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문화진흥국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의 중책을 맡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문화진흥국 업무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진흥국은 4개과 11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희 과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2000년도 예산규모는 총 418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5.2%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91.3%, 경상비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문화복지시설확충을 위한 기반마련과 문화재보수정비를 '99년도 대비 33%가 증가된 100개소를 보수 정비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확충, 신소재 특화된 관광 개발 그리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의 틀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전국대회를 대비한 경기력 향상 그리고 체험형, 체류형의 관광지 개발 그리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세기 주목받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충북 문화정책의 방향과 새로운 실천을 위해 「충북문화비전 21」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북학 연구를 충북개발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까지 문화진흥기금 2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도비 출연목표액 27억원 중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지원 계획된 251건중 71건 1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예진흥기금에 금년도 시·군출연금 3억6,000만원을 확보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보존을 위한 속리산 탑돌이 행사를 지난 5월 11일 석가탄신일에 실시했으며 수준 높은 무대 공연작품 24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예술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페라 「직지」의 9월달 서울공연과 11월달 충주공연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충북아토피아행사도 도민과 미술인들이 함께하는 신선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주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을 청주시 용암동에 3,34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10월에 착공계획으로 있으며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영동군과 증평에 2개소가 준공되었고 청주시와 단양군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군에 난계국악박물관은 현재 내부공사 중으로 금년 9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 화합축제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들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청호 국제환경 미술제, 수안보온천제, 소백산철쭉제 등 6개 지역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청주인쇄출판박람회와 영동난계국악축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최한 충북연극제, 충북미술대전, 충북무용제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특히 충북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년극장의「세월이 가면」은 지난 6월 울산에서 개최한 제18회 전국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충북연극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어 앞으로 시·군 순회공연과 그리고 서울연극제 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의 보수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을 위해서 제천 자양영당 등 7개소의 대규모 문화유적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청주 신봉동에 백제고분군 등 42건과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충주 향교 등 5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서 중요무형문화재 2건과 도 무형문화재 7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사찰 5개소에 대하여 5억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개·보수 중에 있으며 천연기념물 9점에 대하여는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제천 능강유적지, 대원사지, 숭선사지 등 3개소에 비지정문화재를 발굴조사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서 일제조사 사업은 진천군과 보은군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영동군의 고서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비지정 산성인 청원군의 양성산성과 구녀성에 대하여 현재 지표조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유산의 역사 교육장화 사업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역사적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청주 고인쇄박물관 증축공사를 '96년에 착공해서 금년 6월 20일 준공 개관하였으며 단양군 적성면 왜곡리의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구한말 일제에 항거한 제천 의병의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정비중인 제천 자양영당 정비 사업은 내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활기 넘치는 체육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충북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5위에 입상하는 등 6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지난 6월에 충주시에서 개최한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도청 운동부의 선수보강, 청주시의 태권도팀과 검도부창단 그리고 진천군의 태권도팀을 창단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81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부산∼서울간 역전경주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스포츠 생활화로 활력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7종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진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등 4개소의 체육시설을 건립 중에 있고 청주지역 체육시설 3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하고 간이운동시설 등 21개소와 동네운동장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소년 보호와 건전육성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청소년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충북청소년 한마음축제와 성년의 날 표준 성년례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으며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교사 연수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충청북도청소년종합상담실에 사이버상담체제를 구축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26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담당자 교육과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수련활동의 확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중 단양군 매포읍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개관 운영중이며 단양읍 청소년문화의 집과 충주시 청소년수련관 보강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 6개 분야에 청소년 문화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어린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꿈나무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체험활동과 청소년에게 국제적 감각을 심어주기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울에 충북학사와 청주의 청람재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광산업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한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영동군의 송호관광지, 괴산군의 수옥정관광지, 제천시의 금월봉관광지를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로 제천시 청풍호반에 번지점프장 설치와 청풍문화재단지를 확대개발 중에 있으며 진천군에 역사테마공원과 보은군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체험관광지 조성입니다.
  단양군에 활공장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6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충주호에 수상스키장 등 체험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수안보온천, 앙성온천, 중앙탑공원 등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색있는 관광기념상품 개발입니다.
  관광객 기호에 맞는 관광상품개발로 쇼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상품전시판매관을 청주시 가경동에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상품 개발 공모전과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서울 COEX에서 충북관광기념품 홍보 판촉전을 준비중에 있으며 제천시 금성면에 태조왕건 촬영장을 명소화 하기 위한 주차장 포장사업과 속리산 관광특구내에 기념 촬영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풍호에 동양 최대의 수경분수를 지난 4월 15일 개장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관광안내체계의 개선입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 태백 검룡소까지 수도권 광역 관광루트 개발을 위한 관광지표지판, 관광홍보책자발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를 금년 4월 25일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설치하여 외국어 통역안내원 3명을 배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문화적 주민 관광자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자 충북문화관광허브사이트를 구축하여 금년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엊그제 제안서를 접수해서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기술평가를 해서 최우수 업체와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판과 관광지 표지판 설치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관광이벤트의 국제화입니다.
  지역특성을 이용한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소백산철쭉제에 이어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 금수산산악마라톤대회, 속리산민속대축제를 준비중에 있으며 국가지정 축제인 충주세계무술축제와 영동난계국악축제는 9월에 개최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관광홍보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지역관광 이미지를 재창출하여 관광객의 유치를 강화하고자 아시아나 국제선 항공기내에 30초의 화면 광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대도시의 벽면에 우리 도내 우수관광지와 문화유적에 대한 조명광고를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인천, 울산시 등 5개 시·도로 확대 설치하고 국제관광박람회에 5회에 걸쳐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관광엽서, 캘린더 등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판촉전을 구주 세나라와 중국 3개성에서 개최하였으며 충북관광설명회를 지난 6월 일본도쿄에서 개최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며 일반여행사 초청 팸투어 및 우수여행사 시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뉴밀레니엄 사업추진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개최한 새천년맞이축제를 성대히 마쳤으며 새천년맞이 실크로드 횡단사업은 금년 5월 21일 한국을 출발 현재 세번째 경유국인 헝가리를 통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새로운 건축문화의 정착입니다.
  금년도 1만6,400호 주택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건설 보급률은 94.2%가 될 예정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감소를 위해 현재 저희 도홈페이지에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건축문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건축과 관련된 제반 정보 및 관련법령 등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 읍·면·동에 건축행정봉사실을 설치 운영하여 신고대상 소규모 건축사업 26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충주시 연수서편지구는 공사를 착공하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청주시 금천, 내덕지구 및 충주시 교현신촌지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 416동, 마을정비 17개 마을, 빈집정비 724동을 목표로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충북유치 총력 경주입니다.
  태권도공원을 우리 도에 유치하고자 지난 5월말 보은군과 진천군 2개 군을 문화관광부에 후보지로 추천한 후 지난 5월 25일 도의회에서도 유치지지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에게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태권도공원충북유치기획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각종 홍보활동 등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태권도공원이 반드시 우리 도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종합스포츠게임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선진외국에서 관광의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포츠게임산업을 우리 도의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견장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7월과 10월에 용역수행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법령 제정을 위한 골격을 만들어 의원입법을 통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련법의 제정과 민자·외자유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의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문화진흥국 전직원이 지혜를 모아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은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수용해서 저희 업무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저희 문화예술·체육·관광·건축업무가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중앙에서부터 업무분장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 일부 음반, 비디오 이런 것들은 경찰청 쪽에서 저희 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인력이 추가적으로 늘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이런 지도감독들은 주로 일선 시·군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주요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지금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5일날은 정무부지사님하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장하고 저희 유치위원회에서 상당수 유치위원님들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은 5일날은 제가 안 갔고 6일날은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5일날 저희가 지금 그 설명회 장소의 분위기를 보니까 도에서 관심을 이만큼 쏟는 도는 없었습니다. 도차원의 또 언론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언론계나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전체 보고를 다 지켜본 분들 얘기가 첫날은 아주 진천군이 압도적으로 설명을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두 번째 날은 제가 다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첫 번째 광주의 광산구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은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정말로 잘 설명을 했고 많은 인상을 깊게 그 설명회를 듣는 분들한테 주었다 이런 평가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주 두 개 군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은 지금 양 개 군에서 가지고 있는 군 자체의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지금 측면 지원을 하는 것은 군단위에서는 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 도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저희 도에서 직접 얘기 못하는 것은 지금 민간유치위원회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도가 거의 지금 역할을 이제는 상당기간 지났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 또 도차원 전체의 어떤 유치 당위성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국토의 중심에 있고 일단 전국에 있어서 균형개발차원에서도 도로 와야 된다 또 우리 도내에는 공항이 유치해 있다 또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종횡으로 고속도로가 7개나 지나고 있다 등 여러 가지 도차원에서 내걸을 수 있는 이러한 논리가 또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지금 힘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상승시킬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와 유치기획단이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 도에서 얘기할 수 없는 다른 지역의 좀 난개발이나 다른 개발에 치우칠 수 있다 이런 어떤 네가티브한 이러한 논리 이런 것들은 주로 유치위원회 명의로 해서 지금 홍보발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보완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지금 현재 유치위원회 구성은 일단 저희들이 도차원에서 이번 유치에 관련되는 이런 단체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때 오신 분들이 이 태권도공원 문제는 체육회에서 맡는 게 좋겠다, 그럼 결국 체육회 누가 맡아야 되겠느냐, 우리 충청북도체육회의 회장님은 우리 도지사님이시니까 현재 최동식 부회장님께서 그걸 맡는 게 좋겠다, 이것은 태권도인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충북유치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양 개 군을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치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같이 해서 결국 우리 활동은 도차원의 논리로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등 그러한 의견에 지금 합치를 했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유치위원회를 최초에 만들 때는 충북개발회에서 일단 발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태권도공원을 충북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워크샵을 통해서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도민의 힘,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고 갈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얼마 기간 동안 몇 분들이 전부 다 상의를 해서 6월 22일날 첫 번 모임을 하면서 바로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에서 몇 개 해외에서, 몇 개국에서는 이 경견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지금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우리가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금 세법문제 등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운영주최는 누구로 하여금 운영주최를 만들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이냐, 직접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주요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면 이번 7월말경과 10월경에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하면서 대략적인 골격이 되면 바로 그걸 근거로 해서 관련 법조문을 성안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법이 성안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어느 정도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일단 중앙계획과 우리 충북계획의 연계성 문제를 물으셨는데 일단 그 문제는 제가 보다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김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깊이 명심을 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금년도에 2억4,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래서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매년 3억씩 9개년 해서 도비 출연금 27억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중앙에서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것을 중앙문진기금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을 그것도 결국 이자수입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것을 아예 그러지 말고 각 도로 일정 보전을 줘 가지고 도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각 시·도의 지금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도가 공동으로 해서 중앙에 문화관광부에 요구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한 60∼70억정도 그 다음에 시·군에 마찬가지로 30억정도 출연 받는 것으로 대략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죽 나가면은 2008년까지 2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지금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중앙 것을 지금 매년 결국 지원 받는 것을 중앙이 가지고 있는 기금의 일정 액수를 도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시·도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보은군에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괴산 청천면에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연풍입석의 왕소나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아직 못 가봤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여기 지금 진도로 봐서는 이게 추진중인 사업인데 완료된 것으로 표시가 됐군요.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완료된 사업으로 보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김경형   저희들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김경형   115인입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게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천 능강유적지하고 대원사지하고 숭선사지 이렇게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이번에 올라온 것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일단 현지를 가서 보고 조사한 뒤에 그것 가지고 다시 또 논의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접수해서 처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는 420점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확대 지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 지정문화재 같은 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국비 확보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이것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데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것에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전임국장님 또 현재 여기에 있는 문화진흥국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정말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냐, 우선은 그것의 핵심은 뭔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돼 가지고 역시 충북개발연구원에 우리 충북학연구소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여기서 연구를 해 나가자 그래가지고 최초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한 4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체결해서 충북학연구소로 하여금 뭔가 정체성을 앞으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해서 충북학연구지 연구총서 그 다음에 충북에 대한 기행총서 그 다음에 충북학에 대한 사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료총서 이것에 대해서 4개 분야를 연구를 좀 하자 이렇게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정체성이 뭐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몸부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형성돼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구구절절이 저도 공감을 하고 맞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명심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감사합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풍족하면 다 50% 넘어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예산이 사실은 아시겠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실링이 있는 가운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거기서 실링 때문에 지원이 못되고 삭감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서 다소 불균등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그렇게 드리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실 시·군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여유가 된다면 도에서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 업무에 대한 이해와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 공사현장까지 직접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원과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총 예산액 1,938억8,500만원중에서 27.1%인 525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13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내용입니다.
  국토자원이용의 효율화입니다. 그간 상반기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10건, 도시계획변경결정 11건을 했습니다. 향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추진 3건, 도시계획재정비 9개 도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상반기에 개발촉진지구사업 8개 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고 소도읍개발사업 도로개설 4개소, 도계마을 육성사업 약 80% 공정, 도시계획 도로정비는 27% 공정, 자전거이용시설정비는 예산 영달이 늦어졌기 때문에 현재 1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제천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은 충주호 수질보전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내륙첨단산업벨트 조성입니다. 우리 도 현안사업인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은 그동안 실무회의를 다섯 차례 갖고 입주수요조사 및 지원시설 모델개발을 완료하고 국책기관이전비와 정수장부담 89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84개 업체 86만평 정도를 입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약 150만평 규모로 축소해서 추진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단지조성 74%, 기반시설 66% 잘 진행되고 있고 현재 분양은 6월 30일 현재로 전체 37%, 생산용지가 이중 4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는 보상은 99%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입주업체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는 위원님들이 기본설계비 6억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결 조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전권그린벨트조정관련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계속 진행중에 있고 청주권은 전면 해제구역으로 현재 환경평가검증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어떤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상반기에 기술직 공무원 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계속 실시중에 있고 건설현장 상시 점검반 편성 운영 그리고 단계별 공사실명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완벽한 재해대비와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재난·재해대비 대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재난도상훈련 1회, 재해도상훈련 8회를 실시했고 재난재해기금 16억7,800만원을 조성해서 이중에서 7억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는 5개소 그중에서 착공이 3개소, 입찰 1개소, 설계중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친화적 하천가꾸기사업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현재 5개소에 대해서 지형측량 및 지역별 수문조사분석을 해서 약 20% 공정에 있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은 53%의 공정, 신규사업은 30%의 공정으로 지금 장마기가 되기 때문에 수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40% 공정 그리고 국유하천부지 일제조사를 실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우선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은 상반기에 71마을 1,131가구에 대한 농기계 수리, 의료봉사활동 그리고 제목에 나와 있는 가스·난방시설 등을 점검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 관리는 철저한 안전점검 및 특별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저희가 재난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10회에 걸쳐 실시해서 부적합 시설물 4,961건중 4,695건은 조치하고 현재 266건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물 20개소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예찰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과 안전이 조화된 교통도로망 구축입니다. 중앙고속도로 1단계 사업인 원주∼제천간은 현재 개통되었고 2단계 사업은 잔여 전구간이 74%의 공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충주∼구미간은 27%, 청주∼보은∼상주간은 실시설계 및 보상중으로 보상실적은 지금 88%가 보상돼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안중∼삼척간 도로는 안중∼평택구간은 확장 공사중, 평택∼음성은 실시설계중, 음성∼충주는 기본설계중으로 고속도로 공사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24개소인데 17개 구간에 대한 213.7㎞는 공사중에 있고 약 40%가 공정, 읍면 우회도로 5개소는 44%, 건널목사업은 30개소 전부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청주시 송절∼율량간은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그리고 남면∼북면간이 보상중에 있고 충주시는 풍동∼용두간이 지금 2%의 공정, 용두∼금가간은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천시의 신동∼고명∼송학간은 82%의 공정으로 이중에서 제천 시내구간은 금년도에 완공을 위해서 집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4개소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일∼미원간은 53%, 만승∼생극간은 나머지 구간을 다 착공해서 45%, 청천∼문광간 25%, 부용∼청원간은 며칠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특히 단양∼가곡, 대전서 강외면을 거쳐서 병천간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확포장사업 총 29개소, 유지관리 80개소에 대해서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노후교량 안전대책사업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노후교량 안전대책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치중하고 있습니다. 재가설 25개소는 32%, 부분보수 52개소중에서는 17개소를 완료해서 41%, 안전진단 10개소를 지금 4개소는 추진중이고 하반기에 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대중교통차량의 고급화를 위해서 시내버스(군지역에는 농어촌버스)가 되겠습니다. 냉난방 시설을 계속 지원중에 있고 시내농촌버스 색상 개선을 당초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11월말 목표로 계속 진행중에 있고 심야버스 운행을 확대해서 학생이나 경제활동인구의 편익을 증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야간교통불편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간부분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인 TSM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선진교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다발지점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 도로 및 부속시설의 정비확충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시내농촌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개소에서 105개 노선으로 노선을 늘리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지금 우리 도가 84%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나머지 12개 업체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주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은 부지확보 및 착공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지적행정」구현입니다.
  양질의 지적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개 시·군에서 7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지번변경사업 도면경계 상호대조 조사 및 정리 지적전산단말기 확대 운영을 해서 계속 지적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개별 지가를 산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및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전산정보자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잊어버린 땅 찾아주기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5건에 146명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했고 지적전산자료 제공을 여러 가지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개별법령자료 등 계속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 활동은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저희 지적관련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은 지적도면 자료정비는 94%를 끝내고 전산입력은 8%를 현재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전산입력자료 작성은 81%를 했습니다. 실제 입력은 약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현안사업 네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경기의 회복세와 탑승률증가추세 등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중부권 주민의 항공편을 제공함은 물론 공항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총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 아시아나기에 제주노선 1일 2회가 재취항 했고 국제노선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청주간 전세기 주 3회를 취항시켰으며 러시아 화물전세기도 주 1∼4회에서 6∼7회로 증편 운행되었습니다.
  또한 계류장을 3기에서 4기로 확장중에 있고 공항시설사용료를 인하했고 대전고속터미널과 청주공항간 직통버스 운행을 개설했습니다.
  또 청주공항역 신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릉, 부산노선 신설 및 국내·외노선 개설과 개항지 지정 그리고 한국, 대만노선의 기종점이 청주공항이 되도록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충북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치원에서 봉양까지 115㎞의 기존복선을 2002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2,636억원을 투입해서 전철화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96억원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9년도 또 200억원을 투입해서 조치원∼음성간 음성∼봉양간 용지매입 및 전주 건식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정 30%를 목표로 500억원을 확보해서 전철 신호기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23%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960억원 정도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한 600억원 정도가 예산처에서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확보되도록 계속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그 동안에 경부고속철도 오송정차장 시설공사가 616억원을 투입해서 작년 6월 30일 완공이 됐습니다.
  건설부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세권인구가 100만명을 초과하면 역설치를 하겠다 하는 방침이 있음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정부예산 반영 요구과 함께 역설치가 2004년까지 끝나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같이 역이 개통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및 모든 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해서 이것이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청주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의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해서 특급관광호텔 및 종합문화쇼핑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하는 사업은 이것은 상당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5월 30일에 교통영향평가를 착수했고 6월 23일에 시가지 조성사업과 상세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는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설계 및 허가 등 금년도에 득해서 실제적으로 금년도부터 착공을 위한 실제적인 단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추진입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 3건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여섯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그 조치내용을 자세하게 수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의 향후 추진대책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십니다마는 276만평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다른 여러 지역에 지금 미분양된 토지에 대한 자금부담 때문에 도저히 착공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 150만평 규모로 일부 축소하더라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규모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정변경 및 기본계획변경을 지금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84개 업체에 86만평 정도의 입주 수요가 있고 국가 국책기관 3개소를 이전하는 방침이 완전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의 착공은 저희도 기정사실로 하고 단 규모만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시내버스 노선인가 사항에 대해서는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성교통과 아성교통간에 또 군과 군간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간 상당히 여러 번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 조정기능은 도에서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일반적인 상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간의 사항을 건교부에서 조정기능을 갖는 사항을 준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해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법리만으로는 아니다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정기능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교통도로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지만 계속 조정하는 사항은 계속 추진을 해서 가능하면은 원만히 해결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저희가 여기에서 비율로 표시한 것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자체가 53개 업체이고 지금 택시운전기사나 업체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임금까지 결부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일단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을 전액 일단 맡기는 것까지는 됐는데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의 개인 봉급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바로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날 벌어들인 수입을 전액 납부하는 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이 제도인데 그 택시기사가 한 달에 봉급을 얼마 받느냐 하는 것은 노사간에 결정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개입할 수가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임금협의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약자의 입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임금결정에 있어서 요전번에 청주도 민주노총에 있는 서강택시하고 영진교통 등 몇개 회사가 시내에 빨간 깃발을 달고 택시시위를 간접시위를 하고 했던 사항도 바로 그런데 기인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임금을 노사간에 결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데이터로 표시된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건교부로부터 중앙차원에서부터 검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그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당초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완료가 됐고 작년도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타 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방을 축제를 하고 거기에 호안을 못 씌우는 등 복구비가 모자라서 이런 사항이 특히 경기도나 타 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어부지리로 득해서 추가로 작년에 약 56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아직 완료가 안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그것은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래서 저희가 수해 사전대비사항으로 아까 보고드린 저희 재해위험개소를 사전에 정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해가 완벽하게 차단된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런 사전 보수, 정비, 보완을 지금  5월말까지 일단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교량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수해상습지 축제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진행중인 공사현장에는 여름에 비가 오는 동안에 그 공사 자체가 그러니까 가도로 인해서 물이 막힌다든지 또는 교량의 동바리로 인해서 위에서 수목같은 게 떠내려와서 막힌다든지 또 축제를 하고 있는 중간에 물이 내려가면 미처… 논으로 물이 넘친다든지 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마무리, 마감을 전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지방도 확포장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하천 개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일단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일단 가설계, 말하자면 개략설계를 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의 추가적인 요구나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나 방향 이런 것을 전부 받아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일단 착공한 후에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공사과정에서도 늘 주민들과 접촉을 갖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을 반영해 주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공사 착공전까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가능한 반영을 했지만 공사착공 이후에 실제 공사과정에서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이 많이 안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주민들의 추가적인 요구도 또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잘 적절히 조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그 간담회 근거는 저희가 교통도로과와 안전관리과장이 상당히 많이 자료가 있는데 그 간담회 근거는 일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그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이 직접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큰 변경없이 바로 수행과정에서 일부 유념만 해주면 될 정도의 사항은 감독 조치로 하지마는 일단 많은 금액의 변경이 오거나 또는 다른 공법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거나 하는 것은 반드시 복명 처리해서 다시 현장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불정 우회도로의 통로박스의 문제는 교통도로과장이 그 실상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정 우회도로 박스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스가 현재 좀 적습니다. 높이가 적은데 당초에는 땅주인이 도저히 승낙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설득을 시켜서 땅을 그냥 팔지는 않겠답니다. 매매는 안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지장없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팔지 않고 주민들이 통행하게끔 자기가 이용하는 데는 지장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그 땅을 저희가 사야만, 구입을 해야 포장을 할 수 있는데 팔지는 않고 다니는 데는 지장없이 하겠다니까 포장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그 주인이 땅을 안 팔겠다는 겁니다. 팔지 않고 그냥 써라 그런 입장입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런데 거기에 일반차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운기라든가 농기계가 농사철에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들락거리는데 일부 흙은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저희가 땅주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사안이 있어서, 팔지를 않기 때문에 포장도 못하고 그런데 골재를 까는 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알겠습니다. 주인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골재를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유료값 인상문제는 정부의 모 연구기관에서 지금 현재 안을 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LPG가스라든지 또는 디젤의 값이 타 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부분입니다. 가스부분은 약 3분의 1, 디젤은 한 반 조금 못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 다른 선진외국은 오히려 디젤같은 것이 공해를 유발시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해유발 관계의 세금이 붙어서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용이라든지 일반 대중교통용 등 여러 가지로 디젤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을 많이 붙이지 않아서 지금까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짚차가 많이 보급된다든지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택시의 경우에 가스가 약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다든지 해서 어떤 유류값으로 인한 전체 요금에 걸리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 충북도면 충북도 단독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정책적으로 결국 요금인상과 물가와 또는 택시업계의 어떤 경영에까지도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검토하는 부분까지 세부적인 어떤 검토는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정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유료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서 지금 산자부라든지 이쪽에서 그걸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택시문제라든지 이런 요금문제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저희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수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위원회에서 수변지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이런 염려를 해 주셨다는 걸 저희가 환경부서에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환경차원에서 그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황간 남성제에는 현장은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바위가 나오고 중간에 또 바위를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천하상에 돌출된 바위를 일부 깨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고라든지 또는 하천바닥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으로 하여금 홍수량이라든지 이런 하폭 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남성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하폭을 넓히다 보니까 하상바닥에 암이 많이 노출돼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 계획대로 하려면은 그 암반은 다 들어내야지 원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수량 계산을 했을 때 여유고라고 그래 가지고 최대의 아주 많은 홍수량이 됐을 때 지나치지 않고 넘치지 않을 정도의 통수 단면을 만들었을 때 또 여유고를 활용이 된다든가 1m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제거를 했을 때 그 투자되는 비용 또 조금 홍수량의 약간의 여유고를 생각해서 모자라게 조금 남겨놨을 때의 그 비용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지장 없는 여유고가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가지고 일부는 아주 바닥을 편편하게 하상바닥을 똑같이 절취는 안 하더라도 일부는 좀 남겨놓고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금년에 상향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이 저희가 총 151만5,000필지 중에 67.4%인 102만2,000필지가 상향 필지입니다.
  또 하향이 21만9,000 그래서 14.5% 또 변화가 되지 않은 작년과 같이 동일한 필지가 27만4,000 그래서 18.1% 이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67.4%가 상향조정돼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지적과장 김경종   가격면은 이게 필지수로 하기 때문에요. 1평방미터당 예를 들어 10원이 오른 것도 상향 필지로 들어가고 1만원이 오른 것도 상향 필지로 들어가서 가격면이 얼마 오른 것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어렵고요.
  근본적으로 몇%에서 몇%로 산 정도가 얼마 올랐느냐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지적과장 김경종   표준지가 2만3,276필지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금년에 많이 상향 필지가 많은 것은 IMF 이후에 사실은 하락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실물경제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종전과 같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필지들이 경기회복이 됨으로써 이것이 그래서 상향폭이 금년에 높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면해제다 이러니까 기대심리로 약간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봅니다. 하나 거기에 크게 아직 해제된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기본이 우리가 지금 표준지가 2만3,276필지를 기준으로 이것이 1월 1일자로 작년도부터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영이 건교부에서 고시를 할 때에 그러한 상황에 완전 해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본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근본적으로 저희 공시지가는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자체는 근본적으로 나중에 어떤 보상을 하게 되면은 별개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실질적인 표준지 조사가 돼서 거기에 그 지가에 우리가 정상적인 지가라고 보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로 선정이 돼서 그 표준지가 말하자면 정상적인 지가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의해서 개별지가는 거기에 산정이 되고요.
  우리 도에서 이 기능은 이 지가의 균형을 인근지가와 또는 그 실지 업무자체가 기능이 조정이 잘 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시·군 토지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고 또 감정사들이 저희가 검증을 또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한 후에 주민들이 열람을 해서 또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들어서 이번 6월 30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다시 받아 가지고 8월 29일까지 거기에 대한 조정을 타당성 여부를 다시 조사를 해서 내내 이 조사를 하는 과정도 감정평가법인한테 또 검증도 받고 다 합니다. 절차는 다 거쳐 가지고… 

○지적과장 김경종   그렇습니다. 원래가 이 표준지 2만3,276필지는 건교부에서 감정평가법인 2개 평가사가 한 표준지를 둘이 감정을 매년 합니다.
  그래가지고 2월 29일자로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기준을 해서 개별 공시지가는 산정이 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이것은 직접 고시를 합니다. 표준지에 대해서는…

○지적과장 김경종   조정은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요.
  다만 그 표준지 조사를 하는 감정평가법인이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장, 군수는 그 의견을 응답을 함에 있어서 대개 시·군의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합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작년에 2,307필지를 받아 가지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그래서 조정을 1,137필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70필지는 기각을 했는데 이중에서 상향이 339필지 하향이 798필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심흥섭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부터 포장률이 지방도의 경우에는 약 81%이상이 되기 때문에 포장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관리에 저희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이 과거보다는 조금 느는 그런 단계인데 그렇지만도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이 요근래 몇 년동안 교량의 안전문제 등 교통소통대책에서 교량 재가설이나 보수진단에 차지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까지만 지나면 상당히 교량의 안전, 불안전한 교량의 재가설 등이 많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신규사업을 착수하기 보다는 한 2∼3년 동안은 계속 과거에 이렇게 착수했던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어느 정도 그 단계가 끝나면 이제 도로공사도 그저 지형이 토막내듯이 조금 조금 해마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 2∼3년씩이면 한 구간이 끝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지적하신대로 기존에 개설된 도로에 대한 안락한 소통을 위한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예산편성도 모든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량 용대리에서 조동 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도로과장이 그 애로를 알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량 용대리∼조동간 도로는 이것이 당초에 군도였습니다.
  군도에서 '95년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된 도로인데 군도 시절에 2차선 포장을 안하고 1차선 포장을 한 구간 혹은 나중에 2차선포장을 한 구간 해서 1차선 도로도 일부 있고 2차선 도로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포장을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국도에서부터 동량 소재지까지는 2차선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우선 동량 우회도로는 작년까지 저희가 포장을 해서 마쳤고 이쪽 국도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국도4차선 된 데하고 표고차가 굉장히 많고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다시 2차선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지금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장이 안된 3.4㎞ 이것은 현재 거기에서부터 금성으로 나가는 길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구간이 마지막 군에서 확장해놓고 포장을 안한 구간입니다. 그런 지역이 도내에 지금 한 4개소가 아직도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교통량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금성 쪽으로 빠지는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췄는데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