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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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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3월17일(수)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1999년 3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윤병태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2일 간담회시 본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의 제안설명은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 요구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는 계획으로서 기본방향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에서 7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고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기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1999년 3월 2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으로 인해서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2002년도의 4개년 계획이, 지금 21세기를 내다봤을 때에 지금 현재의 사회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예측상으로 사실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이것이 변화에 의해서 수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다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 그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급변하는 이런 시대상황에 앞으로 2002년까지 어떻게 상황이 변화할지 모르는데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지금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확정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처가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상황을 예측해서 2002년도까지 중장기적으로 예측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년마다 심의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내용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심의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일전에 노인치매병원을 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한국병원에서 도로다 기부채납을 한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국비 50%, 도비 50%해 가지고 33억7,700만원을 들여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김진호 위원   그러면 재산은 도로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관리만 한국병원에서 하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럴 경우에 이게 운영이 잘돼 가지고서 수익이 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차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적자운영이 된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한국병원측에서 감당할 수 없겠다 이럴 경우에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일단은 위탁업체에서 관리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위탁사업자를 결정할 때에도 재정상태라든지 앞으로 운영의 안정성 문제를 고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만약에 운영하다가 적자가 돼서 만약에 운영을 못 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 책임관리를 지금 관리를 맡은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적자가 난 것은 어디까지나 관리를 맡은 업체에서 자기의 다른 재산을 보전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김진호 위원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애요. 
  금년말까지 건물을 짓고 준공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 문제가 좀 염려가 되는데요, 지금 당초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착공이 좀 지연이 됐고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됐는데 이것은 청주시의 도시계획문제하고 맞물려서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게 되면 금년말까지는 어렵더라도 당초계획보다 그렇게 차질없도록 이렇게 추진은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설계서는 나왔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설계중입니다. 이것은. 
김진호 위원   설계중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계획안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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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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