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8일(월) 09시30분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13년7월8일(월)09시30분
장소정책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1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여성정책관
나.충북도립대학
다.보건환경연구원
라.기획관리실
(09시31분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2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5차정책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따라오늘은201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1.201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여성정책관
○위원장 장선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따라먼저여성정책관실소관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장선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항상저희여성정책사업에깊은관심과애정으로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심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항상고민하고노력하여도민이함께하는여성친화도충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여성정책관실이더욱발전할수있도록많은위원님들의관심과배려를부탁드리며,여성정책관실예산안내역을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포함한여성정책관실의2013년도제2회추경총세입세출예산규모는세입예산이211억8,900만원으로,기정예산205억1,100만원대비3.3%인6억7,8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출예산은326억9,600만원으로기정예산320억1,500만원대비2.1%인6억8,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세부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쪽부터20쪽,여성정책관실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이월금및이자수입등으로2억6,3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국고보조금으로아이돌보미지원사업등2억4,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기금으로청소년육성기금과범죄피해자보호기금1억5,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여성발전센터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국고보조금사용잔액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을단위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25쪽까지여성정책관실세출예산입니다.
총308억8,600만원으로기정예산302억1,800만원대비2.2%인6억6,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여성권익증진과관련하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원스톱지원센터기능보강,찾아가는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에4,6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건강가족육성과취약가족역량강화를위한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아이돌보미지원사업,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능보강사업등1억9,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건전육성과보호·선도를위한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지원,성문화센터운영지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전문인력지원사업도국비확정내시에따라3억5,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27쪽여성발전센터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18억1,000만원으로기정예산17억9,700만원대비0.7%인1,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성별영향분석평가시·군순회지도사업340만원,성주류화제도간담회490만원,충북성인지뉴스레터580만원등여성발전센터의기능을강화하고성평등사회구현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금번추경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선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13년도여성정책관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대부분국비확정내시에따른추가배정및조정액으로서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계획한모든사업이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말씀드리면서,여성정책관실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위원장 장선배 변혜정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순 전문위원 박기순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소관201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부터4쪽까지는충청북도및정책복지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괄내용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바로여성정책관소관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쪽입니다.
세입예산은당초예산보다3.3%가증액된211억8,951만8,000원으로,세외수입3억4,247만5,000원,국고보조금208억4,704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당초예산보다2.1%가증액된326억9,722만8,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6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소관의201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국고보조금변경내시및사업량변동에따라사업비를조정하는것으로,도정주요시책추진과부서별기능에맞는사업예산을편성하였다고사료됩니다.
다만,주요사업설명자료19쪽의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전문인력지원사업의구체적목적및사업기대효과,27쪽의충북성인지뉴스레터사업의신규계상사유및기대효과에대해서는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여성정책관소관201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예산심사와관련하여필요한자료가있는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그러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문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25쪽되겠습니다.사업명세서는29쪽이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시·군순회지도이렇게했는데,지금시·군별로교육을하고있죠?
정책관님,시·군별로.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시·군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당초에 왜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이거를? 추경에 넣고.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여성발전센터 유영경 소장입니다.
손문규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시·군순회지도에대한이번추경에대한부분들은컨설턴트자문비와컨설턴트자문워크숍에관한내역입니다.
기이사실은당초예산에편성했었어야되나성별영향평가팀이작년에신설되면서여러가지저희들이사업운영·평가에대한자료가없었고,그리고본예산준비기간이좀부족해서이번에이렇게추경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또현재원래는단위사업내당초예산이한190만원정도이미배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190만원으로는저희가1년이사업을하려고지금계획을해보니까,그부분에관해서충분하게성주류화제도에관련한사업들을하기에충분하지못해서이번에이렇게상정하게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 네,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자문기능을 잘 수행해 가지고 평가가 잘 되도록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최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지금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군 순회지도 관련해서 이게 컨설턴트들이 시·군 순회지도하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그렇습니다.
올해신규컨설턴트가14명더확보가돼갖고요,각12개시·군과충청북도,13개기관담당자와업무담당자들교육과컨설팅을진행할계획입니다.
○최미애 위원 저는 사실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시·군 순회지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팀에서 하는 줄 알고, 이 컨설턴트는 성별영향분석평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저번에교육받은사람들중에서여성운동단체에서도활동하고했던사람들보고이거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이해가좀어땠냐,그리고컨설턴트할수있겠느냐라고했더니,성별컨설팅,성별영향분석평가를컨설팅하기는정말자신없다,그교육갖고는어렵다.
특히그사람들얘기가정책에대해서빠삭하게알아야만이정책이어떤부분에서불평등한가라고하는것을이해할수있고,이거를가지고조정하고지적해야되는데,그러기에는그교육받아갖고는진짜조금자신없다이런얘기를하던데지금컨설턴트들을좀뭔가이렇게,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17명테스트라든가아니면상담을통해서이걸해봤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한30명정도가교육을받아서요신규컨설턴트는14명을선정했습니다.
그리고이번에여기에컨설턴트자문을하게되는거는기관별담당자는기존의컨설턴트와그리고연구진하고포함해서한기관당2명에서3명으로이렇게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하던컨설턴트들이함께그역할들을시행을할거고요,여기에는평가팀연구진들이다기관별담당에들어가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정책에 대한, 여성정책에 대한 특히 여성주민이나 여성단체 활동가나 또 이렇게 많은 여성들에게 이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와 홍보 확산 등을 위해서 이 컨설턴트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런데 전국에 이렇게 컨설턴트를 활용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인근지역의대전·충남지역만하더라도이미사실은좀더오래전부터,한이삼년전부터민간컨설턴트들이함께이부분에참여를하고있고,그리고충북의경우에는사실은대전·충남지역의컨설턴트들의그러한교육이라든지아니면여러가지자문에대한부분들을그동안많이활용을해왔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을컨설팅하면또한과제당이렇게보수,수고료를주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컨설팅 비용은 한 건당 4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기관별로 시·군을 다녀야 되는데 시·군을 다녀야 되는 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이게 시·군을 순회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의 역할로 적당한가라고 하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일단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성인지예산이라든가여성정책에대한홍보효과는좀기대된다고보고그관심을유발하는데는좋다고생각하는데,이쪽에전적으로의존하거나이사람들에게,왜냐하면워낙에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성인지예산은연동되어있고이거는국가그예산에굉장히중요한사업이기때문에,이사람들이어떤책임을질그부분이아니기때문에오히려이제전적으로맡긴다는것은어렵다,그렇지만이사업의여러가지효과는기대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하여튼잘해주시기바라고요.
14페이지여성정책관실의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아이돌보미광역거점기관이청주시건강가정지원터에서위탁받아서하고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운영비가 감액되는 거죠, 이번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미애 위원 왜 감액되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에 내려오는 인건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내에서.
그래서청주시아이돌보미광역거점기관도그거에따라서인건비감액분에대한조정입니다.
○최미애 위원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인건비까지?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니, 사업비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각각의 돌보미 가정에 주는 비용은 더 증액됐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거점기관의 인건비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최미애 위원 아, 그러면 거점기관 인건비를 과다 책정했었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그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서의어떤지침에따라서초기에예상되었던것보다그인원에대한어떤인건비감액입니다.
○최미애 위원 어쨌든 인건비 조정했다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미애 위원 14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국비가 2억 934만 7,000원이 내려왔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시·군비를 매칭해서 2억 9,906만 7,000원이 이번 추경에 세워지는 건데 작년에 이 예산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작년 예산은 남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해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증액을 전 17개 시도에 다 같이 내리면서, 저희도 수요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세 가지 항목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나는영아종일제연간목표가늘어나면서영아종일제비용그리고아이돌보미가보통1인당80시간을교육받습니다.
그런아이돌보미의수에대한신규양성인원,그리고서비스제공기관에서일하는인력채용비용으로토털이번에2억9,900이계상된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다른 시도 얘기를 들어보면 무상보육 지원과 이렇게 중복되면서 그리고 이 사업기획이 수혜자가 이 아이돌보미를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자기 부담이라든가 뭐 실효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논란이 많다고 그러던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이돌보미 사업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수당 0세부터 5세까지의 무조건적인 계층 내지는 그 지역하고 관계없는 양육수당과, 그다음에 보육기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아이돌보미를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정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앙부처여성가족부가시행하고있는아이돌보미는양육수당을받고있거나그보육시설에맡기는아이들중에서양육수당을받고있는아이는일단아이돌보미사업을신청할수없습니다만,예를들어서여성이아이를낳아서보육시설에도맡기지않고양육수당을받고있지않은어떤여성이시간제일자리를통해서한4시간일을한다,이러한여성들에게종일제영아돌봄그리고시간제돌봄을통해서그여성들이혜택을볼수있습니다.
하지만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아이돌보미를하는여성들이시간당5,000원을받고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2시간을일을한다하면1만원입니다.1만원을받고새롭게일을신청하거나일을진행하기가어렵기때문에솔직히말씀드리면여러가지애로점이있습니다.
그래저희도중앙부처에이부분에대해서보건복지국하고의어떤긴밀한연계속에서어떻게여성들에게일·가족양립을위해서이아이돌보미사업을활성화할수있을것인가를계속적으로건의하고있으며,그것들이변경되기전에는저희나름대로자구책으로5세까지는활용하기어렵습니다만5세이상부터12세까지나홀로초등학교학생들이있습니다.
그학생들어머니가사용할수있도록아이들알림판이라든가학교에홍보를더긴밀하게하면서홈페이지홍보라든가여러가지배너광고를통해서초등학생나홀로아동들이시간제돌봄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시·군에홍보하면서이부분을추가보강할예정입니다.
○최미애 위원 하여간 아이돌보미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보육수당과 양육수당과 다르게 여성부에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보육지원인데, 지금 문제는 이 아이돌보미를 활용할 여성들이 굉장히 고소득 여성들이면서 몇 시간 잠깐 아이를 맡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오히려 저소득 아동들에게는 자기 부담금 때문에 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활용할 수가 없고, 아까 말했던 것 같이 5세 이상 12세 사이의 아동을 잠깐 맡기면서 어떻게 아무리 적게 부담해도 30만 원 이상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속에서, 오히려 저소득층 장애 아동들이… 아니, 장애가정의 아동들이 더 이런 혜택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은 전혀 안 되면서 소위 여성가족부가 일반 여성에게 너무 이 혜택을, 더군다나 고소득 여성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시도의 여성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여가부에서마치부처이기주의처럼예산확보뭐라고그럴까,경쟁의예산이아닌가,이부분에대해서지역지방에서도비판이있다라고하는걸분명히전달하고이예산을적절한데로돌려서잘세워질수있도록그렇게조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취약계층 특히 장애아동이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4,000원 정부 지원뿐만이 아니라 전액 정부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양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발전센터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25쪽성별영향분석평가시·군순회지도이렇게돼있습니다.
보면은사업개요에서사업량에충북도및12개시·군그랬는데이것은앞에서보시면,새로오셔서그렇겠지만이거누가했는지모르지만이렇게충북도및12개시·군은사업장의위치로그렇게표기해주시고,사업량은그렇게12개시·군중에서여기보면강사라는컨설턴트들이몇회를하겠다이런식으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량에그위치를선정하는것은좀잘못된것같습니다.
그래야우리가강사들이각시·군에서어떻게순회를하는지알수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아시겠어요?
아마앞에보면다른데는그렇게사업장의위치로표기가된걸보실수가있을겁니다.
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이컨설턴트들이12개시·군중에서14명이라고그랬죠,그렇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14명에다가 기존 컨설턴트까지, 연구원까지 합하면 27명입니다.
○김양희 위원 27명?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김양희 위원 그러면은 몇 회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12개 시·군을?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3개 기관이 되는 겁니다, 도까지 합해서.
○김양희 위원 도까지?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13개 기관이 돼서 한 기관당 2회를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자문수당을 312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수당은 보통 얼마 정도 돌아가는 거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기관별에 2명씩 해서 13회로 잡았고요, 12만 원 현재 예상되어 있는데 자문비는 7만 원이고 5만 원은 여비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여비에관한거는이후에실비로…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12만 원, 여비와 자문비 합해서 12만 원?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여비는이후에실비로지급될거라서약간조정될수있습니다,거리에따라서요.
○김양희 위원 312만 원이 그 예산 책정이란 말씀이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것도 아까 조금 전 설명을 들으면 영향분석센터가 작년에 생기면서 미처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아니 단위사업 내에 당초예산이 19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이컨설턴트부분에관한부분들이비용이적어서이번추경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소장님, 새로 오셔서 여성관점에서 신규 사업도 추경에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짧은생각인지는모르지만결과론적으로말은사업목적이나제목은물론다릅니다만예산의효율성을생각해서이것을함께접목시키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27쪽에충북성인지뉴스레터이렇게되어있습니다.
사업목적을보면,물론약간다를수도있습니다만성인지적관점에서분석해서유관기관에,그결과물을유관기관에우편물로배포한다고되어있는데,그런면으로해서홍보활동을해서많은사람들에게의식전환도물론필요하지만이런컨설턴트들이자문하면서도따로우편그런방법을하지않고,좀다니면서자료로결과물을내놓고하지구태여이렇게봉투값,우편료하면서신규사업으로이렇게목을쪼갤필요가있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12개시·군은그방법으로하고여기보면유관기관도있습니다만,시·군및유관기관할때의유관기관,다니지않는곳은우편물로하더라도이것을이렇게따로꼭신규사업으로했어야할까하는생각이듭니다.
효율적인면이나방법적인면에서어떤나름대로의소신이나꼭이렇게해야만하는그런논리가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성인지뉴스레터에관한부분들은2013년도에성별영향평가팀의사업계획으로는되어있었으나사업예산을잡지못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렇게예산을상정하게되었고요,뉴스레터에관한거는웹진을발행할예정입니다.
웹진을기본적으로발행을할거고,우편물에대한,인쇄물에관한거는저희가한500부정도만기본으로해서이부분에관한거는그래도웹진이외에도사실이러한인쇄물로서결과물이나오게됐을때도내에이런성인지적인관점들이라든지성주류화사업에대한공감대를얻을수있는길이있을것같아서이렇게예산을상정하게됐습니다.
참고로다른지역에서는성인지뉴스레터를발간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다른 곳에서 한다고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충북도의재정이상당히열악한면에서꼭이런방법을했어야할까하는,신규사업으로이렇게올라왔어야될까하는생각이듭니다.
우편물을보내왔을때내가보면참전시물로서의역할,과연많은사람들이그걸보고…하는사람만바쁘지과연우편물들이그렇게시·군으로전달됐을때그렇게효과적인면이있을까,차라리이렇게컨설턴트들이시·군에나가서자문을받으면서함께교재로활용을하든지이런식으로한번고민해보라는말씀입니다.
한번고민해보십시오.
신규는아주심사숙고해야될그런사업이기때문에말씀을드렸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음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보면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이되어있습니다.
기정4,330세대고요,금회추경에지금37세대때문에올라왔습니다.
이증감사유를보면전임및신규지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
우리사회에한부모가족의증가추세를좀보기위한거니까,이37세대중에서다른지역에서전입이몇명이고신규로지정된,한부모가족으로지정된인원이37세대중에서어떻게되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정확하게 저도… 37세대의 한부모가족의 경향이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예를들어서한부모가족도조손한부모,청소년한부모,그다음에부자한부모,모자한부모이렇게여러가지로나뉘는데요,지금위원님지적하신대로37세대의구체적인상황은지금파악하고있지못합니다만,일단12개시·군에기존에4,330세대에서이번에다시시·군수요조사를해봤을때37세대가더신청을했기때문에저희가이부분을계상하였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 금회 추경에 37세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추경에 올라온 37세대 중에서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것 말고 우리 충북에서 한부모가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파악해야만, 앞으로의 예산이나 추경에, 되도록이면 추경에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이런사회문제,이런우리가더돌봐야할것이무엇인가는원인도알고이런추세도알아야지만보다효율적인행정적지원이따를수있다는면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거 파악하세요, 지금 잘 모르면.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한부모가족 중에서 조손이냐 편모냐 편부냐 이런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부모가족으로 새로, 신규로 지정하는 추세를 좀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지금지적하신대로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유형보다는 추세를 중요시 여기자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검토하면서 그럼 충북도내에 한부모가족 수가 정책적으로 몇 가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서 이거를 통계를 내보려고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은 저희 도내 전체 한부모가족 수보다는 저희에게 지원받겠다라고 보통 저희가 추상하는 그 정도의 수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충북도내에 전체 한부모가족 수가 몇 가구인지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질의의 요지는 37세대 중에서 전입 뺀 나머지 신규 지정인 세대가 몇 세대냐 이걸 파악하시란 얘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다시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11쪽에원스톱지원센터기능보강비인데요,원스톱이청주의료원에서다른곳으로이전하나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이전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어디로 이전하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청주의료원 내에 있는 그 건물에 다시 그 옆에 정신병동을 새로 개축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1층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노광기 위원 보니까 여기도 비슷한 사업인데,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 원스톱하고 1366하고 학교폭력, 긴급피난 이런 것만 제외하면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중앙부처의 1366과 원스톱의 성격이 약간 모호해서 여러 가지로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약간의차이점은아까지적하신학교폭력이플러스된다이것말고도요,원스톱은일단정말원스톱으로피해자가왔을때경찰과병원시스템이갖춰있기때문에바로24시간에온성폭력피해자들의증거채취를할수있는어떤지점에서1366하고차별성이있고요,1366은어떻게보면상담에바로직접적인연계기관입니다.
○노광기 위원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각각 있는데요, 리모델링비 1,400만 원은 그렇다 치지만 기자재 구입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기존에사용하던기구들을다버리고새로사는의미인지해서제가궁금하게생각되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사용하고있는기자재와또앞으로구입해야되는기자재내용이런자료를저한테좀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자재를 폐기한다면 폐기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신규 구입하게 되면 구입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8쪽에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충청북도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희롱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 교육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지금위원님지적하신대로1년에1회성희롱교육은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다하게돼있고,그거에대해서다실적입력이되어야합니다만,많은경우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온라인교육을함에도실적으로입력되기도하고때로는형식적인교육에그치기도합니다.
그럼에도잘그게시행되지않는듯하여이번에는저희가직접여성정책관실에서관장하여강사에서부터시작해서그내용까지점검하기위해서,특별히찾아가는성희롱예방교육으로저희가직접관장하기위해서이번에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도내에여러가지성폭력사건에대한어떤경각심,예방뿐만이아니라,아시다시피새정부들어와서4대악중에서성폭력이굉장히중요한지점이고,또6월에있었던국무조정회의에서이부분에대해서강력한조치를했을뿐만이아니라,특히공무원성희롱은비위에관계없이앞으로파면조치를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도다시교육하기위해서저희가예산계상하였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 비위에 관계없이 성희롱 공무원을 파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희롱의 수준이 진짜 아래위를 훑어본다거나, “오늘은 섹시해!”라든가 뭐 “왜 졸고 있어? 어젯밤에 뭐 했어?” 이런 것들로도 파면당할 수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거기까지되려나그건앞으로더지켜봐야겠습니다만일단지금상황에서과거에는그정도사유는파면되지않은거는사실입니다.
하지만지적하신대로물론상황에따라심의위원들이의결하시겠지만,성희롱에대해서는정말비위에관계없이파면하겠다라고강력조치를한경각심의의미는있다고생각합니다.
○최미애 위원 네,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아무리 해도 사실 꼭 받아야 될, 성희롱이 아주 지금 이제 범죄로다가 분류가 되는데, 이런 범죄자들은 사실 교육도 안 받고 그쪽에서 하는 얘기를 늘 왜곡해서 듣고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일단 성희롱예방교육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 테스트를 돌려서 이 사람들이 정말 100점 만점을 받았는지 이거를 좀 철해서 확실히 각인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는 교육의 실효성도 없고 예산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충청북도에성희롱으로파면되거나도마위에오르는공무원이없도록했으면좋겠고,그러면공무원속에의원은정무직공무원인데의원은해당안되는거예요?
제가알기로는의원들도여자공무원한테심심치않게성희롱을한다는이야기를들었는데.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경우로 예를 들어 보면 국회의원 교육을 과연 의무로 할 거냐 말 거냐 3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회의원은 정무직공무원이라 하시더라도 교육의 의무대상은 아니다 해서, 꼭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꼭 의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지점에서 그래도 교육을 권고라고 하는 지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이차원에서저희도내에도한번검토를다시한번적극적으로해보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하여튼 정치인은 소위 유권자라고 하는 그런 폭넓은 평가가 있고 정치는 도덕적 잣대로 자기 자신을 늘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해당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기회 있으면 교육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양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사업량을보면10회그리고기정하고그냥콤마하고금회추경에10회그랬는데기투자에240만원된것은지금여성정책관님,온라인상에서만했다는것으로파악하면됩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뿐만이아니라,지금도내의어떤공공기관에서는성희롱교육을꼭온라인상으로만하는건또아닙니다.
그부분에대해서…
○김양희 위원 아니 정책관님, 2012년 기투자에 240만 원 했던 것이 이번 추경에 350으로 예산이 늘려서 왔고, 기정하고 아무런 숫자나 얘기가 없고 금회추경 10회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추경에,그것도추경에예산이더늘려서온거와여기보면사업량이10회인데기정그리고아무저기가없고금회추경10회,그러면성교육의방법상의문제인지뭐가어때서이번에왜예산이더늘려서추경으로올라왔냐이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에 아무 표시 없는 것은 0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에 금회추경에 10회에 350만 원이라는 어떤 의미로 기정은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위원님지적하신대로이렇게표기함으로인하여혼동을또드린것같습니다.
그러니까기정은이번에본예산에는없었던거죠,2013년에.그리고이번에추경에10회로해서350만원이고요.기투자2012년에는240만원으로저희가사업을한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번에 더 예산이 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저번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성희롱을 7회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늘려서 10회로 조금 더 늘린 거고요.
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조금내용까지포함하여강력하게공직자성희롱교육을하겠다라는의지입니다.
○김양희 위원 횟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원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몇 군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서부터 포함하여 도 차원 그러니까 여성발전까지 해서 22개소입니다.
○김양희 위원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원에 해당되는 곳이 22개소,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다면 금회 추경에 10회입니다.
우선순위를우리정책관님은다못하는거아니에요,그렇죠?
과거에해왔다든가아니면인원이더많다든가뭐어떤우선순위에이런강사를배정하게되는기준이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기준은 저희가 봤을 때 이제까지 성희롱사건 이런 것들로 언론보도라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데를 아무래도 1차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그쪽에서직접적으로이런성희롱교육을원하는데예산이책정되지않은곳은아무래도저희가우선적으로할예정입니다.
그리고지금위원님지적대로만약에10개외에도또많은분들이원하신다면강사로할수있는,여기발전센터소장님도계시고저도있습니다만저희가직접교육을할예정입니다.
그래서작년에는도내의공무원교육은제가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지금 답변 내용 중에 강사선정이나 또는 이러한 강의 내용에 있어서까지도 우리 정책관님 관심 가지시고, 행정의 했다라는 실적에 만족하지 마시고 강사섭외나 강사의 어떤 강의 내용까지도 정말로 시간과 이런 예산 배분에 있어서 그만큼의 뭐라고 그러지, 효과라고 그럴까요? 많은 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이 대상 직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도 공이 갈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대개보면그냥했다라는사실에있어서그피드백을받아보면은시간낭비고가서졸다왔다이런얘기가들려서우려심에드리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앞으로 더 잘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간략하게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명세서하고설명자료준비하시는데형식적인부분인데좀참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주요사업설명자료가사업명세서순서대로편성목대로이렇게편성이안돼있습니다.
그래서그순서대로잘편성을해서일목요연하게해주시고,또사업명세서23쪽에보면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충주시기능보강사업이있는데이사업설명자료에는또빠졌어요.
이자료하실때제대로좀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립니다.
좀더신경쓰셔가지고,세부내용도신경쓰셔가지고한번더보면이해할수있는부분이지마는일견딱봐서이해할수있게정리를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드린대로형식절차도잘갖춰주시고,신경을좀덜쓰신것같아요.
사업설명자료는15쪽이고사업명세서는23쪽인데도비센터가있죠?이번에1억3,800만원이감액됐는데,단양거.단양다문화지원센터,이게운영비,인건비다전액감액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이번에 단양이 국비센터로 승격하면서 저희가 원래…
○위원장 장선배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도비지원센터가두군데인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다 도비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다 도비센터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장 장선배 그러면은 국비지원센터 되면 국비로 다 지원됩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12개가 다 국비지원센터로 됐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아니 아니, 국비지원센터가 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국비지원,도비지원기준이뭡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것은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공모했을 때 여성가족부가 지정해서 국비지원센터가 되면 이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러면은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국비지원센터가 되면?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7 대의 3의 비율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들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위원장 장선배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지금인건비,운영비만한다는거아니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센터 운영비.
○위원장 장선배 여기에 보면은 감액된 1억 3,800이 도비 30%, 시·군비 70 아니에요?
이게다국비로된다는얘기아니에요,지금?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러면은 국비지원센터가 되면 전액 다 국비로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운영비, 인건비.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 운영비, 인건비 7 대 3 비용으로 지금 이제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비 70% 도, 시·군비 30% 해서 100%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가 다 국비 지원되는 거죠?
이것만보고얘기하세요,그러면은.15쪽의사업설명자료여기도비30%시·군비30%가다감액되는거아니에요?이게국비로다된다는거아니에요?이게운영비아니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런데 운영비의 7 대 3의 국비를 또 얘기하셔요?
국비지원센터면국비로다지원되는거아니냐그거에대해서질의드리는거예요,운영비,인건비가.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아까 그런데 7 대 3 얘기한 건 또 뭐예요?
○여성정책관 다문화지원팀장 손재규 지침에 의해서 국비센터라 함은 국가비용 7 지방비 3을 해서 이제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센터로 승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래 여기 지금 30%가 도비가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 로 한다면은.
예,답변해보세요.
○여성정책관 다문화지원팀장 손재규 다문화지원팀장 손재규입니다.
이게단양만유일하게지방비센터즉국비지원이되지않은만큼도비로충당을해줬습니다.
그런데2013년도에단양이본격적으로국비센터대열에들어서서여성가족부지침에의해서그렇게됐고요.
거기는왜없느냐라고하는데지난번1회추경때에는증액분해서했고요,감액분에대해서는같이못됐습니다.
그래서지금도비지방비를감액하게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아니 기정액이 다 삭감이 되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여성정책관 다문화지원팀장 손재규 아, 국비센터로 됨으로 해서 종전에는 예산이 그러니까 국가센터 11개가 있고 도비지원센터 1개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아니 지금 여기 15쪽에 올라온 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양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성정책관 다문화지원팀장 손재규 예, 그렇습니다.
단양이그러니까이게1회추경때증액되고감액되는거를함께했으면됐는데그게이제증액분은지난번1회추경때전부다하고요.
○위원장 장선배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자세한설명듣겠습니다.
이상으로여성정책관실소관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후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6분회의중지)
(13시59분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충북도립대학
○위원장 장선배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께서는제안설명을하시기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장선배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바쁘신의정활동속에서도저희대학발전을위해서많은지원과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우리충북도립대학의발전을위해서변함없는고견을부탁드리면서,2013년도제2회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111쪽입니다.
우리대학세입예산은순세계잉여금3억4,918만4,000원이증가한100억5,218만6,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입니다.
112쪽이되겠습니다.
먼저경쟁력있는으뜸대학육성분야,학사행정기반조성,대학시설현대화및기능개선,시설비예산은노후된대학복지관의보수공사예산2억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원활한학사행정지원사무관리비로충북도립대학15년사발간예산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3쪽,학생중심의교육환경조성,학사행정운영,사무관리비로전임교원추가강의수당3,780만원,강사료1,0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학생복지증진을위한편의시설확충과우리대학15년간의발자취를정리하는등의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3년도제2회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장선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우리대학이생명과태양의땅충북건설의초석이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깊은배려를부탁드리면서,금번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위원장 장선배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순 전문위원 박기순입니다.
201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충북도립대학소관예산에대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5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세입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3.6%인3억4,918만4,000원이증액된100억5,218만6,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추경예산안은학생복지증진을위한편의시설확충과대학15년간의발자취를정리하는예산등을편성한것으로적정하다고사료되나,2013년도당초예산편성시일부삭감된학사행정운영수당을금번추경에재편성한사유에대해서는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충북도립대학소관201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예산심사와관련하여필요한자료가있는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없으시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안계시면…
예,노광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학사행정운영수당관련해서왜삭감됐을까,삭감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시는지…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노광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당초예산에삭감된항목을다시이번예산에올린거에대해서먼저송구스럽게생각을합니다.
저희가당초예산에편성된것이삭감된이유에대해서는저희가그당시이예산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그필요성에대한설명이미흡했다고생각을합니다.
그점에대해서도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
○노광기 위원 삭감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렇다면계속해서이문제가여기에서의회에서삭감했을때의아픔도있었는데,다만그동안여러가지지적사항과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개선해오라는그런요구도있었던걸로기억합니다.
그래서그런개선이조금이라도있었는지,오히려취업률도낮고,오히려학교의여러가지학사운영이나여러가지일들에대해서변화된것도없고,외적인성장과학교의모습은크게변화가됐지만내부적으로변화가일어나지않기때문에의회에서는이런사건앞으로일어날일들에대해서예상하고경각심을불러주기위해서여러가지방법을하다하다안되니까이방법을썼는데,이것마저도또뉘우치거나또는개선할의지도없는상태에서또이렇게예산을올렸다는게개인적으로나여러가지우리의회입장에서도보면조금심하지않는가.
물론받을것받아야되고해야될것해야되겠죠.
그렇지만언제까지의회에서이렇게기대하고기다려야되는건지상당히고민이되는일입니다.
한번말씀해보시기바랍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예,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노광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적하신사항,개선요구에대한지적은있으셨습니다.
거기에대해서위원님보시기에는미흡할지모르지만저희는최선을다해서운영을했는데도불구하고이런결과가나온거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
이번결과를계기로앞으로는더최선을다해서학교운영을하는데에교수님들이공동의책임을지고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조건이 훨씬 나쁜 주성대나, 도내의 충청대학이나 주성대학이나 얼마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교수들이 취업률 높이려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오히려우리대학은도에서항상대기하고있고돈을언제든지지원해준다는그런생각과,또지금은확인못했지만옛날에는뒤에서비웃는행동이나말을하는것을직접들었는데,이런상태로는도립대를존치해야되냐이런생각들도가질수가있는데,계속해서이렇게우리의회에서는벌써작년부터예상하고이야기들을많이한건데끝까지버티고개선할어떤자세나모습이안보입니다.
어떻습니까?총장님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네, 일단 학교 내에서도 의회나 또 도나 여기서 도립대학에 요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이건어쨌든지난번에도위원장께서얘기했습니다만,취업과교육역량강화사업미선정문제는저희가뼈를깎는이러한노력을통해서내년도에는다시정상회복함은물론이고더발전될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거에 삭감 이유는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았죠? 시수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때 삭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지금여러가지일들이되어진것들을보면좀더노력해야되겠고좀더적극적으로,특히여러분은계속해서남아있을뿐이고총장님이나우리의원님들은시간지나면떠나가야될사람이기때문에여러분이오히려학교에대해서더열의를가지고적극적으로발전할계획과,또취업률이그정도돼서부끄럽지않습니까?
학교에기존에서여러가지일들이부끄러운일들이요즘많이일어나는데같이함께걱정하는의미에서말씀드린거죠,여러분에게뭐질타를하고여러분에게나쁜말하고싶어서그런것은전혀아니라는것을알아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같이또지켜보고또다음에이야기할수있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충북도립대학소관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회의장정돈을위하여1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1분회의중지)
(14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장선배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께서는제안설명을하시기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존경하는장선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그동안우리보건환경연구원이보건및환경연구분야의중핵기관으로역할을다할수있도록지도와성원을보내주신데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우리연구원은도민의건강증진과쾌적한환경조성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따라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71억8,629만원에서5억2,848만5,000원이증액된77억1,47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따른예산절감분과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에따른인건비증액분,그리고약품화학과신설에따른물품및검사장비구입비신규계상등입니다.먼저예산절감에따른감액으로일반경상수용비등총4,254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102쪽,연구원운영입니다.
2013년4월25일자약품화학과신설에따라사무실운영에필요한물품구입비로1,662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104쪽,약품화학과신설관련검사장비구입입니다.
농산물잔류농약및의약품등유해물질검사에필요한분석장비와시료전처리장비구입을위하여6억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105쪽,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결원에따른인건비8,669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고,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에따라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등3개사업에대해기간제근로자인건비2,163만2,000원을감액하고무기계약직인건비로3,401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선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은예산효율화계획에따른예산절감분과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에따른인건비그리고약품화학과신설에따른물품및검사장비구입등꼭필요한사업비만을계상하였습니다.
우리연구원에서도민건강을위해계획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위원장 장선배 조경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순 전문위원 박기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당초예산대비0.8%가증액된11억5,836만원이며,세출예산은당초예산대비7.4%가증액된77억1,477만5,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의효율화계획에따라예산절감분과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에따른인건비그리고약품화학과신설에따른물품및검사장비구입등필요한사업비를계상하였으나,잔류농약및의약품유해물질검사장비중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1회추경에4억1,000만원계상하였는데2회추경에같은검사장비를추가계상한사유와금액이상이한이유에대해서는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예산심사와관련하여필요한자료가있는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양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전문위원의검토의견도있습니다만약품화학과신설에따른고가의장비구입입니다.
이약품화학과신설은원장님전국적으로이렇게신설이되는거죠?다른시도도마찬가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김양희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97년도에IMF맞으면서약품분석과하고식품분석과두과가있었는데그게통폐합되면서저희들이이번에신설이된겁니다.
타도에는약품화학과가기존서부터있던데도있고요,저희들같은경우에는이번에신설이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몇 억이 넘는 장비구입은 우리 도 자체만으로 입찰하지 마시고 어떻게 공동입찰 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한번 제가 그렇게 질의한 것이 기억이 나서, 또 1회 추경에도 물론 4억 1,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번에는 질량분석기가 두 종류네요. 합해서 5억 5,000이어서 이게 그렇게 녹록한 예산은 아니어서, 물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원장님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가능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절감하는거는연초본예산에있다면타시도,저번에1차추경에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저희들도나름대로전체적으로보건환경분야에장비가같이들어온다면그렇게한번서로공동구매를할수있는그런걸해보겠는데,추경에는전부다다들틀려가지고저희나름대로다가노력은했습니다만지금추경에있는거는…
○김양희 위원 우리 도만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공히실험방법은거의다같기때문에저희들이이장비는약품화학과신설되면서이렇게신설이될때되면은,저희들이본예산에세울때보다도연구원전체다장비를또좀더구매를해야되는데아무래도좀업무추진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저희들이말씀하신대로단가계약을본예산때는전국적으로이렇게수요조사를해서아무래도같이할수있는방안을한번모색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궁금해서 원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예,손문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문규위원입니다.
1회추경때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가4억1,000만원에올라왔었잖아.그렇죠?
그런데지금3억5,000이면그래도6,000만원줄었네요.
어떻게된건가,1회추경때보다도.그회사제품이틀리는지아니면분석기자체가틀리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손문규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추경때산거는대청호에대한조류독소에대한극미량발생하는상황분석을위해서온라인시료농축시스템이부착이더추가가돼서그시스템이한차액이6,500만원정도발생한거고요.
이번에는같은HPLC그Mass는같은장비로3억5,000으로다가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기계부분에대해서는잘모르는데조금전에우리김양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최대한예산절감을해가지고그렇게,좀모르겠습니다,이회사가한군데인지는모르지마는견적도제품회사별로받아가지고절약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197쪽의식중독예방및관리인데요.여기에보니까식중독원인균이겨울철에는노로바이러스가많지만여름철에는또다른세균아닌가요?
식중독노로바이러스만아니라식중독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인원을쓰는거죠?
197쪽에보면은노로바이러스이야기가나와서여기인건비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인건비입니다.
○노광기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노광기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식중독예방및관리관련해서는전체적인인력운영비에대해서여기언급을한것입니다.
노로바이러스뿐만아니라지금사계절식중독도자주발생을하고있는데요,인건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식중독균이 살모넬라나 시겔라 그쪽이잖아요, 여름철에 보통.
겨울철에만노로바이러스가주로횡행하는데,여기사업목적에보니까노로바이러스식중독발생이라고돼있기때문에그러면겨울철만인건비들어가면되지않겠느냐그런이유때문에물어보는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조경주입니다.
그렇지는않고요,연중병의원에서가검물을시료채취를해서항상저희들한테의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인력운영비입니다.
○노광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회의장정돈을위하여16시2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6분회의중지)
(16시18분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라.기획관리실
○위원장 장선배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제안설명을하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장선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12회계연도결산안심사와201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이어,오늘201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까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중에도기획관리실소관업무에대해각별한관심과애정을가지고적극성원해주시는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저를비롯한기획관리실전직원은160만도민이하나가되는함께하는충북을기반으로신수도권의중심충북을선도하기위해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심의기간동안위원님들께서제시해주시는고견과대안을도정에적극반영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기획관리실소관201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사업명세서35쪽부터38쪽,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세입예산안총규모는7,650억2,434만원으로,기정예산7,674억1,507만원보다23억9,073만원감액된규모이며,부서별세부내역으로는먼저35쪽,정책기획관실소관으로기정예산1억8,000만원에4억2,832만원을증액한6억832만원이며,주요내용으로는국고보조금사용잔액478만원,시도비반환금수입1억4,677만원,그외수입증액177만원,국고보조금2억7,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36쪽예산담당관실소관은기정예산7,632억8,162만원에30억7,833만원을감액한7,602억329만원이며,주요내용으로는순세계잉여금증액20억3,456만원,시도비반환금수입감액70억원,보통교부세증액18억3,600만원,분권교부세5,111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법무통계담당관실소관으로시도비반환금수입693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38쪽정보화담당관실소관은기정예산39억5,345만원에2억5,235만원을증액한42억580만원이며,주요내용으로는국고보조금사용잔액322만원,시도비반환금수입4,879만원,그외수입증액34만원,국고보조금2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사업명세서39쪽부터55쪽,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세출예산안총규모는2,792억6,372만원으로,기정예산2,741억5,957만원보다51억415만원증액된규모이며,부서별세부내역으로는먼저39쪽부터41쪽정책기획관실소관으로,기정예산691억2,508만원에33억4,167만원을증액한724억6,675만원이며,주요사업내용으로는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따라사무관리비등총20건5,328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위원회운영수당증액1억원,평생교육실천역량강화사업3억원,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구축1억1,250만원,학원연합회워크숍1,500만원,교육재정교부금증액27억6,639만원,교육환경개선사업증액9,600만원,평생교육실천역량강화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50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쪽부터44쪽,예산담당관실소관으로기정예산1,920억559만원에18억7,433만원을증액한1,938억7,992만원이며,주요사업내용으로는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따라국내여비등총15건3,02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예산정보지원시스템소프트웨어구입5,000만원,특별사법경찰특수활동경비600만원,예산성과금감액1,920만원,시책추진보전금지원재정보전금증액25억795만원,예비비감액13억3,500만원,인력운영비증액6억3,868만원,직책급업무수행경비증액41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쪽부터46쪽으로7월1일자행정기구개편에따라부서명칭이변경된창조전략담당관실소관으로,기정예산19억6,909만원에8,052만원을증액한20억4,960만원이며,주요사업내용으로는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따라행사운영비등총10건805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지자체합동평가협의회개최500만원,정부합동평가업무유공자국외연수2,400만원,전화친절도평가2,200만원,정부3.0추진1,000만원,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시스템서버및운영프로그램구입2,6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쪽부터48쪽법무통계담당관실소관으로,기정예산5억8,765만원에1,588만원을감액한5억7,178만원이며,주요사업내용으로는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따라국내여비등총14건1,587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다음은49쪽부터53쪽정보화담당관실소관으로,기정예산101억8,976만원에1억8,257만원을감액한100억719만원이며,주요사업내용으로는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따라사무관리비등총12건2,544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정보화마을농특산품이동장터운영340만원,자산관리소프트웨어및서버구입7,000만원,전자회의용태블릿PC구입및통신사용료1,700만원,업무용컴퓨터유지관리감액440만원,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료감액1,799만원,정보운영실운영관리감액197만원,유기농디지털마켓시스템구축2억원,영상회의시스템유지보수감액942만원,국가정보통신망사용료감액3억5,300만원,농촌지역광대역통합망구축감액2,190만원,행정통신망일반전화사용료감액9,000만원,마을방송시스템시설개선증액800만원,인트라넷장비유지보수감액1,685만원,정보보호시스템유지보수감액4,900만원,보전지출국고보조금반환금등1억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쪽부터55쪽세종사무소소관으로,기정예산2억8,240만원에608만원을증액한2억8,848만원이며,주요사업내용으로는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따라사무관리비등총10건282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인력운영비증액885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장선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기획관리실소관201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따른절감분반영,제1회추경예산안편성후의국고보조추가내시분반영등불필요한예산을과감히줄이고도정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경비만을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계획하고있는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앞으로남은회기동안보람있는의정활동되시기를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위원장 장선배 강성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순 전문위원 박기순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7쪽입니다.
세입예산은특별회계를포함하여2.4%가감액된9,905억3,784만원으로,세외수입2,406억5,352만5,000원,지방교부세5,805억7,273만2,000원,국고보조금34억4,558만3,000원,지방채및예치금회수1,638억6,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특별회계를포함하여1%가증액된5,027억7,721만5,000원으로,일반회계2,792억6,371만9,000원,지역개발특별회계2,235억1,349만6,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의201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초중학생무상급식지원시도비반환금수입,순세계잉여금,보통교부세등을세입예산으로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에서는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따른절감분을반영하고제1회추경예산편성후의국고보조추가내시분반영등불필요한예산을조정한것으로도정주요시책추진과부서별기능에맞는사업예산을편성하였다고사료됩니다.
다만,주요사업설명자료57쪽에예산정보지원시스템소프트웨어구입예산을당초예산에계상하지않은사유와사업의기대효과,64쪽의정부합동평가업무유공자국외연수예산의유공자선정기준및방법에대하여는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기획관리실소관2013년도제2회추경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예산심사와관련하여필요한자료가있는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양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실장님,49쪽에위원회운영수당이나와있습니다.
그동안위원회운영에대해서의회,지역사회,여론,언론많은지적을해왔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그위원회가제대로역할을못한것이많았고명색만있고방만하고또한그위원회의추천인사들의편중된그런모습으로서지적한바가많이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기정액3억에금회추경에1억33%가증액돼서계상돼올라왔습니다.
이렇게여기증감사유를보면은요실장님,위원회개최횟수가증가한거에따른추경안으로올라왔는데이렇게위원회가횟수가증가하게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회가법령에따라서위원회가돼있는경우가있고요,그다음에그렇지않고여러가지도정현안이발생했을때전문가분들모시고여러의견수렴해서하는경우도있습니다.
지난번에보면은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에따른전문가자문하고그다음에저희들유기농엑스포협의회,그다음에대통령역사기록화사업추진,그다음에항일독립운동기념탑이렇게몇가지자문위원회가일시적으로좀증가된부분이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열거한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그 운영수당이 1억입니다, 좌우지간에. 예?
이걸어떻게,설명이저는납득이잘안되는데요.수당이1억이늘어날만큼운영횟수가증가할수있는명분이있냐고요.
지금말씀하신거는고작해야서너개짚어주셨는데추경에1억이올라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횟수가 증가된 거고요. 해서 좀 기존에 예산이 좀 집행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추경을 하면서 각 실·과에 좀 위원회 수요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사실은이규모보다더많이요청을했었습니다,위원회를하려고하는게.
물론그게법령상있는위원회도있고또기타여러가지위원회,자문위원회들이있있는데예산절감차원이래가지고약한1억정도를계상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 실장님 그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1억 정도로 올라왔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래 보고 어떤 위원회가, 요청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어떤 기존의 실적이라든지 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까 전반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맞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마는 기정예산을 세울 때에 너무 예산 배정이 많은 것을 우려해서 그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쪼개기 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아니겠지만, 그러면 실장님 이번에 하반기 위원회 횟수 증가가 예상되는 그 위원회 내역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쪽,직원전화친절도평가입니다.
이거신규사업인가요?그전에도해왔던사업아니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오고 나서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직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는 신규사업이 여기 보면 최근 직원들의 전화 응대 시 불친절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실장님한테피부로느끼는뭐본격적으로항의를했던사례가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거는 특별히 저한테 온 그런 건 아닌데요.
○김양희 위원 아, 보고받은 사례가 있냐고, 이렇게 추경에 늘 만큼의 절실한 보고사례가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정확한 사례는 지금 아닌데요, 정확한 보고 사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고 사례를 받은 적은.
다만,이제행정이기본적으로도민에게서비스를하는건데제가이렇게와서보니까,정확하게제가그건아닌데다소저는당연히전화친절도는개선된거로알고있거든요.
지난번에지지난정부부터계속했기때문에,국가에서는하고있었는데,다소여러가지아직까지도청에서좀친절한전화를안받는공무원이있다이걸제가간접적으로는사실들었습니다.
그래서깜짝놀랐고그러면은어떻게그런건개선이기본적이기때문에한번이런건해볼필요가있다,그래서제가사실은좀해보려고사업을구상을해서넣은겁니다.
○김양희 위원 예, 직원들의 그런 어떤 친절도를 평가해서 친절부서든 공무원을 시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서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몇월부터몇월까지이렇게한시적으로기간을정해놓는다든가이런게아니라불시에이렇게하는거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중요한것은외부전문기관에평가용역을맡긴게2,000만원이고그용역에서친절부서로해당이되거나공무원2명에게해당되는실질적인상금혜택되는것이2,000만원들여가지고200만원입니다.부서에170만원그리고우수친절공무원에게15만원씩2명.
과연2,000만원용역줘서200만원상금으로시상한다!너무단세포적인발상이아닌가싶고요.
친절에도이전화친절도있고요그외에내방객들에대한전반적인그런서비스라든가또는행정서비스의그내용,질적인내용이라든가뭐여러가지가있는데단순히이런전화로서친절한거를가늠한다,그것도2,000만원용역줘서200만원의상금을내건다,효과가있을까좀저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사실은여기부서포상금이나공무원한테주는거이거는사실큰주안점은아니라고생각됩니다.
다만아까말씀드린대로이거는말그대로사실은돈을들여한다는것도좀어떻게보면은안맞는부분도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렇지만그정도로기본적인,어느중앙이든지방이든기본적인사항이안되는부분이있으면은그런것들은지금시대에좀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나그래서했기때문에,나중에포상하고이런것들은사실별개문제고어떻게하면은진짜이게잘정착이돼가지고자연스럽게좀체득이되는방향으로나가보려고하거든요.
○김양희 위원 차라리 그러면은 그러한 공무원들의 어떤 친절교육이나 의식전환이나 어떤 교양이나 또는 직업관이나 다른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시상은 금액이나 그런 시상방법은 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용역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 시상 방법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그렇지마는여기보면은여러가지저희들자치연수원에서교육도시키고이런걸하지않습니까?
하는데교육도또한계가있기때문에어쨌든좀약간강행성도있고그래야또더따라오는…
○김양희 위원 아니 강행성을 하는데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2,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차라리어떻게자체적으로용역,하여간용역주는데우리위원들은아주별로부정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아니 이거는 이런 용역이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용역인데 일반 학술용역이 아니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물론이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어떤 평가를 할 때는 그래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그냥 같은 사람이 평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지, 이게 그런 용역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이게…
○김양희 위원 용역의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별로 효과 면에서, 과연 그 전화 친절도에 있어서 변화가 감지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조금실장님의도는좋지만과연이방법으로이예산대비효과면에서는의구심이든다는그런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정확한 효과야 친절도라는 게 어떻게 딱 점수로 나오는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에 해 볼 필요성은 있고, 또 사실은 뭐 어떤 일례를 들면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 할 때도 이렇게 좀 반신반의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그게자꾸죽어느정도정착이돼서해보니까,그래사람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약간습관이있잖아요.
그래서기본적으로계속그래따라가면서,그게자기도모르는사이에거기에따라가면서친절도가죽높아지는그런경향은있다는걸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게위원님말씀하신대로딱해서효과가나타나고안나타난다이렇게딱잘라하기도어렵고또효과가어떻다고하기는어렵지만…
○김양희 위원 아니 우리는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그러한 기대치가 좀 낮아도 상관이 없지만 아, 예산이라는 게 2,2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짚는 거죠.
이거는조금실장님고민해볼필요가있는항목인것같습니다.
2,000만원용역들여서한다는게저는좀맞지않는다고생각을합니다.
좀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위원님, 창조전략담단관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2002년도부터한8년정도전화친절도에대한평가를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언제까지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그때 2009년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이친절도평가를할때는직원들이긴장도많이되고친절하게많이받았습니다.
그건사실이고그럼으로써도민들께서우리충북의공무원들도많이바뀌었다이런말씀을많이들었었습니다.
그런데이게벌써한사오년이렇게시행을안하다보니까어떤문제가생기느냐하면은지금기존에계셨던분들은그래도괜찮습니다,그전에교육을많이받으셨기때문에.
그런데지금은새로들어오신분들이직원들이상당히많습니다.한5년동안들어온우리공무원들이한삼사십프로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지금시점에서는교육도물론해야되지마는우선전화친절도평가를먼저해서우리전화응대하는것부터좀바로잡는게우선이아니냐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시행하려고하는겁니다.
○김양희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2002년부터 2009년도까지 그 친절도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다고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이거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때도 2002년부터 몇 년 동안이요? ’09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외부용역을…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외부용역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매년이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그건…
○김양희 위원 그것도 기간도 지금처럼 이렇게 5개월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줬나요?
그기간에따라서소요되는인건비가여기산정이됐을거같으니까,그럼어떤식으로했나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이거는 매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7월부터 한다는 거는 시행을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7월부터로 잡은 거고요, 연초부터 잡은 게 아니고.
이거는내년에또하게되면은1월1일부터그평가가종료되는시점까지는한11월말쯤이되겠습니다.그때까지하는겁니다.연중하는겁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면은 내년에는 만약에, 지금은 5개월이지만 내년에는 다시 그래서 3,000만 원을 더 연중 하려고 3,000만 원, 2014년 이후는 그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한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용역비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전에 한 거 보면은 기간이 엄청 늘어납니다. 1년 단위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한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그전에는 세웠었습니다.
이번에는기간이짧기때문에물론예산을작게잡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는 지금 이 서류로, 이 문서로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2012년 기투자에 전혀 수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신규사업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02,’03,’04,’05,’06,’07,’08,’09,무려8년동안이나매년해왔던사업이라는얘기예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2002년, 2003년도 그 수준에 했고 제가 여기 없었던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도에. 그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8년 동안 그런 친절도 평가를 해 왔는데 지금 많이 순환이 돼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새로운 공무원들도 들어 왔으니까 다시 이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그렇습니다.
저는반드시해야된다고봅니다.
○김양희 위원 참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하여간되도록이면용역에대해서는다른방법으로,물론도공무원들에게긴장감을주고또도민들에게더친절하게다가가는그러한목적에있어서는뭐백번공감을합니다만,이렇게8년동안해왔는데다시지금에와서또이런예산을들여서한다는것자체에대해서저는상당히부정적이라는말씀을드리면서최대의,예산대비…항상저희들이주장합니다만,예산대비효과면을꼭짚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52페이지에충청북도학원연합회워크숍1,500만원이거는어떻게,무슨의도로하는사업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찬인 예, 정책기획관 신찬인입니다.
최미애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도내에는사교육기관인학원수가한2,600여개소가있습니다.그리고거기에종사하고있는종사자들이,사교육에종사하고있는종사자들이한7,000명정도되는걸로다가파악이되고있습니다.
이사업은우리공교육에서벗어난사교육기관이어떻게보면사교육기관에종사하고있는이7,000명에대해서우리충북발전에좀참여하고또충북발전에기여할수있는기회를같이공유하기위해서이런사업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이사람들이지금사교육을하면서학교공교육을통해서부족한부분을갖다가학원운영이라는,예를들어서학원도아주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만뭐학습에관한그런학원도있을테고요리에관한것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이사람들이갖고있는재능을우리사회에다좀환원시키겠다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람들이이런재능기부발대식을하면서하반기에,7월이후하반기에이사람들이갖고있는어떤재능을,예를들어서한국문화의이해라든지한글및기초학문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통해서도내어르신들에게어떤문예교육을시키고,다문화가정이나이주여성교육을통해서한국문화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는이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계획을갖고이분들에게우리충북도정에,그리고우리충북도민들을위해서함께참여할수있는그런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예산을상정하게됐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능기부를 하겠다, 문예교육을 하겠다, 다문화교육을 하겠다, 다문화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찬인 예, 워크숍 과정에서 재능기부에 대한 특강도 있고 토론도 있고 또 발대식도 있고, 또 이분들 스스로 친목을 다지는 그런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에소요되는경비를일부지원하는겁니다.
○최미애 위원 하여간 이 사업의 방향과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보통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그들이 하는 워크숍이나 또는 대회에 조금씩 지원하긴 했는데, 이 연합회는 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조금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잘 돼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여기 이 자료에도 설명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사람들이사회에기여하겠다고하면그건좋은얘기지만솔직히학원이융성하고하는것은공교육을오히려부실하게만드는원인이되기때문에그렇게좋게보지는않아요,사회에기여하겠다고하면좋지만.
그래서오히려무슨자정대회를한다거나그렇게,하여튼뭔가좀그렇긴한데좀더내용을,사업계획서를,자세한세부사업계획서를제출해주시기바라겠고요.
○정책기획관 신찬인 예.
○최미애 위원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이거는 좀 공무원들이 사실 전화하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해이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뭐의원이전화해도바꿔주겠다그러고돌리면또거기다대고전화해서쭉설명하면알았다,또누구바꿔주면또그러고.그래서한대여섯군데를돌고돌다가결국은알고싶은내용을잘알아낼수가없는그런어려움들이굉장히많았어요.
지금저같은경우는전문위원실에다가뭐알아달라,저는직접전화는안하는데의원도이렇게힘들게통화를하는데민원인들은어떨까그런생각을굉장히많이했습니다.
그래서지금직원전화친절도라고하는것은그냥말만예쁘게“네,알았습니다.”이렇게하면되는건지.
그런데민원인들은불만이있으니까막울화통을터뜨리고괜히막야단도치고하는사람에게도“네,알았습니다.”,“알았습니다.”하면서이렇게할수있는건지.
그래서저는최소한친절한전화라고하는것에대한매뉴얼이있는지,약간교육이필요하다.
그래서일단평가는또해야죠.평가해서나타난문제점을개선하는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필요하다고보고,제가8대의회때도이런사업들이계속있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단순히용역이아니라일단친절한전화에대한매뉴얼과응대에대한그런내용이일단만들어지고,이런평가는반드시어떻게다시반영해서개선했는가하는것들이있어서사실해마다이런예산을계속투입한다는것은아까김양희위원님지적마따나예산낭비다.
그래서이번에는한번해보고이거에대한개선점을확실히만들어서제대로,뭐한2∼3년은하지않아도좋을그럴정도로잘좀이게반영이되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양희 위원 네…
○위원장 장선배 아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
김양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실장님,지금후반기위원회운영수당예상소요내역을자료를받았습니다.
제가지적하고자하는것은지금추경안입니다.
여기보면1억이추경에올라온이유가운영의활성화추진에따른위원회개최횟수가증가한분에대한추경으로나와있는데,지금저에게주신소요내역을보면증가해서가아니라아예후반기는지금따로추경에아주쪼개기식예산한것을지적하고자하는겁니다.
실장님,운영수당3억은해놓은상태에서이추경에1억이위원회개최횟수가증가한분에대한추경1억으로이자료에는나와있는데,지금저에게주신제출한이내역을보며는요아예후반기에는이렇게따로추경에아주계상돼있는겁니다,이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존에 개최한 위원회 현황을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기존에3억을계상해놨는데,기이법정위원회가있고그거외에제가몇가지말씀드린그런위원회를하다보니까전체있는아까3억원이좀줄어들지않습니까,그렇죠?
그부분하고,표현이아마어떻게됐는지모르겠는데그부분하고,플러스앞으로해야될위원회에소요되는…그렇다보니까줄어드니까앞으로해야될게…
○김양희 위원 저는 앞으로가 아니라 1년치 이것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개최가 된다는 게 딱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추경에1억이라는추경액이올라온이유가,편성사유가,증감사유가활성화추진에따른개최횟수가증가했다고되어있기때문에이증가분,1억이라고하는증가분에대한자료를달라는거였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그자료를다시드리겠습니다.
아까아마자료가조금그건데,그러면아까말씀드린대로기존에3억을가지고죽예산을편성해놨는데상설위원회…
○김양희 위원 3억은 1년치, 위원회 1년치에 대한 거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1년치인데…
○김양희 위원 이 추경에 1억에 해당되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
○김양희 위원 횟수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 드릴…
그러니까1년치인데그사유에일시적인위원회가개최가됐잖아요,그렇죠?
그러면3억원이일시적인위원회는계상이안됐으니까빠졌을거잖아요.
그만큼빠졌으니까빠진부분에대해서기존에법정위원회는더들어가야되잖아요.예산이들어가야되잖아요,예산이들어가야되죠,그부분은요.
그부분하고플러스좀추가적으로더들어갈부분이있다,두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자료를그렇게해서드리겠습니다,그러면.
○김양희 위원 뭐 위원회 개최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죠.
○김양희 위원 1년에 몇 번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으면 당초예산에 3억 외에 1억을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 보면 개최 횟수가 증가된, 원래는 몇 회 하기로 했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얼마를 더 증가하기 위해서 여기 추경에 넣었다라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시적인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일부분이 빠져 나갔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양희 위원 네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다시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김양희 위원 지금 이 내역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주십사 하고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러니까요.
아까아마잘위원님…
○김양희 위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예산을 이렇게 당초에, 그러지 않아도 위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4억을 세우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쪼개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래 저희들이 위원회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김양희 위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난번에 지적도 하고, 아마 제 기억에 지적도 하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지역적인 불균형 문제, 그다음에 남녀 비율 문제 이런 걸로 해서 하고, 또 위원회 안 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도 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하기때문에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렇게하지는않고요,나름대로효율적인걸하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따 지금 말씀하신 그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러겠습니다.
○출석위원(6인)
장선배노광기박종성최미애
손문규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신찬인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민광기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최창국
서울사무소장박영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행정지원과장김기태
연구부장홍성호
미생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약품화학과장김종숙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교학과장류은숙
기획협력과장김현호
사무국장오범진
전자계산소장윤미희
산학협력단장이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