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0월26일(목) 09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용담댐관련대청호맑을물확보를위한결의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2001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하류지역인 대청호는 유입량의 75%의 용수가 전주권으로 빠져나가 용수부족으로 인한 자정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예상되고 충청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용담댐관련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2001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하류지역인 대청호는 유입량의 75%의 용수가 전주권으로 빠져나가 용수부족으로 인한 자정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예상되고 충청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용담댐관련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용담댐관련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용담댐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대청호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 촉구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북 진안군에 건설중인 용담댐의 담수시기가 금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음에 직면하여 대청호의 수질악화 및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음 제안에 대한 선결 이전에는 용담댐의 담수를 중지할 것을 결의함.
첫째, 전주권에 공급하는 생·공업용수를 제외한 잔여수량은 대청호로 방류하여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수배분을 재조정할 것,
둘째, 용담댐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조속히 지정하여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함께 담수지역내 오염원의 완벽한 제거로 하류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셋째, 용담댐 발전으로 인한 수익금은 댐 상·하류지역의 수질개선 비용으로 재투자할 것,
넷째, 댐건설로 인한 대청호 및 주변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담수의 조건에 포함시킬 것,
이상과 같은 제안이 선결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용담댐담수는 충북도는 물론 대전시, 충청남도 400만 주민의 젖줄인 대청호를 지키고 보존할 수 없을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함.
용담댐관련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용담댐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대청호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 촉구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북 진안군에 건설중인 용담댐의 담수시기가 금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음에 직면하여 대청호의 수질악화 및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음 제안에 대한 선결 이전에는 용담댐의 담수를 중지할 것을 결의함.
첫째, 전주권에 공급하는 생·공업용수를 제외한 잔여수량은 대청호로 방류하여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수배분을 재조정할 것,
둘째, 용담댐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조속히 지정하여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함께 담수지역내 오염원의 완벽한 제거로 하류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셋째, 용담댐 발전으로 인한 수익금은 댐 상·하류지역의 수질개선 비용으로 재투자할 것,
넷째, 댐건설로 인한 대청호 및 주변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담수의 조건에 포함시킬 것,
이상과 같은 제안이 선결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용담댐담수는 충북도는 물론 대전시, 충청남도 400만 주민의 젖줄인 대청호를 지키고 보존할 수 없을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함.
2000년 10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이상입니다.○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담댐관련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담댐관련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결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담댐관련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담댐관련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결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