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12월16일(화) 15시
- 의사일정
-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13분 개의)
○위원장 박학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7월24일 설치되어 올해 연말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활동해 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7월24일 설치되어 올해 연말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활동해 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학래 의사일정 제1항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학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설명 말고서도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설명 말고서도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 청원입법된 것은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까? 그 내용이.
○위원장 박학래 소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정부안을 만들고 있어요. 정부안을 만들고 있다고요.
정부안과 우리 안과를 교류해서 그래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한다라는게 건설교통부의 정부안으로다가 법안을 내놓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가지 국회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상정을 못 시키고 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거죠.
정부안과 우리 안과를 교류해서 그래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한다라는게 건설교통부의 정부안으로다가 법안을 내놓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가지 국회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상정을 못 시키고 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거죠.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님한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도, 집행부로서는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로서는 '95, '96년 계속 댐주변 지역에 대해서 9억원씩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 주었던 것을 '97년도 내년도까지도 한푼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본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작년도 심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추가경정예산에서 올려주겠다고 해서 올려 줄 것으로 믿었는데 금년도 한번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그냥 그대로 누락되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또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몹시 이의를 제기했고 합니다만서도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건설교통국장인가 하는 분한테도 좀 강력히 촉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님한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도, 집행부로서는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로서는 '95, '96년 계속 댐주변 지역에 대해서 9억원씩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 주었던 것을 '97년도 내년도까지도 한푼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본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작년도 심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추가경정예산에서 올려주겠다고 해서 올려 줄 것으로 믿었는데 금년도 한번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그냥 그대로 누락되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또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몹시 이의를 제기했고 합니다만서도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건설교통국장인가 하는 분한테도 좀 강력히 촉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말씀이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1년반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차례 얼굴을 맞대고 논의도 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도 해 가면서 댐주변 지역의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댐주변 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 특정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댐주변 지역 주민을 위하여 힘써 주신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말씀이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1년반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차례 얼굴을 맞대고 논의도 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도 해 가면서 댐주변 지역의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댐주변 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 특정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댐주변 지역 주민을 위하여 힘써 주신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