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8월27일(목)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건설교통국업무보고
○김학철 위원 아니, 관련…
그럼 이 사업 이거 구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언제 수립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사업 이거 구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언제 수립을 하신 거예요?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8월 1일부터 16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그 피해가 막중합니다. 그 피해상황보고와 피해복구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있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8월 1일부터 16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그 피해가 막중합니다. 그 피해상황보고와 피해복구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있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정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가 지금 수해복구상황이, 이렇게 아주 큰 재해가 또 재난이 보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닥쳤고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건설교통국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지금 건설교통국장 자리가 왜 비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 업무를 어느 분이 대행하시는 지에 대해서 좀 제가 묻고 싶으니까 저에게 질의를 좀 하게 해 주시면 제가 좀 먼저, 우리 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가 지금 수해복구상황이, 이렇게 아주 큰 재해가 또 재난이 보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닥쳤고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건설교통국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지금 건설교통국장 자리가 왜 비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 업무를 어느 분이 대행하시는 지에 대해서 좀 제가 묻고 싶으니까 저에게 질의를 좀 하게 해 주시면 제가 좀 먼저, 우리 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업무보고 받기 이전에 제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이 안 계신 것을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국장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어떤 불행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받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국장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어떤 불행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받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장 직무를 대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기 지역개발과장 김성기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수해도 입고 또 여러 가지 방제사업이라든지 또 치수과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것을 총괄해서 하십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장 김성기 지금 총괄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총괄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김성기 네.
○권영관 위원 또 예전 같으면 누가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기 건설교통국장이 했습니다.
○권영관 위원 국장이 했죠?
○지역개발과장 김성기 네.
○권영관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국장이 그렇게 그 자리의 공백을 장기간 비워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기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서가 건설교통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중요한 업무가 2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중요한 업무가 2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건설교통국장의 역할을 다 못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기 네,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못 하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김성기 네.
○권영관 위원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비극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와서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중요한, 특히 보은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사이래 큰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과연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또 종합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텐데 대처기능이 약하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여기 나와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께 안 물어 봤지만 일부 집행부의 공무원들한테 물어 봤더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자리는 하루도 비워 놓으면 안 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인사 전에 제가 그것을 물었을 적에도 "그 자리는 빨리 메워야지 된다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수해대책을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누구도 이 부분을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업무를 챙기고 책임질 분이 안 계십니다.
직무대리라고 그래 가지고 주무과장님 계신데 지금 주무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는 하루도 비워 놓을 수 없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왜 건설교통국장자리를 메우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관계관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그 이유와 내용을 듣고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와서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중요한, 특히 보은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사이래 큰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과연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또 종합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텐데 대처기능이 약하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여기 나와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께 안 물어 봤지만 일부 집행부의 공무원들한테 물어 봤더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자리는 하루도 비워 놓으면 안 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인사 전에 제가 그것을 물었을 적에도 "그 자리는 빨리 메워야지 된다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수해대책을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누구도 이 부분을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업무를 챙기고 책임질 분이 안 계십니다.
직무대리라고 그래 가지고 주무과장님 계신데 지금 주무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는 하루도 비워 놓을 수 없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왜 건설교통국장자리를 메우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관계관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그 이유와 내용을 듣고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요, 건설교통국장 문제에 관해서 책임 있는 분에 대답의 말씀을 듣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요, 건설교통국장 문제에 관해서 책임 있는 분에 대답의 말씀을 듣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훌륭한 말씀이 계셨고 또한 건설교통국장 자리는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교통국장을 임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또 건설교통국이 원활히 돌아가도록끔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훌륭한 말씀이 계셨고 또한 건설교통국장 자리는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교통국장을 임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또 건설교통국이 원활히 돌아가도록끔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재해대책업무를 담담한 치수과장 연규복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금번 수해지역을 직접 순방격려 해 주시고 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금번 수해지역을 직접 순방격려 해 주시고 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 위원 네, 구본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보은지역에 가장 많은 폭우가 내려서 충북에서 보은군이 한 1,400억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과장님께서 건설파트에서,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사실은 중간에 정회를 하고서 행정부지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건설교통국장의 보직관계를 추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봐도 물론 취합을 치수과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답변 자체가 사실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제가 수해를 가장 많이 당한 보은군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몇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보은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해액이 1,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합동조사반에 의해서 거의 확정된 결과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1,400억원 정도에서 사실은 국비에서 80%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가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은군 같은 경우에 사실은 130억 정도의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도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서 보은군수를 비롯해서 관계관을 만나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보은군의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습니다. 12%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보은군에서 기채하고 있는 것도 한 1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부담액수를 130억 정도를 부담하라고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보은군의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은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담비율을 최소화하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해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은군이 과연 보은군 자부담 10%, 130억원 정도를 부담을 못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수해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고에서 80% 한 1,100억원 정도는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은군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보은지역에 가장 많은 폭우가 내려서 충북에서 보은군이 한 1,400억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과장님께서 건설파트에서,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사실은 중간에 정회를 하고서 행정부지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건설교통국장의 보직관계를 추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봐도 물론 취합을 치수과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답변 자체가 사실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제가 수해를 가장 많이 당한 보은군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몇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보은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해액이 1,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합동조사반에 의해서 거의 확정된 결과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1,400억원 정도에서 사실은 국비에서 80%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가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은군 같은 경우에 사실은 130억 정도의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도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서 보은군수를 비롯해서 관계관을 만나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보은군의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습니다. 12%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보은군에서 기채하고 있는 것도 한 1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부담액수를 130억 정도를 부담하라고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보은군의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은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담비율을 최소화하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해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은군이 과연 보은군 자부담 10%, 130억원 정도를 부담을 못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수해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고에서 80% 한 1,100억원 정도는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은군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치수과장 연규복 치수과장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체 피해가 나오면 그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세워서 복구계획이 되면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도 100%, 지방도 50%, 시·군도 지방비 또는 하천도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각각 단체별로 부담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율에 의해서 죽 산출해 가서 올라간 총금액이 예를 들어 보은군하면 보은군에 총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중앙 지원대상에 우선 시·군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당 피해액 7억원 그 7억원의 2.5배를 하면 17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7억원이 시·군 부담, 보은군의 부담액이 17억5,000만원 이상이 되면 17억5,000만원 이상에 대한 전체 금액에서 80%를 국고를 주고 나머지 20%가 남지 않습니까.
20%에 대해서는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력지수가 제일 낮죠.
그래서 도비에서 반을 대주고 군비에서 반을 부담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죽 나온 금액이 지금 보은군 재정형편상 부담이 어렵다 이렇게 할 때에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별도의 특별교부세로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전체 부담액에서 이렇게 저렇게 국가 또는 도비 다 부담하고 나머지 잔액 가지고서도 도저히 보은군 형편에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 또 예를 들면 보은군에서 기채를 할 수도 있겠고 작년에도 기채를 했었습니다. 보은에서, 작년에도 기채를 했는데.
그런데 기채도 한정이 있는 것이지 많은 돈을 기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대책은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걱정할 바는 아닌데 이번 피해가 우리 도 또 보은만 온 것이 아니고 각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다 있고,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또 IMF라고 하는 어려운 악재도 있고 해서 다만 염려는 됩니다만 하여튼 수해복구비는 어떤 형태이든간 확보가 되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보은군 재정에 좀 부담은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우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체 피해가 나오면 그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세워서 복구계획이 되면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도 100%, 지방도 50%, 시·군도 지방비 또는 하천도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각각 단체별로 부담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율에 의해서 죽 산출해 가서 올라간 총금액이 예를 들어 보은군하면 보은군에 총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중앙 지원대상에 우선 시·군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당 피해액 7억원 그 7억원의 2.5배를 하면 17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7억원이 시·군 부담, 보은군의 부담액이 17억5,000만원 이상이 되면 17억5,000만원 이상에 대한 전체 금액에서 80%를 국고를 주고 나머지 20%가 남지 않습니까.
20%에 대해서는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력지수가 제일 낮죠.
그래서 도비에서 반을 대주고 군비에서 반을 부담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죽 나온 금액이 지금 보은군 재정형편상 부담이 어렵다 이렇게 할 때에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별도의 특별교부세로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전체 부담액에서 이렇게 저렇게 국가 또는 도비 다 부담하고 나머지 잔액 가지고서도 도저히 보은군 형편에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 또 예를 들면 보은군에서 기채를 할 수도 있겠고 작년에도 기채를 했었습니다. 보은에서, 작년에도 기채를 했는데.
그런데 기채도 한정이 있는 것이지 많은 돈을 기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대책은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걱정할 바는 아닌데 이번 피해가 우리 도 또 보은만 온 것이 아니고 각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다 있고,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또 IMF라고 하는 어려운 악재도 있고 해서 다만 염려는 됩니다만 하여튼 수해복구비는 어떤 형태이든간 확보가 되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보은군 재정에 좀 부담은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우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지난번에 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오셨을 때에도 정식으로 건의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설교통국에서 일단 특별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보은군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미 기채에 대한 액수도 한 100억원 이상이 되는데 또 130억원을 기채를 하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군 자체가 존폐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장님이 내정이 되겠지만 새로 되신 국장님께 정식으로 이 방안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 사업의 마무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은군에서도 정식으로 건의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동절기 생활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시 거주지 마련, 조립식 내지 컨테이너 박스를 위한 사업비를 아마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도에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18가구가 됩니다. 18가구, 1억원을 요청한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사실 금년도 사업 종결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특별 배려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지난번에 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오셨을 때에도 정식으로 건의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설교통국에서 일단 특별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보은군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미 기채에 대한 액수도 한 100억원 이상이 되는데 또 130억원을 기채를 하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군 자체가 존폐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장님이 내정이 되겠지만 새로 되신 국장님께 정식으로 이 방안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 사업의 마무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은군에서도 정식으로 건의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동절기 생활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시 거주지 마련, 조립식 내지 컨테이너 박스를 위한 사업비를 아마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도에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18가구가 됩니다. 18가구, 1억원을 요청한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사실 금년도 사업 종결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특별 배려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 재원부담관계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이런 사업계획을 꾸미는 부서고 또 예산 뒷받침하는 부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보은군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또 이렇게 위원님께서 거기도 좀 부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주택피해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보은군은 아시겠습니다만 응급복구비 명목으로 좀 액수가 나가 있거든요.
우리 건설교통국은 이런 사업계획을 꾸미는 부서고 또 예산 뒷받침하는 부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보은군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또 이렇게 위원님께서 거기도 좀 부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주택피해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보은군은 아시겠습니다만 응급복구비 명목으로 좀 액수가 나가 있거든요.
○구본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그 범위내에서도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응급복구비에 다 소요된다고 하면 별도의 재원대책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염려하는 바 있어서 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은, 옥천, 영동에 비교한다면 타 시·군의 수해피해는 빙산의 일각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중앙단위에서 현지 확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군이나 도단위에서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서 현지확인을 할텐데 그 중앙단위에서 확인반이 나와서 수해현장을 확인할 때 혹시라도 도 단위에서 제출한 자료보다 더 줄여서 어거지를 써 가지고 작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혹시 없었나 해서 여쭤 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염려하는 바 있어서 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은, 옥천, 영동에 비교한다면 타 시·군의 수해피해는 빙산의 일각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중앙단위에서 현지 확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군이나 도단위에서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서 현지확인을 할텐데 그 중앙단위에서 확인반이 나와서 수해현장을 확인할 때 혹시라도 도 단위에서 제출한 자료보다 더 줄여서 어거지를 써 가지고 작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혹시 없었나 해서 여쭤 봅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제가 이 업무를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충북도는 사실 6일날 비 온 것입니다. 6일날 비가 왔고 남부지역은 사실은 12일 강우량의 피해인데, 당초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군에서 전산입력을,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했고 전화, 유선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전산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입력을 한 다음에 도에서 소위 말하는 현지조사를 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지를 한 다음에 중앙합동조사가 오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도에서 일단 현지확인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좀 깎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중앙에서 거의 도가 한 것을 별로 손을 대지 않는,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 다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시·군, 남부지역같은 경우에 보은, 옥천, 영동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보고한 피해보다는 도에서 조사 확인한 피해내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볼 때에도 도에서 아주 세밀하게 잘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손을 댈 수도 없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 자체를.
그래서 이번에 중앙조사결과로는 크게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충북도는 사실 6일날 비 온 것입니다. 6일날 비가 왔고 남부지역은 사실은 12일 강우량의 피해인데, 당초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군에서 전산입력을,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했고 전화, 유선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전산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입력을 한 다음에 도에서 소위 말하는 현지조사를 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지를 한 다음에 중앙합동조사가 오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도에서 일단 현지확인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좀 깎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중앙에서 거의 도가 한 것을 별로 손을 대지 않는,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 다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시·군, 남부지역같은 경우에 보은, 옥천, 영동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보고한 피해보다는 도에서 조사 확인한 피해내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볼 때에도 도에서 아주 세밀하게 잘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손을 댈 수도 없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 자체를.
그래서 이번에 중앙조사결과로는 크게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정 위원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염려 안 해도 된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예, 지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동을 한 번 가봤어요. 영동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가면 우선 응급복구라고 하는 것은 차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응급복구이거든요. 그 다음에 항구복구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선을 전체를 복구해 놓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항구복구할 때는 복구한 것을 까내고 또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영동같은 곳은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고속철도 나가는데 부산물 나오는 것 지원받아갖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불편한 것이 도로소통이 가장 불편하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응급복구가 돼서 주민의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동을 한 번 가봤어요. 영동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가면 우선 응급복구라고 하는 것은 차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응급복구이거든요. 그 다음에 항구복구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선을 전체를 복구해 놓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항구복구할 때는 복구한 것을 까내고 또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영동같은 곳은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고속철도 나가는데 부산물 나오는 것 지원받아갖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불편한 것이 도로소통이 가장 불편하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응급복구가 돼서 주민의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수해에서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해에 조금은 더 노력을 했었으면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인재도 조금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겠습니까?
○치수과장 연규복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은지역같은 경우는 3시반에 주의보, 5시에 경보가 내리면서 주민들 모두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400세대에 1만5,000여명이 이미 대피를 했어요. 대피를 하지 않았으면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금년도 재해대책업무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공공시설 피해는 집중호우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측면에서 인재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4,400세대에 1만5,000여명이 이미 대피를 했어요. 대피를 하지 않았으면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금년도 재해대책업무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공공시설 피해는 집중호우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측면에서 인재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정태정 보은에 마로면을 가봤습니다. 보은군의 마로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봇대 위에 전깃줄 위에 풀이 걸려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무지무지한 그러한 피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하상정리를 좀더 훌륭하게 했더라면 유속이 빨라져 가지고 물은 쭉쭉 빠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상정리가 훌륭하게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어느 곳에나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해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치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봇대 위에 전깃줄 위에 풀이 걸려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무지무지한 그러한 피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하상정리를 좀더 훌륭하게 했더라면 유속이 빨라져 가지고 물은 쭉쭉 빠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상정리가 훌륭하게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어느 곳에나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해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치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연규복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돼요.
하상정리를 잘하면 통수단면이 커 갖고서 물이 잘 빠진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은지역 방송하는 것은 그 보은 도시하천 보청천이 도시하천인데 그 도시하천에 하상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하류가 탄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탄부지역에 피해가 심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상정리를 말끔히 잘하므로 인해서 통수단면이 커져갖고 피해를 줄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으로 해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상정리를 말끔히 못한 것만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하상정리를 잘하면 통수단면이 커 갖고서 물이 잘 빠진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은지역 방송하는 것은 그 보은 도시하천 보청천이 도시하천인데 그 도시하천에 하상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하류가 탄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탄부지역에 피해가 심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상정리를 말끔히 잘하므로 인해서 통수단면이 커져갖고 피해를 줄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으로 해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상정리를 말끔히 못한 것만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탄부면 같은 경우에는 물 흐름이 90도로 꺾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느냐, 거기에서 얘기가 강을 한쪽으로 잘라가지고 두갈래로 만들어서 물을 갖다가 양쪽으로 흘러나가게 하므로 말미암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부면은 그렇다손치고 탄부면 아닌 곳에 하상정리가 미흡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더 이상 제가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 계속 유의를 하셔가지고 하상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곳을 항시 지적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탄부면은 그렇다손치고 탄부면 아닌 곳에 하상정리가 미흡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더 이상 제가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 계속 유의를 하셔가지고 하상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곳을 항시 지적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분.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이번에는 워낙 폭우적인 피해에 의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평상시 보면 상습침수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충청북도에 보면.
그 상습적인 침수지역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대책을 세운다면 이렇게 수해가 났을 때에 정부와 예산을 긴밀히 협조하셔 갖고 지금 현재 수해 난 지역에 대한 예산도 없습니다마는 더 추가적인 상습침수지역 및 기타 지역을 예산을 보완해 갖고 건의하실 생각과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수과장님 이번에는 워낙 폭우적인 피해에 의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평상시 보면 상습침수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충청북도에 보면.
그 상습적인 침수지역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대책을 세운다면 이렇게 수해가 났을 때에 정부와 예산을 긴밀히 협조하셔 갖고 지금 현재 수해 난 지역에 대한 예산도 없습니다마는 더 추가적인 상습침수지역 및 기타 지역을 예산을 보완해 갖고 건의하실 생각과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건설부에서 지방 내지 준용하천에 대해서 수해상습지 개선대책 이런 사업을 1단계, 2단계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방제업무가 건설부에 있다가 내무부로 갔죠, 지금 행자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 가서 지금 행자부에서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다만 지금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 특히 준용하천이 더 물량이 많습니다마는 준용하천에 대한 중앙지원이 없습니다. 도지사 관리하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하천개수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냐, 10억입니다. 10억.
10억 갖고 어디다 뭘하겠느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서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장마가 질 때는 하천을 개수해야 된다, 소위 옛날 말대로 치산치수 느낍니다마는 장마 끝나고 나면 딱 잊어버려요.
장마가 지니까 하천개수가 미흡하다, 건설부에서도 이번 하천피해지역에 상습적으로 피해 입는 곳이 어디냐 이것 파악하고 있습니다. 뭔가 계획을 해 보려고.
누차 건설부는 이제 소관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맨 위에가 소하천, 그 다음에 준용하천, 그 다음에 지방하천, 직할하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수계치수라고 그래갖고 소하천만 하고 직할하천 해 놓으면 뭘 합니까?
중간에 병목현상이 나고 정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수계치수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용하천까지도 양여금 내지 교부세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또 피해상황이 나왔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예산청하고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건설부에서도 자료를 받아갖고 이렇게 예산청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기대로 봐서는 이게 금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필요합니다.
다만 예산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방비는 안 되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방제업무가 건설부에 있다가 내무부로 갔죠, 지금 행자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 가서 지금 행자부에서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다만 지금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 특히 준용하천이 더 물량이 많습니다마는 준용하천에 대한 중앙지원이 없습니다. 도지사 관리하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하천개수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냐, 10억입니다. 10억.
10억 갖고 어디다 뭘하겠느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서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장마가 질 때는 하천을 개수해야 된다, 소위 옛날 말대로 치산치수 느낍니다마는 장마 끝나고 나면 딱 잊어버려요.
장마가 지니까 하천개수가 미흡하다, 건설부에서도 이번 하천피해지역에 상습적으로 피해 입는 곳이 어디냐 이것 파악하고 있습니다. 뭔가 계획을 해 보려고.
누차 건설부는 이제 소관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맨 위에가 소하천, 그 다음에 준용하천, 그 다음에 지방하천, 직할하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수계치수라고 그래갖고 소하천만 하고 직할하천 해 놓으면 뭘 합니까?
중간에 병목현상이 나고 정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수계치수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용하천까지도 양여금 내지 교부세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또 피해상황이 나왔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예산청하고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건설부에서도 자료를 받아갖고 이렇게 예산청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기대로 봐서는 이게 금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필요합니다.
다만 예산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방비는 안 되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호 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추진되거나 중앙에서 대책이 될 때마다 시간이 허용되시면 과장님이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예.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이왕에 지금 치수에 관한 사안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97년도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치수부분의 예산이 '96년도 예산보다 엄청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적출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임금님이 치산치수를 잘 하면 업적이 크고 훌륭한 임금님으로 호평을 받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치수분야 예산이 그렇게 빈약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긴급재해의 예방차원에서 각 읍·면에 주요하천에 하상정리를 해서 잡초나 수목을 제거하고 또 그렇게 하는 반면에 농업용수도 공급이 원활해지고 또 상수원도 보호가 되는 것이고 환경도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99년도부터는 치수부분의 예산을 절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각 시·군이 공히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상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에 지금 치수에 관한 사안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97년도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치수부분의 예산이 '96년도 예산보다 엄청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적출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임금님이 치산치수를 잘 하면 업적이 크고 훌륭한 임금님으로 호평을 받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치수분야 예산이 그렇게 빈약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긴급재해의 예방차원에서 각 읍·면에 주요하천에 하상정리를 해서 잡초나 수목을 제거하고 또 그렇게 하는 반면에 농업용수도 공급이 원활해지고 또 상수원도 보호가 되는 것이고 환경도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99년도부터는 치수부분의 예산을 절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각 시·군이 공히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상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김위원님도 공직생활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액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제 예산파트에서 짤 때에 지금 여기에 도로과장이 있습니다마는 도로분야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전년대비 이렇게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지사님께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예산을 짠다고 합니다마는 장마때 예산을 짠다고 하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치수에.
그런데 예산 짤 때는 장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치수분야에 대한 인식이 정책입안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행정부의 높은 분들도 그렇고 치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면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도 공직생활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액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제 예산파트에서 짤 때에 지금 여기에 도로과장이 있습니다마는 도로분야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전년대비 이렇게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지사님께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예산을 짠다고 합니다마는 장마때 예산을 짠다고 하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치수에.
그런데 예산 짤 때는 장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치수분야에 대한 인식이 정책입안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행정부의 높은 분들도 그렇고 치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면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빼먹었습니다.
보은읍 시가지가 말입니다. 사실은 하천보다도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둑이 한 번 터지면 보은 시가지는 절단납니다.
그래서 유수량이 많을 때는 역류현상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번 수해때도 아슬아슬 했습니다.
둑이 금이 가고 터지는 과정에 행정공무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가로수를 베가지고 막고 해서 둑을 안 터트리게 겨우 막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둑이, 하천이 터졌다고 했을 때는 보은읍 시가지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러한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가지가 하천보다도 낮기 때문에 근본적인 항구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언젠가는 한 번 터질 것 같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그래서 이런 배수펌프장이나 어떤 항구적인 대책관계를 구상할 수 있으면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은읍 시가지가 말입니다. 사실은 하천보다도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둑이 한 번 터지면 보은 시가지는 절단납니다.
그래서 유수량이 많을 때는 역류현상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번 수해때도 아슬아슬 했습니다.
둑이 금이 가고 터지는 과정에 행정공무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가로수를 베가지고 막고 해서 둑을 안 터트리게 겨우 막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둑이, 하천이 터졌다고 했을 때는 보은읍 시가지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러한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가지가 하천보다도 낮기 때문에 근본적인 항구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언젠가는 한 번 터질 것 같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그래서 이런 배수펌프장이나 어떤 항구적인 대책관계를 구상할 수 있으면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이게 이렇습니다.
장마가 지면 외수, 하천물 수위가 높아지면 내수가 안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수가 안 빠지니까 침수가 되고 또 중간중간에 내수를 배수하기 위한 배수관이 묻혀있는데 배수관으로 역류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외수가,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그래서 대개 우리 청주도 우암배수장이라고 해 갖고 사천동에 만들었습니다마는 도시배수라고 그래서 외수가 높을 때에는 수문을 닫고 안물을 퍼내는 이게 배수장이라고 하는데 충주도 '90년도 피해때 충주시도 분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한강물하고 달천물하고.
그래서 외수가 높아지면 내수가 안 빠지기 때문에 배수장을 만들었어요. 청주에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배수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으면 전기기사도 있어야 되고 기계기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운영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때에 대비해서 규모를 크게 해 놨을 때 흔히 검증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같은 비가 천년비라고 합니다. 천년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년비가 내년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금년도 같은 강우에 대비한 무지무지한 큰 규모를 만들어 놨을 때 시설비도 물론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을 충주 것도 작년에 두 번을 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1년에 몇번을 푸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우 빈도를 얼마짜리를 써서 하는 것이 적정하냐, 잘못해 놓으면 배수장을 해 놔도 소용없는 배수장을 만들어 놨다, 너무 크게 하면 불필요한 것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보은지방 저지대의 배수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달리 이렇게 돼 가지고 하여튼 이 관계는 건의된 바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항구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마가 지면 외수, 하천물 수위가 높아지면 내수가 안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수가 안 빠지니까 침수가 되고 또 중간중간에 내수를 배수하기 위한 배수관이 묻혀있는데 배수관으로 역류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외수가,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그래서 대개 우리 청주도 우암배수장이라고 해 갖고 사천동에 만들었습니다마는 도시배수라고 그래서 외수가 높을 때에는 수문을 닫고 안물을 퍼내는 이게 배수장이라고 하는데 충주도 '90년도 피해때 충주시도 분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한강물하고 달천물하고.
그래서 외수가 높아지면 내수가 안 빠지기 때문에 배수장을 만들었어요. 청주에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배수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으면 전기기사도 있어야 되고 기계기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운영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때에 대비해서 규모를 크게 해 놨을 때 흔히 검증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같은 비가 천년비라고 합니다. 천년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년비가 내년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금년도 같은 강우에 대비한 무지무지한 큰 규모를 만들어 놨을 때 시설비도 물론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을 충주 것도 작년에 두 번을 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1년에 몇번을 푸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우 빈도를 얼마짜리를 써서 하는 것이 적정하냐, 잘못해 놓으면 배수장을 해 놔도 소용없는 배수장을 만들어 놨다, 너무 크게 하면 불필요한 것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보은지방 저지대의 배수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달리 이렇게 돼 가지고 하여튼 이 관계는 건의된 바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항구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해복구의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해복구의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청주시장님이 청주공항축제를 한번 개최해 볼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내선하고, 국제선도 9월 1일부터 취항하고 그러는데 참여국가나 이런 것이 너무 빈약할 때 망신스럽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청주시장님이 청주공항축제를 한번 개최해 볼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내선하고, 국제선도 9월 1일부터 취항하고 그러는데 참여국가나 이런 것이 너무 빈약할 때 망신스럽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중종 지금 말씀하신 청주시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청주국제공항활성화 방안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행사축제로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보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청주국제공황 활성화하고 문화행사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번에 9월 1일부터 취항되는 국가는 지금 9개국이 지정이 됐습니다. 러시아 국가가(자료 배부) 지금 배부가 된 것과 같이 국가하고 항공사하고 착륙일시하고 시간하고 전부 다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대로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몽골하고 키리키스탄이 앞으로 10월달에 추가로 더 취항을 합니다. 그러면 몽골은 화물이 아니라 관광객을 싣고 들어옵니다. 몽골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오면 우리 충북 관광에는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관계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때 시점이 될려는지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금년 안에는 되지 않나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보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청주국제공황 활성화하고 문화행사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번에 9월 1일부터 취항되는 국가는 지금 9개국이 지정이 됐습니다. 러시아 국가가(자료 배부) 지금 배부가 된 것과 같이 국가하고 항공사하고 착륙일시하고 시간하고 전부 다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대로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몽골하고 키리키스탄이 앞으로 10월달에 추가로 더 취항을 합니다. 그러면 몽골은 화물이 아니라 관광객을 싣고 들어옵니다. 몽골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오면 우리 충북 관광에는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관계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때 시점이 될려는지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금년 안에는 되지 않나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 및 보상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 및 보상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