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11월 12일(월) 14시
본회의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11월12일(월)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316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201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201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2012∼2016년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5.2012∼2016년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보고
6.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청주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안」원안처리및통합청주시지원건의문
8.대집행부질문의건
9.본회의휴회의건
o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제316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201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201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2012∼2016년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5.2012∼2016년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보고
6.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7.「청주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안」원안처리및통합청주시지원건의문(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장제안)
8.대집행부질문의건
o김양희의원
9.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o5분자유발언(이수완의원)
(14시11분개의)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진행하기에앞서의원님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이「청주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안건상정관계로국회를방문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참석하지못한다는사전통보가있었습니다.
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방청석에는충청북도의회의정참여단이성일대표님을비롯한여러분께서방문해주셨습니다.
전체의원을대표해서진심으로환영하며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어서의사담당관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헌성 의사담당관 정헌성입니다.
이번회기에접수된의안과오늘본회의에서처리해야할안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201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아홉건,충청북도교육감이제출한201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여섯건,모두열다섯건을접수해서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안건으로는제316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201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201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2012∼2016년도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2012∼2016년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보고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청주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안」원안처리및통합청주시지원건의문채택의건,대집행부질문의건,본회의휴회의건등모두아홉건입니다.
그리고산업경제위원회이수완의원님이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사담당관실)
이상은부록에실음
1.제316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의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316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316회정례회회기는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한대로11월12일부터12월20일까지39일간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보고사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01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4시15분)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님나오셔서시정연설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지사 이시종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김광수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
오늘제316회도의회정례회를맞이하여2013년예산안을제출하고심의를요청하면서내년도도정운영방향을말씀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동안‘생명과태양의땅충북’건설과‘함께하는충북’실현을위한‘3+1프로젝트’추진에적극동참해주시고,도민복리증진과지역균형발전을위해폭넓은의정활동을해오신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민선5기충북호가출범한이후우리충북도는도의회의성원과협력을바탕으로충북100년번영의튼튼한버팀목이되는대규모현안사업들을대부분해결하는진기록을세웠습니다.
160만도민의힘으로우리충북은대전·세종시·충남과함께신수도권시대를당당히열어가고있습니다.
특히우리도는도민들의오랜숙원이었던세종시본격출범과헌정사상최초의주민투표에의한청원·청주자율통합의양날개를달고신수도권시대의중심으로힘차게비상할채비를마쳤습니다.
아울러전국최대의치열한유치경쟁을벌였던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5전6기의뚝심으로지켜낸경제자유구역예비지정,산학융합지구지정,대구첨복단지와치열하게경합되었던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유치,오송바이오밸리본격추진,아시아솔라밸리재도약프로젝트국가정책반영등충북인의자존심을살려내고충북의신산업혁명을이끌어낼토대를확고하게만들었습니다.
이와더불어보건의료산업의핵심기반인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개관,국립의과학지식센터와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착공등해를거듭할수록세계적인오송바이오밸리의그웅장한위용이속속드러나고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지난6월천안∼청주공항간복선전철건설을위한타당성조사를통과하여본격적인설계를눈앞에두고있고,북측진입로개설,대형화물전용기취항등오랜기간묵어온숙원사업들을한꺼번에해결함으로써,우리나라중부권대표중심공항으로대도약의발판을튼튼히마련하였습니다.
또한영동에서단양까지충북을하나로묶는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본격건설하고,지역적·문화적·정서적으로충북도민이하나되는‘함께하는충북’을착실히실현해가고있습니다.
도내전역을반나절생활권으로묶는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기본설계가한창진행중에있으며,오송에서세종간BRT도로개통,영동∼보은,단양∼영월간국도건설,남부·북부출장소운영,남부·북부권심야버스운행등으로도민과도민간의지역적·문화적·정서적거리를획기적으로단축하여‘함께하는충북’의시금석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김광수도의회의장님을비롯한도의원님여러분과이기용교육감님의결단으로전국최초로초·중학생무상급식을전면실시하여전국적인성공모델을구축하였고,치매·중풍걱정없는충북과9988행복나누미운영,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제와NGO센터설립,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도민들의문화쉼터인충북문화관개관등소프트파워시대문화·복지선두주자로발돋움해가고있습니다.
이와함께2012런던패럴림픽전체금메달9개중충북선수들이4개의금메달을획득하였고,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합4위달성,국가대표훈련원1단계준공및2단계유치,전국체전충주유치등우리도가국가체육의성지로부상하고있습니다.
한편중앙에서“귀찮을정도로너무찾아온다”고불평할정도로도,시·군공무원들이열심히노력한결과,우리도가역대최대규모3조8,537억원의정부예산을확보하여4조원시대를눈앞에두게되었으며,특히인구160만시대를목전에두고있어우리도민의더큰기회와희망을만들어가고있습니다.
우리도는정부의균형재정정책기조와신규사업억제방침에도불구하고,충주댐계통공업용수도공급과중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자활연수원건립등대규모신규사업비를내년도정부예산안에반영시켰으며,특히바다가없는내륙도충북의수산식품을연구·개발하고가공·판매·생산까지할수있는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비를확보하는등4년만에1조원을더증액하여사상최대규모인3조8,537억원을정부안에반영하는기적을만들어냈습니다.
또한정부합동평가최우수,신재생에너지발전최우수,귀농·귀촌인구전국1위,온라인농산품판매액전국1위,GRDP증가율전국2위,산업단지수출증가율전국2위등우리도가우수한성적표를받게되어도정에활력이넘쳐나고있습니다.
이와함께민선5기동안1,506개의기업이둥지를틀고인구가빠르게증가하여인구160만시대를맞이하는등우리충북이사람과기업이몰려오는기회와희망의땅으로변모해가고있습니다.
이밖에도북청주역신설,세계유기농엑스포와기상청레이더테스트베드유치,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성공개최,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국제행사승인,초대형친환경웰빙타운유치등도정역사에길이남을획기적인성과가많았다고자부합니다.
이러한성과는도정에신뢰와성원을보내주시는도민여러분과도정의든든한동반자이신의원님여러분이계셨기에가능했다고생각됩니다.
이자리를빌려거듭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최근우리충북은희망적인단어들이즐비하여우리를기쁘게하고있습니다.
세종시,청주·청원통합,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경제자유구역,산학융합지구,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첨복단지,바이오밸리,솔라밸리,혁신도시,기업도시,신발전지역본격건설등그동안경험해보지못했던가장큰변화와발전의기운이세차게꿈틀거리고,그어느때보다생명과태양의활기찬에너지가넘치고있습니다.
또한지난7월세종시출범과국무총리실을비롯한중앙행정기관의본격이전으로신수도권시대가활짝개막되어우리에게더큰희망을안겨주고있습니다.
160만도민의하나된힘으로이루어낸신수도권시대는국가발전의획기적인전환점이될것이며,이에따라우리충북은국가발전을견인하는중심축으로우뚝서게될것입니다.
이러한시대적변화에슬기롭게대처하기위해민선5기4년차가되는내년에는지금까지의괄목할만한성과를바탕으로신수도권시대중심으로본격도약하는해로만들어나갈것입니다.
그러면서그동안역점적으로추진해온‘생명과태양의땅충북’과‘함께하는충북’이완전정착되도록총력을다하고,이와함께그동안성공적으로추진해온지역의각종현안정책들이성공적으로마무리될수있도록백방의노력을다할것입니다.
앞으로우리도는대한민국역사발전의중심이되는충북발전제2도약을위해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정신으로더욱매진할것을약속드리면서,내년도도정운영방향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우리충북도가선점한‘생명과태양의땅충북’의위상을세계적으로더욱굳혀나가겠습니다.
생명산업과태양광산업은충북100년번영을위해,더나아가국가100년번영을위해지속추진해야할미래성장동력입니다.
오송바이오밸리의핵심기능을수행하는첨복단지는신약개발지원센터등국가핵심연구·지원시설과대학,기업연구소,바이오연구기업등이내년부터본격가동되어세계적인바이오메디컬허브로자리매김하게될것입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오랜진통끝에내년에본격적인보상단계에들어갈예정이며,KTX오송역세권개발사업도원만히추진되도록가속페달을밟아가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제천한방바이오,옥천의료기기,괴산유기농바이오산업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충북전역을세계적인바이오벨트로적극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친환경미래에너지로각광받게될태양광산업은1조3,000억원규모의투자유치와지식경제부가선정한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및보급평가전국최우수도달성을기반으로,전국최초태양광특화도시인솔라그린시티와솔라그린산업단지조성,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건립,태양광이미지역조성,태양광보급확대등을통해충북을아시아최고의솔라밸리로조성해나가겠습니다.
둘째,충북100년번영의핵심동력이될충북경제자유구역은내년초본지정을받은후이어서경제자유구역청을개청하여충북경제의큰희망으로,더큰동력으로본격추진해나가겠습니다.
160만도민이하나되어결실을보게된충북경제자유구역은또다른충북미래100년먹거리산업으로충북발전의새로운이정표가될것입니다.
앞으로충북경제자유구역은우리도가역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바이오밸리와솔라밸리,청주공항경쟁력강화와충주관광활성화를앞당겨실현하는튼튼한주춧돌이되어명실상부한충북경제의심장으로활발히고동치게될것입니다.
이에따라도에서는내년초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와함께경제자유구역청개청준비에만전을기하여충북경제자유구역이전국에서대표적인성공사례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셋째,유로존불안,세계경기침체장기화등나라경제가어려울수록지역경제의주축인중소기업,소상공인과전통시장을보다세심히챙겨서민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팍팍한서민들의삶구석구석에희망을키우겠습니다.
유럽발재정위기와세계적인저성장기조로인해세계경기침체의위기감이커지면서우리서민들의살림살이가더욱조여들고있습니다.
따라서내년에는서민들의깊은한숨에더욱귀기울이는서민경제정책을다각도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금년12월「협동조합기본법」시행을앞두고소상공인들이협동조합을통해자생력을갖춘지역공동체로서건강하게발전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는한편,저신용·저소득서민들을위한햇살론지원,영세자영업자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확대,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운영활성화,문화·관광자원과연계한특성화시장육성,전국최초도내전지역도시가스확대공급등으로서민경제에활력을불어넣겠습니다.
또한5조5,000억원규모의투자유치,140억불규모의수출,일자리5만1,000여개창출,80여개사회적기업육성등기업이일자리를만들고소득으로연결시키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충북경제의기초체질을더욱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청원기능지구활성화와스포츠융복합클러스터,시스템반도체산업클러스터,미니형외투단지조성등충북100년발전을위한미래형신산업을적극육성해나가겠습니다.
넷째,치매관리지원센터,치매환자주간보호
시설이용지원을통해치매와중풍걱정없는충북을구현해나가면서특히,노인과장애인이행복한충북을실현하여,출산에서노후까지‘찾아가는평생복지’를충북형복지브랜드로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도는치매관리지원센터설치,치매환자주간보호시설이용지원,老-老케어치매보호사업,치매노인조기검진·약제비지원등치매와중풍의예방-검진-치료-돌봄시스템을촘촘히구축하여‘치매와중풍걱정없는충북’을만드는등전국모범의노인복지정책을선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전국최초로시행하여전국적인선풍을일으키고있는9988행복나누미사업을,어르신들의치매와중풍이없는건강한노후생활을위한사업과연계하여확대운영하면서,중증장애인의자립을도와주는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운영,장애인활동보조시범사업과자활생산품판매장서로좋은가게운영,여성프라자건립과저소득가정재무컨설팅지원,온가족행복프로그램운영등사회적약자를따뜻이배려하고섬기는서민복지정책을다양하게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단양에서영동까지이어지는충북의대동맥인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2014년착공되도록최선을다하면서,도내지역간균형발전으로‘함께하는충북’을앞당겨실현하겠습니다.
우리도민들은그동안의지역간·농어촌간불균형을해소하여,160만도민모두가하나되는‘함께하는충북’을만들자는열망이매우큰게사실입니다.
이에따라도에서는,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동서5축고속도로,제천∼평창간고속화도로,중부내륙선철도,영동∼보은·괴산∼음성·단양∼가곡간국도등모든길이충북으로통하는실크로드를조기건설하여지역간소통과통합을이루어가겠습니다.
또한,내륙초광역벨트,신발전지역개발기업도시활성화와혁신도시의성공적건설,충주댐계통공업용수도공급,중원문화권특정지역개발등을통해‘함께하는충북’의새로운지평을열어가겠습니다.
이와함께,함께하는충북형도민체전제도도입,남·북부권심야버스운행확대,함께하는충북대토론회등을통해지역간·세대간·계층간이하나로어우러지는‘함께하는충북’운동을더욱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여섯째,청주공항을신수도권의중심공항으로,충북세계화의전초기지로만들어충북경제발전의견인차역할을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오랫동안묵어왔던숙원사업들이최근들어한꺼번에해결의실마리를풀어가고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간복선전철건설,북측진입도로조기개통,항공정비복합단지조성,국제선확충등을통해충북세계화의교두보역할을수행하는신수도권의중심공항으로비상할수있도록모든역량을다해나가겠습니다.
특히,국제선확충과대형항공기유치에꼭필요한활주로확장사업은충북의명운이달렸다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중요한사업인만큼,모든수단을강구하여반드시추진되도록정부와적극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일곱째,우리충북을전국제일의유기농특화도로만들고,고부가가치농산물수출을적극추진하여,FTA의매서운바람을온몸으로맞고있는우리농촌에따뜻한훈풍을불어넣겠습니다.
우리농촌이,한미·한중FTA등으로인한값싼외국산농산물과차별화하여세계적인농업경쟁력을키우기위하여는,유기농·무농약중심으로하루빨리전환해나가야합니다.
이에따라도에서는,세계최초로개최되는2015년세계유기농엑스포와전국최초유기농푸드밸리,유기농농업단지,유기농생태마을,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등제2의농업혁명이라불리는유기농시장을발빠르게선점하여우리의농촌이한단계도약하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또한,옥수수수확장비보급,안전한농촌만들기,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제확대,축산시설현대화사업등이상기후로인한농작물피해와FTA발효로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농촌이용기와희망을가질수있는대책도적극추진하고,농산물수출전문단지육성,농식품해외시장마케팅강화등으로농특산물수출5억불달성과함께,대규모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와승마타운,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농산물산지유통센터,고품질과수단지조성등연구·생산·유통·관광기능의미래형농산업도적극육성하겠습니다.
여덟째,바이오산림휴양밸리와치유,휴양,레저가결합된초대형친환경명품웰빙타운을조성하고,중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을본격추진하는등다양하고고급화된문화관광인프라를활발히조성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우리충북은관광인프라에괄목할만한투자가이루어지지않아관광산업이오랫동안침체되어왔으나,최근전원주택과휴양,레저,힐링시설이복합된1조원규모의친환경복합레저단지와대규모중국인관광객유치로관광산업활성화에획기적인전기를마련한바있습니다.
앞으로,음성지역을세계적인테마관광휴양지로발전시켜나가는한편,바이오산림휴양밸리,배티세계순례성지,한류드라마창작클러스터,청남대대통령테마관광지조성등수도권과신수도권고급두뇌들이찾아와서편히관광하고휴양할수있도록적극육성해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연풍새재흙길조성,연풍에서문경간셔틀버스운행등문경새재관광객을충북으로끌어들이기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는한편,중국인유학생친한류화지원사업,중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대청호친환경개발프로젝트,영동와인연구소건립등중국인을비롯한세계인이다시찾고싶은,매력있는특화관광지를적극조성해나가겠습니다.
아홉째,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여,2013년을‘세계로도약하는충북의원년’으로삼아세계속의충북의위상을드높이겠습니다.
우리도는,국가미래를이끌어갈고부가가치산업인뷰티산업을한눈에볼수있는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스포츠를통해전세계인이하나되는지구촌최대규모의2013년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성공개최를위해만반의준비를다하고있습니다.
도에서는2013년양대국제행사를2012여수세계박람회이상으로성공적으로개최하여,세계속의충북의위상을높여나가는한편,‘충북은세계로!세계는충북으로!’大도약하는전환점을만들어나갈것입니다.
열번째,세계경제위기에대비한‘건전재정운영’과,관주도에서벗어난민관협치도정으로,도민이주인이고도민이도지사인‘열린도정’을실현해가겠습니다.
우리도는세계경제위기에적극대비하여,지난해에이어금년에도채무를감소한바있습니다.
내년에도지방채가더이상늘어나지않도록가능한범위내에서100억원정도를조기상환하는등실질적인감소대책을추진해나가고,선택과집중의논리에따른건전재정을지속적으로운영하여세계경제위기에적극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각분야의도민들의의견을도정에반영하기위해시민사회단체가역할을다할수있도록NGO센터를본격운영하는한편,남부·북부지역발전거버넌스와도정정책자문단,주민참여예산제,도민감사관제등을내실있게운영하여민관협치의모범을보이면서도민과의소통과협력을적극이뤄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말씀드린2013년도도정운영방향과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재정적인지원이뒷받침되어야합니다.
내년도예산은금년보다7.9%증가한3조3,671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이중일반회계가2조8,873억원,특별회계는4,798억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중지방세는국내외경기침체우려와부동산가격상승전망등을종합추계하여계상하였으며,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등중앙지원사업비는내국세징수전망과중앙부처가내시등을근거로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생명과태양의땅충북’실현을위한전략사업,서민복지와지역경제활성화,문화예술체육진흥,그리고‘함께하는충북’실현을위한지역·계층간균형발전사업비를중점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세출예산에대해간략히말씀드리면,시·군재정지원등일반공공행정분야4,880억원,재해사전예방과소방력보강등도민안전분야2,058억원,교육재정지원분야1,757억원,문화및관광·환경보호분야3,102억원,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분야1조1,088억원,농림·축산분야3,883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951억원,도로·교통및지역균형발전분야3,365억원입니다.
도에서제출한이러한사업들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서심도있게심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1만2천여도내공무원여러분!
최근우리충북은사상최대의변화의물결속에떠있는형국입니다.
세종시,과학벨트,첨복단지,바이오밸리,솔라밸리,기업도시,혁신도시,MRO,한방바이오,충북경제자유구역등대단위국책사업들이한꺼번에우리에게밀려와있습니다.
또한,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2015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등세계를향한대규모행사들이줄지어우리를기다리고있습니다.
이와함께,최근우리도인구가대폭늘어나160만시대를맞이하고있고굴지의우량기업들이대거입주하고있습니다.
과거에경험해보지못했던이러한大변화의소용돌이가최근우리충북을통째로뒤흔들고있습니다.우리에게엄청난땀과노력을요구하고있습니다.아마도하늘은우리충북에게‘신수도권시대의중심’으로도약하라고도전의기회를주시는것같습니다.
우리는충북사상처음으로다가오는이절호의기회를결코놓쳐서는안됩니다.
힘들고어렵더라도하늘이내려주신이지상명령을우리는반드시따라야합니다.그리하여충북100년미래의청사진을확실하게만들어놓아야합니다.
이와같이위대한변화를이끌어주시고앞으로또이끌어가실도내1만2천여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와격려를보내면서,이러한변화의파고와소용돌이에적극적이고창의적인마인드로무장하여,오로지160만도민을위해,‘신수도권시대의중심충북’도약을위해,그리고충북의희망찬100년번영을위해더욱헌신노력해주실것을부탁합니다.
존경하는160만도민여러분,그리고김광수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
민선5기4년차를맞이하는2013년에는,도민들의애환과작은소리에도귀기울이고더욱세심히살펴나가겠습니다.
그동안미처헤아리지못한것이없도록도민여러분께서일깨워주시고충고와채찍,힘과지혜를더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변함없이160만도민여러분을진정한도지사로모시고,도민여러분의뜻을하늘처럼받들어모시는도정을펼쳐나가겠습니다.
저를비롯한1만2천여공직자모두는160만도민과함께우리충북이,신수도권시대를주도해나가면서‘생명과태양의땅충북’,‘함께하는충북’을통해‘세계속의당당한충북’을실현할수있도록더욱노력할것입니다.
그동안도정발전을위해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도민과의원님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내년에도변함없는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201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4시45분)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나오셔서시정연설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감 이기용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제316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에201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제출하고심의를요청하면서,금년도추진성과와내년도교육시책의주요추진방향에대해말씀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동안헌신적인의정활동을통하여다양한교육현안이원만히수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신뢰와성원을보내주신의원님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이제민선제15대교육감으로충북교육이출범한지2년4개월여를지나면서상반기각종교육시책과10대영역78개과제에대한공약사항을원활히수행하는가운데,하반기업무추진에충실을기하고있습니다.
충북교육가족모두는건강한교육이곧미래의희망임을굳게믿으며,능력과품성을고루갖춘따뜻한인재를육성하기위해5대교육시책에대한교육정책을다음과같이성실히추진하여왔습니다.
먼저학교교육과정의자율화·다양화를위한적극적인지원과교원전문성신장지원등교육의진원지인교실수업개선을통해배움이즐거운학교를실현하고자하였습니다.
체험활동을통한창의·인성교육과융합인재육성,마이스터고를비롯한특성화고의적극적인지원으로능력중심사회를주도할주인공을길러내는데도힘썼습니다.
행복하고안전한학교문화조성을위해지역사회와연계한학교안전망을구축하고,참여하고즐기는학교체육운영으로우수선수조기발굴에도힘써왔습니다.
학부모의학교교육참여기회를확대하여교육공동체의공감대를이끌어내었으며,단위학교의자율·책임경영지원과청렴행정구현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위한지속적인노력과의무교육대상자에대한질높은무상급식실시,지역·계층간교육격차해소를위한교육복지에힘씀으로써사랑받는충북교육,감동주는충북교육을실현해가고있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이와같은추진결과에힘입어올해도우리교육청이각종교육활동에서다음과같은우수한결과를얻으며,희망교육실력충북의면모를도민여러분께보여드리게된점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먼저교육과학기술부의시도교육청평가에서종합성적1위로전국최우수교육청에선정되었습니다.
평가지표중에서기초학력미달비율과학업중단비율,유·초등돌봄지원과지방교육재정의효율적운영,학부모만족도와청렴도지수등에서‘매우우수’및‘우수’등고르게만족한평가를받은점도매우의미있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번에부진한결과가나온외부재원유치,교원행정업무경감만족도등에서는정확한분석을실시해향후추진대책을수립하고있습니다.
특히내년도주요업무계획수립시올해추진하고있는160여개의시책별단위사업에대해면밀한검토를거쳐단위사업수를약23%정도축소하여운영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아울러속리산중학교와청명학생교육원이감사원감사결과우수사례로선정됨으로써수요자를배려한학교운영이객관적으로인정을받는계기가되었습니다.
특히교과부에서는전국첫위기치유대안학교인청명학생교육원을모델로하여각시도에대안학교를설립하기로하는등청소년일탈예방의선도적인모범사례가되고있어큰보람으로여기고있습니다.
또한지난10월에대구에서열린제93회전국체육대회에서는고등부가종합4위를차지하면서지난해고등부종합12위에서여덟단계상승한성적을거두었습니다.
이번체전의우수입상자가대부분지난3∼4년간전국소년체전에출전하여메달권에입상한선수들임을생각할때,지속적이고효율적인교육투자의중요성을다시한번입증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
때맞추어그동안좁고노후한교육시설에서어려움을겪던충북체육고를진천군문백면으로신축이전하기위하여지난11월9일기공식을갖고본격적인공사에착수하게되었습니다.
과학분야에서도두각을나타내어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종합3위,전국과학전람회와전국학생과학창의력대회에서본선진출자전원이수상하는등지난해에이어충북과학교육의우수성을입증한한해였습니다.
아울러충북유아교육진흥원을개원함으로써유아교육발전의길라잡이역할을할수있게되었으며,장애학생들의체육활동과재활의지를고취하고자다사랑학생체육관도개관하였습니다.
지난해8월에는오송고,충주고,단양고가교과부선정자율형공립고로지정된바있습니다.
이로써충북의자율형공립고가모두6개교가운영되면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로부터교당3억원의예산을매년지원받게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성원해주신이시종도지사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앞으로도변함없는성원을부탁드립니다.
특성화고취업률에있어서는올4월기준으로40.1%의실적을기록하였습니다.이는지난해27.3%에서1년사이에12.8%의증가세를보인것으로전국4위의취업률을보이고있습니다.
이와같은결과는특성화고취업률제고를위한취업지도전문인력지원,현장학습운영등구체적인전략이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앞으로더욱괄목할만한성과를거둘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일례로마이스터고인충북반도체고는7월현재취업을희망하는3학년94명전원이삼성전자,하이닉스등에취업하는쾌거가있었습니다.
학교무상급식도학생과학부모들로부터긍정적인평가를받아올상반기만족도조사결과전년하반기대비9.9점이상승하는결과를얻었습니다.
행복하고즐거운무상급식을운영할수있도록힘써주시는도지사님과의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우리교육청에서는더욱안전하고질높은학교급식을위해노력할것입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2013년우리충북교육은올해의성과를바탕으로능력과품성을겸비한글로벌인재육성을위해다음과같이매진하겠습니다.
첫째,학력신장을위한지원을더욱공고히하겠습니다.
학생개인별학력관리책임지도제운영으로기초학력향상을꾀하고,진단-분석-처치-보정교육의내실있는실천으로자기주도적학습력을제고하겠습니다.
학습효과증진을위한교과교실제운영,교육격차해소를위한방과후학교지원체제강화,그리고안정적인주5일수업제운영을통해교육만족도제고에힘쓰겠습니다.
둘째,미래인재육성을위해매진하겠습니다.
실용·체험중심의창의적영어체험프로그램을다양하게운영하여실용어로서의외국어구사능력을제고하며,각종국제교류사업활성화로다양한세계문화에능동적으로적응하는인재를양성하겠습니다.
맞춤식창의·인성교육을활성화하여창조적융합인재육성을지원하고,e-러닝선도국으로서의교류협력국에대한교육정보화를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셋째,진취적인학생상정립을위해힘쓰겠습니다.
사랑과신뢰,소통과배려가있는따뜻한생활지도를통해학교폭력예방과근절을위해힘쓰고,학교체육과문화·예술활동을활성화하여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건강한시민의자질을함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체험활동중심의통일·안보교육과역사교육을강화하여건전한안보관과국가정체성을정립시켜나가겠으며,민주가치교육의활성화를통해세계화시대에걸맞은글로벌시민으로서의민주역량을강화시키는데노력하겠습니다.
넷째,신뢰와사랑의학교문화를가꾸어나가겠습니다.
학생과교사가서로사랑하고존중하는학교공동체를만들어나가는가운데,시우보우(視友保友)공감프로그램,사제동행프로그램등행복4중주프로그램운영을통한인성교육을추진하여가슴따뜻한학생을기르는일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섯째,모두가행복한교육복지를구현하겠습니다.
유아의연령별누리과정에대한효율적인운영과통합교육에기반을둔특수교육운영에도내실을기하겠으며,의무교육대상자에대한무상급식이더욱원활하고만족스럽게실시되도록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내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다양성을추구하는교육을전개하여모두가행복한충북교육이될수있도록,앞에서설명드린주요추진방향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1조9,678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1조8,016억원에비해9.2%증가한1,66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출석의원(35인)
김광수김동환임현김형근
장선배최진섭이광희김영주
임헌경박종성최미애윤성옥
심기보권기수강현삼박문희
김도경유완백김재종황규철
손문규김봉회김종필이수완
정헌최병윤이광진김희수
하재성박상필전응천장병학
김양희정지숙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서덕모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신병대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혁신도시관리본부장김경용
소방본부장전병순
정책기획관김진형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채근석
공보관신찬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박종칠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
「지방자치법」제44조및「충청북도의회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제316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를다음과같이공고함.
(2012년12월8일,공고제2012-40호)
○회의록 서명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