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건설교통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316억723만1,000원 보다 6.3%가 증가한 1,398억4,771만9,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의 20.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의 개발입니다. 
  주택사업 경상예산 100만원을 주택관리사 자격수첩 제작비로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행정자치부 교부세 확정내시에 의하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억3,600만원과 285페이지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비 7억4,300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비 1억83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으며 통화금융기관 주택개량융자금 6,522만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어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도시개발사업 경상경비 17만5,000원을 휴대폰사용료로 계상했으며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청주시와 충주시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 21억4,000만원이 '99년 당초예산 이후에 확정내시 되어서 성립전 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제천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5억8,200만원이 '99년 당초예산 이후에 확정내시 되어서 성립전 사업비로 계상했으며 주거밀집지역으로 재난발생시 긴급대처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단양 매포 도시계획도로사업비 2억원과 상습 침수지역 해결로 민원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청주시 지북동 도로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입니다. 
  토지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당초예산 프린터구입비 300만원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재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복사기로 대체 구입코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개발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6,376만4,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할 오송 신도시건설 대청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정수장 건설사업비중 '99년도 부담액 29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사업입니다. 
  2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행정자치부 교부세 확정내시에 의하여 소도읍개발사업비 16억2,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0년대 가설된 위험교량으로 차량통행이 불가하고 특히 장마기에 재해의 위험이 있어 재가설이 시급한 진천군 만승면 죽현교 가설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사업입니다. 
  재해대책 경상사업비 중 우량측정기 사용료 290만2,000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해상습하천 개선사업 시행으로 홍수로부터 국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61억6,100만원을 계상했으며 291페이지 시설부대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교부세 확정내시에 의하여 '99년 샛강살리기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으며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정비사업비 16억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도로건설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도로사업 현안추진 및 보상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93페이지에서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92억1,580만원은 국가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으며,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총사업 예산은 변동없으나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부담하게 되는 채무부담행위액 120억원을 당초에 사업성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계상하였으나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에 따라 '99년 보상지구와 상반기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채무부담 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사업에 대하여 채무부담 행위를 더하도록 단위사업별로 적정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시설부대비 2,520만원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사업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청주시 우회도로 개설비 113억원, 충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비 95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으며, 제천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비 70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내둔-내수간 지방도 개설비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은 건설교통부 교부세 교부결정에 의거 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 운영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직원인건비 4,300만원은 직원 결원에 따라 발생한 미집행액에 대해서 감액 계상했으며 수로원 퇴직금 상·하반기분으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수로원 산재보험요율 인상에 따라서 보험금 1,0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부강과 옥산 검문소분입니다. 
  540만원과 연간 1회이상 실시하는 지방도 차선도색을 위하여 당초예산 부족액 1억1,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8페이지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오산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 3,000만원과 위험교량 통행제한 표지판 제작설치비 3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운영입니다. 
  경상예산인 직원인건비 1,899만2,000원은 직원증원에 따라 발생한 부족액에 대해서 각각 계상했고 경상적경비 530만5,000원도 직원증원에 따라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간 1회이상 실시하는 지방도 차선도색을 위하여 당초예산부족액 7,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양 북벽교입니다. 
  교량보수비 1,3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자체 설계토록 계상됐으나 교량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설계용역에 의하여 과목경정한 것이며 사평낙석위험도로개량공사 사업비는 행정자치부 재난관리시책 상사업비로 재난위험시설물 긴급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4,820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다음은 30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현재 사용중인 과적단속용 이동식 축중기의 사용불가로 인해서 대체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입니다. 
  경상사업으로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노선 보상금으로 10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4,740만8,000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계수조정 및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301페이지 국고지원금으로 오지마을 노선버스 운행으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농촌 공용버스 구입비로 4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오송신도시건설 정수장부담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 4,97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입적지출의 업무관리비로 청주 가경2· 3지구 미분양용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홍보물제작비 72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307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당초예산 부족액 12만원과 가경2·3지구 미분양택지 분양공고를 위한 광고선전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수입적지출 예비비와 309페이지 자본적지출 예비비 예산으로 '99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 계상액과 '98년도 결산이월액조정 등 총 142억4,570만8,000원을 예비비 예산에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전주이설공사비 정산환급금 1,057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309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노후된 팩스기 대체구입비로 150만원과 청주 가경2·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13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교통정책과장 신중종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시내버스 현상이 그렇게 된 데는 괴산군 원일교통 문제가 지금 되어 있지만 운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대비책을 세웠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은 별로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아니죠, 시장·군수가 해결할 것은 말고 우리 도에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외버스노선을 지금 뛰고 있는 노선의 정류장을 전부 다 서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공용버스, 가지고 있는 버스를 전부 운행하고 또 기관에 있는 버스를 운행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관용차하고 자가용도 동원됐기 때문에 불편 없습니다. 불편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그 안에 해결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장기성은 지금 개인부채관계이기 때문에 법적 투쟁이 끝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일교통 같은 것은 증평에서 개선명령을 원일교통에 내려 가지고, 오늘까지 내렸는데 오늘까지 버스를 보충 못할 경우에는 직권으로다가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취소가 되면 다시 신규허가가 가능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러니까 오늘까지이니까 내일 이후는 취소가 가능한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공고가 아니고 인허가조건이 맞아야 허가가 되는 거니까 그것은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건을 맞춰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런데 시내버스업 면허는 무슨 공고를 해 가지고 면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제한된 행정행위를 풀어주는 하나의 허가행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모든 절차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한에 관계가 없이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런 것은 인허가 처리요령이 있어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것이 최저 7일내지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접수가 돼야 되죠, 접수된 날로부터…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마을 기반정비 8개소 내역하고 소도읍개발 내역하고 D급 교량 내역은 각각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그 명칭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재작년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를 일시에 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석을 깨고 새로 화강암 경계석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청주시에 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알아보니까 부분부분별로는 상태가 상당히 표면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겨울에 제작되고 뭐 이런 것을 써 가지고 콘크리트가 헐어지고 이렇게 돼서 교체되고 이런 것은 당연한데 부분적인 것을 보니까 타설식으로 경계석을 또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설식으로 죽 한 것은 벽돌 굽듯이 이렇게 양생해서 한 것은 어느 부분부분 교체가 되는데 죽 현장 타설한 것은 돌을 할 수 없이 깨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현장마다의 상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정한 부분에는 상당히 양호한 부분에 교체 안 해도 되어야 될 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그 문제까지 지금 도에서 어떤 지적을 하기에는 상당히 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이후에 사업지구 선정하고 하는 데에는 그런 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는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서한 보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시의 내부적으로는 계획된 사업지구를 완료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했다하는 면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는 작년도부터는 상당히 그 문제가 원성이 있어 가지고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치르고 난 이후부터 상당히 과거의 방법하고 달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3, 4월 그 때쯤 돼 가지고 굉장히 원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청주시의 시가지에 일시에 그것을 정비하는 바람에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편도 끼쳤고 예산 낭비한다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사업지구를 일시에 하지를 않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내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현장마다의 애로가 있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차피 보도의 기존보도를 들어내서 기존보도에 있던 것을 시 외곽지역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 인터로킹이라든지 색깔들은 이걸로 해서 싹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한 후에 경계석을 또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나머지의 수명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장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오건영   지역개발과장 오건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신청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때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신청한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도별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지원된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도읍당 저희들이 20억원 이내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고가 좀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반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13개 마을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사업량이 축소가 되면서 1개 시·군에, '98년까지는 대개 마을수를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축소가 되면서 1개 군에 2개 마을 이상은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 한 군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겠다하는 저기에서 금년부터 1개 군에 많아야 3개 마을 해서 금년도는 제천에 2개 마을, 충주에 3개 마을, 청원에 3개 마을해서 8개 마을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위험교량 8개 현황은 지탄교라고 해서 옥천 이원면에 교량이 있고 후영교는 괴산 청천에 소재하는 교량입니다. 세교 1교라고 청원 북일면에 소재되어 있고 묘격교 이것은 충주 가금에 있습니다. 연화교는 충주 노은에 소재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거봉교 이것은 괴산 청천에 있고 송정교 청원 낭성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추정교 역시 청원 낭성에 있는데 이 8개 교량중에 두 개 교량은 금년도에 개축중에 있고 또 3개 교량은 개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량은 내년도에 개축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그 이전에 위험방제를 위해서 표지판을 양쪽에 설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먼저 오창 저희 단지의 사기분양 그 건은 토지공사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토지를 분양하면서 그 토지중에서 생산용지라든지 공동주택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용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용지를 분양할 때 당초에 정확한 분양내역을 물론 팜플렛이나 기타 자료에 의해서 전부 나갔습니다만 전단지라고 그럽니까, 조그만 리후렛, 팜플렛 같이 된 색깔있는 종이로 나가는 부분의 한 구절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 호수하고 용적률만 맞추면은 평수에 제한이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사업자가 실지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은 분양이 잘 되는 평수를 짓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기에 따라서 소규모 주택이 분양이 잘 될 때가 있고 또 경기가 좋고 할 때는 큰 평수의 주택을 지어서 분양이 잘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내용대로 거기에 나간 용적률과 호수의 제한 내에서 평수에 제한없다 하면은 큰 평수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사기분양이라고 제소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최종판결은 사업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팜플렛 같은 것을 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확한 회사에서 분양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단, 과대한 그러니까 어떤 신빙성 없는 그런 분양내용을 선전내용에 담았다 해 가지고 이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 충북지사에도 그런 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닌 과대한 선전내용을 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후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및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그러니까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시책상으로 좋은 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도시의 공해라든지 연료의 절약이라든지 이런 면도 있지마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자전거를 일상화함으로써 국민체력 증진이라든지에 아주 도움을 주는 그래서 앞으로 권장할만한, 우리가 계속 펼쳐나가야 될만한 그런 사업인데 실지로 지금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도시 내에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자기가 목적한 목적지까지 자전거를 아주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완전히 성립이 되어야 그래야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왔는데 조금 가다가 연일 신호등에 걸리고 또 보도에 턱이 있어 가지고 들었다 내렸다 해야 되고 또 가다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 가지고 차도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 타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 타게 되고 해서 하나의 어떤 죽 타고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시승체계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십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지마는 아직은 초보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만 정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직은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데 조금 더 사업이 진행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시내에서 자전거의 이용율을 10%다, 10% 이상이다 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니까 저희도 좋은 시책이니만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대소의 오산교 정밀안전진단 내역하고 위험교량의 내역은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산교의 위치는 음성군 대소면 소재지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교량은 분기별로 한 번씩 교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육안검사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청풍교는 기이 예산이 서 있어서 하게 되겠고 오산교가 이번 1/4분기 조사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162개소의 위험교량이 지금 있습니다. 
  사업비는 70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62개소에 350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57개소에 대해서 139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재가설 또는 부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는 것이 43개소에 213억 정도가 내년 혹은 후년까지 장차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험교량은 이것을 한번 해 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계속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그 현황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85년도 10월경에 준공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만승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만승면 죽현교는 과거에 새마을다리로 주민들이 놓은 다리예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요. 지금 당장.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오산교는 현재 상태로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이것을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나오면 이 교량은 길이가 60m고 폭은 8.5m 되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부분보수만 해도 되느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교체보수가 필요하냐 아니면 개축까지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죽현교는 새마을다리로 좁은 다리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11m에 폭 6m입니다. 
  그러니까 만승면 죽현리 만디부락이라고 부락의 진입로가 되는 도로인데 주민들이 과거에 놓은 다리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까지만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도로나 농로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도비로 하는 것은 지방도고 군도, 농어촌도는 지금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오산교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하고. 

○도로과장 송영화   죽현교는… 

○도로과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공사비입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11m 밖에 안 되는 교량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오건영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그런 차원보다는 당장 급한데 진천군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일부 도와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반을 보조해 주면서 조속히 개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북동 5,000만원은 그것의 내용이 하수도를 200m 정도를 전부 묻고, 그러니까 도로를 내주는 건데 우기에 배수가 불량해 가지고 상습으로 침수가 되니까 상습침수지역으로 해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에서, 과거부터 몇 번에 걸쳐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총 금액이 1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5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오건영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오건영   아직 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사업을 여기서는 소도읍개발사업 이렇게 되지마는 이 안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로, 하수도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이게. 소도읍에. 
  이게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시작이 됐더라도 전체사업이 착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산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보상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구에 하는 사업중에서 어느 사업이 빠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단양 매포 도로사업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이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라고 이쪽 제천쪽에서 단양 들어가면서 먼저 고개 막 내려가면서 있는 동네입니다. 매포 바로 진입하기 전에. 
  이것이 지금 도로개설이 폭8m, 900m짜리를 하는 건데 전체 공사비는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금년도에 하는 게 900m 정도 하는데 거기에 총 사업비는 4억인데 도비 2억, 시·군비 2억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도면을 먼저 드리고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도로가 죽 나오다가 그 부분이 막혀 가지고 소방도로가 뚫리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뚫는 도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해결해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문제는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설계가 완료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착공에 못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사업도 아주 지구 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한 지구에 많은 데는 한 20억 가까이 되지마는 적은 데는 불과 몇 억 이렇게 전부 해 가지고 소위 전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못쓰고 갈라서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금년도 사업을 저희가 책정을 할 때 될 수 있으면은 지금 추진중인 사업이나 마무리하는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신규사업은 제가 두 군데인가요. 
  보상 주는 것만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청원군에 가덕하고 또 한 군데인데 거기 보상 주는 것만 우선 민원해결 때문에 하고 신규 착공지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두 군데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불과 한 2, 3년이면 2, 3년내에 사업이 완료되고 또 넘어가고 해야지 한 사업을 착공해서 한 몇년씩 계속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적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거에 기이 용역을 해서 설계 해 놓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의 소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계를 해놓고 바로 그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설계년도가 너무 오래돼서 저희가 설계된 것과 현재 현황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전부 수정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바로바로 설계된 부분부터 착공을 들어갈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몇 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크게 증가된 것으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거의 예년수준으로 그냥 비슷하게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사리-장암이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군도 시절에 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빨리 연 이어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방도 사업예산이 금년 예산은 작년보다도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 마무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착공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하나 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채무부담이 120억이 있었습니다. 채무부담액 120억을 사업현장별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어 가지고 보상비는 전액 현금으로 해 주고 금년 상반기에 끝나는 도로는 또 현찰로 다 해주고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슷한 30내지 40% 비율로 채무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깎인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내년도 본예산이 1월에 편성되면 1월에 바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사업비는 다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당초예산은 그대로 있는 것인데… 

○도로과장 송영화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지탄… 

○도로과장 송영화   아,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14억 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 송영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년에 마무리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로과장 송영화   예, 포장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그런데 예산이 금년 편성하면서 계속사업은 9억으로 지금 다 마무리되는 것은, 한 10억내지 한 13, 4억에서 마무리되는 것은 다 넣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계속사업에서는 다 넣지를 못하고 9억으로 일률적으로 짤렸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97년도 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도로과장 송영화   '98년도에 깎이게 된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다시 왔을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보상비만 책정되어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보상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설계비는 설계는 되어 있는 거고요. 

○도로과장 송영화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깎인 것은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다가 깎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제가 내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예. 

○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중에 120억을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현찰이 없기 때문에 외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한 것이지 예산이 깎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도 일부 줄었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어떤 내역? 

○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군에 대한 양여금 사업은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군은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군에 대한 군도사업이나 농어촌 도에 대한 사업은 군에서 신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막바로 군으로 교부가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드리면 될까요? 

○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감됐다는 것 보다도 '99년도 예산이 얼마 선 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파악을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요구한 것하고는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저기죠. 

○도로과장 송영화   절감이 아니고… 

○도로과장 송영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예산 틀을 짜 주면 군도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짠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이라는 것보다는 예산이 금년도 얼마 나왔느냐는 파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군별로 양여금 사업은 예산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