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8일(금) 10시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19년3월8일(금)10시
장소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충청북도소상공인보호및지원조례안
3.충청북도종자산업의육성과직무육성품종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2019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경제통상국
다.농업기술원
라.농정국
2.충청북도소상공인보호및지원조례안(이상식의원등7인발의)
3.충청북도종자산업의육성과직무육성품종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의원등7인발의)
(09시59분개의)
○위원장 박우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7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1차산업경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바쁘신지역구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오늘상임위원회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안건심사에앞서오늘우리위원회의의사일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공지해드린바와같이2019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2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계획된의사일정대로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적극적인참여와소관집행부의성실한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안건심사에충북참여연대관계자분께서방청을위해자리를함께해주고계십니다.
바쁘신중에도우리위원회의정활동에관심을갖고참여해주신데에깊이감사드립니다.
그럼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1.2019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01분)
○위원장 박우양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진의사일정에따라먼저충북경제자유구역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토록하겠습니다.
전형식청장님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입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기에앞서2019년2월1일자로부임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일택기획총무부장입니다.
존경하는산업경제위원회박우양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을모시고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또한경제자유구역청소관업무에대해늘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경제자유구역청은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성원에힘입어경제자유구역지구별당면현안업무를내실있게추진하는한편,경자청의핵심업무인투자유치에전력을기울인결과바이오폴리스지구는87.5%분양률을보이고있고,에어로폴리스2지구는입지수요100%확보로본격적인개발을추진하는데원동력이되는등차질없이업무를처리해오고있습니다.
그러면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충북경제자유구역청소관세입예산총규모는172억1,400만원으로기정예산137억1,400만원대비25.5%증가한35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출예산총규모는337억9,200만원으로기정예산267억7,600만원대비26.2%증가한70억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89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
오송바이오메디컬진입도로건설공사사업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35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0페이지부터191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총70억1,5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는경제자유구역내입주기업의교통편의제공을위한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진입도로편입토지에대한보상비70억원을증액계상하였고,투자고객과의상담공간마련을위한투자상담실설치비1,58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우양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설명드린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제자유구역활성화에꼭필요한사업비만을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바이오·항공산업의글로벌거점화를위한기반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각별한관심과지원을건의드리면서,이상으로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위원장 박우양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예산안과관련하여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겠으니이점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심사에앞서질의하실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출석요구없이도지사의심사요구에의한질의답변인만큼본안건에대해서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한질의에앞서자료요구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그럼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기바랍니다.
박문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연일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자유구역청 관련된 업무에 고생 많으신데요. 단순하게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분야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오늘은 아마 연제리 쪽에서 시작돼서 저쪽 상봉리 쪽으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관련된 예산이 아마 증액된 거죠?
청장님그게맞으신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의 공정률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누가답변하실래요?아시는분이답변해주세요.
○개발사업부장 최광성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바이오메디컬진입도로건설공사에대해서는지금설계가거진마무리된상태고요.현재는지금도로구역결정을위해서준비중에있어요.그래서저희들이올4월이면착공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산을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개발사업부장 최광성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이 예산은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35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도비 35억을 보태 가지고 70억이 보상비로 쓰게…
이게안그러면내년도예산으로넘어가가지고사업이지연되는데사업을빨리하기위해서국비를증액시키다보니까도비까지35억이같이1대1로매칭이돼가지고되는그런겁니다.
○박문희 위원 네, 저쪽 상봉리 쪽에 지금 도로 연결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민원이하나있었죠?
○개발사업부장 최광성 예, 있었습니다.
그때전회기때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그말씀하시는거죠?
○박문희 위원 네.
○개발사업부장 최광성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이장님하고 동네분들이 원하시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그거는우기전에우리가마무리짓는다고해서저희들이4월쯤초에공사를시작할거예요.하면은한4월20일정도면마무리지을걸로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내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 주민들하고의 약속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또 쉽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어차피큰여러가지예산이올라온것이아니기때문에제가궁금한부분여쭤본겁니다.
○개발사업부장 최광성 예.
○박문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때직·성함을말씀하시고,속기록에필요하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그러면은여기에는안나와있는데어제보고받은바로는우리테크노폴리스제2지구의이주대책에대해서보고를받았거든요.
○박문희 위원 테크노폴리스가 아니라 에어로폴리스.
○위원장 박우양 아니 아니, 에어로폴리스.
미안합니다,에어로폴리스.이주대책에대해서보고를받았는데그이주대책이지금현재그러니까어느정도되고있으며앞으로어떻게할예정이에요?
이미이주대책을마련했어야되는거아닌가그런생각이드는데.
○기획총무부장 정일택 기획총무부장 정일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2지구의이주자택지관련해서는그동안에충북개발공사로하여금이주대책을수립토록했습니다.
그러다가그동안에MRO단지조성하는그건하고맞물려가지고그동안사업이한동안은이게답보상태로있다가최근에들어서다시새로운주민들의또시위가있었습니다.
금년1월달에,1월28일날도청에와서주민들이‘우리빨리보상받고이사업을마무리해달라,이주택지를마련해달라.’그런요구사항이있어서제가2월1일자로이쪽으로왔는데요.
그래서저희는그동안에추진이거의답보상태라기보다는계속그동안에진행을해왔었습니다.
제가2월1일자로와서대책위원장을그날만나고그다음에사업의현황파악을한다음에지사님께방침을받았습니다.2월19일날지사님께방침을받고청주시하고충북개발공사에통보를했습니다.
통보를하고그동안에청주시하고도협의를하고개발공사하고도협의를하면서그동안에이렇게방침결정된사항과앞으로의추진계획,이런것들을청주부시장그리고담당국장하고또설명회를가졌습니다.
그리고최근에2월28일날주민설명회를개최했습니다.주민설명회를개최해서그동안에주민들이궁금해하던사항들을소상하게설명을했고그리고앞으로어떻게할건지,앞으로향후계획에대해서도설명을드렸습니다.
그리고어제는제가국회에가서그동안국토부에저희가질의했던것도있고해서국회에가서국토위소관박덕흠의원실에가서보좌관을만나서우리업무협조요청을좀했습니다.그래서그동안에시에서궁금해하던사항그런것들을말끔히이제정리를했는데요.
국토부에서만약에저희가질의한것에대한회신공문이오면저희가바로청주시에보내서이사업을할계획이고요.3월중에는충북개발공사로하여금일단협약을거치고그리고본격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현재까지는주민들이단지내에잔류하는주민들의사가6가구정도가있었습니다.그런데또최근에전이장을통해서12가구로늘었어요.
그래서그동안에주민들도단지내에잔류하는것이좋은지,단지외로나가서정착하는것이좋은지이런것들에대해서는그동안에주민들이의사가좀불분명했는데최근에원통리쪽에공원지역이입주할수없다는것이결론이나면서그인근의부지를주민들이마을총회를통해서그러고주민대책위원장하고이장님하고그래서둘러보고서입지를일단은마을의대책위원장하고주민들이입지를선정하는것을저희가이제검토단계에있고요.그건에대해서본격적으로3월부터는추진을할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하여튼 이주대책은 차질 없이 주민들 원하는 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 의사대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왕얘기가나왔으니까에어로폴리스1지구지금상황을,현황을좀설명해주실수있나요?
청장님좀설명해주실수있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그동안 에어로 1지구 때문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확정적으로한것은아니지만에어로케이가LCC거점항공사로선정이되면서어쨌든1지구를에어로케이도사용을해야되는상황이고그리고또저희가에어로케이뿐만아니라F35관련된정비업체쪽이랑도지금계속얘기를진행을하고있고요.
그리고다른항공기관련된어떤외국기업하고도지금에어로1지구입주를협의를하고있는상황이고아마늦어도한4월까지는에어로1지구에대한구체적인활용계획들이픽스(fix)가될걸로그렇게생각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하여튼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에어로1지구가이렇게분양이된다고하니까상당히고무적이고적극적으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박우양 박문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에어로케이, 아니 저기 뭡니까, 이번에 모기지로 선정된 항공사가 테크노폴리스 안에다가 사무실을 짓고 뭐 이렇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그건 2지구에 원래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박문희 위원 아니 테크노폴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크노폴리스에 본사를 짓겠다라고 어제 방송 나오더라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2지구일 텐데요. 2지구에 본사를 짓는 걸로 지금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어로…
○박문희 위원 맞지 않습니다.
그얘기가맞지않는게뭐냐하면늦어도올연말에는비행기를띄우겠다는것아니에요.그렇죠?
그런데그안에사무실이세워져야된다라고하는거거든요.
그래사무실이우리2지구가지금토지보상도안된상태에서2지구에다가뭐를짓겠다라고하는것은내가봤을땐잘못된거고.
어제방송나온것은테크노폴리스로나왔기때문에제가여쭤보는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어로케이가 오송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2지구로이전해가지고본사를짓겠다는계획이지금현재까지국토부에제출된…
○박문희 위원 그분들이 필요한 부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박문희 위원 방송 나온 것, 어제 우리 도에 와서 정무부지사님한테 보고한 내용 그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아마 에어로케이가 필요한 것은 1지구에 어떤 격납고라든지 어떤 정비시설 그것 때문에 부지규모를 크게 필요로 할 거고.
그러니까저희한테얘기했을때는1지구를다달라고했었거든요,정비나격납고이런시설때문에.
그런거고사무실규모는그렇게크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게 하고 이주자들 2지구에…
○위원장 박우양 청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박문희 위원 2지구에 이주자들 관련된 것 아까 우리 정일택 부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지역주민들하고도몇번만나고그런데하여튼가능하면우리가유도할것이아니라,우리가유도해서되는문제가아니에요.
법적으로10가구이상이면이주자택지를조성해주게끔되어있는거죠.
그렇다고보면그분들이꼭10가구이상을맞추는이유가법적으로자기네들이보장받기위해서만드는거란말이에요,10명이상을.
그래서12명인데실질적으로한분은사인을안했어요.내가사인서도다가지고있어요.다가지고있는데그분들한테억울함이없이또더군다나그쪽에서농사에종사하고있는분들한테불편함없게끔이렇게해주는데,제일중요한것은그지역에살고계시는분들이토지가있는분들은상관이없는데토지가없는분들에한해서는이주를해도어디가서땅을사고집을지을수있는여력이전혀안된다라고하는게그게가장큰문제예요.
그런부분에있어서충북개발공사하고경자청하고상의해서라도진짜보상이원만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조치해주시면그게좋을것같아요.
너무나이가칠십팔십이렇게되신분들,혼자살고계시는분들이렇게계신데그분들이사실지금에와가지고집버리고다른데가서땅사가지고집지을돈이없어가지고허덕거리는그런상황들이생기면결과적으로,물론공적인사업을하기위해서여러가지로필요해서하지만실질적으로그분들이받는고통은어느누구도우리가외면할수없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경자청에서각별히좀신경써주시면고맙겠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그분들이 원하는 핵심이 빚 안 지고 이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최대한 그 요구사항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임영은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우리정일택기획총무부장님이렇게뵈어서반갑습니다.두번째뵙는거같은데반갑고.
보충설명잠깐간단하게좀드리겠습니다.
우리박문희위원께서지적하신그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좀드리겠는데지난해에제가에어로폴리스2지구의이주문제때문에질의를드렸을때차질없이이전이계획되고있다이런말씀을두번을들었어요.
그런데이것이법적검토,법적문제때문에시행이되지않자최근에이런일이벌어졌는데지난부분에대해서지적하는건아니고이분들이잔류를하고싶어한다고하지만분명히잔류를시켰을때다음에또문제가생깁니다.
그래서앞서서저희동료위원들이말씀드렸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사숙고하게생각을하셔서이주를시켜주시는것이앞으로저희들이지구개발이라든가지금주민들한테최선의할수있는그런방법이라고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고,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심사숙고하게생각을하셔서반드시이주를시켜줄수있도록이렇게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우양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희 위원 지금 우리 임영은 위원님이 그쪽에 내용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같아요.
그농사를지어야되는분들몇분,한다섯분,여섯분정도는그지역의단지내에다가부지를달라고하는거잖아요.
그리고나머지분들은이주를시켜달라고했던부분인데10가구이하가됐을경우에는그게이루어지지않으니까,단지내에부지를조성해줄수없으니까결과적으로그분들이주변동네분들을설득해가지고단지내에다가이주자택지를만들어달라이거거든요.
그런데우리임영은위원님은다이주를좀시켜달라고이렇게얘기하는데잘못우리의회가의원들이오해받을수있는,잘못하면그분들이여기와서시위할수있을정도의지금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임영은위원님이다시한번생각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
그쪽지역의주민들에대해서는제가잘알고있고대책위원장이지금전건설소방위원회의과장으로있던문홍열과장이거기대책위원장으로있는데그분들도남겠다라고하는분들에대해서는그냥거기다가택지조성을해줘라,물론그분들도1가구라도더이주를하면아마대책위원회에서일하는건좀편할수도있는데그렇지않다라고하는거죠.
그래서양분되어있잖아요,그쪽이.
양분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우리의회에서그거를개입해가지고이래라저래라하는부분은저는마땅하지않다.
다만그분들이요구하는사항대로법적인범위가허락된다고그러면그범위내에서원만하게처리해주는것이그게우리도에서도원만하게사업을추진할수있는부분아니겠느냐이런차원에서제가말씀드렸는데,혹시라도이얘기가밖에나가면또남겠다고하는분들과또이주해달라고하는분들에괜히우리가기름붓는격이돼서조심스러워서우리임영은위원님말씀하신거에대해서내가다시한번답변을드리는거예요.
○위원장 박우양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서로 잘 협의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충북경제자유구역청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전형식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예산안과조례안심사준비를위해서정회한다음10시40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6분회의중지)
(10시47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우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경제통상국
○위원장 박우양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토록하겠습니다.
맹경재국장님은추가경정예산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산업경제위원회박우양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
항상경제통상국현안에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감사드리며경제통상국소관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세입세출예산규모를말씀드리면세입예산은총865억9,706만원으로기정예산718억4,340만원보다147억5,366만원이증액되었으며도일반회계의2%를점유하고있습니다.
세출예산은총1,630억2,374만원으로기정예산1,377억8,622만원보다252억3,752만원이증액되었으며도일반회계의3.7%를점유하고있습니다.
그럼사업명세순서에따라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127페이지부터132페이지,세입예산의주요증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내역을재원별로살펴보면세외수입으로생산적일손봉사상해보험시군부담금,기타이자수입등3,165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국고보조금수입으로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임차료1억7,700만원,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4억35만원,혁신창업비즈니스센터조성4억3,900만원등9건16억2,902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수입으로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지원30억4,700만원,지방투자기업보조금지원100억원등3건130억9,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직제순에따라과별주요증감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133페이지,경제기업과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246억4,401만원으로기정예산206억1,425만원보다40억2,976만원이증액된규모로써주요사업으로는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35억6,457만원,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1억7,700만원등11건40억2,976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135페이지,투자유치과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522억8,295만원으로기정예산385억6,445만원보다137억1,850만원이증액된규모로써주요사업으로는지방투자기업보조금지원129억원등4건137억1,8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136페이지,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172억9,822만원으로기정예산162억9,498만원보다10억324만원이증액된규모로써주요사업으로는신중년경력활용지역서비스일자리사업3억5,000만원등8건10억32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138페이지,전략산업과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299억4,243만원으로기정예산249억4,615만원보다49억9,628만원이증액된규모로써주요사업으로는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3억9,800만원,4차산업혁명대응선도기술개발지원8억원등18건49억9,628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141페이지,에너지과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288억5,026만원으로기정예산281억3,405만원보다7억1,621만원이증액된규모로써주요사업으로는지역에너지절약사업등2건2억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이차전지및전기차부품산업경쟁력강화지원2억원등6건9억2,121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사업명세서143페이지,국제통상과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100억588만원으로기정예산92억3,235만원보다7억7,353만원이증액된규모로써주요사업으로는수출·FTA자문관육성및활용사업3억300만원,중소기업수출대행One-Stop서비스3억3,333만원등5개사업7억7,353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다음은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변동없으며세출예산은1,635억7,374만원으로당초예산액1,630억2,374만원보다5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93페이지,전략산업과소관세출예산입니다.
중부권방사광가속기구축타당성용역4억원,시스템반도체후공정플랫폼구축타당성용역1억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및사업명세서는별책)
이상설명드린바와같이경제통상국소관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국고보조금변경내시및국비공모사업선정에따른변동분계상과충북경제4%실현추진과5%도약을위해꼭필요한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며,우리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해주실것을건의드리면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석전문위원님은동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문석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내용을배부해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20.5%인147억5,366만원이증액된865억9,706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는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의2%에해당하는규모입니다.
재원별규모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소관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자치단체간부담금등세외수입과국고및균특보조금등의변동사항을세입추계한것으로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3쪽,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18.3%인252억3,752만원이증액된1,630억2,374만원으로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3.7%에해당하는규모입니다.
부서별증감현황과신규사업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6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맞게편성되었으며지역경제활성화,기업유치활동,일자리창출,전략산업혁신역량강화,에너지자원의효율적관리,국제통상역량강화등일등경제충북실현에중점을둔적정한예산편성이라고판단됩니다.
다만사업명세서136쪽,신중년경력활용지역서비스일자리사업,138쪽4차산업혁명대응선도기술개발지원,142쪽이차전지및전기차부품산업경쟁력강화지원,143쪽수출·FTA자문관육성및활용사업등4건의신규계상사업의내용에대해서는자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7쪽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2019년도제1회세입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변동사항없습니다.
다음은8쪽,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0.3%인5억5,000만원이증액된1,635억7,374만원을계상하였으며,사업실행을위한연구용역비를계상한것으로기초과학성장기틀마련및반도체산업활성화를목적으로한예산편성으로판단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양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국장님은수석전문위원검토보고시설명이필요하다는부분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검토보고에대해일괄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사업명세서136쪽,신중년경력활용지역서비스일자리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신중년이란용어부터설명드리면신중년이란주된일자리에서퇴직하고재취업일자리등에종사하며노동시장은퇴를준비중인5060세대를지칭하겠습니다.
그동안일자리사업이청년을중심으로추진되어왔으나베이비붐세대퇴직등에따라신중년일자리사업이확대되고있는추세입니다.
이사업은2019년도고용노동부의신설사업으로지자체가신중년의경력과전문성을활용할수있는일자리사업을발굴제안하면고용부가선정해사업비50%를국비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019년도1월공모에선정되어국비1억7,500만원을확보하여총사업비3억5,000만원을신규계상하게되었습니다.
우리도는도내중소기업을대상으로경영,회계,인사,법률,특허등수출을위한중소기업컨설팅지원을목표로추진할계획입니다.
이를위해관련분야퇴직전문가20명을선발하여7개월간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사업명세서138쪽,4차산업혁명대응선도기술개발지원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업종간경계붕괴,기업간경쟁심화로기업의생존수명이단축되고기술역량강화가더욱요구되고있는현실입니다.
특히기존산업에IT기술이접목되면서각산업생태계가변하는전환기에기업이기술및경쟁력심화에서생존하기위해서는판로개척은물론기술개발지원을통해중소기업체질강화가선행되어야합니다.
이어우리도는신성장산업이나미래유망산업이4차산업혁명에선제적대응을할수있도록도내중소기업에관련기술및제품개발지원을통해기업의경쟁력을높이고자신규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사업명세서142쪽,이차전지및전기차부품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대해설명올리겠습니다.
이차전지및전기차부품산업은정부의미래먹거리산업으로차세대충북의핵심산업입니다.
우리도는향후급속한성장이예상되는이차전지의한분야인ESS시험인증평가센터를충북혁신도시에유치하여연구장비및시험평가기반을구축하고있습니다.
도에서는집적도가높은도내이차전지기업의제품기술개발여건향상에노력하고있으나이차전지및전기차부품산업을대상으로한직접지원사업이없는상황입니다.
이에도내이차전지및전기차부품산업업체들에게시제품제작지원,국내외인증및장비지원,국내박람회참가비용을지원함으로써다양한산업변화에대응하고더나아가산업의안정적생태계조성을위하여이차전지및전기차부품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사업명세서143쪽,수출·FTA자문관육성및활용사업에대해설명올리겠습니다.
이사업은수출·무역경험이풍부한퇴직자들의전문성을활용하여일자리문제를해소하고우리도수출기업역량을강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를위하여수출의지와역량은있으나경험이없는유망내수기업을발굴한후수출자문관을육성,전담하게하여신규수출기업으로성장을지원하고수출경험이없는내수유망기업뿐만아니라기존수출기업의애로사항을해결할수있는컨설팅도지원하기위해수출·FTA자문관육성및활용사업을신규로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상수석전문위원검토보고에대한일괄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대한질의에앞서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자료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정위원님자료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설명서 29쪽하고 30쪽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인데 자세한 내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게 비공개 자료가 되다 보니까…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종구 예, 이니셜로 해서 이렇게 좀…
○이상정 위원 예예, 그렇게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더이상안계시므로위원님께서…자료요구는예산심사가끝나기전까지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경제통상국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본예산 때 예산이 상당히 적었는데 그래도 추경에 총예산 확보한 거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고맙습니다.
○박문희 위원 특별히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왔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우리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돼서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회수해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그거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오늘끝나기전에자료를주면더좋은데이게밖으로유출될가능성도있고하니까그런설명을언제한번해주셨으면좋겠어요.
무슨말씀인지아시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우선박문희위원님께서늘관심과성원해주시고지원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
저희들금년도예산당초예산에너무미흡해서저희들스스로많이자책하면서추경에꼭금년도에해야될그런부분을이번에올리게됐습니다.
그래서우리직원분들많은노력이있었습니다만그래도위원님들께서보기에는좀부족한점이많을겁니다.더열심히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우리투자유치보조금지원기업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이렇게보실수있도록해드리고,이게위원님도말씀이계셨습니다만유출될경우에는우리도의어떤기업의비정보공개이런부분에문제가생겨서위원님들이보실수있도록은그렇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희 위원 설명자료 68쪽 내가 사전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을 좀 내가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순수한도비로만지원을하는건데사실은사업비가적은건아니에요.약3억정도예산이소요되는건데퇴직자들의일자리부족문제를해소한다고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이게인원이20명퇴직자분들을모셔다가이수출관련된업무를자문받는,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자문 받는 그런 내용들인데 물론 기업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게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사업은위원님들께서도익히알고계시지만우리가2017년,2018년도에수출이232억불을달성했는데요.
그내용을좀구조를보면지금중소기업에서포지션을차지하는게40%정도가되고대기업이20%고반도체가40%의포지션을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반도체부분의의존율이상당히높다,이부분을어떻게해결할거냐그래서중소기업에서40%포지션차지하는것을60%까지좀올려보자이런차원에서이시책이시작이됐고요.
그러면어떤전략을갖고할거냐그래서이232억불을한기업들이2,000개기업이됩니다.
그래서2018년도말우리1만6개기업이통계가최종됐는데1만6개기업중에서2,000개기업이수출하고있는상황인데추가로내수를하고있는2,000개기업을수출기업으로만들어보자,그래서중소기업포지션을60%까지올리는거를2022년까지해서2,000개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100개이상의내수기업을수출기업으로만들어보자라는목표를갖고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프로젝트를진행하기위해서여기담아놓은여러가지의사업꼭지들이있는데그중의하나가수출·FTA자문관육성활용방안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기업들을저희들이업종별로1월부터계속기업애로나이런부분을청취하고있는데박문희위원님께서도직접기업애로사항간담회때도참여해주시고그랬던부분이있습니다만이런부분에서기업들의제일애로사항이FTA에관련된부분을상대방에대한전략을잘모르겠다이런부분입니다.
그리고수출하는데너무전문성이없어서어려움이있다이런부분을토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내수기업을수출기업으로,또기존에하던2,000개기업을수출에목표를더달성하기위해서는전문가의지원이꼭필요한부분입니다.
그래서공모사업을해서이부분에대해서반드시이전문가들을필요한기업에지원을해서이렇게해보고내년에는더확대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많이지원을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물론 전문적인 수출, FTA를 통한 수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어떻게 보면 유휴인력이죠, 이게. 그렇죠?
퇴직자들을중심으로해서만들어지는건데제개인적인생각은조금더확대해주었으면좋겠다싶은생각이들어요.
확대라고하는것은물론전문적인퇴직자들도좋지만이제사회에첫발을내딛는젊은청년들한테전문적인수출에관련된업무를배울수있도록,꼭퇴직자들만할것이아니라적어도20명중에그래도5명정도는젊은청년들로해서그사람들하고함께수출에관련된전문적지식을쌓아갈수있도록이런배움의장을만들어주는것도우리장래를위해서좋은현상아니냐이렇게보고,꼭전문퇴직자들이사람들만여기다가넣고우리가필요한대로이렇게지원을받을것이아니라새로운어떤일자리창출을하면서그분들한테도우리가해외수출관련된부분들을경험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는,그거는내가봤을때지금한2,000개정도의기업에수출의길을열어주기위해서노력하고계신것고마운얘기인데그기업에서추천을받아서우리가인력양성이필요하다,이런분들을우리도에서꼭예산을들여서하는게아니라기업에서추천받아서자기네들이필요한인력들을같이좀합세해서수출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이렇게끌고가는것도하나의방법이지않겠나싶은생각이들어요.
그러면우리도비를그렇게많이지원하지않아도좋은인력을창출해낼수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제가지난번우리1차때말씀드렸는데업무보고때말씀드린거죠.우리수출팀어떻게별다른변동이없죠?
농정국과우리통상국쪽에지금분리되어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쪽에 1명 있고 이쪽에 2명 있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추가로 더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한 군데로 뭉치든가 이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형식적인 걸로만 이게 만들어져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일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야지일이안되게끔만들어놓고일을하라고시키면이게일이되느냐는얘기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맞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수출·FTA자문관육성관련해서좀확대해서하라는말씀에대해서전적으로공감하고요.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이전문관들이있고또청년들하고해서멘토로해갖고한기업에전문,기존의그런어떤전문성있는부분하고젊은청년하고이렇게멘토로해서하는거를확대해서하는걸로그렇게한번진행을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농식품수출부분은지난해4억3,000이렇게했던부분인데올해는5억불목표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좀더목표를높이고하기위해서이시종지사께서특별히농식품수출부분도통상부분으로해서뭔가시너지를좀기해보자라고시작을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지난번업무보고때도박문희위원님께서많은걱정을해주시고또많이자문도해주시고그래서감사드리고요.
이부분을지난번에기업인들간담회때도이부분좀언급이됐었습니다만금년한해일을해보고이것이어떤수출하는데주기가단계별로있는겁니다.
그래서저쪽에농정국에서는수출하는기반을인프라를조성해주는거고이쪽에서는마케팅부분인데그부분을금년안에운영해보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에집중해서어떤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이그것을조직을이쪽으로합쳐주는거냐아니면이쪽에사람들늘려서그업무를같이병행하는거냐이런부분을하반기까지해보고,내년도에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정비가필요하면정비를하고아니면인원이더증원이필요하면인원을증원하는걸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요.
지금우리국장님말씀이충북도내의한2,000개기업을수출의어떤목표달성을위해서노력하고계신다고그러는데농정국직원하고이쪽에수출담당직원하고3명밖에안되는데3명이과연그업무를따라갈수있느냐하는거죠.
그러니까내가형식적인것이아니냐그래서여쭤보는건데.
어찌됐든기왕이면,물론참일하시는분들숫자가부족해서공직자들의숫자가부족해서배정을못한다면모르지만그렇지않은상황에서라면적어도더인원을확충을해서제대로일할수있도록조건을만들어줘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국장님한테말씀드린거니까꼭참고하시고,올1년한번운영해보시겠다고하니까제가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하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하유정 위원입니다.
1회추경예산신규사업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4쪽보면충북소상공인희망장려금지원이있어요.
이내용을살펴볼때는노란우산공제신규가입자에한해서이거를지원하는것같은데월1만원씩,맞나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수와 가입자 그다음에 신규가입자 이런 것 예상해서 이렇게 수치를 예산을 반영하시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노란우산공제사업의제도에대해서우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소기업이나소상공인이폐업또는노령등의위험으로부터생활안정과사회재기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사회안전망의일환으로도입된공적공제제도가되겠습니다.
그래서2007년도7월에중소기업중앙회에서운영을하게됐습니다.그래서중소벤처기업부가감독을하고요.그래서그때부터했는데납입부금이월납기준5만원부터100만원까지이렇게하도록되는제도입니다.
그래서1만원단위로하게되는데납부사유는공제사유가발생했을때폐업,퇴임시까지이렇게하게됐는데그동안에우리충북에서는이부분을지원을사실못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지난번에위원님도물론이고또이상식위원님께서우리충북도가소상공인들한테지원하고있는게뭐냐그걸좀다시한번살펴봐라,그래서전반적인부분을보고조금더디테일하게시책을지원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이계셨습니다.
그래서이번에추경에어려움이있었지만이부분,2,500여명에1만원씩해서6개월평균해서1억5,000지원하는걸로그렇게예산을계상하게됐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도내 소상공인 수가 얼마인가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지금 소상공인 수가 1만 8,44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2018년도기준의가입건수가4만4,920건이되겠습니다.그래서가입률이41%정도그렇게되고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공적 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타 광역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지금 가입 자치단체, 이걸 지원해 주는 단체가 상당수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다음 사업설명서 31쪽 보면요,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유치 투자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거는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에서사업을수행하는거같은데,이사업과관련해서좀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우리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맹경재입니다.
지금이사업은저희들이금년도에투자유치목표를10조를하는데작년에는8조목표를진행했습니다.
그래서금년에2조가더목표가올라가다보니까작년에하던페이스를갖고는도저히성과를올릴수있는부분이아니다그래서2조라는건,어마어마한목표치를상향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더올릴거냐이런부분에문제제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작년보다도더많은대규모투자유치설명회를좀개최해보자이런차원에서시작이됐고요.
마침전국에있는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원사들이1년에한번씩경영연수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거를각시도에서치열하게유치경쟁을지금하고있는상황인데그거를우리충북도에서이예산을세워주시면우리가이걸근거로해서지원예산까지있으니우리도에서유치한번해보겠다전략적으로이렇게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이게유치가되면여기회원사들이충북에와서경영연수를2박3일하게됩니다.그래서2박3일할때우리는투자유치설명회를하고또우리그쪽그분들이이쪽충북에와서돈을쓸수있도록이런전략을갖고우리지역경제에도도움이되고또투자유치설명회를통해서우리10조달성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럼 충북에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계속 전국을 순회하면서 했던 투자설명회…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순회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이제충북에서유치하려고…
○하유정 위원 아, 이번에 유치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하려고 이 예산을 반영을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유정 위원 그럼 경제인협회 충북지회 회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지금 우리 2,700명 정도 됩니다.
○하유정 위원 그럼 전체 여성CEO는 얼마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종구 제가 조금 더…
○하유정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우리 투자유치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구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하유정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목적이나이런건국장님께서다설명을하셨기때문에이제안하고요.여성경제인이지금제조업기준으로하면우리도내에도한1,800개정도있습니다.약20%정도차지하고있고요.그리고서비스업까지포함하면40%가넘습니다.
그래서상당히,4만명정도가기업을운영하고계셔서이기업들과함께,전국적으로봐도제조업을20%차지하고있거든요.
그래서여성들이계속화장품이나이런쪽에진출도많고그래서우리가전략적으로좀유치할필요가있다이렇게했는데,또우리가이번에기회가좋았던게정윤숙위원장님이충북출신이또협의회장님이마침되셔서전략적으로한번워크숍을저희한테좀유치해달라이렇게하셨는데그게좀맞았습니다.
그래서이번이큰기회다이렇게보고서저희들이이렇게예산신청을하게됐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게요. 이 사업 하셔서 충북의 투자환경하고 기업하기 좋은 이런 거를 홍보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중에34쪽보면신중년경력활용지역서비스일자리사업,이게신규사업인데그앞에또다른사업이비슷한사업같아요.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두가지가어떤게다른가요,사업이?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중년경력활용지역서비스일자리사업에대해서우선아까설명을제가드렸습니다만지금아까도우리박문희위원님말씀이계셔서답변올렸습니다만그거와연관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기존에2,000개수출하는기업은기업대로지원을하고새로운2,000개기업에대해서내수기업을수출할수있도록도와주기위해서는그냥저희들이구호를해서될수있는부분은아닙니다.
그래서처음에단계별로우선CEO를대상으로특강을해서CEO의인식을좀변화시켜보자이런차원의사업이필요한부분이고요.
그러면그기업들,희망하는기업들한테컨설팅을해줘야됩니다.그기업이수출기업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어떤부분,예를들어서R&D가필요한건지,경영의시스템이필요한건지,마케팅이필요한건지이런부분을컨설팅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기업들,희망하는기업들대상으로컨설팅을해주기위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전문가들을대상,전문가들이직접기업에가서컨설팅을해주는그런비용의사업이되겠고요.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의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고용노동부에서지금기존의전문인력,그러니까예를들면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사회적협동조합에전문성과경력을갖춘퇴직전문가들을연계해서교육연구,외국어,문화예술13개분야해서사회공헌활동의참여자한테수당1시간당2,000원,또식비그래서1일최대2만5,000원정도지급하는걸로해서우리가금년에190명해서,당초예산에는190명이었습니다만추가로해서380명까지해서사업을좀확대하는걸로그렇게공모사업에서선정이돼서이번에매칭으로해갖고계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거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일정부분좀봉사적인그런어떤성격이되겠고요.지금신중년경력활용사업은우리가전략적으로2,000개내수기업을수출기업으로만들기위한그런하나의일환으로진행되고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사업내용 보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다면신중년경력활용지역서비스일자리사업은그럼수출을위한중소기업컨설팅을이렇게지원하는거라는거죠.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런데 필요성 내용에 보면, 필요성에 보면요. “신중년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아동 돌봄”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럼지금말씀하신거보면수출을위한기업을,2,000개의기업을이렇게지원해서수출도활성화하고기업도살고그런컨설팅의지원인데이런문구는또왜들어가있는지.
그러면지역아동돌봄관련해서또우리가컨설팅해서도와주는건지좀이해가안돼서질의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필요성에대해서는저희들이오타가난겁니다.그래서문구가잘못됐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요.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전혀 여기랑 맞지가 않는 문구라…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고맙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철저를좀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경제통상국 올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25쪽에소상공인제로페이인데이게저번에본예산때도여러얘기들,의견들많이나왔던부분들이고소상공인이나자영업활성화를위해서상당히좋은지원책으로다되고있고,시군에서도보니까좀이렇게홍보나이런부분들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게어쨌든새로운시스템이기때문에제일중요한거는여기에가입하시는소비자들의숫자하고가맹점들의숫자가제일중요한거같아요.
그러니까아무리정책이좋고사업이좋아도이렇게대상들이너무적으면안되잖아요.그래서이게적극적으로됐으면좋겠는데지역에서도보니까어르신들은많이이거에대해서좀힘들어하시는그런부분들이있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시군에서도 홍보하는 데 하기는 하는데 좀 효과적이거나 전면적이지는 않은 거 같아요.
다행히이번에홍보예산을세우셨는데그래서좀제가생각하기에는이런부분들을가지고서충분히될수있는지그런생각이좀있고또시군하고전면적으로이렇게도단위에서되고있는건지그런부분들이조금아쉬워가지고질의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지원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도제로페이에대해서앱을깔아보니까앱깔때상당히좀장애요인이저스스로가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러니까이런거를시책을할때실제로해보니까불편한부분이좀있는부분,그래서이런거를꺼리는이럴수도있다이런부분의생각을갖고있고요.
이걸꺼리는데이거보다더아주본인들의어떤경제적인효과가있다이런부분을적극홍보해야될필요성이있다는부분을저스스로도많이느꼈고요.
그래서지금소비자입장또소상공인입장이런부분을보게되면총급여가5,000만원정도받을때카드또는제로페이로지출하면2,500만원정도로지출을했다라고가정을했을경우에는한32만원정도소비자가이득을보게됩니다.
그래서5,000만원소득을갖고있는사람이연간32만원정도혜택을본다라면상당한그런어떤효과가있을거다그래서이런부분을자꾸홍보를좀집중해서하겠고요.
소상공인입장에서는연8억원의매출시카드보다는2,100만원정도경감효과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효과를집중보도를,홍보를해서이제도가빨리정착되고타시도보다우리도내소상공인들,소비자들이많이할수있도록적극노력을해서다음하반기의회보고때는저희들이엄청난성과가있도록노력을좀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지금 3,800만 원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시군에서는시군자체적으로이렇게하게되나요?아니면시군홍보비에대한지원이나이런부분들이있으면좀훨씬더나을것도같고그래서제가말씀드렸는데.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3,800이결국은시군전체를통괄하면서홍보효과가나타날겁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시군에서도,도에서도비자체적으로하는데시군에서도자체적으로홍보를할수있도록해서시군에서도창의력을발휘해서많이지금홍보를하고있다는점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업 초기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전면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방송이라든지까지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확 돼야지 이게 효율적이지, 일부 하고 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하고 이래서는 안 될 거 같아서…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단기적으로 한 1∼2년 동안에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도민들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아, 이게 좋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생겨야지 좋을 거 같아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도위원장님을비롯해서앱을회의전에깔아주셨지만그런부분이상당히도민들한테홍보효과가날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이렇게소상공인들의이런구매시그런앱을활용하시고또그런부분도저희들이집중적으로홍보할수있도록이렇게좀해서홍보효과를극대화시켜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또 월급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일정 정도 연말정산에도 거기 포함시켜 주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이상정 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들에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해주시길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고맙습니다.
○이상정 위원 궁금한 거는,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예산이 4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스마트공장을 계속 이렇게 보급해 가는 과정인데 설명자료 44쪽부터 46, 47, 48, 4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좀종합적으로얘기가됐으면좋겠는데스마트공장이스마트시대에맞추어서이렇게확산하는과정에있다라고생각이되고중앙정부로부터해서적극적으로예산을세우는것도긍정적으로봐지는데,그런데좀이게사업이몇가지가이렇게다나눠져있어가지고그래서궁금한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이상정 위원 보급·확산 사업은 테크노파크, 충북TP에서 하고 또 구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충북지역본부에서 하고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기업의어떤경쟁력확보또우리충북기업이1만여개기업이되는데이1만여개기업이전세계적인기업하고경쟁을하려면반드시스마트팩토리밖에없다,이걸하지않으면기업은경쟁력면에서떨어져서고사할수밖에없다이런어떤심정을갖고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까지저희들이380개기업이스마트팩토리를했는데물론이부분은단계별로스마트팩토리의과정이여러단계가있습니다.
그래서자동화단계부터거기에서1단계더,2단계더,뭐고도화되는단계가있는데380개정도가했고요.
금년도에여기지금당초예산에위원님들께서90개스마트팩토리를하는걸했는데이번에지사님께서더필요하다이필요성을더인식하시고추가로해서160개로올렸고요.
또대기업에서일정부분중소기업한테뭔가같이공동노력이필요하지않느냐그래서대기업에서중소기업에이렇게지원하는그런어떤기금을활용해서한다고그래서“상생”이란내용을붙였습니다,그래서30개하는걸로.
그래작년같은경우에는삼성에서지금60%를지원하고나머지자부담하고이렇게했던부분인데상생관련한스마트팩토리는대기업에서자금을지원해갖고별도예산으로꼭지로세울수밖에없었다이런부분의말씀을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는사실은이예산하고이예산이뭔지구분하기가사실은어렵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그런데 재원이 이렇게 달라서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양해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이스마트팩토리를하게되면이거에대해서실제로그기업별로컨설팅이필요합니다.
A라는기업을갔더니스마트팩토리의초보단계가필요하다아니면두번째단계가필요하다,이미스마트팩토리가되어있는데구축을했는데고도화가필요하다,또스마트팩토리의어떤부분은어떻게해줄거냐이런부분,그래서이기업의생산라인은센서부분이더필요하냐아니면빅데이터가더필요하냐아니면IoT,5G가필요한거냐이런부분에컨설팅이좀필요했던부분이고요.
이스마트팩토리를하려는기업들이내가그럼어디가서시범적으로해놓은공장은없느냐이런부분의얘기가왕왕되고있습니다.
그래서시범적으로공장을좀해놓고그업종별로가서이렇게가서볼수있는,벤치마킹할수있는그런예산이담겨져있다이런부분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 업체 현장들의 반응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스마트팩토리에대해서다적극적으로하려고하는의지들이넘쳐나서우리가사업량을늘리는건지아니면그냥어떤그런거관심보다는어쨌든의지를가지고사업량을늘리려고하는건지?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스마트팩토리 부분을 갖고 시군에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는 작년에 CEO들이 참석이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스마트팩토리가뭐냐라는부분의미자체도몰랐던기업들이있었고그런데올해보은을필두로해서실제로이렇게해보니까기업의CEO들이엄청난그런욕구가상당히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이그런부분을욕구를알고지사님께서도추가로더해라이런부분의말씀이계셔서담아놨던거고요.
지금이부분에대해서예산이부족하면하반기에라도추경에더담아낼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는기업CEO들이엄청나게지금욕구가분출되고있다이런부분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그렇거든요. 지금 업체에서는 보통 40% 자부담으로 하고 60% 보조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벤처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국비를 50% 지원하고 우리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이 40% 이렇게 하고, 상생형은 대기업에서 60%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10% 부담하고 자부담을 30%하고 이렇게 분담비율이 다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건 그만큼 보조사업이 더 높은 거네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보조비율이?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만더,뒷부분에LP가스관련해서사업이2개되어있는데다서민들이쓰는거니까필요하다라고생각이드는데지금일선현장에서우리주민들의요구가기존에도시가스보급사업을계속했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도에서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중단이 돼서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어쨌든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그거에대해서좀의지나입장은어떠신지?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때도그렇고저희들업무계획보고때도그렇고위원님들께서지금도민들이걱정하는부분을저희들한테늘질책하시고이랬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은실제로도민들한테엄청난혜택이가는그런사업인데LPG하고LNG하고이런부분의실익문제부분하고충돌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산업부에서도이부분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떻게든지이사업의중단됐던부분을대체할수있는방안을지금계속마련하고있다는부분,그래서금년도에하반기전에는이대안적인부분이나올겁니다.
그래서그대안적인부분이나오면,정책이나오면그때위원님들께보고드려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 이제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지원을 하고 계속 확대를 해 나가다가 딱 끊겼다라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어쨌든본위원생각도이부분을중단하는거는여러가지사정이있겠지만그거는좀과한것같고,어떠한형식으로든사업이계속적으로지원됐으면좋겠다라는그런의견들을말씀드리고그계획을한번중앙부처하고해서잘협의를하고또저희하고상의했으면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진행과정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임영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경제통상국부서가가장인기가있는것같아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감사합니다.
○임영은 위원 위원님들 질의도 가장 많고 관심도 가장 많은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선질의하기전에우리경제팀에우경수팀장님나와계신가요,지금?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임영은 위원 어디 계셔?
아,제가얼굴하고이름하고매치가안돼가지고.
지난1월달에충북상인연합회총회있었죠,1월달에?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장^우경수 예, 있었습니다.
○임영은 위원 우리 우경수 팀장님께서 나름대로 도정업무에도 열심히 고생하지만 또 저희 산업경제위원들이 일선에서 참 열심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우리 상인연합회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대해서제가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다시한번우리팀장님이름을거론했습니다.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장^우경수 고맙습니다.
○임영은 위원 어차피 도의회나 또 우리 집행부하고는 상생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부분은 좋은 쪽으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장^우경수 예, 감사합니다.
○임영은 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장^우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그리고 국장님, 좀 전에 저희들이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소상공인 제로페이 그 이용 방법 여기에 보면 QR코드가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임영은 위원 이 QR코드가 자체적으로 제품을 만들 때 생성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 갖고는 저희들이 이걸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판매자 그러니까는 상품을, 아니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 그 가게에서 QR코드를 직접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제대로결제가되지않을까요,이게?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우리우경수팀장을비롯해서직원들늘이렇게관심가져주시고성원해주신데대해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제로페이에QR코드생성문제는판매자가있고요,소상공인들이있고또상품에QR코드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소상하게우경수팀장이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장^우경수 지금 QR코드는 제품에 대한 QR코드가 아니라 가게에 대한 그건 고유코드입니다. QR코드입니다.
그러니까QR코드를찍게되면가게고유코드가뜨면거기에금액을입력하고비밀번호를누르면상품의가격이입금이되는걸로이렇게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건데 가게에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QR코드를 만들어서 상품에 붙이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상품에 붙여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은행 거래문제 때문에.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장^우경수 지금 그 작업이 은행에 공동 QR을 만드는 겁니다, 전 은행별로.
그러니까은행이누구나쓸수있게어디,은행가입자만확인이되면,가입만하면,제로페이쓰는사업자로가입만하면누구나가능할수있게하는겁니다.
그러니까공동QR코드입니다,이게.
그러니까각QR코드만공동으로들어가면어디서나쓸수있습니다.
○임영은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약재인 엄나무를 묶음 해서 팔아요.
그러면제가자체적으로우리가게에연결돼있는QR코드를만들어서거기서붙여야제가판매한,내통장에입금이되는거지은행하고생산자하고의이QR코드는관계가없다는얘기지.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장^우경수 예, 그 부분은…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상품별로된QR코드를말씀을하시는건데요.
아직까지지금이제로페이가상품별로등록을받아서거기서직접이렇게직거래할수있는이런부분의시스템은구축이안되어있다는부분을말씀을드리고요.
지금저희들이제로페이하는것은가맹점에서사업자등록을내면사업자등록된QR코드이부분이생성이되는겁니다.
그래서상품에나와있는QR코드는아직그시스템을구축해놓지는않고있다는부분을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예, 그래서 바로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실행이 되려면, 지금 그래서 사업비를 잡은 거 같은데 홍보라든가 내지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더욱더좀더섬세한그런홍보나전략이필요하지않나그런문제때문에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142쪽,이차전지및전기차부품산업경쟁력강화지원에대해서우리전문위원께서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되는그런사항입니다.
우리국장님께서도이부분에답변을해주셨지만우리가앞으로지금황사문제,미세먼지때문에상당한그런고통을받고있고또한심지어국가재앙을선포해야된다는그런부분도지금나돌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가산업화,공업화가발전되면서이런미세먼지라든가황사를없애면서또한우리국민의건강한삶의질향상을위해서,차세대이차전지전기부품산업인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차세대에너지를보면수소에너지도있고태양광에너지도있지만본위원은이차전지같은경우는전기차에주로사용이될것이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임영은 위원 이것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면 전기차 이외에도 다른 쪽 어떤 산업, 공업에도 많은 적용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임영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어떠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더욱더 이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재단법인 충북테크노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지난해에방문을해서여기에대한설명을들은걸로알고있습니다.
특히이전기차부품산업에대해서는우리충북혁신도시태양광연구센터에가도아주이부분에대해서는전략적으로앞으로기술개발이라든가좀더보급을위해서열심히노력하는걸지지난주에제가보고왔어요.
여기에대해서우리전문위원님께서지적을했지만이부분에대해서보다본위원들이더욱더중요성과필요성에대해서다시한번우리국장님께서설명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차전지산업은우리도가,전17개시도중에서충북만이유일하게전략산업으로갖고가는분야입니다.
그래서2002년도부터이사업이충북도에서진행을했었고요.그래서지금은꽃을피운결과가지금배터리를만드는핵심부품의기업들이다충북에있습니다,메이저급부터중소기업까지.
그래서저희들이직원들하고농담할때충북을봉쇄하면전기자동차는구동할수가없다이런상황입니다.
그래서LG화학의ESS저장장치는물론완성배터리를만들고있고요.지금SK이노베이션도그런부분을하고있고또여기지금우진산전이라고그래서전기차,전기버스이부분을하고있고요.
특히임영은위원님지역구이신대창모터스,전기차완성차를만드는,여기진천에있습니다.
그리고전기차와아울러서수소전기차가지난번에지사님께서MOU를하셔서충주에이쪽단지에,첨단산업단지거기에부지를두고있는,그래서완성차는아니지만핵심부품스텍(stack)을만들고있는이런부분이고.
또자율형차가진천에지금사이트(site)를갖고있습니다.
그래서전기차부분의가장핵심부분이이차전지,그래서이차전지가2002년도부터이렇게전략적으로해서지금도내의,국내의가장유수한기업이충북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차전지의전기차부품산업에여기사업꼭지가올라가있습니다만5월달에제주도에서전세계전기차엑스포를금년에5회째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해에조직위원장하고충북도하고협의를,그쪽에제주도에서는5회차를하는데제일문제가거기는행사만하는겁니다.실제로관련된기업은없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뭔가좀허전한부분,그래서조직위원장이그내용을알고우리충북도한테제안을해왔습니다.
이거를공동으로좀하자그래서공동으로하는데충북의실익은뭐냐그래서,우리도는전기차의핵심부품을다만들고있으니까거기에세계의유수한회장들이왔을때거기행사참석하고나서충북에있는핵심부품의기업들이현장에좀가는걸로이렇게좀해보자그래서금년도에저희들이거기에부스설치를하고또거기에서CEO들을대상으로투자유치설명회를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투자유치,지사님가셔서투자유치설명회도하고그기간내에오시는분들이충북에,여기공항으로오면1시간거리니까와서현장도보고이렇게하는콘셉트로해서지금진행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이이차전지산업,특히이차전지하고전기차부품이야말로충북이선도적으로해야되는이런부분입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기업들한테뭔가좀마케팅을지원하고이런부분이좀사업비가적어서이번에올리게됐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이반드시예산이계상돼서우리기업들이또우리앞으로전기차시장을선점할수있는그런계기가됐으면좋겠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요.이예산이반드시통과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많이도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국장님 답변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우리가 도로에 보면 파란 넘버 달린 게 전기차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임영은 위원 이게 불과 보급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또한 전지가 발전하면서 ㎞수, 달리는 거리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임영은 위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걸랑요.
저희들이지속적으로이산업에대해서투자를할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고.
작년도에전기차가우리국내에한450만대가벌써급속도아주시장을점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언론에비친걸보면은2025년에는약2,200만대가량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는그런부분을보이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우리충북에서는아주반도체이상의큰업적,효과를보지않겠느냐는그런기대를해도과언은아닌것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임영은 위원 또한 이런 부분 속에서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걱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말씀나온김에우리가전기차엑스포를지금홍보부스를해서하실계획이라면여기에대한또저희들의경제적인지원이런부분도필요할거라고이렇게보고있는데,그런부분속에서잘준비하셔서우리충북만이갖고있는차세대리튬금속전지연구개발에더욱더몰두해서정말타지자체에서부러워하는그런충북도의명예를걸고지속적인연구개발을통해서확장해나갔으면하는바람으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많이좀도와주시길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제가설명을못드렸습니다만대창모터스에서2인용전기차가나오는데시속80㎞정도를갈수있고그게한번충전하면70내지80㎞를갈수있는이런전기차2인용이지금‘다니고’라는제품으로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충북도가전략적으로미세먼지이런부분도있어서금년이번에추경에여기저희들상임위에는안담겨있지만3대를구입해서어떤전기차보급하는데선도적으로그렇게하기위해서지금예산에그걸계상을해놨습니다.
그래서예결위때위원님들께서도이예산이,전기차예산이반드시계상이될수있도록좀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금국장님께서전기차,대창모터스라고진천에생산공장을두고있는거같은데…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예.
○임영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이게어제인가그저께언론에서좀본거같아요.이전기차에대해서,2인용같던데.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임영은 위원 아주 자그마하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다니고입니다, 이게.
○임영은 위원 그래서 경비업체라든가 이런 이쪽에서 주로 사용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충북에서 전기차나 또 차량을 대창모터스에서 만들고 있는데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대라고, 3대라고 그러셨나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우리 도에서 지금 3대 추경에.
○임영은 위원 추경에?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예.
○임영은 위원 각 시군별로라도 예산을 더 좀 들여서 각 시군별로라도 1대씩이라도 지원이 돼서, 더욱더 우리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전기차보급을위해서우선은추경에도에서관련된기관에서지금하는수요를받아봤더니3대가나온겁니다.그래서이제그리고…
○임영은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차량 가격이 1대당 얼마씩 가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그게 1,500만 원인데요. 보조금을 빼면 소비자들이 해야 되는 게 7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임영은 위원 소비자는 700만 원?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예, 그래서 시군에도…
투자유치과장이상세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구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보완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시군,관공서쪽은아니고요.저희들이금년도의보급계획에소형전기차로해서86대는기후대기과에서배정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우선대부분2인용이기때문에아직홍보가덜돼서지금까지아마신청된게한50%정도밖에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3대로하는것도관공서에3대배정이돼서예산을수립하는거고일반인들한테는이미좀돼있다이렇게설명을드리겠고요.
홍보용으로일부러저희들이전략적으로이번에3대를구입하는겁니다.그래서시군도말씀하신대로수요를체크해서당초예산에내년도에는다예산을수립하도록이렇게지도할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이게 에너지과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에너지과장 김형년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전기차가보면은지금말씀하신거같이2인용다니고그게1,500만원인데보조금이700만원만본인이내면됩니다.
그런데그위에일반승용차는약4,500만원그보조금이,그래서2,800만원정도,그거는본인부담금이한2,800만원정도됩니다.
상대적으로2인용에대한‘다니고’의보조율이좀국비나지방비보조율이높습니다.그래서그런거를좀강점으로해서저희들이보급을기후과에서지금환경부물량으로배정을하고있지마는추가로그런어떤정부의R&D사업이라든지전기차보급사업,시범사업이런데좀R&D를하고연계해서,실증사업하고.공모사업을지금많이찾아서그런쪽으로도좀해서보급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
또2인용다니고에대해서홍보가아직부족합니다.그래서그거같은경우는어떤배달용이라든지,2인용이니까차가작습니다.
그런데80㎞,최고시속이80㎞이기때문에어떤국도나이런데,관공서에서의출퇴근이나출장용으로는약간부족한면이있습니다,위험하고.
그래서큰공장에,공장같은데단거리를왕복한다든지어떤산림환경연구소이런데내부에서왔다갔다하는친환경이미지,또배달업소이런요식업소라든지배달계통에,이런데활용을할수있도록.
지금주민들이모르고있으니까우선3대부터구입을해서그렇게해서우선‘아,이런차도있구나’이런걸주민들이알아야지이것을구입을하게되는겁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보급측면홍보하고또중앙정부의어떤R&D사업이나실증사업이런데적극참여를해서확대보급하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답변 고맙고요.
우리가충북도에서이차전지에대해서선점하듯이우리전기차에대해서도앞서서선점을해서충북도의명예를걸고전진할수있도록다시한번기대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이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시간이많이지나서늦게질의하다보니까모든책임이다저한테올것같아서빠르게몇가지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대해서사실저희도비비율이낮아서그냥일정부분지원만하는데그칠수있겠다싶어서요.
사실은그런데광역단체로서해야될역할들이분명히있기때문에지난번우리행정사무감사때도한번말씀드렸지만인정시장에대한전면적인전수조사가필요하다,그리고재평가가필요하다말씀드렸는데실제지금시설현대화사업이렇게좀구체적으로들어가보면시장기능이상실된곳에이번에도시설현대화사업비용이투입되는경우가있습니다,제가알고있는것도있는데.
모시장같은경우에는시장기능자체가다상실이됐는데아케이드시설보강사업해가지고한10억이상정도가투입이돼요.
그래서이러한사업들이적정한지에대해서는분명히우리광역단체에서평가해주어야된다이런생각이들기때문에그런것들을정확히해주십사하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우수전통시장선정지원이런것,시장의어떤사기진작에필요한것같은데사실평가대상이나평가방법등은나와있는데평가주최는누가하시나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상인회가 담당…
○이상식 위원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하나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그사업자체에대해서도저는뭐100%동의하고예산필요하다고보는데평가를아까말씀드린것처럼인정시장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전수조사해야될필요가있다고했는데,사실또상인회에서하다보면서로간의어떤관계때문에끌려가지고실제적으로그시장이지원돼야되는시장들이선정되지못하고또시장기능이좀저하된곳에이렇게또그냥갈수도있다이런측면이우려가됩니다.
그래서그런관리감독측면을좀철저히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인사들이 평가를 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내투자기업보조금지원인데요.이게지금2단계로나누어져있습니다.여기보면청주,충주,제천이렇게하고.
그러니까다소기업유치가원활한곳의우리도비지원비율하고좀낙후된곳보은,옥천,영동이나이런데는조금더이렇게상향했는데2단계보다저는이렇게지역을보면3단계정도로분류해도괜찮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
지금청주같은경우에사실상투자유치잘되지않습니까?
그리고진천,음성같은경우에도다소좀비율을낮출필요가있겠다고생각이들고그낮춘비율만큼더어려운곳에조금더투자를해서하면더효과적이지않을까.
그래서한3단계로세분화했으면좋겠다고생각이되는데,어떠실까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국비확보국비의지원기준은3단계로나눠졌습니다.
그런데도에서순수도비지원부분은2단계로나눴던부분인데요.사실청주가지금투자유치에적극적으로나서야되는데그런부분이상당히좀미흡합니다.
그건뭐물론여러가지원인이있겠습니다만우선기관단체장의의지또밑에직원들의어떤열정이런부분인데,그래서청주시를더낮추는이런부분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합니다만더낮췄을때지금거기하는열정이나이런걸봤을때다음에투자유치성과나이런부분우려되는문제그래서그런부분이좀내재되어있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요.
○이상식 위원 아마 청주시는 자연적으로 유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미온적이겠죠.
그런데사실은각기초단체의재정자립도부분도또우리가염두를해둬야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곳은 다만 5%라도 더 갈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만 진천, 음성 같은 데 이런 데 굉장히 높거든요.
좋아지고있고굉장히급성장하고있기때문에이런데는좀다소저기할필요도있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은늘말씀하시는것처럼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실필요는있겠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지금지역별로여기진천의임영은의원님도계시고또음성의원님도계시고그래서사실은이거지역별로분담비율을정한다는게엄청예민한사항입니다.
그래서어떤계기가됐을때예산실에서전체적으로한번분담비율을조정한다든지이럴때이것만갖고또한다라고하면엄청난소요가있을그런부분이라서,하여튼간위원님말씀하시는내용에대해서차제에기회가되면그런쪽으로긍정적으로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구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제가조금더설명을드리면이게수도권이전기업같은경우는기업들이선호하는지역이청주,진천,음성이다보니까좀집중적으로되는경우가있고요.
도내에투자기업보조금주는경우는대부분저희들이낙후지역보조금을많이지원하는쪽입니다.그래서이번에추경에올린부분도도내에투자기업보조금은괴산,음성…
음성은하나있고영동이런지역에집중적으로주고있고심지어괴산같은데는물류비도우리가지원하는조례를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나름노력을하고있는데시군별로워낙재정여건이차이가나다보니까또꺼리는시장·군수님들도있습니다.
그래서참쉽지않다이렇게생각하고있는데어쨌든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내용을많이좀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고맙습니다.
가만있어…몇가지더있는데시간관계상이거는제가답변보다는제가그냥건의드리고당부드리는거로이렇게한번정리를해서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고숙련자기능전수체계구축인데이게기능에대한매뉴얼화잖아요.그래서그매뉴얼이완성이되면그기업에서만활용하는게아니라이것을같이좀예산지원기관에도같이공유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거하고요.
또하나는이추경은,사실상추경에대한중요성은생산성예산,급한예산에대해서하는건데좀소모성예산이게지금그런데반영된게없지않아있어요.
그래서차후에는이런것들에대해서면밀한검토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는데실례로근로자연수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게한국노총연수지원사업인데사실상이거소모성예산이에요.생산성예산아닌데이런것들은당초예산에계획을정확히잡아서해야지그다음,그렇다고다음사업에보면근로자종합복지관방수예산으로2,000만원이있더라고요.
이런거는긴급한예산이고예측불가능했던예산이니까추경에올라오는건맞는데이거뭐근로자들연수가고하시는거이거를추경에다가더증액을한다는거자체가사실상은맞지않다이렇게보여집니다.
그렇지만영세근로자들에대한거기때문에예산에대해서뭐라고하지않겠습니다만예산작성때에이런것들은좀염두에두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또충북과학기술포럼새로구성해서하시는건데사실은아까우리임영은위원님말씀하셨지만저희가뭔가선도하고나가기위한그런기구라고보는데실제적으로이예산이과연적정한지이렇게묻고싶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이그냥어떤형식적인위원회운영으로예산액수를보니까자칫하면그렇게갈수있겠다,그래서이런포럼이진짜효율적으로운영되고결과도출이가능한그런운영이되어져야된다라고그러면추후에라도예산을더책정해서실제적으로진짜운영될수있도록내실있게꾸려주셨으면좋겠다는거하고요.
4차산업혁명대응선도기술개발지원이런것들도지금7개기업에도비가81.5%,한기업에도비만해도1억이상씩이렇게배분이될수가있을것같은데이런것들도기술개발에예산이적정하게사용될수있는지,그리고적정하게사용됐는지결과까지도정확하게체크를해내셔야만예산집행이효율적으로됐다이렇게판단될수있을거라고봅니다.
그래서이런몇가지점들은예산집행과정에서부터철저하게운영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게요?
이상정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질의해주시죠.
○이상정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관련해서음성,진천얘기는잘대답했으니까그렇게넘어가고지금그런데농촌지역으로대부분시군단위지역으로이렇게들어가는데,그래서어쨌든투자유치지원조례에의해서지원을해주잖아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은염두해볼필요가있을까생각이되는데대부분농촌지역이,시군단위가이렇게개별공장들이많이들어오거든요.
그래서어쨌든자치단체에서그런부분들을정리하기위해서산업단지를조성하고그러는데,그래서이게우리가조례상에산업단지에들어가는관련한그런내용은없죠,지금투자유치지원할때?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산업단지냐개별입지냐에따라서구분해서…
○이상정 위원 그거는 안 되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이렇게 제약을,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개별공장이 아니라 어쨌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그걸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개별공장에사실지역의민원이라든지이런부분주민들하고갈등이있는데도투자유치지원보조를해주느냐라는그런부분들하고연결되어있을수있으니까그걸한번연구해볼필요가있겠다그런말씀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이상정위원님말씀에대해서전적으로공감하면서저희들정책자체가개별입주보다는산업단지로입주를시켜야되는이런정책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우리인센티브도가급적이면산업단지로들어오는기업들,특별한경우가아니면가급적이면산업단지로입주할수있도록이렇게유도를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시간이 됐는데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지방투자기업보조금에대해서이보조금줄때MOU를체결했을때도보조금지급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기본적으로절차가있습니다.행정절차가있는데인센티브를주려면기본적으로MOU를합니다.
MOU를하고땅매입을하고거기서인허가지원하고이런절차를거쳐서또여기지원인센티브가가면투자유치위원회그런행정절차가있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그렇게 했을 때 채권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채권 확보방안은 확실히 해 놓고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우양 어떤 방향으로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예, 조례에도 있고요. 지침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어떻게 채권 확보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담보물권을 확보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그것만 그렇게 담보물권만 확보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저쪽 전라남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감사원에서그부분을갖고해서그때부터엄격한그런절차를거쳐라이런부분에서2012년도부터한이삼년동안은그런절차이런부분에서상당히강화를시켜서지금은인센티브주는기업에대해서는철두철미하게담보권을확보하고이렇게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구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게 담보권에 대해서 의구심 갖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이종구입니다.
우선입지보조하고설비보조이렇게나눠서주고있습니다.
그래서입지보조같은경우는부지를매입해야주기때문에우선은부지가확실히담보가설정이되는거고요.
설비투자같은경우는우리가보조금지원결정이되면여기도1차,2차나와있듯이우선70%를지급하고30%는완료된후에줍니다.
그래서이거를그런절차와함께보증증권으로도저희들이잡을수있거든요.그래서담보설정을양쪽에모두다해놓고있기때문에큰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예, 잘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통상국소관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조례안심사에앞서조례안심사와관련이없는관계자분께서는회의에서퇴장하셔도좋습니다.
(장내정리)
지금부터경제통상국소관조례안에대해심사토록하겠습니다.
2.충청북도소상공인보호및지원조례안(이상식의원등7인발의)
(12시22분)
○위원장 박우양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동조례안은의원발의조례안으로서이미관련부서와협의되었고우리위원회위원님들과협의된사항으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이상식의원님께서는동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청주 제7선거구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님그리고집행부관계관여러분!
본의원이대표발의한충청북도소상공인보호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도내에소재하는소상공인의자유로운기업활동을촉진하고경영안정과성장을도모하여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것입니다.
제정되는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6조에소상공인의창업및경영등을위한지원사업을,안제7조에소상공인의공동이익증진및사회적·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단체설립권장과활동지원사항을,안제8조에소상공인지원사업의도출자·출연기관또는민간기관·법인·단체에사무를위탁하는규정을각각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그밖의자세한사항은관련조례안을참고하시어본의원이제안한대로원안의결해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양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조례안시행과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맹경재국장님께서는동조례의시행과관련하여이견이있으시면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찬과농업기술원·농정국소관안건심사준비를위하여정회한다음14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24분회의중지)
(13시58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우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원소관조례안과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토록하겠습니다.
3.충청북도종자산업의육성과직무육성품종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의원등7인발의)
○위원장 박우양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동조례안은의원발의조례안으로서이미관련부서와협의되었고우리위원회위원님들과협의된사항으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임영은의원님께서는동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임영은 의원 진천 1선거구 임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님그리고집행부관계자여러분!
본의원이대표발의한충청북도종자산업의육성과직무육성품종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옥수수품종과직무육성품종의관리및승계기관으로농산사업소를추가하여지정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것입니다.
개정되는조례안을보면안제6조에옥수수품종과직무육성품종의관리및승계기관에신규로농산사업소를추가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그밖의자세한사항은관련조례안을참고하시어본의원이제안한대로원안의결해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양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용섭원장님께서는동조례안시행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저희농업기술원이의없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소관예산안심사준비를위해서정회한다음2시5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와관련이없으신농정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분께서는회의장에서퇴장하셔도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2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우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019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다.농업기술원
○위원장 박우양 송용섭 원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산업경제위원회박우양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시고저희농업기술원이농업연구개발및농촌지도사업을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항상격려해주시고아낌없이지원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농업기술원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179쪽,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세입예산은211억4,813만원으로기정액208억4,314만원보다3억499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비확정내시에따라국고보조금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180쪽,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8억5,148만원이증액된455억4,7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설명드리면제1회충북농업혁신페스티벌개최시강호대륙홍보관운영에따른행사운영비1,000만원,초소형전기자동차구입을위한1,500만원,제3종시설물안전점검용역에따른사업비2,400만원,농업기술원청사옥상방수공사에따른사업비2억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직무육성품종등록및처분보상금지급을위한618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181쪽입니다.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의국비내시에따라1억9,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특허결정에따른특허등록비170만원,충북농특산물판매장터통합및기능고도화에따른전산개발비8,128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182쪽입니다.
농가모바일장터잇다팜위탁관리를위한사업비5,000만원,아열대작물도입연구용난방및보온시설보강에따른사업비6,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국비추가내시에따라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사업의국비200만원,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사업의국비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183쪽입니다.
제1회충북농업혁신페스티벌행사운영에따른운영비4,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농업농촌홍보에따른일반운영비1,052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1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교부확정에따른쌀소득보전직불제토양검사재료비로기금2,169만원,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지원사업비4,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185쪽부터186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교육및연구회운영에따른해외연수인솔여비1,200만원,스마트병해충방제시스템보급시범사업1,0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베리류가공상품화시범사업의국비추가내시에따른3,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다음은수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세출예산사업명세서103쪽입니다.
수정예산의세출총예산은461억3,792만원으로추경예산대비5억9,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설명드리면아열대작물존(zone)조성을위한온실신축사업비5억원,아열대루트조성을위한아열대작물소득화시범사업9,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및사업명세서는별책)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농업기술원의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은우리농업기술원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충북이농업혁신의중심에서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으로만편성하였습니다.
우리충북농업을한국농업혁신의1번지로이끌어가기위해꼭필요한예산이므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농업기술원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문석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농업기술원소관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내용을배부해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농업기술원소관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1.5%인3억499만원이증액된211억4,813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는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의0.5%에해당하는규모입니다.
재원별규모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원소관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국고및균특보조금,직불제토양검사재료비등기금증액분을세입추계한것으로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3쪽,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소관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1.9%인8억5,148만원이증액된455억4,792만원으로이는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1%에해당하는규모입니다.
신규사업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5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소관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원칙을두고편성되었으며농업진흥시책추진지원,농업기술개발,농업농촌기술지원등활기찬농촌생활실현을위한적정한예산편성이라고판단됩니다.
다만사업명세서180쪽강호대륙홍보관운영,181쪽충북농특산물판매장터통합및기능고도화,182쪽농가모바일장터잇다팜위탁관리등3건의신규계상사업내용에대해서는자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6쪽입니다.
농업기술원소관2019년도제1회세입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변동사항없습니다.
다음7쪽,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1.3%인5억9,000만원이증액된461억3,792만원을계상하였으며아열대작물연구를위한기반시설비용을계상한것으로아열대작물보급과육성을목적으로한예산편성이라고판단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양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원장님은수석전문위원검토보고시설명이필요하다는부분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검토의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180쪽,강호대륙홍보관운영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제1회충북농업혁신페스티벌개최에따라강호대륙홍보관을운영하여강호축개요,충북변천사,충북미래상등을홍보하여도민으로하여금자긍심을고취시키고꿈과희망을주고자합니다.
“강호축따라세계로미래로”란주제로제1관은충북도정농정의과거와현재사진및충북의주요생산품을전시할계획이고,제2관은강호축과신성장산업을시각적으로구성하겠으며,그외행사장관람을위한소형열차등집객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신규계상하였습니다.
강호대륙홍보관운영을통해충북의미래비전을제시하고1등경제충북실현,충북경제4%시대구현을위해노력하는충북의위상을국민에게알리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181쪽,충북농특산물판매장터통합및기능고도화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농특산물판매장터는2012년11월구축된PC기반의충북농특산물허브사이트와2014년구축된모바일기반의장터잇다팜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충북농특산물허브사이트는2010년대초까지충북관내177농가에서운영하는쇼핑몰을한곳에모으는서비스기능을하였습니다.
그러나농가와소비자를연결시켜주는역할만하였을뿐결제시스템이구축되지않아소비자들이제품을구매하는데어려움을겪어왔습니다.
잇다팜은소비자가스마트폰을이용하여손쉽게구매가능토록구현한모바일판매장터로서현재73농가가입점하여424품목이거래되고있습니다.
그러나전자결제서비스를통한카드결제과정이불편하고복잡하며모바일에서만결제가가능하다는단점을갖고있습니다.
따라서두종류의판매장터를PC및모바일모드에서편리하게카드결제가가능하도록개선함은물론,개별상품을안내하는상세페이지를보강하여홍보기능을강화하는사업을추진코자사업비8,12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을통해농업인은손쉽게농식품정보등록·홍보및판매하고소비자는편리하게구매할수있는시스템을구현하여매출액상승및농가소득증대로연결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182쪽,농가모바일장터잇다팜위탁관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농특산물모바일판매장터잇다팜은제품홍보방법및판매경로가다양하지못하고제한적이므로이용효율이낮고판매실적이저조하다는문제점을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이를해결하기위하여전자상거래전문기관에잇다팜관리를위탁운영토록하고자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위탁전문기관에서는다양한판매경로확보및할인쿠폰,특가전,시즌별기획전등다양한이벤트지원서비스제공이가능하므로잇다팜입점농가의상품을효과적으로홍보하고판매할수있습니다.
본사업을통해충북농특산제품의우수성을효과적으로홍보하고마케팅하여농업인의소득증대로이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대한질의에앞서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요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그럼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선진농업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농업기술원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게있어서.
아열대작물확산기후변화대응마스터플랜이라고가져왔어요,그렇죠?
금방나눠줬죠?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마스터플랜은지난월요일우리지사님께보고를드리고앞으로기후변화에따라서우리농업기술원이어떻게대응해갈것인지에대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한것이되겠습니다.
특히아열대작물을확산시키는데중점을두고작성되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계획기간은2019년부터2030년까지,단기로는2022년까지의4년,그리고2023년부터’30년까지중장기8년을나누어서이렇게중장기,단기로구분해서계획을세웠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아열대작물의농가확산을시키기위해서크게네가지로현재추진할계획입니다.
첫번째는충북재배면적대비시범사업비율인데요.우리관내에현재아열대작물을재배하고있는총면적은19.6㏊입니다.
이중에서저희농업기술원이시범사업을통해서현재파급된것은7.8㏊,그러니까결국현재아열대작물을재배하고있는농가의40%는농업기술원의시범사업을통해서보급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채소는약리작용을강화하는쪽으로,과수는제주도의출하시기와신선도,맛에있어서차별화를시킬수있도록저희들이계획하고시범사업을보다확대해나갔다는게첫번째요지가되겠습니다.
두번째는저희농업기술원내에아열대존을조성할계획입니다.올해조성할계획인데요.여기에는24개작목을저희가입식하게되고규모는3,600㎡정도됩니다.한1,100평정도의규모로저희들이현재계획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이아열대작물조성을해서10월24일부터계획되고있는제1회충북농업혁신페스티벌시에이것을전시화해서우리농업인뿐만아니고도민들이직접볼수있도록저희들이현재구상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세번째는아열대루트운영계획입니다.
현재아열대작물을재배하고있는그런농가나이런데를저희들이농가의교육장으로그리고도민의,시민들의관광코스로육성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중부권,남부권또중남부를엮는1개소해서이렇게일일권,반일권형태의저희들이아열대루트를운영할계획입니다.
네번째는아열대벨트를조성할계획입니다.
아열대벨트는아열대단지를다른표현으로쓴거고요.그래서아열대단지들을조성해서여기에는아열대작물을현재재배하려면비용들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최대한신재생에너지를연계해서에너지자립형으로추진하겠다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한5㏊규모로저희들이구상을하고있고요.이부분은농식품부의공모가있게되면적극적으로저희가응모하게될테고,그래서농정국에서주도적으로추진하게될것이되기때문에이것은농정국과저희들기술원이협업해서일원화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아열대작물이외에기후변화에따른대응이무엇보다필요하다고보고아래와같이재해경감에대한저희들이노력을기울일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고온과가뭄,저온에따른이런재해에대응하기위해서기존작목에대해서는품종개선과재배관리등에저희들이힘써서이렇게하게되면현재보다생산량은한10%늘어나게되고소득은20%정도증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재해를경감시키는효과는고온의경우에는50%를저감시킬수있고저온피해는한70%저감을목표로저희들이추진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그리고아열대작물소득화는특화작목12종인데요.채소8종,과수4작목이되겠습니다.
그것은안쪽을한번펴보시면맨끝에아열대작물특화계획24종이있습니다.약용작물8종이있게되는데약용작물은약용이라고현재표시가돼있습니다.
이중에서파란색으로현재글씨가되어있는그12종에대해서는저희들이아열대작물을특히우리지역의,우리충북의소득작목으로육성하겠다는그런계획을갖고추진한다는점을말씀을드립니다.
이와같은마스터플랜을가지고저희가하게되면전체적인앞으로추계돼야될그런예산은423억1,500만원이되겠습니다.
여기는국비맨뒤에보시면알겠지만국비가221억3,000만원,그다음지방비가201억8,500만원정도소요가되는데우선올해는도비를가지고아열대존을우리기술원조성하게되는데그에따른하우스건립에대한5억원을현재수정예산으로올려놨고요.
그리고아열대루트를운영하기위해서,2개의시범단지를조성하기위해서,농가를육성하기위해서9,000만원을수정예산으로상정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이렇게설명올릴수있는기회를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문희 위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이게늘보면여기보면실질적으로24종의아열대작물매뉴얼이나와있는데이중에서아직까지우리가시범적으로라도작물재배를하고있지않은품목이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저희들이…
예,그렇습니다.전부다지금현재하고있는건아니고요.이거를아열대작물존에저희기술원내에이러한작목들을우선적으로저희가시범재배해서이것이우리지역의소득작목으로연결될수있는지그런데에대한것을실증을하게될테고요.
또우리지역에적합하도록여러재배관리라든가그런기술들을저희가개발을해서앞으로보급을확대시킬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채소류 같은 경우는 납품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과일류 같은 경우는 이게 선호도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베리 종류마냥 지금 농가가 폐농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건 충분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아열대작물에 대한 것은 마스터플랜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은 쉽게 접근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거와같이이것이다른지역과,특히제주도와또타수입농산물이런데경쟁력을가져야되기때문에이런것들을조심스럽게저희들이추진할계획에현재있고요.
단지저도충주에현재만감류를재배하고있는농가를방문했었습니다,최근에2주전에.
방문했더니거기에레드향을,여기보시는바와같이레드향이것을재배를하고있는데그농가말씀을들으면오히려제주도에서재배하고있는것보다품질이더좋다고이게인정을현재받고있고요.
또제주도하고출하시기가다르기때문에그에따라서는충분히소득을지금현재올리고있다고그런말씀을제가직접눈으로보고또말씀을들었습니다.
그래서앞서보고드린바와같이저희들은채소같은경우는약용작물중심으로해서약리효과이런것들을높일수있는중심으로저희가해서그림에보시는바와같이삼채라든가그다음에얌빈이것들이약용작물이되겠습니다.
이런약용채소중심으로저희가보급계획들을현재갖고있다는점을말씀을드리고과수도제주도와좀출하시기가다르게,그러니까상품의가치와또가격을제대로보장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고특히안전성이나신선도이런면에있어서는오히려제주도보다더앞서갈수있도록해서소비자로부터선택받을수있도록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것은더저희들이조심스럽게그냥대량확대보급하는그런계획보다는점차적인확산을통해서저희들이한번가능성도같이보고이렇게좀확대해나갈계획을갖고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요. 모든 과일이 일교차가 좀 많이 날수록 당도나 과일의 품질 자체가 오히려 더 상승되는 이러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이게우리국민들의선호도,우리도민들의선호도또내지는이게얼마만큼판로효과를낼수있느냐하는부분이가장중요하거든요.
농사를아무리잘지어놔도이게판로가생기지않으면결과적으로는농가가손해봐야되는이런상황들이니까농업기술원에서아열대작물관련돼서좋은계획을세우고또기후변화에따른이러한부분에대응하는것에대해서저희들도대체적으로적극적으로대처하는거에대해서는찬성하지만그런부분,혹시로열티를준다든가이런작물은없나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 현재는 로열티를 지급하는 그런 작목은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
○박문희 위원 하여튼 잘 좀 해서 농가에 보급할 때 정말로 농가에서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드향이 지금 소비자로부터 인기가 있는 만감류가 되겠는데요. 천혜향, 레드향하고 천혜양은 제주도에서 실은 상표등록을 현재 한 겁니다.
그래서제주도에서는제주도에서상표등록을하기때문에타지역에서는쓸수없다고지금현재하고있어요.
그래서충주제가그농가를방문했더니거기는그래서상표를탄금향그렇게상표명을좀바꿔서이렇게하겠다는말씀을제가들었고요.
참고로㎏당단가가제가방문했던하용두그쪽에충주농가는㎏단가가제주도는5,000원을받았는데여기는1만원에서1만2,000원을받았답니다.그러니까오히려제주도보다2배이상받는농가입니다,여기는.
그래서그런농가가충주만7농가가현재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좀가능성있는농가이런데를저희들이한번더타농가들이벤치마킹하고충분히그에대한어떤경쟁력을가지고있을때그런농가들이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기후에 대한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죠?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실은 기후에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열대작물 재배하는 농가보다 더 많은 농가들이 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우리 농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실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이에대한것들도저희들이아열대작물이라고맨앞에표현은돼있지만말씀드린대로지난해와같이고온,다습,가뭄,폭우,태풍또저온이런데대한기후변화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응을해야하기때문에이런것은모든작물에대해서그에대한어떤품종을개선한다든지고온에강한품종을저희들이개발한다든지개선한다든지하고또재배관리나이런면에있어서도고온에따른작물의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기술을보다좀개선하고개발해서농가에보급하는계획입니다.
이부분이어떻게보면대다수전부농가들이포함되기때문에더중요한부분이라저는보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는“아열대작물확산”이라고그렇게표현이돼있지만뒤에있는것처럼기후변화대응에대한포괄적인것을원래저희들의전체마스터플랜을다담고있습니다.
여기에있는것은중요한거만제가요약해서말씀드린거고따로여기보시는바와같이가운데있는것처럼“온난화순응경쟁력제고”,“이상저온대응안정생산”그리고스마트팜처럼4차산업혁명기술들을적용한것을다담고있습니다.
원래보고서가좀두툼한게있는데만약에위원님께서필요로하시면저희들이그마스터플랜을직접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시범사업만약에품목선택을해서우리기술원에신청하면이게시범사업으로진행이되나요,아니면어떤방향으로사업이진행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시범사업은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을 결정합니다.
현장의문제를개선하기위한시범사업이필요한과제들을농촌진흥청에서시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그리고각연구기관으로부터이것을받게됩니다.
그래서사업에대한타당성또적정성이런데대한것을심의를농촌진흥청에서각분야별로채소면채소,또과수면과수,분야별로전부다심의를하게됩니다.
그래서그것을전문가,외부인들이참여한상태에서심의를해가지고채택이돼야만이그게시범사업으로국비가보조돼서농업기술원을통해서기술센터로보조를하게됩니다.
○박문희 위원 원장님 오셔서 이게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전에는 이런 사업이 그냥 품목별로 한 가지씩 이렇게 했었던 거 같은데 대단위로 24종씩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항은 처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문희 위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서 있는데 지금 여기 인원이 24명이 돼 있어요.
이분들은어떻게선정된분들이죠?
186쪽설명서.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여기 시군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12팀에 24명이 현재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박문희 위원 주로 그러면 이분들에게 주는, 이게 보면…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올해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실습…
○박문희 위원 결과적으로 교육비인가요, 이게?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그렇습니다.
현장실습교육비입니다.
○박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하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원장님, 하유정입니다.
181쪽과182쪽관련한사업을보면은충북농특산물허브사이트랑잇다팜에대한기능보강과그다음에위탁관리관련예산인데요.
잇다팜과충북농특산물허브사이트랑같잖아요.그렇죠?같지않나요?
잇다팜을치면은거기충북농특산물허브사이트치면은잇다팜이뜨거든요.그럼같은거아닌가요?이게뭐가다른거죠?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이거는 아까 제가 부연설명드린 것과…
○하유정 위원 이게 사업이 따로인 거 같지만…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다른 겁니다.
예,다른겁니다.
○하유정 위원 혹시 잇다팜 들어가 보셨죠, 사이트에?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네.
○하유정 위원 그러면 충북 농특산물 허브사이트 치면은 잇다팜이 뜨거든요.
뭐가다른가요?이거에대한PC를기능보강하겠다는거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현재는 여기…
○위원장 박우양 원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허브사이트 이거는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운영했던건데현재이게운영을이용을못하고있는사이트가되겠습니다,이거는실제.
○하유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이트를 그거를 치면은 클릭하면 잇다팜이 나오나요?
운영을하든안하든지금현재그러면존속되고있다는건데.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그런데 그거 실제 사용을 말씀드린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충북 농특산물 허브사이트는 쇼핑몰을 한 곳에 모으는 서비스 기능을 한 거고요.
그런데이게농가서비스를연결시켜주는역할만할뿐실제결제시스템이나이런것들이돼있지않아서이것을전혀지금활용을,이걸통해서활용을못하고있고요.
잇다팜은위원님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이것은소비자가손쉽게구매가능토록구현한모바일판매장터입니다.
그래서이거는실제73농가가입점해서424품목이현재거래되고있는그런사이트가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저희 충청북도에 모바일 장터로 잇다팜이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렷듯이.
그래서지금현재추경예산에1억3,100만원정도되나요?이예산을가지고기능보강을하고위탁관리를해서농가소득을올리고홍보도적극적으로하겠다그렇게하셨는데정말일을잘하셔서어떤성과를할자신이있거나그런추진력이준비되어있으면이걸하시는거저는100%동감은하지만요,그렇지만또이렇게예산을투입하고제대로운영이안된다든가그렇다면또많은문제가나타날수있는데그거에대한책임은과연누가질것인가이런걱정도저는많이합니다.
왜냐하면저희가행정기관이지이런모바일장터를직접운영한다는건정말어려운현실인거같거든요.
그래서그거에대해서어떤,이번에이사업을하면서1억3,100만원인가요?이예산을투입하면서향후에어떻게운영할건지이런계획이다돼있는지궁금하고요.
잇다팜에들어가보면실질적으로충청북도농업인이17만명이상이되는데도불구하고여기쇼핑몰내용에보면증평군같은경우는달랑3농가만참여했어요,달랑3농가.
그다음에청주시도그렇게많은농가가있는데27농가밖에참여를안하고있고단양도10농가,괴산도13이렇게되게저조해요.농가부터도이거를활용하지않는데이거에대한대책을마련하시고예산을이렇게반영시키려고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현재잇다팜은주체가사단법인충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입니다.그런데이연합회가지난해위원님께서잇다팜을좀활성화할수있는그런것들을지적해주셨기때문에최근에충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가수차례에걸쳐서회의를통해서이런점들을개선하는것을회원들중심으로개선방안을찾도록했습니다.
그래서현재로는충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에가입된회원만이잇다팜에입점할수있도록현재되어있거든요,이게요.
그러니까위원님지금지적하신대로청주에많은농가가있음에도불구하고소수농가만참여되어있는구조인데,이것을어떻게바꾸려고그러냐면은충북정보화농업인회원만잇다팜의회원이되는구조가아니고원하는농업인이면잇다팜에누구나거기에가입할수있도록하는절차를하도록해서올해3월달에총회가예정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이안건으로상정을해서그렇게현재바꾸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이것을우리가운영하는데있어서는한계가있기때문에지난번에저희들한테충청지방우정사업본부의위탁그런것들도한번가르쳐주셔서저희가이런외부에위탁해서관리하는게오히려효율적이다라고보고있고또이것은괴산장터같은경우도현재위탁관리를하고있더라고요,보니까요.
그래서거기도2008년도에하고위탁관리전하고매출액을비교해보니까한20배이상이게오히려더활성화되는것을봤어요.
그래서괴산장터위탁관리그런것처럼저희들잇다팜도별도의외부에위탁을해서운영할그런계획을관련돼서충분히검토한후에현재예산을산정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하유정 위원 이왕 하시는 거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내용 면에서도 자체 회원만이 아니라 회원도 극대화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일단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단판매성과도좋아야되고소비자인지도도낮으니까그거에대한개선점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있으니까그런거를잘보완하셔서제대로이사업이이뤄졌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영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질의에앞서어제원장님스마트팜밸리심포지엄행사를참석해보니까아주강당에그냥빈틈없이꽉들어찼더라고요.아주좋은성과로써잘끝났으리라이렇게생각을합니다.
우리홍성택국장님은좌장으로이끄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어제질의내용에보니까는강원도에서도이렇게오셨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예, 그렇습니다.
어제타도에서온거보니까경기도에서도왔고요.
○임영은 위원 아, 경기도에서도 왔어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강원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그 지역에서도 도 농업기술원에서 참여했고요. 시군에서도 전남 영암에서 그리고 경북 영천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이스마트팜확산을위한우리충북심포지엄을했는데타도에서도이런스마트팜에대한그런열의를충분히느낄수있었고요.
그래서어제또특히위원님들께서참여를해주셔서격려해주시고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더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까지 충북까지?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저희들이 이번에 개최되는 심포지엄에 대한 안내장을 보내드렸고요.
○임영은 위원 아, 그러시구나.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또 저희들도 타도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임영은 위원 좌우지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원장님께서늘추진하시는대한민국농업혁신의중심충북이라는그런기치를어제발휘하셨던거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한가지만질의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설명서174페이지,초소형전기자동차구입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우리오전에경제통상국에같은내용은아니지만그비슷한안건이있었어요.이차전지및전기차부품산업경쟁력강화지원이라는그부분이있었는데충북이이차전지에대해서우리전국에선구자로이렇게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이것이전기자동차이쪽으로많이지금생산에치우쳐져있는데이초소형차가우리도에서,경제통상국에의하면도에서금년도에3대를구입하려고하고있더라고요.
우리기술원에서초소형차구입하는부분은우리도하고는관계없죠?별도죠,이게?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관계있는 겁니다.
포함된겁니다.
○임영은 위원 아, 3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3대 중에 1대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동물위생시험소 1대, 그리고 도립대 1대, 농업기술원 1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은 위원 이거 3대만 구입하는 거로 알았지 어디에 투입되는 걸 몰랐습니다. 미처 몰랐는데 그래서 심도 있게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경제통상국하고.
그래서본위원은좀더이부분에대해서이상기후나미세먼지로인해서좀더친환경적인전기차수요를늘려야되지않겠느냐이런차원에서3대가뭐냐그래도시군별로1대씩은주는게좋지않겠느냐이래서지속적인전기차수요라든가충북의이차전지생산에대한,그런발전에대해서우리가모범적으로보여야되지않느냐그런말씀도드린적이있습니다.
이1대를우리가기술원에서사용하신다고그러는데동물위생시험소로들어가는거죠,이차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 3대 중에 1대는 농업기술원, 1대는 동물위생시험소, 1대는 도립대…
○임영은 위원 아, 그러면 따로따로 있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임영은 위원 아, 따로따로 있구나…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 저희들 기술원에서는 관내에, 우리 기술원 내에 포장을 관리하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활용하고 또 야간에 당직 순찰할 때 이것을 내부에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지난시간에굉장히관점이었던그런이슈가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설명자료 194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인데요.
이렇게예산을세우면지금도내논농사지역에서의토양검사이런부분들은무난하게되는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이종합검정실을전부다지금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토양검정을현장에서하는데는전혀문제가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시군 기술센터와 같이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잘되어있습니다.이시스템은어느곳보다잘되어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쨌든 우리 쌀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양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저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이런 부분들도 좀 원활하게 돼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안전분석실은 별도 설치에 관련된 것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은예산자체가많이소요가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저희가점차적으로시군농업기술센터로확산시켜서할계획을갖고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이상정 위원 시군하고 협력해서 실제로 농가들이 친환경이라고 생산했는데 보니까는 우연찮게 잔류농약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부담 없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정 위원 그리고 좀 거시적인 얘기일 수 도 있는데요.
아까우리박문희위원님도말씀을많이해주시고그러셨는데사실은원장님이오시면서아열대작물에대해서장기적인마스터플랜을가지시고하는그런부분들이의욕적으로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높게평가도하고그런데다만좀솔직히불편한게있어요.
현재기술원에서의역할은지금전체어려운현장농민들에게닥치는어려움들을해소해주는역할이다라고생각이되고거기서생산의측면이라든지기술적인측면을해결해주는역할이제일중요하다라고생각이되는데,이런부분들이좀,이게현장농민들하고의관계가어느정도밀착될수있는가.
이게대부분지금몇몇농가들을중심으로해가지고아열대작물에대한생산이라든지관심을가지고있는데이런부분들을장기적으로,전면적으로이렇게사업화하고확산한다고그랬을때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여러가지걱정이되는측면들이충분히있거든요.
그리고또사실은이아열대작물이성공을하려면우선가장근본적으로지금아열대국가들에서생산하고수출하는그런부분들하고경쟁력을기본적으로가져야되는거고,또일부제주도와남해안에서어쨌든지리적특성이라든지기후적특성을이용해서이러한사업들을하고있는데우리가중부,충주이렇게중산간지추운지방에서,산간지역에서하는게맞나?
저는이게우리지역적으로몇몇의농가들이이런부분들에대해서소득작물개발하는것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를할수있지만큰틀에서,충북도아니면대한민국전체농가로봤을때이런부분들이어느정도의필요성들이나이런부분들이있는지,또결국거기에대한농가들의경쟁력이라든지앞으로의어쨌든경제적이익하고이렇게맞아떨어질수있는지이런부분들이솔직히걱정이되거든요.
그래서사업을하시는건좋은데어쨌든여러가지그런부분들은신중하게접근해야지,물론기술원의입장에서는새로운소득작물을개발한다라는건참좋죠.
또그런부분들에대해서하나의역할일수있고그렇지만그런부분들과아울러서전체농업과지역전체농민들에대한소득이런부분으로봤을때잘맞느냐이런부분들은항상좀염두에두어야되지않겠느냐라고생각이되고.
이렇게행정을하는입장에서는뭔가를보여주는측면에서는대단히지사님도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이신것같은데,그런데이러한부분들을그대로이렇게우리가다수용하는것이맞느냐그런부분들에대한좀저희관점,그런부분들을말씀을좀드리고요.
그리고또한가지스마트팜에대해서도상당히관심들이높고어제저도토론회가봤었지만사람들이관심이높고그러는데,결국은스마트팜도필요한것은지금의농민들이농사를짓는데어떠한도움을줄것인가이러한부분들이중요한포인트가돼야된다라고생각이되거든요.
지금에농사짓는농민들하고관계없이전혀이렇게새로외부에서유입되는사람들을대상으로해서스마트팜사업을하는것이전체적으로맞느냐그런측면들이좀있을것같고.
그렇기때문에스마트팜이어쨌든일손문제라든지인력문제를해결하고또품질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상당히필요하죠.
필요한데어쨌든기본적인관점은지금현장의농민들에게어떠한도움을줄것인가이런부분들이중요한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아열대작물에대해서부연설명드리면말씀드린대로이것은2030년까지저희들이장기플랜을가지고실은가는부분들입니다.
표지다음장을넘겨보시면“아열대작물소득화”3번이있습니다.
아열대작물소득화하는데3번보시면두번째에“문제”라고저희가지적을해놨잖아요.
그래서이아열대작물을가장지금재배하는농가도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이난방을위해서대규모시설도투자가돼야되고유지관리비용들이많이들기때문에실은이게가장큰현재농가들이안고있는문제들입니다.
그래서이런문제를해결하고말씀하신대로실제농민들한테이게밀착되게그렇게좀추진을해야되는데저희들이이것은맨처음에설명드린대로하여튼조심스럽게장기플랜을가지고그렇게갈겁니다.
이것을인위적으로저희들이무슨확대보급하거나그런것보다는저희들이경쟁력을가진그런부분들,작목들을개발하고그것을농가소득으로연결될수있도록하는시범사업형태로이렇게발전시키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팜은저희들의접근은농가에기반한접근입니다,스마트팜은.
어떤기업이들어오거나그런형태가아니고이거는기존의농가들의시설을개선,장비를거기에개선하고투자해서노동력을절감할수있도록하고그리고생산성과효율성을높이는그런차원에서접근하는거고어제도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토론도되고우리주제발표하신분들이다그런부분들은지적을전부했습니다,문제되는부분들을.
그래서이거는여하튼노동력이절대로부족한우리농촌현실에서이렇게4차산업혁명기술을농업분야에투자한다는것은바람직한방향이고하기때문에이거는하여튼농가에실제로도움이될수있도록저희들이스마트팜에접근한다는것을다시한번강조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원장님께서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잡으신 거 같고 그렇고요.
어쨌든중요한거는전에도원칙적으로말씀드렸지만기술원의역할은농민들을도와주는역할이거든요.농민들을사실앞에서끌고가는역할은저는아니다라고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
농가들한테절실하게필요한부분들을해결해주는역할,그러니까예를들어서우리수박연구소에서지금농민들이수박농사중에서제일어려운부분들이순치는부분들인데그거를여기서기술개발을해가지고순을안칠수있게해주는역할,정말이거는모범적인역할이다.이런비슷한역할들을기술원에서해줘야된다라고생각이좀되거든요.
그런데농민들하고뭔얘기를이렇게하게되면이게자꾸이렇게유리가되고또무리하게되고그러다보니까단양아로니아같은그런문제가나오는것이거든요.
그래서우리원장님께서그런거잘아시고그러실거라고믿고어쨌든그래서현장농민들에게어떤도움을줄것인가,어떤실익을줄것인가그런측면으로다가사업을해주셨으면좋겠다그런부분들을좀걱정돼서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 잘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무측지수박또엊그저께종자위원회를저희열어서거기서도채택이됐습니다.아주좋은그런기술로저희들이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에 나온 접이식 건조대 같은 경우 정말 저는 훌륭한 사업들이다, 훌륭한 역할을 하셨다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농가들한테적극적으로보급하고그런역할을,우리참이렇게보기가좋다그런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우선이상식위원님먼저질의하고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네, 아무튼 지금 옆에 이상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농업기술원이 농업을 저는 또 선도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거 같고.
또생활개선등을통해서우리또농가들의어떤삶의질도이렇게좀높여가는데막중한책임이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일단오늘추경에대해서이렇게좀살펴보는데사실국비매칭사업빼고남은뭐몇개또없고요.거기또몇개없는중에서도사실상시설보강이나이런것들빼고나니까신규사업은몇가지가없어요.
그래서그중심으로이렇게한번봐보니까우리농업혁신페스티벌이있지않습니까?
원장님께서작년에임기시작일이하반기좀늦다보니까그래서그런지사실이런게110주년,그리고농가에대한어떤비전이나이런것들을확인해볼수있는자리라고본다면사실상이게당초예산에좀들어왔어야되는거같은데추경에들어왔단말이죠.
사실은추경에서이런행사비나이런것들이자칫하면오해받을수있기때문에추경에들어올수밖에없었던이유가있었을거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이상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농업혁신페스티벌이계획은말씀하신대로본예산이성립이된다음에이게기획이됐고요,이게요.
됐고,우선적으로는저희들이내용상으로페스티벌구성을보시게되면기존에하던그런행사들이많이있습니다.
이것을행사기간내에전부다개최하는거로돼있어서가급적현재우리예산이돼있는그걸가지고저희가집행할계획을세웠는데부족한부분에대해서만4,000만원을현재다시계상을한것이되겠습니다.
기존에예산이있는부분에서부족한부분,추가적으로소요되는부분만했기때문에이렇게부득이추가경정예산으로올리게됐다는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차기 연도부터는 계속 당초예산에 잘…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강호축 홍보관이 있어요, 강호대륙 홍보관.
사실이게성격은페스티벌하고약간틀려서따로이렇게계상을했는지모르겠지만사실은그것도페스티벌의일원이고페스티벌내에하나의홍보관을만드는거기때문에이것도같이예산을그냥이렇게좀만드셨어도되지않았나싶기는한데.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 같이 할 걸 그랬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글쎄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같이 해 놓고 거기에 홍보관 하나…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시려고 별도로 이렇게, 특히 지금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좋은 경사들이 많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전기차이렇게말씀하셨는데전기차가우리는경제통상국에서3대구입한다그래서거기서구입하는줄알았더니남들한테다떠넘기고이렇게좀한거같아요.
그런데이게문제가전기자동차는구입하면지원금이있습니다,700만원이.아까경제통상국에서도1대당약700만원정도들어가는데이게같은기관내에서구입할때는그지원금이없어서그런건지이게1,500만원그대로올라와있다는거죠.
이거에대해서도한번명확히좀관계기관이됐든명확히짚어봐야될거같습니다.
아까오전에이자리에서경제통상국장님이명확하게말씀하셨거든요.약700만원정도의보조금이있다,그래서구입하고자하는당사자는한700에서800정도면구입이가능하다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어쨌든구입단계에서명확하게한번다시체크를해보셔야될필요가있을거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그리고 저도 오늘 이렇게 굉장히 또 좋은 기획안을 이렇게 딱 내놓으셔서 여기 보는데, 품목을 이게 12품목 그걸 보니까 여기서 8개가 약용이에요.
그런데과수,일반소비자가광범위하게접할수있는그런것들보다약용인데주로이렇게약용에대해서주력품목을선정하신그런이유가있나요,아니면지역적특성이나?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지금은 소비자들이 약용효과, 기능성 채소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열대작물, 채소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적합한,적합가능한그런품목중심으로이렇게했다는점을…
○이상식 위원 저는 아까 이렇게 품목을 보면서 사실 우리 충북이 보면 제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약용작물 이렇게 특화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성이 있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예산을처음에보면서사업을볼때예산으로규모를보지않습니까?
그래서420억해서굉장히꽤많은데사실은단기,1단계에서2030년까지해가지고는,굉장히이게구체적으로잘나와있어요.
그런데대략의예산,320억정도다2023년부터예요.굉장히좀먼미래인데예산이그리고큰예산이잡혀있는데나머지예산은또다뒤로있고.
2·3단계에서의어떤비전이나이런것들도잠깐좀한번청해들을수있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2·3단계에 관련된 것은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4대 전략”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연도나연대구분은돼있지않지만화살표가오른쪽으로가는것이장기적인플랜해가지고현재가는것들입니다,이게요.
그러니까단기적으로는이런정착을유도하고작목을확대하고이런데대한중심이고나중에이렇게부가가치창출까지도갈수있는그런것들이이렇게좀돼있어서이거에대한것은본보고서를저희마스터플랜을보게되면은거기에는상세히언급이돼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무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고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대해서이거이외에는특별히또여쭤볼건없고요.
이상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우양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안하시게요?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원소관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예산심사준비를위해고생하신송용섭원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농정국소관예산심사를위해서정회한다음3시20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7분회의중지)
(15시21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우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농정국
○위원장 박우양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달 농정국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상혁 농정국장님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어본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혁국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한인사말을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혁 우리 충북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힘써 주시는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농업·농촌은대내외적으로많은어려움에직면하고있습니다.
농업소득이정체해있고농촌에서젊은이들이떠나가고항상재해와농산물수급불안에농업인들은한시도걱정을떨칠수없는상황입니다.
여기에국민들은농식품안전,가축질병과축산환경의근본적인개선을요구하고있습니다.
저는이러한현실을타개하고충북농업·농촌이미래로나갈수있도록농업인과국민의입장에서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박우양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
도농정이올곧게나갈수있도록많은지도와편달을해주시고또한더힘껏앞으로나갈수있도록격려와응원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우리17만충북농민들의농가소득증대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혁국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 이상혁입니다.
존경하는산업경제위원회박우양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지속되는가뭄과구제역발생등어려운여건속에서도우리농업인들이희망을잃지않고농업에전념할수있도록우리도농업·농촌발전을위해아낌없는지원과격려를보내주시는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제안설명에앞서지난2월25일자인사발령에따른농정국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홍유기농산과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배부해드린사업설명서를중심으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정국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2,543억원보다1억원이감액된2,542억원이며세출예산은기정예산3,153억보다13억원증액된3,16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직제순으로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14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등5개사업에8,400만원을증액하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마을만들기자율개발등3개사업에11억4,800만원을증액하여총12억3,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유기농산과소관입니다.
○출석위원(6인)
박우양임영은박문희이상식
하유정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정경화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심재정
전략산업과장김상규
에너지과장김형년
국제통상과장최성규
·농정국
국장이상혁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이현홍
농식품유통과장허금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성춘석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병배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연구개발국장홍성택
기술지원국장양춘석
행정지원과장고명수
작물연구과장김익제
원예연구과장박재성
친환경연구과장김영호
지원기획과장권혁순
기술보급과장구범서
농촌자원과장신형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임성빈
기획총무부장정일택
개발사업부장최광성
투자유치부장윤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