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12월16일(화) 14시
본회의회의록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12월16일(화)14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
2.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3.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8.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7.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8.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O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박온섭의원)
(14시08분개의)
○의장 김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관의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우병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3일농림수산위원회박온섭의원으로부터문화재연구소설치와관련되는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세건의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12월2일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등두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고,12월13일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두건의조례안과,12월15일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어각각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12월10일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제출되어동일자로교육사회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0분)
○의장 김동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충청북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우리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은지난11월11일도지사로부터의회에제출되어각소관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12월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12월9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예산안을상정하여기획관리실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다음,9일부터11일까지각실·국장및관계관을출석시킨가운데예산안전반에걸쳐심도있는질의와답변을들었습니다.
이어서12일예산안계수조정을위한계수조정위원회를구성하여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실·국별심사시제기된문제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계수조정을한다음,15일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개개인의의사가종합적으로반영된단일안을마련하여이를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의결한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전위원이참석한가운데국가경제의위기를감안하여경상적경비인시책추진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30％,국내여비와수용비는각각10％를감액하였으며,자산취득비는대체취득하는물품에대하여는전액을,그리고각상임위원회에서삭감한내용은가능한한위원회의의견을반영하기로예산심의기준을정한후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말씀드리면,의회사무처소관에서일반수용비1,617만6,000원,여비468만원,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3,420만원,청소용역비346만6,000원,승용차구입비2,500만원,의정공통업무추진비등1억9,120만원을감액하였고,공보관실소관에서일간지이용홍보1억800만원,신문구독료2,500만원,업무추진비·활동비등2억3,151만3,000원을감액하였으며,감사실소관에서수용비및여비735만5,000원,업무추진비및특수활동비45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등2,745만5,000원을감액하였고,기획관리실소관에서충청권공동프로젝트용역분담금1억원,임의보조단체보조금2억1,000만원,지방공사의료원재정지원4억1,498만8,000원,소규모주민숙원사업12억5,000만원등22억8,181만9,000원을감액하였으며,공업경제국소관에서중부권경제활성화전략연구용역1억5,000만원,충청권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5,000만원등2억5,537만4,000원을감액하였고,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소관에서수용비·여비·업무추진비350만원을감액하였으며,내무국소관에서민간인및민간단체시상2,000만원,2대지사취임불꽃놀이500만원,공무원및기관표창4,000만원,시·군행정종합평가우수시·군시상5억원등10억2,642만2,000원을감액하였고,문화관광국소관에서'98사진·영상의해사업비2,000만원,전국단위생활체육대회유치지원2,000만원,관광협회운영비보조3,000만원등1억7,732만3,000원을감액하였고,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1,050만원등2,574만6,000원을감액하였으며,소방본부소관에서무선장비세트·전자복사기1,400만원등4,869만원을감액하였으며,공무원교육원소관에서수용비·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등2,440만7,000원을감액하였고,증평출장소소관에서무료예방접종약구입247만9,000원,저소득층유방암검진500만5,000원,매봉산성지표조사3,000만원등3억9,375만9,000원을감액하였으며,보건환경국소관에서나환자물리치료실설치장비구입2,000만원,환경개선부담금·홍보현수막제작200만원등5,199만원을감액하였고,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서수용비·여비327만6,000원을감액하였으며,의료보호특별회계소관에서수용비·여비908만6,000원을감액하였고,사회복지국소관에서장애인한마음대축제1,000만원등2,221만9,000원을감액하였으며,농정국소관에서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3,000만원,자산취득비3,780만원,승합차대체1,400만원등1억2,826만5,000원을감액하였고,농촌진흥원소관에서업무차량대체취득1,250만원등5,069만7,000원을감액하였으며,건설교통국소관에서청주뉴코아재난예방4억원,그린벨트항공사진촬영1억원,민간경상보조2억5,000만원등8억6,973만1,000원을감액하였으며,충북개발사업소소관에서수용비및보상금1,197만원을감액하였으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소관에서학술용역비5,000만원등6,712만5,000원을감액하였고,도립옥천전문대학소관에서여비및수용비등4,662만1,000원을감액하여,일반회계에서58억2,185만8,000원,특별회계에서1억2,633만2,000원등총59억4,819만원을감액하여예비비로계상키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오니모쪼록우리위원회에서부의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대해서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김동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나오셔서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지역발전과도민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의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이번제143회정기회를맞이하여'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종합심사를거쳐오늘법정기한내에'98년도예산안을의결하여주신데대하여그동안의노고에감사드리며기쁘게생각합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와도정질문을통하여도정에대한많은걱정과조언을해주시고예산안심사과정에서제기하신여러사안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의뜻을최대한존중하여사업추진과정에서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결된새해예산안을바탕으로건실한재정운용을도모하고지역경제회복을위한다양한시책을추진하여당면한국가적경제위기상황을극복하는데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특히국제통화기금의구제금융시대를맞아도에서는중소기업체에대한지원강화,에너지절약시책추진,달러화모으기,승용차안타기등자체특수시책을추진하고있는가운데도민여러분을비롯한각급기관·사회단체등의적극적인참여아래경제난을극복하고자하는일련의노력이확산되고있음은매우고무적인일이며,우리도민의저력을대내외에보여주는것이라생각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올해에도의원님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아래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국가산업단지지정등국책사업유치와대단위현안사업의추진에가시적인성과를거둠으로써이제우리충북이국가발전의중심축으로도약하기위한기반을튼튼히구축하여「힘있는충북건설」의도정목표에한발다가섰다고하겠습니다.
금년도도정의원만한추진을위하여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이자리를빌어다시한번충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아무쪼록남은회기동안도우리가처하고있는여러가지어려움을슬기롭게극복해나갈수있도록적극도와주시고,보람된의정활동이되시기를바랍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r'97년12월16일도지사주병덕r!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2.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23분)
○의장 김동진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께서는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우리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교육청예산안은지난11월10일교육감으로부터의회에제출되어교육사회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12월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12월12일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예산안을상정하여교육청관리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다음,관계관을출석시킨가운데예산안전반에걸쳐심도있는질의와답변을들었습니다.
이어당일예산안계수조정을위한소위원회를구성하여교육사회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시제기된문제를종합적으로검토한다음,12월15일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개개인의의사가종합적으로반영된단일안을마련하여이를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말씀드리면,의정공통운영비1,023만원,업무추진비63만8,000원,일간지및연감지1,440만원,출입기자월례간담회600만원,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4억원,공무상재해보상금5,000만원,재해부조및사망조의금4억5,000만원,일반업무추진비900만원,공무상재해보상금2억5,000만원,지도력배양훈련517만5,000원,고등학교학부모연수224만6,000원,초등교원국외시찰1억7,031만2,000원,국외시찰연수1억9,823만2,000원,사서직국외연수279만2,000원,일반직국외시찰연수6,980만원,교육재정요원국외시찰연수1,278만8,000원,'99년도학교신설감리비4억원등총20억5,161만3,000원을삭감하여예비비로계상하기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오니아무쪼록우리위원회에서부의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께서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해주셨습니다.
의결에앞서예산안중수정한부분에대하여는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동의의견이서면으로제출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김동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나오셔서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쁜의정활동가운데에도교육에대한깊은관심과열정으로'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심도있는심의를거쳐원만하게의결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
여러의원님께서이번예산안심사과정에서관심을가지고염려하여주신사항은교육행정집행에참고로하여충북교육이내실을기하고향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결하여주신예산은현재어려운국가경제를회생시키는데이바지할수있도록모든분야의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으며,아울러학생과교직원이쾌적하고편리한교육환경속에서질높은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교육환경개선,교단선진화에더욱노력하여앞서가는충북교육이실현될수있도록도내모든교직원이혼신의노력을기울일것을말씀드리며,남은회기동안의원님들의보람있는의정활동이되시기를기원하면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충청북도교육감김영세r!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3.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0분)
○의장 김동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께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박용인 기획경제위원장 박용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금번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중당위원회에서심사한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97년11월26일충청북도지사로부터제출되어동일자로당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12월12일제5차기획경제위원회에상정하여기획관리실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면밀한검토와심도있는심의후원안의결하여본회의에부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이유에있어서는충청북도주민의복지증진과지역균형개발을위해지방공기업및지역개발사업을지원하는데필요한자금을조달·공급하기위해지역개발공채를발행운영해오던중지역개발공채의실물증권거래에따른주민의경제적손실을최소화하기위한제도를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그주요골자에있어서는첫째지역개발공채의발행·유통및원리금상환업무의효율화를위해증권실물을발행하지않고증권예탁원에등록하여발행토록하고,둘째기금융자절차및상환방법을명문화하여융자금수령시차용금증서와영수증을제출토록하고융자금상환지체시금융기관의연체대출이자율을적용하고상환일이일요일인경우에는그다음날납입하는것으로하는등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본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본안건에대하여당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바라면서,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께서보고한내용에대해서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이상2건은부록에실음
4.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4분)
○의장 김동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간사께서나오셔서각안건별로심사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수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당위원회에회부된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1건은1997년11월10일자로충청북도지사로부터제출되어11월11일자로당위원회에회부되었고,'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1997년11월18일자로충청북도지사로부터제출되어동일자로당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이를당위원회에서는12월4일제2차내무위원회에상정하여도측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다음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원안대로의결한후본회의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각의안별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이1997년8월3일법률제5406호로개정공포되어1997년10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도세의부과징수에있어서사전적구제제도인적부심사위원회를두어지방세에관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심사토록하였으며,위원임기는2년으로하였고,위원회의조직과운영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는등납세자의권익을보호하고자하는것이며,둘째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도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규정을지역사회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감면시한을3년간연장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사회복지지원과사회교육시설·대중교통·서민주택건설·농어촌지원및지역발전지원등을위한감면규정은적용기간이1997년말까지로되어있어감면시한을2000년말까지3년간연장하였고,지방세법에명시되어있는고속철도건설사업에대한감면,조합주택에대한감면,전업농육성대상자가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취득하는농지의경감규정과당초감면목적이달성된검인계약서사용등에대한감면규정은삭제하였으며,또한지역발전지원등을위한감면에있어서는지방공사,관광단지투자촉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신용보증조합,한국산업안전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에대한감면규정은정책목적달성을위하여세제지원을신설하였습니다.
셋째,'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의취득사유가발생하여'98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고자하는것으로고품질농산물생산과농산물가공및분석등을위하여1,016㎡의시험시설과차량관리를위한265㎡차고를농촌진흥원이전부지내에신축코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2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본안건에대하여당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내무위원회의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내무위원회간사께서보고한내용에대해서각안건별로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이상2건은부록에실음
○의장 김동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이상2건은부록에실음
○의장 김동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이상2건은부록에실음
7.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8.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40분)
○의장 김동진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도기획관리실장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제143회도의회정기회제5차본회의에상정을하고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연일바쁘신의사일정가운데서도어려운우리도의재정여건을걱정하여주시면서활력이넘치는도정을펼칠수있도록도와주신의원님여러분의로고에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1997년도재정운영을마무리하는예산으로써중앙정부로부터지원되는지방교부세와국고보조금등의변경내시에따른정리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립이후불가피하게추가로소요되는경비와여건변동에따라조정이필요한경비를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1조612억원으로서일반회계가8,163억원,특별회계가2,449억원입니다.
이중금회추가경정되는규모는일반회계에서58억원이증액이되고특별회계에서135억원이감액되어기정예산대비77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세외수입이124억원이감액되었으며지방교부세19억원,국고보조금163억원이각각증액이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법정필수경비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김1억원,교육비특별회계전출김12억원,'97수해부구사업차입김원김상환30억원,필수경상비3억원등46억원을계상을하였으며,둘째로중앙정부지원김과용도지정사업으로국고보조사업163억원,지방교부세사업16억원을증액계상하고중앙기금사업8억원과오창과학산업단지와증평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폐수종말처리시설을위한부담금119억원을각각감액하여5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셋째,경정재원으로사업계획변경및여건변동에따른사업비조정분24억원과예비비16억원등40억원을경정재원으로전환을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총규모는2,449억원으로공기업특별회계가2,000억원,기타특별회계가449억원입니다.이중금회추가경정되는규모는공기업특별회계가140억원이감액이되고기타특별회계5억원이증액이되어총135억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먼저공기업특별회계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총90억원이감액된1,299억원으로세입은예금이자수입40억원이증액이되고공채매출수익이130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기금융자금이355억원이감액되고예비비265억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50억원이감액된701억원으로세입은예금이자수입33억원이증액이되고용지매출수익83억원이감액이되었습니다.세출은용지조성사업15억원이증액이되고자본적지출27억원과예비비38억원이각각감액이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총251억원으로국고보조금4억원과도비부담금1억원등5억원이증액되어전액의료보호진료비로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의원님들의지도와성원에힘입어금년도정도알차고보람있게마무리를하면서한해를보내게되었습니다.
다시한번의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를드리며올해재정운영을정리마감하는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청관리국장께서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신재철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에제출하고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항상우리도의교육발전에깊은관심을가지고협조와격려를아끼지않으시는의원님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에편성한추가경정예산안은기본방향을세입예산의조정,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및일반회계전입금사업계상,'97년도명시이월사업확정,'97년도불용예정액조정등에두었습니다.
이어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세입세출각각7,462억6,427만원으로써기정예산액7,277억9,906만원의2.5%인184억6,521만원이증가된규모입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특별교부금54억4,488만원,증액교부금55억2,100만원,교육환경개선교부금39억원,국고지원김5억5,806만원을증액하고보통교부금41억8,821만원을감액한112억3,573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일반회계부담수입은비법정전입금9,454만원,보조금313만원등9,767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교육비특별회계수입은재산수입48억3,828만원,잡수입18억2,921만원을증액하고사용료및수수료수입3,568만원을감액한66억3,181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주민부담수입은현대화시범학교건립포항제철지원금5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먼저과목별로설명을드리면교육행정비는60억212만원감액,교육사업비3,027만원증액,학교비20억6,622만원증액,사학지원비5억6,884만원감액,시설비179억478만원증액제지출경비374만원증액예비비50억3,116만원을증액편성였습니다.
다음은주요투자사업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정보화시대에대비한첨단과학기술교육의중심기관으로육성하기위한과학교육원이전에따른내부시설비로38억7,313만원과학생수용의균형유지를위한수용시설비로충북예술고이전경비19억2,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유치원교육과정에적합한교육시설을확보하기위하여독립유치원사3개원신축비11억8,434만원을계상유치원교육의공교육화기반을조성하고자노력하였으며농촌학생들에게교육,정보,문화혜택을확대제공하기위하여추진하고있는농촌현대화시범학교2개교의건립비44억원을계상하였고교직원들의근무여건개선을위하여원거리통근을지양하고근무지내에서생활하게하여안정된가정생활을영위하며학교생활에전념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오지지역교직원사택건립비로6억4,822만원,교무실근무환경개선사업비10억6,710만원을계상하였고다양한교육활동을위하여특별교실25실증축비로15억3,444만원을계상하였고정보화사회에대비하는최첨단멀티미디어시스템을구축하여원격화상회의및강의를이용한교육정보의신속한교류로교육력신장을위하여원격화상회의시스템구축에10억1,9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출석의원(32인)
김동진이병두안철호박용인
김준석김춘식최종철임헌용
박만순김인식권영관윤병태
이선호최선환이길하이병철
박상수최영락오성진차주용
이향래유재철한상문유영훈
박온섭유명호차주원박제국
안재원송옥순박학래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화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안창국
증평출장소장조영창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의안제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12월2일충청북도지사제출,12월3일기획경제위원회회부)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12월13일충청북도지사제출,12월13일기획경제위원회회부)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2월2일충청북도지사제출,12월3일내무위원회회부)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2월10일충청북도교육감제출,12월10일교육사회위원회회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12월13일충청북도지사제출,12월13일건설교통위원회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