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10일(목)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윤병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전문위원 김문기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1998년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당초예산은 32억5,488만6,000원이었는데 10% 절감해서 29억2,939만8,000원만 내려왔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비 50%, 지방비 도비 50%.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추후에 만약 병원이 좀 운영이 잘 안 된다 할 경우에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되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100% 위탁 운영자가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부실이 된다 하더라도,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더 이상 지원은 안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지원은 안 합니다.
○김진호 위원 그것이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확실하게 계약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한국병원 최정봉 이사장이 땅 천평 약 11억 정도만 기부채납으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같은 데 부실되어 가지고 도의 재정이 계속해서 압박요인이 오기 때문에 부실되면,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바로 우려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건립 후의 운영은 전적으로 운영자 책임으로 경영되도록 이렇게.
그런 문제가 바로 우려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건립 후의 운영은 전적으로 운영자 책임으로 경영되도록 이렇게.
○김진호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맥락인데 노인종합복지회관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 부실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관도 우려되는 게 참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것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잘 운영을 해야겠다.
이것이 똑같은 맥락인데 노인종합복지회관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 부실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관도 우려되는 게 참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것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잘 운영을 해야겠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경영을 내실화해서 독립채산으로 가능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되 최소 경비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경영을 내실화해서 독립채산으로 가능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되 최소 경비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옥천에 진 게 뭐죠? 장애인 작업장이죠? 그런 거 사실 돈 들여 지어놓고 거의 유명무실한데 실지 장애인한테 위탁해 놓으니까 뭐 장애인들이 어떤 능력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지어놓고 거의 비워놓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 봤는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장애인 체육관은 수영장이 있고 물리치료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하고는 아마 효용성이 있게 활용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과 계획안은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과 계획안은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