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담당 노명숙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여성정책담당을 맡게 된 노명숙입니다. 
  현재 여성정책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성복지 분야 업무를 적극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배려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아 가정해체로 인한 이혼율이 증가되며, 성·가정폭력 등 사회 문제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므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강력한 여성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여성정책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하였고, 절감하여 조성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기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종전의 보건환경국이 복지환경국으로 개편되면서 우리 주무과장으로 김재욱 사회복지과장이 보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를 올린 후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인 사)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지확인 등을 두루 살펴 복지환경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IMF 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금융권의 자기자본 비율 확보로 인하여 자금경색이 가중되면서 연쇄 부도가 발동하는 등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이 IMF 체제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데는 공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기 때문에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도민들이 복지환경 분야에서 IMF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저희들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기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체육관 신축 시설비가 1억6,663만1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이것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신축비는 예산서에 있는 대로 1억6,663만1천원이 증액 사유가 발생해서 증액했습니다. 
  장애인 체육관은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스포츠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전국 규모 장애인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청주시 사천동에 장애인 체육관을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약 67%정도 진행중에 있고 금년말까지 목표를 가지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관은 작년 12월 공사발주 해서 이월된 공사로 지금 국가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전년도 대비 물가인상분 1억6,663만1천원의 지급사유가 발생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증액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문별 물가인상 내역으로는 건축부문에 한 1억1,000만원 정도가 발생했고 전기부문에 한 790만원정도, 그 다음에 관급자재 및 부대공사비에 한 4,700만원 정도가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이것 준공시의 활용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당초 건축하면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기왕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족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지금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계곡수원 보호시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주로 설치하는 것은 계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곡수로 들어가는, 출입제한하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6개 시·군에 21개소를 설치하도록 됐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5개 시·군 17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의 변동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계곡수원개발 시범사업은 계곡수를 찾는 우리 등산객들이 일정 거리 이상 올라가는 것을 제한을 하려면 일정한 지역에 등산객들이나 거기에 놀러온 야영객들이 거기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계곡하류 공지에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야외수영장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시설 또 거기서 간단한 취사를 할 수 있는 급수대, 취사장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일정지역 이상에는 올라가지 못해서 계곡수를 보호하는 이런 사업계획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저도 박노철 위원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직접 우리 농촌지역의 열악한 그런 여러가지 생활편의시설이 개선되는 것도 상당히 급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이러한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의 한정된 재원때문에 저희들 욕심대로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배분 비율을 도비를 한 50%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50% 부담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한 것보다 우리 도자금이 경색되어서 지금 현재 한 1억9,500만원 정도가 지금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노숙자 대책 및 예산이 한 50만원이 섰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처는 무엇이냐 물은데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지 도시노숙자 대책추진 및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은 예산서에는 50만원이지만 실지는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로 50만원을 부담하고 국비로 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IMF로 인한 실업,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해서 노숙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현실을 파악해서 그것을 각 시·도별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을 추진해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시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3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서 노숙자 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예산은 실태 파악하는데 여비라든가 이런 경비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 파악한 결과 청주시 상당공원, 중앙공원, 사창시장 등에 부랑인과 노숙자가 한 1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부랑인은 부랑인 요양시설에 입소조치 하였고 노숙자는 귀가토록 설득, 종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경제적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부랑 노숙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의 사회복지관을 활용을 해서 약 30명 정도를 수용, 보호할 수 있는 노숙자쉼터 설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 약 1억3,000만원을 보건복지부에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동절기 이전에 이러한 노숙자쉼터를 마련해서 노숙자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금회 증가분 5,860만원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산출근거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가한 이유는 지역별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액이고 그 다음에 연령이 65세이상 노인이 지금 지급 시기가 시간이 가면서 대상자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사유에 의해서 이 경비가 더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5,860만원이 증가입니다. 
  노인도 증가하고 버스요금도 증가가 돼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지원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종전대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당초 8개 시설에서 7개 시설로 1개 시설이 제외된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청원군 문의면에 품곡하수처리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정대로라면 금년 6월에 준공예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99년, 내년도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7개 시설로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 시설이 완료돼서 운영이 되면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천전문대학 교학과장 함승덕   도립옥천전문대학 교학과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학장님을 대신하여 교학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동안 도립옥천전문대학 발전에 보내주신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 도립옥천전문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옥천전문대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옥천전문대학 소관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옥천전문대학은 IMF 체제하에서 인건비와 경상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도정목표인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구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직원 일동은 대학이 명실상부한 경쟁력 있는 도립대학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기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옥천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옥천전문대학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보건환경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무리없이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평소 저희 보건환경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기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