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1월2일(화)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4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노철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서류제출요구, 현장 검증, 증인출석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택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서류제출요구, 현장 검증, 증인출석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윤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2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고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존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의 시기는 19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여성정책관실(여성회관 포함),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써 교육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시·도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2일 월요일은 본 회의실에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 화요일은 본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4일 수요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현장 검증과 11월 25일 목요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11월 26일 금요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당 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1월 27일 토요일은 여성정책관실, 여성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11월 29일 월요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감사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은 옥천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를 피감사기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은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1999년도 업무추진상황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민원접수처리 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례, 도비지원사업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관련단체 및 주민의 의견(간담회, 현장 검증시),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도정시책추진현황,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실태, 도정질문답변 사항의 사후관리실태, 예산안심사, 조례안심사 등 상임위 회의중 지적된 사례, 사소한 사항이라도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법령·조례 등과 비교하여 추진이 미흡한 사례, 법·제도·관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감사자료 제출요구, 관계 공무원 출석 증인 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2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고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존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의 시기는 19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여성정책관실(여성회관 포함),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써 교육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시·도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2일 월요일은 본 회의실에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 화요일은 본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4일 수요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현장 검증과 11월 25일 목요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11월 26일 금요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당 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1월 27일 토요일은 여성정책관실, 여성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11월 29일 월요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감사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은 옥천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를 피감사기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은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1999년도 업무추진상황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민원접수처리 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례, 도비지원사업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관련단체 및 주민의 의견(간담회, 현장 검증시),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도정시책추진현황,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실태, 도정질문답변 사항의 사후관리실태, 예산안심사, 조례안심사 등 상임위 회의중 지적된 사례, 사소한 사항이라도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법령·조례 등과 비교하여 추진이 미흡한 사례, 법·제도·관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감사자료 제출요구, 관계 공무원 출석 증인 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드린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것이나 보완하여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드린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것이나 보완하여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