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9월20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 2. 제18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3.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의회사무처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의회사무처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직급변동 등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기본급, 봉급조정수당 신설, 의회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상, 사회단체 및 시·군순회 주민과의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7,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반기 의정결산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발언시간 잔여표시기와 공기청정기, 프린터 2대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한 6,870만원이 늘어난 38억3,357만2,000원입니다.
운영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역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회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직급변동 등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기본급, 봉급조정수당 신설, 의회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상, 사회단체 및 시·군순회 주민과의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7,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반기 의정결산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발언시간 잔여표시기와 공기청정기, 프린터 2대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한 6,870만원이 늘어난 38억3,357만2,000원입니다.
운영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역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회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김영만 운영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의회사무처부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예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의 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인 6,870만원이 늘어난 38억3,357만2,000원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인 7,630만원이 증가한 24억6,133만2,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급 증액, 봉급조정수당 신설, 의회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의회홍호활동비가 증액 계상된 것이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인 760만원이 감액된 2억7,736만원으로 전반기 의정결산 여론조사비 2,000만원이 감액되고 본회의장 및 전문위원실 등의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의회홍보활동비 및 의정결산 여론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의회사무처부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예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의 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인 6,870만원이 늘어난 38억3,357만2,000원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인 7,630만원이 증가한 24억6,133만2,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급 증액, 봉급조정수당 신설, 의회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의회홍호활동비가 증액 계상된 것이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인 760만원이 감액된 2억7,736만원으로 전반기 의정결산 여론조사비 2,000만원이 감액되고 본회의장 및 전문위원실 등의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의회홍보활동비 및 의정결산 여론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관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관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하시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이광종 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집행액이 3,700만원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민들이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은 어떻고 처장님이 보는 의회의 시각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말씀올리겠습니다.
전번에 의장님실 그리고 부의장님실 두 분 것 전부 다 6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했는데 언론에서도 상당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대 언론을 잘못해서 위원님들께까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도청이라든지 다른 행정기관 또 일반 민간단체의 사무실 등을 주로 견주어 봤을 경우에 우리 의회의 사무실이 너무 초라한 편입니다.
의장님실 그 때 개수할 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벽면 쪽으로다가 유리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베니어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10년 정도 되니까 낡고 방음장치가 안돼서 이 안에서 얘기한 것이 바깥에서 다 들립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만 얘기를 하고 가도 안에서 다 들려 가지고 그래도 소위 기관장실이라고 하는 방이 방음장치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실정이었었고 문 여닫을 때 딱딱 소리가 나서 민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음에 첫째 문제가 있었고 밑에 카페트라도 깔아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개수를 했던 겁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의회라는 데가 다른 기관과 달라서 예산도 쫀쫀하게 쓰고 집행부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추경예산에 그런 수선비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지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도 하나의 기관인 이상 나름대로 최소한의 격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품위는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의장님실 그리고 부의장님실 두 분 것 전부 다 6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했는데 언론에서도 상당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대 언론을 잘못해서 위원님들께까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도청이라든지 다른 행정기관 또 일반 민간단체의 사무실 등을 주로 견주어 봤을 경우에 우리 의회의 사무실이 너무 초라한 편입니다.
의장님실 그 때 개수할 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벽면 쪽으로다가 유리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베니어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10년 정도 되니까 낡고 방음장치가 안돼서 이 안에서 얘기한 것이 바깥에서 다 들립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만 얘기를 하고 가도 안에서 다 들려 가지고 그래도 소위 기관장실이라고 하는 방이 방음장치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실정이었었고 문 여닫을 때 딱딱 소리가 나서 민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음에 첫째 문제가 있었고 밑에 카페트라도 깔아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개수를 했던 겁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의회라는 데가 다른 기관과 달라서 예산도 쫀쫀하게 쓰고 집행부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추경예산에 그런 수선비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지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도 하나의 기관인 이상 나름대로 최소한의 격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품위는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민들이 의회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물론 기관장실이라고 해서 다른 기관장보다 시설이라든가 주위환경이 열악하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 위원들은 자제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실에 공기가 얼마나 탁해 있습니까?
3,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의장실을 보수·정비하고 우리 도민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은 엄청난 그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공기청정기를 단다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지탄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관장실이라고 해서 다른 기관장보다 시설이라든가 주위환경이 열악하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 위원들은 자제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실에 공기가 얼마나 탁해 있습니까?
3,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의장실을 보수·정비하고 우리 도민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은 엄청난 그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공기청정기를 단다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지탄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저희들이 저번에 수선공사를 하고서 보니까 방음시설 같은 것은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기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본드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거기 가서 한 20~30분만 있으면 눈이 상당히 따갑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달 동안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뺐는 데도 아직도 유독성 가스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조치로 그것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본드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거기 가서 한 20~30분만 있으면 눈이 상당히 따갑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달 동안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뺐는 데도 아직도 유독성 가스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조치로 그것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처장님 말씀은 그런데 지금 우리 농공단지라든가 공업단지 같은 데에서는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또 공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도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서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우리 도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서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한현태 위원 의장실, 부의장실, 의회사무처 보좌하는 직원들 있는데 전체를 다 수리한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아닙니다.
부의장님실하고 의장님실만 수리를 했죠.
부의장님실하고 의장님실만 수리를 했죠.
○한현태 위원 그럼 부의장님실 두 방은 냄새가 안 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별로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실은 거의 10시쯤 나오셔서 5시까지는 거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들 두 분들은 장시간 근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의장님실은 한 30분 이상 앉아 있으니까 눈이 시리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의장님하고 다른 분들도 전부 다 오래 앉아 있으면은…
그리고 의장님실은 거의 10시쯤 나오셔서 5시까지는 거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들 두 분들은 장시간 근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의장님실은 한 30분 이상 앉아 있으니까 눈이 시리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의장님하고 다른 분들도 전부 다 오래 앉아 있으면은…
○한현태 위원 그런데 건축자재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새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도 그렇고 당분간 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실 두 방은 근무를 상시 10시부터 5시까지 안하고 의장실은 10시부터 5시까지 상근하기 때문에 의장실은 하고 부의장실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전반기 의정결산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실 두 방은 근무를 상시 10시부터 5시까지 안하고 의장실은 10시부터 5시까지 상근하기 때문에 의장실은 하고 부의장실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전반기 의정결산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 용역비를 계상을 했을 때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이것을 집행을 여러 차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대토론회 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설정해 놓고 하는 심포지엄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심포지엄으로다가 변경을 하면서 그러면 대토론회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필요한 설문조사 용역비는 집행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내년도에 제6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이것을 집행을 여러 차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대토론회 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설정해 놓고 하는 심포지엄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심포지엄으로다가 변경을 하면서 그러면 대토론회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필요한 설문조사 용역비는 집행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내년도에 제6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의원들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 6월말까지로 돼 있어요, 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심포지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심포지엄도 안 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심포지엄을 10월 20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에 지금 산출기초에도 보면 전반기 의정결산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전반기 의회가 6월말로 끝났으면 7, 8월달이라든지 9월 준비기간을 따져 가지고 했어야지 연말에 가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말씀올린 대로 저희들이 4월달, 5월달 이 때 여론조사를 하려고 집행을 하려고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대토론회보다는 특정 주제를 설정해 놓고 하는 심포지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가닥을 바꾸면서 그러면 여론조사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저번에 4, 5월경에 대충 집행을 검토하다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한현태 위원 대토론회를 하려고 여기 예산 잡힌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대토론회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있는 건데 대토론회하고는 관계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데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그 때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대토론회를 안 하더라도 지금 전반기 의회 끝나면서 여러 가지 의장단 선거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의회가 불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보아지는 각도가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 이런 때일수록 의회사무처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 용역기관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했어야 돼죠.
우리가 나름대로 도민들 여론이 좋을 때는 하고 나쁠 때는 안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으면 했어야지 여론조사를 안 한 명분이 없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도민들 여론이 좋을 때는 하고 나쁠 때는 안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으면 했어야지 여론조사를 안 한 명분이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이것은 하나 이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집행을 했으려면 6월달 이전에 집행을 했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6월달 이전에 4, 5월달에 집행을 검토하다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금년도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전임 의장단에서 결론을 내리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켰던 건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6월달 이전에 4, 5월달에 집행을 검토하다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금년도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전임 의장단에서 결론을 내리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켰던 건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한현태 위원 전임 의장단에서 의원총회도 안 열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다 해 가지고 예산 서있는 것을 안하고 지금 할 수 없이 심포지엄을 연말에 가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포지엄을 하나 여론조사를 하나 시기는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로 답변을 듣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에 의회 및 홍보활동이 2,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추경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듣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에 의회 및 홍보활동이 2,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추경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저희들이 의정시책을 추진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시·군을 순회하면서 위원님들이 주민과 대화하시는데 경비가 많이 들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현태 위원 이것이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순방하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획행정위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지금 순회간담회 하실 때 그 경비…
○한현태 위원 그 경비는 얼마나 돼요. 순회간담회 경비 예산 지원은 얼마나 돼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파트별로 보면 네 파트 정도로 봤는데 어느 분야에 얼마 정도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현태 위원 추경예산 세우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안 세우고 대충 추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각 위원회에서 몇 번에 어느 지역을 할 건지 다 한 다음에 산출기초 같은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반기 의정결산여론조사 여기에 대한 예산을 그냥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전용하듯이 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하는 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 써야 되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전반기 의정결산여론조사 여기에 대한 예산을 그냥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전용하듯이 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하는 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 써야 되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지역순회활동비만이 아니고 시책추진하고 홍보활동을 좀 강화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세웠는데 사실상 홍보활동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산수치를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산수치를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올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기본급 해서 이게 4,000만원,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처장님 맞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기본급 해서 이게 4,000만원,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처장님 맞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위원장 유동찬 기본급이라는 것은 연간 기본급이에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위원장 유동찬 또 봉급조정수당도 연간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위원장 유동찬 연간이라면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왜 1회 추경이나 이때 이걸 상정을 해서 조치를 하지 예산도 적은 2회 추경에 와서 꼭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조금 의문스럽고. 가능하면 우리가 1회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회사무처 불용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말되면은 의원님들 못 빼 써 가지고 불용잔액이 그냥 남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또 거기다가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이걸 2,000만원을 세워놓는다고 하면은 이거 의원들 편리를 봐서 의원들 뭐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빼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의원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의원들 쓸 수 있으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회사무처 불용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말되면은 의원님들 못 빼 써 가지고 불용잔액이 그냥 남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또 거기다가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이걸 2,000만원을 세워놓는다고 하면은 이거 의원들 편리를 봐서 의원들 뭐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빼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의원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의원들 쓸 수 있으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런데 지금 다른 예를 들어봐도 우리 사무처장님 결재를 하시니까 잘 아실테지만 의원님 빼 쓸 것도 못 빼쓰고 불용잔액으로 원칙에 안 맞는다고 해서 사무처에서 안 빼줍니다.
그래놓고 지금 2회 추경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운 때에 2,000만원을… 이것도 잘못하면은 불용잔액만 늘어나는 겁니다. 기일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래놓고 지금 2회 추경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운 때에 2,000만원을… 이것도 잘못하면은 불용잔액만 늘어나는 겁니다. 기일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에 기본급 1,200만원하고 봉급조정수당 4,000만원 올린 것은 저희들이 봉급조정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위원장 유동찬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됐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은 하반기에 꼭 하는 거보다, 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다음 불용잔액에 대한 거 2,000만원에 대한 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저희 의원님들이 마음대로 홍보한다고 하고 뭐한다고 하고 빼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다음 불용잔액에 대한 거 2,000만원에 대한 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저희 의원님들이 마음대로 홍보한다고 하고 뭐한다고 하고 빼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85%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하반기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라가는 경비이고 밑에 업무추진비는 방금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계셨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가능한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넉넉하게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확보해 놨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또 각종 법규라든지 지침을 또 그 테두리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대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제약받지 않고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넉넉하게라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좀 제약받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집행도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또 이게 세부적으로 붙들어매는 데가 많아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넓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85%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하반기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라가는 경비이고 밑에 업무추진비는 방금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계셨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가능한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넉넉하게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확보해 놨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또 각종 법규라든지 지침을 또 그 테두리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대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제약받지 않고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넉넉하게라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좀 제약받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집행도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또 이게 세부적으로 붙들어매는 데가 많아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넓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시계가 있는데 그게 ’91년도에 설치를 해 놨더니 오래 돼 갖고서 가끔가다 이게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와서 불벼락을 좀 맞았는데 수선해도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도 또 한번 안전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91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우리 지금 의회에 있는 비품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명칭이 발언잔여표시기…, 무슨 시간계측기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런 명칭이 있나요? 발언…, 뭐 명칭이 별거는 아니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이광종 위원 간사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중 예산사항별설명서 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7페이지 공기청청기 2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삭감, 의회사무처 예산을 38억1,157만2,000원으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중 예산사항별설명서 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7페이지 공기청청기 2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삭감, 의회사무처 예산을 38억1,157만2,000원으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2항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운영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운영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간사 이광종 위원입니다.
전국체전이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관계공무원 및 우리 의원들도 전국체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180회 임시회 회기를 전국체전 관계도 있고 해서 협의한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를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체전이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관계공무원 및 우리 의원들도 전국체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180회 임시회 회기를 전국체전 관계도 있고 해서 협의한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를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관리등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전 간담회에서 사무처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관리등에관한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전 간담회에서 사무처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관리등에관한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관리등에관한규정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해 주신 안건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