고 그냥 덤프트럭에다가 모래 싣고 사람이 삽으로 살포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들 지역에 내리는 강설량으로 봐서는 차라리 강설시에 모래를 살포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흡입해서 뿜어내는 제설기 보다는 차라리 자동적으로 모래를 살포하는 살포기를 세대를 사 가지고 그것으로다 더 효과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해서 그것으로 모래살포기로다 변경을 해서, 뭐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셨던 제설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대로 바꿔서 좀더 넓은 면적 좀더 많은 거리를 갖다가 제설작업에 임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바람직한 사업비이고 자산 취득이 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래라든가 먼지를 갖다가 흡입해서 살포시키는 이런 청소차가 지금 사실은 청주시 내에도 한 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광활한 도로변에 그것을 갖다가 다 할 이런 생각까지는 사실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모래라든가 먼지를 흡입해서 이런, 청소차 개념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제설차가 아니고. 
  그러나 청소차 구입 관계는 아직 고려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건설교통국장 황옥   지금 위원님 착안하신게 바람직한 것인데요. 
  바로 모래를 뿌리고 그것이 마른 다음에 먼지 안 나게 그것을 바로 뿜어서 청소를 해치우면은 깨끗하겠는데… 

○건설교통국장 황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공항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청소차 관계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건설교통국장 황옥   이것이 꼭 뭐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이 되지 않겠느냐 우선 그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고 또…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인정을 해 주셨고 당초예산에섰던 것도 실질적으로 10% 절감이라고 해서 사실은 남겨놓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것을 갖다가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굳이 활동비를 갖다가 더 추가계상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의로 다가 제가 듣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비를 갖다가 당초 예산에서 12억9,000만원을 아마 전체적으로 도 전체에서 계상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에 12억9,000만원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 절감을 한 것으로 1억6,100만원을 갖다가 감액시켜서 11억2,900만원으로다가 이렇게 계상을 해서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물론 당초예산 계획된 대로 그대로 추진을 해서 도정업무가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이것 이외에 또 돌발적으로 또 특수사업이 발생되고, 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송과학산업단지라든지 또는 오창테크노빌이라든지 뭐 이런 대단위 국책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함에 있어서 또한가지 추가로 다가 소요재원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 발생되었 고, 또 금년에 말씀드린대로 수해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또는 피해상황 현장에 가서 뭐 여러 가지로 또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가 필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도 또 이것도 중앙에서 통제가 되는 이런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일단 추가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설교통국장 황옥   아니, 추진현황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현실적으로는… 

○건설교통국장 황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데 소요되는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위원님들 다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 목에도 섰었던 것이고 이것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요인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더 추가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농촌주택개량자금 240동분은 도비가 계상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교부세만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1,600만원에 10%해서 동당 160만원이고요. 
  도비부담은 그게 20%로 해서 동당 320만원씩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아니죠. 
  교부세가 10%, 도비가 20% 그 둘 비율만 보면은 도비가 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체 1,600만원에서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교부세가 10%, 도비 20%, 국민주택자금이 60%, 농협에서 10% 해서 100% 1,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은 작년도 이월된게 거기에 명시가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요. 
  지금 도비는 이번 추경에 500동분하고 당초 1,000동분하고 해서 1,500동분만 도비가 선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부세가 16억원이 선 것은 1,000동분에 대해서 교부세가 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40동분은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48억원은 이게 1,500동분의 예산이 선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 이월된 것하고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 된건데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는 이게 좀 설명이 안 될 것… 
  작년도 예산하고 쭉 겸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치수과장입니다. 
  앞의 부분… 
  하천이 두 군데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원래 준용하천 하면은 도지사 관리하천입니다.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유역별로 그러니까 하천별로 집단피해지역은 도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으로, 준용하천이지만서도 시·군에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의 것은 시설비로 서고 뒤에 181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다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그래서 증액교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교부금을. 
  100억원 받은 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나누어 놓은 것인데, 그런데 보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인데, 증액교부금을 어디다 넣느냐 이것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좀 이렇게… 
  특별한 시설을 뭐 꼭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배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예. 

○치수과장 연규복   그런데 어떻든간에 국비하고 전환금하고 도비하고 보태가지고 100%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재원이 들어갔던간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할하천은 막바로 건설교통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이고 국비 100%로. 
  다만, 지방하천 내지 준용하천 이것은 지방비하고 국비, 전환금 보태가지고서 재원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가지가. 
  되는 것인데, 어느 하천에는 전환금이 들어가고 또 어느 하천에는 전환금이 안 들어가도록 되었는데, 다만 어떤 재원이든간에 100%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수과장 연규복   예. 

○도로과장 김건호   예. 
  도로과장 김건호입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예. 

○도로과장 김건호   안내-도율간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군도로 있다가 군에서 집행을 했던 것이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를 집행된 내용으로 감액이 조치가 되어서 감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로과장 김건호   당초에는 연장을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집행지침상 군도에서 지방도로 올라오면서 잔여물량 공사를 했던 물량을 포장하도록 변경되는 바람에, 지침상.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은 저희가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 적게 집행이 되었고 그 마무리 공사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다만 지금 사리-장암 얘기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도안에서 괴산까지 4차선 공사를 지금 발주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공사와 맞물리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리-장암은. 
  그래서 그 구간은 뭐 동네 이장님들도 오시고 그 지역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왜 했느냐"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군도에서 지방도로 넘어온 도로입니다. 
  괴산군에서 약 한 600M 정도를 확장해 놓은 구간을 포장하려고, 구조물하고 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병행되는 바람에 상위도로가 거기가 고가로 들어가고 우리 지방도로가 언더패스『underpass』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포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공사중첩도 있고, 또 공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과 병행하는 것 보다는 공사가 만료된 후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삭감을 하고… 

○도로과장 김건호   아니 예측을 했었었죠, 예측을 했었는데 또 거기에다 계약관계를 저희가 일반경쟁으로 할려고 했던 것이 수의계약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도 더 감액이 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입찰율이 더 좀 낮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수의 계약한 것보다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낙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감액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대체적으로 만약에 도로가 우리가 계획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집행을 당초했을 때 어느 구간 2㎞면 2㎞, 2.5㎞면 2.5㎞ 공사하는데 또 부득이 그 주변에 마을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거기에까지 더 연장해주는 증액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증액된 것은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보상비라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그 지역의 보상을 다 줬다든지 보상금 차이가 많아가지고 증액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주부분이거든요. 

○도로과장 김건호   16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도로과장 김건호   네, 집행잔액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목도교라고하는 것이 준공이 돼서 사실상은 우회도로까지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목도교만 준공을 하고 우회도로 입구까지만 이렇게 조금은 해 놨어요. 
  조금은 해 놨는데, 그것이 현재 우회도로를 집행잔액으로 한다고하는 것은 제가 봐서도, 원래는 같이 할려고 그랬던 것인데 돈이 없어서 짤려진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불정우회도로는 원래 우선순위가 잡혀있는 도로인데 목도교가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금 목도에가 보시면 알겠지만 구시가지로 지금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고, 먼저 잠수교있을때 목도교 준공을 했고 당초부터 계획이 잡혀있던 도로입니다. 
  돈이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인정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설차와 모래살포기차의 경정계획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금년 예산에 제설차도 한 대를 계획을 했었고 또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모래살포기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과정에서 모래살포차가 배제가 되고 그냥 제설차만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반론이 된 것이 역시 공항진입도로관계 때문에 얘기가 돼 가지고서 시작이 됐던 것인데요. 
  뭐 그 동안에 공항진입도로가 없을때는 저희들 그냥 덤프트럭에다가 모래나 싣고 이렇게 삽으로다 뿌리는 뭐 이런 작업으로다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재에 제설차 한 대하고 모래살포차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그것이 계상되지 못했고 제설차한 대만이 계상이 돼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고자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렇다고 또 지금 추가로 제설차는 제설차대로 하고 또 모래살포차를 한다는 얘기도 저희들한테도 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갖다가 모래살포차로, 활용도가 높은 모래살포차로 경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경정이 되고 또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자료를 수집해서 수립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꼭 맞췄다는 얘기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자료수집돼서 당초에 1억 2,5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제설차량을 구입하니까 1억5,000만원 간다고 그래서 그 예산은 안 저기 됐고 그래서 모래살포기를 구입할려고 가격을 알아보니까 약 한 대에 3,82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세 대라서 1억 1,460만원을 넣고 그 다음에는 살포기 적재대로 해서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사실은 거기에다 그냥 맞췄습니다. 
  살포기 적재대는 따로이 그것은 설계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다가 그냥 맞췄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는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네, 그러면 타당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도교가 글쎄요, 여기에서 얼른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교량이 당초에 잠수교로 있던 것을 갖다가 본교량으로 가설하다 보니까 교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접속도로가 제방에 지금 올라앉아 있는데 그 접속도로가 딱 제방에서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직각으로 해 가지고 제방도로로 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감이, 얼른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교량 끝이 바로 제방 끝이 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연결이 돼 가지고 접속도로가 이어져야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도시내의 통과 교통이 원활한 이런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 그것이 상당이 제방이 높아가지고 접속도로가 딱 끊어지면서 거기가 상당히 큰 낭떠러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얼른 연결시켜서 시가지 교통을 갖다 원활하게 또는 안전을 갖다 도모해야 될 그런 시급성은 좀 있습니다. 딴 데보다는 좀 급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것을 갖다 당초 추경에도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만 뭐 어차피 잔액에서 생길 거니까 잔액에서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해서라도 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사실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성이라든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800 몇m인데, 그렇게 해서 한 16억원정도로 해서 금년, 내년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황옥   사실은 우회도로로 봐서는 신규사업은 되겠구요, 목도교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그냥 같이 접속도로로 보시면 좋겠구요. 
  실질적으로 목으로 봐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주는 못 나가봤습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예. 

○도로과장 김건호   네, 자주 가봅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일전에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다만 그 때 말씀내용이 표토제거나 나무같은 것을 그냥 묻고 성토를 하고 다짐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현지를 제가 가서 공항-내수간 도로를 전부 봤는데 현재 그 중간에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포도밭 표토제거를 하다보니까 쓰레기를 상당히 내버려놨던, 쌓아놨던 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별도 시설, 공사에 따른 부속물을 별도로 처리를 해서 했는데 그 옆에도 지금 다시 복토를 해 가지고 마무리지만 그것을 도로로 착각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틀림없이 우리 제시방대로 시공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머지는 일반 성토재를 갖다가 성토를 하고 다짐을 하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만 내둔쪽으로 가다 보면 시점부분에 접속도로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성토 이 흙만 이렇게 갖다 부어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다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별도로 다짐을 할 것입니다. 
  큰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별도로 표토제거를 잘못하고 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냥 끌어묻고 할 위치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외에는요. 
  물론 위원님들이 의심나시면 현장을 가셔서 직접 파보시고 한번 다 실험을 하셔도 저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다짐밀도가 확실히 그것은 내가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밀도가 정확한지 그 시방이 맞는지는 실험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집행을 했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지방도로써 다시 개량을, 당초에는 5m 포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6m 포장으로 전부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IBRD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 설계는 지금 면소재지를 우회시키고 고개 부분을 낮춰가지고 도로 구배를 좀 완만하게 해 줌으로써 동절기나 이런 때에 원만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장갑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교량은 D급이기 때문에 재가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설계상에는,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두번이나 거쳤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군의원 좀 모시고 면장도 모시고 주민들하고 모셨는데 어느 도로든지 주민들이 전부 100% 찬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방법으로 해서 통과를 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우회시키고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노선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내 땅이 왜 들어 가느냐, 이렇게 돌아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100% 찬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의견대로… 

○도로과장 김건호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네. 

○치수과장 연규복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